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개최 비공식 EU 통상장관 이사회 주요 협의 결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23일 개최된 비공식 EU 통상장관 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현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슬로바키아 Peter Ziga 경제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 EU-미국간 TTIP 협정의 타결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

 

Ziga 장관은 TTIP 협정은 양측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정이 되어야 하고 협상의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현 미국 행정부 임기내 협상의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회원국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주장

 

관심을 모았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TTIP 협상 중단 요청에 대하여,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협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도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대신 협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협상 라운드에서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견을 표명

 

Malmstrom 집행위원은 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신임 행정부에서 TTIP 협상 대표를 선임하는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그동안 협상은 자동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

 

한편, 동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은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구속력 있는 선언문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동 협정의 서명을 승인하기 위해 임시 통상장관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독일의 제안을 회원국들이 받아들여 오는 10월 18일 동 협정 최종승인을 위한 임시 통상장관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

 

무역구제조치 개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제한적인 적용에 대하여 10개 회원국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11월 11일 개최될 공식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동 원칙의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최소부과원칙은 덤핑 마진과 피해 마진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의 수정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2012년 집행위가 제안한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이 표류하게 됨

 

출처 :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