중동부유럽

2014년 EU ICT분야 연구개발투자 분석결과

- 주 EU/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1. 개요 

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Horizon 2020 사업의 2014년도 ICT 분야 연구개발투자 분석결과를 발표 

- 총 545개 연구개발(R&D) 과제에 15.5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분석 

- 2007-2013년간 추진되었던 이전 연구프로그램인 FP7(the 7th Framework Programme)에서는 ICT 분야에 연 평균 323개 과제에 10.8억 유로를 지원한 바, 지원과제 및 규모에서 큰 폭으로 증가 

o 참여기관 수는 2,315개로(FP7의 연평균 참여기관 수는 1,830개) 이중 46%가 기존 FP7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기관임 

- 신규 참여기관중 민간기업(PRC, Private Commercial Organization) 비율이 74%에 달하며, 특히 520개 중소기업이 새롭게 참여  

o Horizon 2020 사업의 3대 정책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LEIT, 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 과학적 탁월성 유지(Excellent Science), 사회문제 해결(Societal Challenges) 순으로 지원 

<표> 3대 분야별 지원액, 참여기관수, 과제수 비율

2. 연구분야별 지원현황 

o 전체 26개 ICT 연구분야중‘미래 네트워크와 인터넷’,‘마이크로/나노시스템’지원액이 1, 2위를 차지 

- LEIT 분야 과제들은 상당수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일례로‘미래 네트워크와 인터넷’분야에서는 5G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97백만 유로를,‘마이크로/나노시스템’분야에서는 ECSEL JU(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s for European Leadership Joint Undertaking)을 통해 159백만유로를 지원 

<표> 산ㆍ학ㆍ연 프로그램

o Societal Challenges 분야에서는 ‘신뢰와 보안을 위한 ICT’와 ‘건강을 위한 ICT’ 분야 연구에 각각 88백만유로, 69.5백만유로를 지원

3. 참여기관별 지원현황 

o 고등교육기관(High Education Institution) 및 연구기관(Research Centers)이 전체 참여기관중 49%, 지원액 기준으로 55%를 차지 

- 그러나, FP7의 참여기관 비율 64% 및 지원액 비율 57%보다는 축소 

o 반면, Horizon 2020 사업체제하에서 민간기업(Private Commercial organisation) 참여는 이전 FP7보다 대폭 확대 

- 민간기업 참여비율은 33%에서 41%로, 지원액 비율은 35%에서 42%로 확대 

- 특히, 중소기업(SMEs) 참여비율은 16%에서 25%로, 지원액 비율은 15%에서 19%로 증가한 바, 이는 중소기업 전용지원사업인 ODI(Open Destructive Innovation)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 

※ 2014년 ODI 사업을 통해 125개 1단계(Phase 1) 과제에 6.25백만유로, 28개 2단계(Phase 2) 과제에 40.5백만유로 배정 

4. 회원국별 지원현황 

o 회원국별 연구개발자금 지원액 순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순이며 이들 5개 국가가 2014년 전체 ICT분야 연구개발 지원액의 60%를 차지 

o 자국내 ICT 분야 규모 대비 지원액 순위는 그리스,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니아, 핀란드 순임 

5. 역외국가 참여현황 

o 2014년 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 243 기관이 192개 프로젝트에 참여 

o 2014년도 지원액 기준, 전체 지원액의 95%가 회원국 기관에 지원된 반면, 준회원국 지원비중은 4%, 제3국 지원비중은 1% 

- 특히,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준회원국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지원이 집중 

※ 한국 등 제3국 연구기관의 경우, Horizon 2020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해당 예산을 EU가 아닌 제3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음을 참고할 필요 

6. 분석 및 전망 

o 산업계 참여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는 Horizon 2020에서 추구하는 가장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바, 2014년도 ICT 분야 지원내역 결과는 이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 

- 5G 등 미래 네트워크와 인터넷,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등 차세대 유망분야 있어 선도적 지위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들을 중점 지원 

-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산업계와의 협력장치 마련 등으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전 FP7에 비해 대폭 증대한 바, 향후 우리나라 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시 참고할 필요 

o EU 역외국,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과의 협력비중은 아직 미미 

- 그러나, 금년 6월 15일 제5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5G,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딩컴퓨팅 분야에서 한-EU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과도 5G분야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향후 ICT 연구개발 국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