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TA 협정에 대한 이사회 승인 표결 10월 18일 실시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바키아 정부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을 오는 10월 18일 임시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

 

임시 통상장관 이사회 표결을 통해 CETA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이 승인되면, 연말 또는 내년 초 EU 의회의 표결을 거쳐 동 협정의 잠정적용이 개시될 예정

 

동 협정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EU 회원국의 55%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의 찬성으로 가결됨

 

 

다만, 동 협정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집권 연립여당 사이의 찬반 이견이 여전하고, 벨기에의 경우 6개중 3개의 지방의회가 동 협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캐나다 비자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동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극복해야할 난관이 존재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