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이중 용도 품목(dual use goods)’ 규제 강화 방안 제안

집행위는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운데 인권침해, 테러 또는 대량 파괴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Dual use goods)'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방안을 제안

주로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행 규정(2009년 제정)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제안의 주요 목적

동 제안에 따라 향후 회원국 수출 규제 당국은 수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권침해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필요시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보유하게 됨

이번 제안에는 기존 수출 통제 절차 단순화 및 회원국별 규제의 상호 조화를 위한 절차적인 개선안도 포함하고 있음

동 제안의 배경에는 이탈리아의 'Hacking Team'이라는 사이버 감시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바레인,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등에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 해당 국가에서 이를 언론인 등의 사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2014년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는 3자 공동선언을 통해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번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유럽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유럽 전자통신업계 단체인 DIGITALEUROPE은 동 제안에 대하여, 다수의 기업이 비즈니스와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 수립을 위해 UN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EU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또한 중국이나 이스라엘 등 관련 상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집행위가 이번에 제안한 것과 같은 규제가 없다며, 결국 유럽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