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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CETA 협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언문 곧 발표 예정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6/10/06

EU-캐나다, CETA 협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언문 곧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하기로 합의한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이 곧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


동 선언문에는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유지와 공공서비스를 보호한다는 내용, 그리고 CE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시스템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관계자에 따르면 동 선언문은 일부 회원국 및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응하여 최대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



한편, CETA 협정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오는 10월 18일 개최되는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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