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현황과 성장 가능성

  ㅇ 벨라루스는 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한 통계자료 등이 충분치 않고, 대다수의 자료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음. 벨라루스에서 공공조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Ministry of Antimonopoly Regulation and Trade) 홈페이에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2012~2014년도까지의 통계자료가 게재돼 있고, 2012년 이전의 정보는 미공개로 설정돼 있음.

  ㅇ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4년 체결된 계약액 기준 34조 벨라루스 루블로, 전년대비 19.3% 성장했음. 공공조달 시장 규모를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음. 2012~2014년 기간 매년 41억~43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건수 측면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 24만4887건에서 2014년에는 46만232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 중소규모의 공공조달 입찰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벨라루스 공공조달

자료원: Ministry of Antimonopoly Regulation and Trade of Republic of Belarus

  ㅇ 특히, 2013년부터 공공조달 건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공공조달시장 통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2013년부터 조달시장을 통합했는데, 기존에 벨라루스 자국기업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웠던 품목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조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ㅇ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은 규모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만성적인 정부 재정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임. 다만, 사회기반시설, 의료, 국영기업 제조시설 현대화 등 부분에서 중소규모의 조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내 공공조달시장 통합이 시행됐기 때문에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경제동맹국 내 기업의 벨라루스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통합 제품인증인 EAC를 도입한 상태이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곧바로 벨라루스 시장 내에서 유통될 수 있음. 따라서, 벨라루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중심으로 조달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업의 시장진출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벨라루스 전자입찰 공식 사이트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공공조달 수주업체 상위 20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외국기업임. 외국기업 15개 중 러시아 기업이 4개사이며, 나머지는 유럽기업임. '15년 기준 공공조달 수주업체 상위 20개사를 보면, 9개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기업이며, 2개사가 의약품, 5개사가 자동차/버스 등 차량, 2개사가 전산장비, 2개사가 콩·옥수수 등 식품이었음. 

□ 벨라루스 공공조달 참여 방법

  ㅇ 조달정보 입수: 공공조달 관련 현지 공식 사이트 운영

    - www.icetrade.by: 공공조달 관련 공식 사이트, 조달 관련 공고가 게재되는 사이트

    - www.goszakupki.by: 전자입찰 공식 사이트,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수취가 필요한데, 수수료는 약 90달러임.

    - 정부부처 홈페이지: 위의 전자입찰 공식 사이트 이외에도 각 소관 부처별로 조달 공고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진행할 수 있음. 즉, 전자입찰이 아닌 오프라인로 진행되는 조달은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공고됨.

  ㅇ 공공조달 참여 자격요건: 벨라루스 국내외 기업 모두 참여 가능

    - 벨라루스 현지 공공조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돼 있음.

    -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자입찰 참여 시 전자서명을 수취해야 하는데, 외국기업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수취할 수 있음. 단, 대리인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해당 위임장은 번역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ㅇ 공공조달 참여 관련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돼야 함.

    - 벨라루스의 공식 언어는 벨라루스어, 러시아어임.

    - 따라서 조달 참여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문서는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돼야 하며, 해외에서 취득한 인증 및 관련 서류 등은 번역공증을 거쳐 제출돼야 함.

  ㅇ 입찰보증금 제도 운영: 응찰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예치 필요

    -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하고,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게 돼 있음.

    - 보증금은 현찰로 납부하게 돼 있으며, 낙찰을 못 받았거나 수주업체 선정 후에 반환됨.

□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ㅇ 수의계약 체결 빈번: 우리 기업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 벨라루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4년 기준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데 경쟁입찰보다는 정부에서 필요한 특정 스펙의 제품을 단시간 내 취득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입찰 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시급하게 공개되는 조달 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의 불투명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적정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적정 가격으로 공급만 할 수 있다면 벨라루스 조달시장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임.

  ㅇ 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벨라루스산 제품의 입찰가격은 15% 감산해 외국산 제품과 경쟁

    - 벨라루스산 제품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15% 감산한 가격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하게 돼 있음.

    - 쉽게 말해서 벨라루스산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 A사가 100달러를 제시했다면, 심사과정에서 A사 제품은 85달러로 책정이 됨. 따라서 외국제품으로 응찰한 기업 B사가 90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A사 제품이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실제로 납품될 때는 100달러 가격으로 납품함.

    - 그런데 EEU(유라시아경제연합)산 제품도 일정 서류만 구비하면 벨라루스산 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EEU 국가 내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이 EEU 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경우, 서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벨라루스산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임.

  ㅇ 외국기업 입찰참여 제한 조치: 벨라루스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의 참여 제한 

    - 입찰참여 제한 품목: 쿠키, 크래커, 설탕, 초콜렛, 향신료, 실, 천, 섬유 제품, 로프, 의류, 질소, 규산염, 도료, 타이어, 침목, 모터, 엔진, 전선, 램프, 오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트랙터, 제초기, 수확기, 크레인, 가구, 주사기 등

    - 상기 제품군에 있어,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벨라루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응찰기업이 2개사 이상일 경우, 외국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료원: KOTRA 민스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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