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경제동반자협정 (EPA) 단계적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

 □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낮은 관세율 적용

  o 베-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에 대하여 새롭게 책정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됨

   - 입술 및 눈 메이크업 화장품 제품 관세율이 ‘19년 3월말까지 11%에서 4%로 인하될 예정

   - 샴푸 관세율은 4-7%에서 1-3%로, 치약 관세율은 8-15%에서 3-11%로 인하될 예정

   - 유아용 의류 및 액세서리 관세율은 5.5%에서 2%로,담요 및 침대보 관세율은 3%에서 1%로 감소

   - 비타민, 제초제, 구급 상자 등은 여전히 0% 관세율이 지속될 예정

   - 새로운 관세율은 일본 상품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무관세 지역(Non-tariff zone)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적용 

   o 수입 상품들은 협정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 수입기준을 만족시켜야하며 베트남 산업 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베-일 경제협력 현황 

  o 베-일 경제 동반자 협정(VJEPA)은 베트남이 ‘07년 7월 WTO 가입 후 처음으로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동 협정은 재화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베-일 경제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09년 9월 베-일 경제 동반자 협정(VJEPA)이 발효되어 베트남은 對일본 관세선(tariff lines)을 16년간

     90.6%, 일본은 對베트남 관세선을 94%만큼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제거할 예정  

   - 베-일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위원장 쿄헤이 타카시는 베트남 원로 지도자들과의 자리에서 두

     나라간 경제교역이 협정 발효이후 4배 상승하였다고 언급함

  o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 중 베트남은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액 규모 1위 국가임

   - 일본경제인연합회는 베트남이 향후 5-10년간 일본기업의 1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측함

  o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ASEAN 상품 교역 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및 베트남-라오스

    경제 협정 또한 이번 달에 발효될 예정

  o ASEAN-인도, ASEAN-호주-뉴질랜드, ASEAN-중국, ASEAN-한국간 무역 거래에도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Vietnam new 및 무역협회 호치민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