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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CIA Talk]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숨겨진 셈법은？

러시아 이종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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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러시아 카잔에서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개최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제 16차 BRICS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카잔은 러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와 정치 무대에서 BRICS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수 년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BRICS 회원국들은 경제 협력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 아비 아메디(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Mohamed bin Zayed)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회원국 및 파트너국, 후보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경제, 무역, 기술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다양한 세션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디지털 경제 발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의 채택과 함께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폐막식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BRICS 정상회담 개최로 국제사회에 건재함 과시…우방국들과의 협력 확대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15차 BRICS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회원국으로 추가되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기존 회원국에 더해 BRICS 총회원국 수는 9개국이 되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BRICS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며,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BRICS를 통해 에너지 협력과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의 경제 강국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BRICS 내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BRICS의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개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하며, 지구 전체 인구의 40%, 세계 석유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한편 G7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 GDP(PPP)는 30% 미만이며 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정상회담 개최 당시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는 23개국이었는데, 2024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했다. 이는 BRICS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이 BRICS 파트너 국가로 선정되었다. 2023년 이후 BRICS 회원으로 초대된 6개국 중 신규 가입국 4개국 외에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가입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BRICS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BRICS와 회원국들의 관계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히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후로 회원국 정상들과 일대일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우방국들과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했다.BRICS 결제 시스템 ‘BRICS Pay’ 논의 진전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의 목표BRICS 국가들은 2019년 초 회원국들 간 소매 결제 및 송금 플랫폼 등의 기능을 가진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제 12차 BRICS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에는 BRICS 통합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진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창설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속되며 SWIFT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BRICS 정상회담에서부터였다. SWIFT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간 은행거래의 표준이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주요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되었고, 미국 달러를 통한 국제 결제가 불가능해지며 무역 거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BRICS 의장국인 러시아는 이번 제16차 BRICS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자 탈달러화를 통한 신흥국들의 경제주권 보장을 위한 수단 마련으로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서방국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37%를 차지하는 BRICS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ICS 결제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외부 간섭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한 국가 간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신흥국의 경제 주권을 보장하며 번영을 촉구하고, 상품과 서비스 결제를 위한 확장된 지불 옵션을 제공하여 회원국 간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ICS 결제 시스템은 분산형 독립 지불 방식을 채택하며 SWIFT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중국의 금융 전문가는 미국의 금융 제재로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국제 거래에서 달러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이 증가하며 대체 지불 수단 개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오랜 기간 달러 패권을 남용해 국내 위기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로 전가하며 경제 및 금융 안정성과 복지를 손상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의 금융 전문가 베이징 사회과학원(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왕펭(Wang Peng) 부연구원은 미국 달러가 장기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오며 많은 국가가 환율 위협과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며, BRICS 지불 시스템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BRICS 회원국에 독립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 있는 국가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촉진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BRICS 지불 시스템의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미르(Mir), 인도의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중국의 위페이(WePay)와 알리페이(AliPay) 등을 통해 BRICS 회원국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갑, QR 코드 및 현지 은행에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은 e-Yuan, e-Rupee 등 회원국의 디지털 통화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메시징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SWIFT 보다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면 서방 주도의 금융 질서에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BRICS 국가들 간 자체통화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는 BRICS 회원국들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며, BRICS 국가들 간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며, 중국, 인도 등은 아직까지 자국 내 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안정화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의 무역이 국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서방 주도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아이디어에 동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하며 SWIFT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은 매년 150조 달러(약 21경 7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에게 성급한 탈달러화, 탈서구화 추진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BRICS 결제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독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을 통해 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카잔 선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카잔 선언 채택으로 마무리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BRICS 회원국의 향후 협력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문서이다. 이번 선언에는 BRICS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대 강화와 함께,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BRICS Pay와 같은 새로운 금융 협력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국의 금융 독립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시되었다. 43페이지, 13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문에는 국제 분쟁, 서방의 경제 제재,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혁, BRICS 곡물 교환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 안보, 환경 보호, 국제 금융 협력 및 혁신 등에 대한 BRICS 회원국 간 합의 사항이 언급되었다. 국제 분쟁에 대한 회원국 입장과 경제 협력 방안 제시 국제 무력 분쟁과 관련해서 BRICS 회원국은 국제연합(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민간인 피해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경제 제재 조치가 세계 경제, 국제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금융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국제 금융 구조를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RICS 회원국 간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명시되었다. BRICS 회원국 간 곡물 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 다른 농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차별 없는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하고 포괄적인 국가 간 지불 수단의 광범위한 이행을 목표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BRICS 국가와 무역 파트너들은 금융 및 무역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와 BRICS 국가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예치 및 재보험 인프라 BRICS Clear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회원국 간 금융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도입도 논의되었으며, IMF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BRICS 회원국은 G20 협력 강화, 팬데믹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희귀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창설과 종 보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처럼 카잔 선언은 BRICS 회원국들이 단순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블록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필요성 공감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익 추구, 포용적이며 합의에 기반한 협력 제공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BRICS 회원국들이 비슷한 열망과 가치, 새로운 민주적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보다 정의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강대국이 자국의 규칙을 세계에 강요함으로써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위치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독립적인 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는 모든 BRICS 회원국들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모든 개발 도상국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에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연합(UN)이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UN의 구조를 21세기에 걸맞게 재조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주요 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BRICS의 다각화된 파트너십의 가치와 영향력을 제고하여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양국 관계는 불과 몇 달 전인 7월 모디 총리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을 취소할 정도로 불편했으나, 국경 분쟁 등 갈등 사안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서 양국 관계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BRICS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대 수준인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양국의 관계 개선은 BRICS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고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의제를 실현하는 데에 많은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BRICS의 리더십이 중국-러시아에서 중국-인도로 변경되면 BRICS의 성격 또한 ‘반서구’에서 ‘비서구’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BRICS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회원국 간 일관된 의제에 대한 합의와 통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 브라질 등은 서방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RICS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다. 튀르키예는 BRICS 가입을 신청한 최초의 NATO 국가이다. 또한 회원국들 간 진행 중인 분쟁이나 갈등도 다수 존재하는 등, 통일된 의제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카잔 정상회담에서는 BRICS의 단합과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열망이 드러났다. BRICS,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 속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생존 전략많은 서방국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되었고, 이란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이 주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BRICS를 반서방적인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BRICS가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타파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며, 서방의 경제 재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전체 조직의 성격이 반서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인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의 회원국은 서방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완전한 대안을 창조하기 보다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혁을 추구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서방국들은 BRICS 회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개별 BRICS 회원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함으로써 BRICS의 성격이 극단적인 반서방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6차 BRICS Summit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 무대에서 BRICS의 위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Summit를 통해 BRICS 국가들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BRICS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BRICS 회원국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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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핵 독트린 변경안 발표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 푸틴 대통령,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2024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TV 회의에서 러시아의 핵 전략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 미보유국이라 하더라도 핵을 보유한 국가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 또는 러시아 우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되어 핵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핵 미보유국’, ‘핵 보유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지시는 매우 명확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무기를 이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하겠다는 위협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서방국가들에게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서방국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일부 점령할 당시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러시아는 서방과 서방 동맹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러시아의 핵 사용 기준 크게 완화…핵 미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 명시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드론, 항공기, 위성 등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핵무기 사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히며, 특히 모든 기준은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5,044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보다 500여개 많은 5,5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핵 보유국으로, 핵무기 일부는 벨라루스에 배치한 상태이다.  2020년에 발표된 기존 러시아 핵 독트린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독트린에 명시된 핵무기 사용 조건 4가지는 △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탄도 미사일 공격 또는 공격 계획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 러시아 또는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 △ 러시아 핵  통제 체제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격 △ 러시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독트린의 모든 핵 사용 조건은 공격의 주체가 핵 보유국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다. 러시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들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제3국에 대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에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된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결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공격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2024년 3월 극비 핵 전략 계획 승인…러시아 반발 미국 대통령, 극비 핵 전략 계획 승인2024년 8월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의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핵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핵 활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4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개된다. 개정된 핵 활용 지침의 주요 내용은 중국 핵 무기의 규모와 다양성의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미국의 적대세력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 크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나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을 가능성 등이 대두되며 미국의 전략도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러시아·북한의 핵 도전에 대비…러시아는 미국이 세계 안보 위협한다며 비난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계속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022년 10월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의 시진핑(Xi Jining) 주석과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핵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진정시킨 바 있다.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2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64년 첫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국은 ‘선제불사용(no-first-use)’ 정책과 ‘확실한 보복(assured retaliation)’을 통한 억지 전략(strategy of deterrence)를 추진해 왔다. 60년 동안 중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자기 방어에 국한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2022년에도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약속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핵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핵 보유량과 다양성이 향후10년 내에 미국과 러시아 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9월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UN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극이 되었으나 국제적인 관여가 부족했으며, 이후 핵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최대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는 미국이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 또한 핵 독트린을 변경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O, 러시아 핵 위협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할 것NATO 신임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할 것”2024년 9월 30일 취임한 마크 뤼테(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임기 동안 추진할 NATO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우크라이나 지원 △NATO의 집단 억지력 강화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구축을 꼽았다. 취임 직전 발표된 러시아의 핵 독트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수사”라고 평하면서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상대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핵 독트린 개정안을 통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뤼테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적국을 공격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는 해당 국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뤼테 사무총장은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NA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전임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NATO 핵 억지력 강화 필요성 제기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더욱 격렬히 공격하도록 서방이 지원 또는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살적 모험(suicidal escapade)’ 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핵 위협을 언급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전 대통령 또한 핵무기 사용은 ‘매우 어려운 결과를 낳는 나쁜 이야기’라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은 부득이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NATO의 러시아 공격과 그로 인한 대규모 전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임계선 아래에서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점차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의 핵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ATO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핵 억지 임무의 신뢰성, 효과성, 안전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초지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듬해 빌니우스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에서 핵 능력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핵 능력 현대화는 핵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국가군 강화와 유럽이 보유한 항공기 업그레이드가 포함되며, 기존 탄두의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판단할 수준까지 위험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벨라루스, 러시아 전술핵무기 자국 내 배치벨라루스, NATO 회원국 3개국과 접경…위협 강화 목적2024년 3월 러시아는 자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벨라루스에 이동 배치했다. 이는 NATO 동부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NATO 측은 이 조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의 본질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시절 핵무기를 보유했던 4개 공화국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와 함께 1990년대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독립하면서 러시아, 미국, 영국의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1년 국가 통합에 합의하고 다양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벨라루스가 전초기지로 활용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술핵 이동 배치와 관련하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바에 따라 진행된 일이며, 미국이 수십년 동안 유럽 각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은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치명적인 억지력 행사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배치된다. 벨라루스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NATO 회원국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에도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 신청을 하면 러시아 또한 발트해에서 핵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도 유럽 5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NATO에 억지력 제공,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군사적 동맹의 상징으로 간주 미국 또한 냉전 시기에 서유럽의 NATO 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현재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 NATO 회원국의 6개 가지에 배치되어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는 7,000개를 초과했으나, 1987년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체결하며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중거리 핵무기 탑재 미사일과 발사대를 모두 폐기했다. 한편 2019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탈퇴를 선언하며 INF는 소멸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에 배치되었던 미국 핵무기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NATO에 귀중한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라는 측면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트해 지역, NATO 방위력 강화 시도 푸틴 대통령, 핀란드와 스웨덴 NATO 가입에 핵 위협2022년 4월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면 핵무기 배치를 포함해 발트해 지역 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수십 년간 유지해 오던 군사적 중립을 포기하고 NATO 가입 논의를 시작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전체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발트해를 공유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와 NATO 회원국이 공유하는 국경의 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며, 육상, 해상 및 영공의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트해에 대한 비핵 지위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안보 및 방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핀란드는 2023년, 스웨덴은 2024년에 NA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을 완료했다. 발트해, 러시아 발트 함대와 핵무기의 본거지이자 유일의 부동항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덴마크에 둘러싸여 있는 발트해는 연안국가들의 주요 해상 운송로이며 해상 풍력발전소, 조수 및 파력 에너지 변환기, 가스 파이프라인 및 해저 통신 케이블을 포함한 여러 구가 주요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9개의 연안 국가 중 덴마크와 독일 단 2개국만이 NATO 회원국이었으나, 현재는 러시아를 제외한 8개국이 모두가 NATO에 가입한 상태이다. NATO 관점에서는 동맹국 간 용이한 군사 이동과 발트해 통제권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도 발트해는 포기할 수 없는 요지로,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주요 항로이자 발트 함대와 핵무기의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에 타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또한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발트해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고 발트해를 봉쇄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스웨덴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해군 병력을 확장하는 등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EMERiCs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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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제르바이잔, 유라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

아제르바이잔, 지정학적 위기가 기회로…  역내 강국으로 부상푸틴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국빈 방문2024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국빈 방문하여 18~19 양일 간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은 양국 정상이 지역 및 국제 정세의 주요 이슈와 특히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갈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 성명을 승인하고 정부 간 협정과 기타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과 알리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4월 22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바이칼-아무르(BAM: Baikal-Amur Mainline) 철도 건설 50주년 맞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동했다. 이 회담은 4월 17일 아르메니아에 주둔하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시작된 직후에 열렸다는 데에서 보다 큰 시사점을 갖는다.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제 2차 카라바흐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2020년 후반부터 2,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주둔시킨 바 있다. 당초 예정보다 1년 가까이 철수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우방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2차 카라바흐 전쟁 휴전 이후에는 양국 간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억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며  부담이 커지자 국외 분쟁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했다. 이에 아르메니아 지도부는 러시아를 격렬히 비난하였고, 2024년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 협력체 CSTO에 대한 참여를 ‘모든 수준에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안보 부문 협력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연쇄효과로 아제르바이잔이 얻은 것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종식과 영토 수복 뿐만이 아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는 급상승하였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자원과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화에서 주요 물류 운송 경로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아제르바이잔 방문과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4년 ‘세기의 계약’ 체결 이후 석유·가스 산업 규모 빠르게 성장…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1994년 9월 20일,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 일함 알리예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여 아제르바이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다. ‘세기의 계약’ 으로 불리는 이 협정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영 석유회사 SOCAR와 6개국 11개 석유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것으로,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구역에 있는 3개 주요 유전 ACG(Azeri, Chirag, Gunashli)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생산 공유(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에 관한 합의를 골자로 한다. 이 계약은 서방 다국적기업의 구소련 국가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투자로, 개발 성공에 힘입어 체결 당시 30년으로 정해졌던 계약 기간은 2017년에 205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석유 산업의 개발에 따라 다양한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의 공급국이자 운송 통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카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조지아)-제이한(튀르키예)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자원을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총 1,440만 톤으로, ACG 유전 생산량이 820만 톤, 샤데니즈(Shah Deniz) 유전이 210만 톤, 압셰론(Absheron) 유전이 30만 톤을 기록했고 SOCAR의 석유 생산량은 380만 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총 251억 입방미터(㎥)에 달했는데,  ACG 유전에서 6.6bcm, 샤데니즈에서 140bcm, 압셰론에서 0.8bcm이 생산되었고 SOCAR 생산량은 3.8bcm을 기록했다. OP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2024년 1/4분기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47만 7,000배럴, 2/4분기에는 47만 5,000배럴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에 기여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는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90%, 정부 수입의 50%,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IEA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와 석유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평가했는데, 2022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순수출국 순위 20위, 가스 순 수출국 순위 12위를 차지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OPEC+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34%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풍부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많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고 GDP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사회 안정, 정치·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석유 공급국, 운송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산 에너지 수요 급증 EU,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낮추고자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협정 체결2022년 2월 , EU의 주요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유럽 내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를 야기하며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EU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스 및 석유 생산국 아제르바이잔과 2022년 7월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27년까지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해 유럽으로 연간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국가 관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첫 11개월 동안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336억 달러(약 46조 55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가  총수입의 92.6%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출 상대국 증가 추세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과 2026년 말까지 4억㎥ 의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르비아는 2022년에 총 30억㎥ 의 가스를 소비했는데, 그 대부분을 러시아 가즈프롬이 공급했다. 2030년까지 가스 소비량이 40억㎥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몰도바도 연간 3억㎥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또한 SOCAR는 2022년 12월 루마니아 국영 가스회사 롬가즈(Romga SA)와 연간 3억 ㎥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제르바잔은 남부가스회랑, 그리스-불가리아인터커넥터(IGB: Interconnetor Greece-Bulgaria), 아드리아 횡단 가스파이프라인(TAP: Trans Adriatic Pipeline) 등을 이용하여 유럽 각국으로 가스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는 2024년 4월부터 튀르키예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2억 7,500만㎥를 공급받고 있다. 2023년 12월 부쿠레슈티에서 체결된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조지아 정부 간 녹색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국가 간 녹색 에너지 전달을 위한 조지아-흑해 경우 수중 전기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헝가리에 대한 가스 공급량은 향후 연간 20억㎥ 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르크국가연합(OTS) 회원 및 옵서버 국가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2023년 10억㎥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수입했다. 이는 국가 전체 소비량의 40.3%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커넥터를 통해 2021년 공급이 시작된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는 첫 해 2억 7,000만㎥, 2022년 5억㎥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024년 불가리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장기계약으로 가스 구매 가격이 11.3%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5월 튀르키예 최대 가스 공급국…튀르키예 경유하는 아제르바이잔-나흐치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해당 기간 총 46억 8,000만㎥의 천연가스를 튀르키예에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5월 수출량은 10억 800만㎥로 전년 동기 대비 9.24%의 증가를 기록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수출한 천연가스는 5월 튀르키예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또한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의 가스망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외지인 나흐치반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나흐치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가스관이 완공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잔게주르회랑 이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나흐치반으로 자국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튀르키예 역시 이란산 가스의 수입량을 더욱 줄이고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사상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EU로 수출할 예정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나프토가즈(Naftogaz)는 아제르바이잔산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고 일부를 우크라이나 국내에 저장하는 방안을 SOCAR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나프토가즈와 가즈프롬 간 5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하루 4,200만㎥에 달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인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공급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량은 2022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30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가스 생산량은 29억 5,000만㎥ 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은 5.7% 증가한 14억 7,000만 ㎥, 그 중 절반인 7억 8,000만㎥ 가 유럽으로 향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EU와의 가스 공급 계약 당시 약속한 물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2027년까지 계약 내용처럼 연간 공급량을 200억㎥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3년 만에 수출량을 50%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의 용량 확보도 시급한 상태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량 및 운송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추가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이 가스 공급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중립적·다극적 외교관계로 지정학적 균형 추구 슈샤 선언으로 튀르크 국가 간 안보, 경제, 문화 협력 강화…아제르바이잔, OTS 단결 주도2021년 6월 알리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휴전 이후 아제르바이잔으로 복속된 슈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알리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서명식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슈샤에 총영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슈샤가 위치한 카라바흐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이다. 슈샤 선언에는 양국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안이 포함되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에서 강조된 또다른 주요 내용은 투르크 국가들 간의 단결이다. 양국은 투르크어권 국가들 간  통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Oganization of Turkic States) 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튀르크어권 국가들이 OTS의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역사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추가적인 초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S 국가들 주변에서 전쟁 등 심각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보 보장의 제도화와 우호국들 간 군사협력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른 국가간 협력체에 비해 OTS의 경제적 협력 측면은 아직 미미한 편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무역의 중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운송 및 교통 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튀르크어권 국가들 간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전쟁을 끝내는 데에 튀르크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의 역할이 매우 컸던 점,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안보 보장을 위한 우호들 간 협력 필요성의 증대가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NATO와도 우호관계 유지… 협력국 지위 아제르바이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me) 협력국이다. PfP는 유럽-대서양 지역 국가들과 NATO 간 양자협력 프로그램으로 16개 파트너 국가1)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북대서양 협력위원회에 가입하면서 NATO와의 우호 관계를 시작하였고, 양자협력은 PfP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PfP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게 되었고, NATO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NATO가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자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SCO 옵서버 지위 획득 기대아제르바이잔은 201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파트너 국가 지위를 취득했다. 1년 뒤인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SCO 정상회담에서 공식 대화상대(Dialogue Partner) 국가로 승격되었고, 2022년에 열린 정상회담에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귀빈 자격으로 초대되어 SCO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내 지위가 대화상대에서 옵저버(Observer)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부 회랑의 주요 경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지역 통합 프로세스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안보와 안정 강화, 무역 및 투자, 에너지,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간 직접 접촉, 법률 및 관세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등 회원국들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과 SCO 회원국 간 무역 거래액은 45.8% 증가하여 90억 달러(약 12조 3,363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제르바이잔 전체 무역 거래액의 17%에 해당한다. 또한 SCO 회원국들의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대한 투자금은 120억 달러(약 16조 4,484억 원), 아제르바이잔의 SCO 회원국에 대한 투자금은 32억 달러(약 4조 4,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 BRICS 가입 공식 신청2024년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아제르바이잔은 공식적으로 BRICS 가입을 신청했다.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설립한 국제 협력체로 남아공이 추가 가입하여 10여 년간 5개 회원국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2024년 1월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를 추가 회원국으로 맞이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ICS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자주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서구 중심 국제 체제의 대안을 자처하는 BRICS에 가입함으로써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BRICS 주요 회원국들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BRICS의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가입할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간 에너지 및 물류 운송 부문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승리 이면의 내부적 문제 독재, 언론의 자유 제한, 국가 경제의 지나친 화석연료 의존 등 내부적 문제 알리예프 대통령이 지난한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을 승리로 이끌며 30년 만에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내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카라바흐에서의 승리와 맞물려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물류 관련한 서방과 중앙아시아 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아제르바이잔은 다중 벡터 외교 정책을 통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알리예프 대통령이 대외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국내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2023년 9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알리예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예정대로라면 2025년에 치러져야 할 대선을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2월에 조기 대선을 개최하고 9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재선되며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03년 취임한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로서 2031년까지 최소 28년간 권좌를 확보하게 되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취임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은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예프였다. 알리예프 집안이 반세기 가까이 아제르바이잔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 아제르바이잔 의회에서는 새로운 언론법이 통과되었다. 베니스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미디어 부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이 법의 많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ers)가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WPFI: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순위는 16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와 심각한 빈부격차,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할 방안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긴장관계로 인한 국방 및 국가 안보 부문 지출은 국가 예산의 17.4%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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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앙아시아 5개국 수자원 거버넌스와 원전 도입 현황

중앙아시아,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에너지 잠재력 보유 수자원과 전력발전의 상호 연결성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에서는 상류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류에서 수자원을 활용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 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러한 분업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상류 국가들은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하류에 흘려 보내지 않아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수력 발전 용량을 높이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라틴스카야 1호 수력발전소(Kambaratinskaya HPP-1), 타지키스탄의 로군 수력발전소(Rogun HPP)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앙아시아 각국이 2035년까지 8,900메가와트(MW)의 수력 발전 용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은 향후 3년간 4억 달러(약 5,33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또한 수자원과 전력 활용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럽연합(EU), 스위스, 영국이 협력하여 중앙아시아 수자원에너지프로그램(CAWEP: Central Asia Water & Energy Program)을 발족했다. CAWEP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남부와 연결된 남아시아와의 수력, 전력 분야 협력도 진행 중이다. 두 지역 국가들은 캄바라타 1(Kambarata 1) 수력 발전 프로젝트, 부탄과 파키스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송전선을 연결하는 CASA-1000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10% 미만에 불과한 수력발전 개발 현황중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력 발전은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내에 위치한 파미르산맥과 톈샨산맥의 만년설과 거기서 녹아 내린 물로 이루어진 광대한 하천 네트워크는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전력의 약 90%를 수력 발전으로 얻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력발전 잠재력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중앙아시아에서 수력 발전 개발은 10%만 이루어졌으며, 이미 개발된 것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수력 발전 인프라 대부분은 소련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물 흐름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러시아 등 접경국들과의 협력 필수 기후변화와 중앙아시아 내 인구 증가는 수자원과 전력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자원의 원천이었던 만년설이 지난 50-60년 동안 30% 감소한 반면, 수자원과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인구는 현재 7,700만 명에서 1억 1,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수자원과 전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말라버린 아랄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지역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지역 협력에 해당된다. 지난 2022년 아랄해 구제 국제 기금의 일부인 물 조정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최근 캄바라타-1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지역 연결성을 촉진하고 있다.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CASA-1000 프로젝트  CASA-1000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송전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CASA-1000을 통해 4개국을 연결하는 총 1,387km의 고전압 송전선이 건설되며, 프로젝트 비용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5,453억 원)에 달한다. 위 프로젝트는 2021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후 중단되었으나, 지난 2024년 3월 세계은행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됐다. CASA-1000을 통해 제공되는 전력 중 타지키스탄은 전체 전력의 70%를, 키르기스스탄은 나머지 30%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구간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며, 자금 관리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아프가니스탄 코시-테파 운하, 중앙아시아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  아프가니스탄 측이 코시-테파(Qosh Tepa) 운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시 수자원 안보 문제가 대두되었다.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되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아무다리야(Amu Darya) 강에서 연간 100억 입방미터(㎥)의 물을 끌어가 활용하게 된다. 코시-테파 운하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1단계 공사는 70% 가량 완료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측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2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만약 예정대로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된다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흐르는 아무다리야 강의 수자원 중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카스피해정책센터(Caspian Policy Center)는 코시-테파 프로젝트의 실현은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운하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스피해정책센터는 농작물 다양화, 관개 시스템 현대화, 물 절약 기술, 재활용, 첨단 기술 도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 수용 등의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캄바라타 수력발전소, ‘희망적인 진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합작으로 나린 강에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국제적인 지원도 쇄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만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르기스스탄 나린강에 위치한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3국 간 수자원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1,86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며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사실 위 프로젝트는 최근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시절부터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와 유사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은 이미 존재했다. 하지만 위 프로젝트는 자국 수자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던 바 있다.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 사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취임 이후 승인되었다.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이 승인되자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세계은행은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1,360만 달러(약  18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는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가 환경적, 기술적, 재정적,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가 지원금은 댐 안전, 환경 및 사회 전문가 패널 설립, 이익 공유 계획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위 프로젝트가 키르기스스탄의 현재 전력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간 탄소 배출량도 500만 톤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된다.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역설....풍부한 자원, 부족한 에너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부족한 공급에 따른 위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잦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 겨울 중앙아시아에서는 난방과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와 국민들에 삶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풍부한 탄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가스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 수요가 늘어나자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겨울철 난방 문제로 이어졌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60억 ㎥의 가스를 구매하여 국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기존 가스 수출 계약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25~2026년까지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노후한 인프라와 부실경영에 지나치게 높은 러시아 의존도중앙아시아는 역설적이게도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전력 및 난방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유지 보수 문제가 꼽혔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인프라 중 75%가 30년 이상 되었으며, 66%의 송전망과 74%의 변전소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설비 용량이 2만 3,547MW로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총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력 시스템에서 3,900건의 기술적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전력 전송 시설의 평균 노후화 수준이 약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타지키스탄의 전력망 대부분은 1960년대와 70년대 건설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전력 시스템의 50%가 노후화되어 최대 80%가 비상 정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구축하여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카자흐스탄, 물 부족과 에너지 안보 충돌…국민투표 시행 예정아랄해, 카스피해에 이어 발하쉬 호 수위 감소 뚜렷…최근 반복적인 전력 위기 발생중앙아시아의 내해(內海)와 호수도 물 부족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아랄해는 과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였으나 과도한 관개 농업의 영향으로 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카스피해의 수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두 내해의 수위 감소는 해안선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과 내해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자흐스탄의 대형 담수호인 발하슈 호(Lake Balkhash)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발하슈 호도 수위가 낮아지면서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60종 이상의 생물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슈 호수 인근에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면서 물 안보와 에너지 안보 사이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카자흐스탄,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원전 건설 추진, 국민투표 예정카자흐스탄은 세계 제2의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과거 핵폭탄 시험지였던 아픈 기억을 지닌 국가이다. 과거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이 생산됨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꺼려왔으나, 지난 2021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제안하면서 원전 건설 논의가 활성화됐다. 2022년 2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이 없으면 카자흐스탄이 투자를 잃고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알마티 지역(Almaty Region) 울켄(Ulken) 마을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울켄 마을은 발하슈 호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약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울켄 마을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는 1,000~1,400MW의 두 개의 원자로를 갖출 예정이며, 2034~2035년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원자력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우즈베키스탄, 가스 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러시아와 협력하여 소형 원전 건설 추진우즈베키스탄, 로스아톰과 55메가와트 용량 원자로 6기 건설에 합의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와 협력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Rosatom)은 우즈베키스탄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아톰이 건설할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력 발전소는 지자흐(Jizzax)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며, 55MW를 생산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총 6기 건설하여 330M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수요가 205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및 기술 수출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키르기스스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질학적 취약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원자력 개발 난망   과거 우라늄을 생산하던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우라늄 광산이 위치하여 과거 러시아로 우라늄을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우라늄 채굴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과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자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고, 석탄 연소가 심각한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했다. 로스아톰은 키르기스스탄에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내 부패 문제가 원자력 발전에 위험이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유라시아 전문 매체들은 키르기스스탄은 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안전 관리와 감독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원전 도입 추진 계획 없어구소련 시절 핵폐기물 다량 매장…영구 중립 주장하기도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으며, 우라늄 채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낮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원자력 발전 논쟁에서 상대적인 침묵을 보이고 있다.한편 타지키스탄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지만,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남아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은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기후 변화로 인해 수력 발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적 우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러시아-중앙아시아, 원자력 협력 전망CIS 국가들, 핵 개발 관련 자원 매장량 풍부…러시아 핵 기술 공유를 통한 외교 협력  도모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우라늄과 토륨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은 중앙아시아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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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한국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도모

한국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자원 중심 협력 강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광물 분야 외교 관계 강화와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지난 6월 10~16일 일주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 대기업들이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 광물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이 호혜적인 협력,지식 공유, 주요 광물 산업과 관련된 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에 수출했던 흑연(Graphite), 요소수 등 주요 자재, 광물 공급을 중단하자  한국 정부가 수입 상대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시도가 그간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 정부 외교 정책의 진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강대국들의 갈등 속 에너지 생산 공백을 메우려는 한국과 기술 및 투자를 원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균형점 추구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으로 둘러 쌓인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 중국, 미국과 유럽, 이란 등 글로벌, 지역 강국 사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전부터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각국이 무역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여러 양자 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에너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미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에 한국이 추가되면  외교 관계 다각화와 그에 따른 더 많은 이익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및 건설·교통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아시가바트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협력의 화두로 떠올라고대부터 시작된 인연을 간직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역사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 기술, 인프라 등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 개발과 산업단지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도 유사한 프로젝트 참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 기간 양국은 인프라 건설과 교통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대표단 간 회담에서 '아시가바트-시티(Ashgabat-City)' 프로젝트의 이행은 핵심 주제였다.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첨단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참여에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또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건설, 인프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신도시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현대화 및 항공 운항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양국은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5년으로 예정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와 한국-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한국 기업,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부문 협력 계약 체결민간 부문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메리주(Mary Province) 갈키니쉬 가스전(Galkynish Gas Field)에 유정 및 탈황용 천연가스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시(Turkmenbasi) 인근에 건설한 총 34억 달러(한화 약 4조 7,134억 원) 규모의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Kiyanly Polymer Plant )의 최대 가동률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2018년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합작으로 건설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화재로 인해 2023년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은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투르크멘바시 키얀리에 요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비료공장 2개를 건설하기 위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카자흐스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 맞아…광물 등 새로운 분야 협력에 합의 도로,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대형 인프라 부문 협력2024년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확대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안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자원 및 개발 잠재력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60억 달러(약 8조 3,190억 원)에 달하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총 투자액이 96억 달러(약 13조 3,104억 원)에 달한다.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생산 공장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에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삼성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희토류 공동 탐사를 진행하여 희토류 생산과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1,000여 명의 카자흐스탄 유학생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12만 명의 고려인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Astana)와 서울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교류의 양과 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카자흐스탄-한국, 주요 광물 공급망에 대한 양해각서 등 다수 협력 계약 체결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9개의 각서와 2개의 협정 등 양국 간 문서 패키지에 서명했다. 먼저 양국은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리튬, 크롬, 우라늄, 희토류 금속 등 중요 광물을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에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은 저공해 발전, 재생에너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원 협력 및 정책금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기후변화, 기술,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우즈베키스탄, 한국의 중앙아시아 최대 파트너 국가중앙아시아 최대의 고려인 디아스포라…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규모 17만 명 수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인연은 아프라시압 벽화에 남아있는 한국 사신단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부터 이어져왔다. 근현대에 이르러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 중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 중인 고려인의 규모는 현재 17만 명에 달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를 시작한 이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양국 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까지 높아졌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유일하다.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주요 협력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교통이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고위급 방문과 협정 체결¹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양국 간 교역액은 23억 4,000만 달러(약 3조 2,420억 원)에 달했으며, 2022년과 2023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액은 70억 달러(약 9조 6,985억 원)를 넘어섰다. 또한 삼성, LG, 롯데, 현대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이다.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최초의 고속열차 수출 계약…17개 협정 체결 6월 14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회담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확대에 관한 공동 서명에 서명하였으며, 양국은 ‘첨단기술과 혁신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17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 경제개발협력기금과의 정부 간 협정 △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대로템과의 고속 전동차 구매 및 공급에 관한 협정 △ 교육용 과학 및 정보통신 기자재 제공을 위한 협약 △ 혁신형 제약 클러스터 사업 '파마 파크' 추진에 관한 협약 △ 공무원 역량 강화, 문화, 교통, 지역 난방 시스템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 △ 중요 광물 파트너십 협정, △  농업 및 자격을 갖춘 인력 양성 협력 각서가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총 규모 96억 달러(약 13조 3,008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이 체결한 협약 중 중요 광물 분야의 파트너십 계약은 탐사 및 개발에서 가공 및 상업화에 이르는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위 협정을 통해 양국은 리튬을 포함한 광물 탐사 및 추출에서 가공에 이르는 광물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이 경제성 있는 광물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우즈베키스탄에 핵심 원자재, 반도체, 화학 산업, 기계 공학, 스마트 농업, 인프라 및 도시 계획, 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지역 첨단 기술 허브를 조성하는 것도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치적 불안정과 인프라 부족 극복을 위한 상당한 투자 필요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한국… 열악한 인프라로 광물 운송에 어려움 예상, 기술 이전과 개발 지원이 선행되어야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중요 광물 사업에서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 불충분한 인프라, 기술 전문성의 부족 등의 투자 및 교역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의 정치 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프로젝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두번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가 대규모 채굴 및 처리 작업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핵심 광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기술 전문성의 부족도 큰 문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현지 기술 전문성이 부족하여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문제에도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전통적인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7-31

#한-중앙아시아 #협력 #인프라 개발 #순방 #관계 발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 법’ 도입 확산

정치 선전활동에 대한 미국의 입법적 대응,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2차대전을 앞두고 미국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외국의 정치적 선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도입한 외국대리인등록법1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은 1938년 미국 내 광범위한 외국 선전 활동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제정된 정보 공개 법령이다. 당시에는 외국의 선전 활동의 영향을 받아 미국인들이 2만 명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FARA를 통해 무자비한 홍보와 악성 프로파간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위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ARA는 이후 10차례 개정되었으며, 1966년 가장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FARA는 22 U.S.C. § 611 이하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그 시행 규칙은 28 C.F.R. § 5.1 이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FARA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도 이 법을 해석하는 자문 의견 및 기타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FARA 상세 내용: 각 주체의 정의, 등록 대상 활동과 절차 FARA에서는 ‘외국’과 ‘대리인’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외국’에는 모든 외국 정부, 모든 외국 정당,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협회, 법인, 조직 또는 ‘사람의 조합’, 미국 외의 모든 개인(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제외)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기업, 비영리 단체, 국영 기업도 ‘외국’에 포함된다. FARA에서는 대리인을 ‘외국 주체’의 명령, 요청,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외국 주체’의 직간접적인 감독, 지시, 통제, 자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활동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리인'이 되려면 개인 또는 단체가 미국 내에서 '외국 본인'을 위해 또는 '외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된 FARA 등록 가능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활동으로는 △ 정치 활동 참여 △ 홍보 자문 △ 홍보 대리인 △ 정보 서비스 직원 △ 정치 컨설턴트 △ 금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요청, 수금, 지급 또는 분배하는 행위 △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 앞에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아프리카식 反NGO 법: 결사, 집회,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는 반NGO 법… 민주주의 퇴보 우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연구소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지난 2019년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약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준 이집트, 튀니지, 르완다,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7개 국가는 반NGO 조치를 계류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케냐, 말라위,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브라자빌, 짐바브웨 등 6개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를 반려하거나 입법부가 거부하거나 법원이 무효로 처리했다. 이러한 법과 정책은 시민 사회, 특히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NGO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리덤하우스는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099년 에티오피아에서 통과된 자선단체 및 사회 선언(CSP)에 주목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프리덤하우스는 강조했다. 프리덤하우스는 NGO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대테러, 자금 세탁 통제 또는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권과 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 총제 강화 시도 프리덤하우스는 아프리카에서 시행되는 반NGO 법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정부가 기본법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한 법이 NGO를 '억제'하기 위한 부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때, 국가 안보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속하는 조치는 시민 사회에 대한 대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것이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고 불법적인 정부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조치에는 대테러법, 자금 세탁 방지법, 사이버 보안법, 공공질서법, 정보 접근법에서 보안 관련 면제 조항이 포함된다. 프리덤하우스는 아프리카도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NGO 활동을 제약하는 제한 조치들은 강력한 지도자와 여당에 대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들이 채택한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프리덤하우스는 아프리카에서 인권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NGO들에 대한 제한이 민주주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격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종종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했다.러시아 외국 대리인 법,  Foreign Agent Law2012년 푸틴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입이 추진된 ‘외국 대리인법’…미국의 FARA와 유사한 법이라고 주장러시아는 2012년부터 외국 대리인법을 시행했다. 2012년 7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대리인법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21일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도 외국에서 자금을 받고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부 조직이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 대리인법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은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선정된 인물 또는 단체는 매년 광범위한 감사, 매 분기 재무 보고, 매 반기  모든 활동을 러시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 대리인은 모든 출판물, 편지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전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러시아 당국은 외국 대리인들이 정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외국 대리인들이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직하거나 공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직하려 하는 경우, 자금 지원만으로도 외국 대리인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은 법적 제재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외국 대리인법에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외국 대리인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정부 조직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 등 활동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명령 없이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위 법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의 대표자는 최대 4년의 징역과 최대 30만 루블(한화 약 473만 원)의 벌금형, 단체는 최대 100만 루블(한화 약 1,57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2022년, 도입 10년 만에 법안의 제재 대상 대폭 확대2022년 12월 1일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법’에 변화가 있었다. 변경된 내용에는 ‘외국 대리인’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변화된  외국 대리인 법이 러시아의 자유로운 표현과 합법적인 시민 활동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논평했다. 외국 대리인 변경안은 2022년 7월에 채택되었지만, 시행은 12월 1일까지 지연되었다. 2022년 변경된 법안에서는 외국 요원의 정의가 확장되었는데,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나 단체, 러시아 정책이나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 등 시민 활동을 하는 경우, 당국이 그들이 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변경된 법안에서 외국 대리인은 시민의 생활에서 배제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이 스파이나 반역자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외국 대리인법 변경으로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토론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법 도입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10년 만에 통과된 외국 대리인법키르기스스탄도 러시아와 같은 외국 대리인법을 채택했다. 2024년 4월 2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서도 NGO가 외국에서 자금을 받을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대리인에 등록된 NGO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고 및 감사에 응해야 한다. 사실 해당 법안이 2024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10년 전인 2014년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2016년 부결됐다. 10년 만에 외국 대리인법이 통과되자 키르기스스탄 내 NGO들과 시민사회는 비판했다. NGO 대표 110명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자파로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외국 대리인법은 미국 FARA와 달리 NGO를 직접적으로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이 외국 대리인법을 채택하자 자유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카자흐스탄, 2024년 러시아와 의회 차원 협의회 구성카자흐스탄도 2016년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다. 당시 법안에는 특정 활동에서 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카자흐스탄 인권 단체인 카자흐스탄국제인권국(KIBHR: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측은 이미 외국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3년 10월 카자흐스탄 재무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의 명단을 등재하면서 러시아와 같은 외국 대리인법을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 단체 9곳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과 조직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등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단체들은 재무부가 발표한 목록이 그 자체로는 어떠한 목적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목록에 나열된 사람들을 오명을 씌우고, 불신을 조장하고, 차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의원들은 외국 대리인의 영향을 막기 위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회 수준의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인권 운동가인 아르투르 라스타에프(Artur Lastaev)는 독일의 소리(DW)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대리인법 채택이 아직  의회 현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조지아, 2023년 한 차례 도입 실패 이후 재도전에 성공…EU 가입에 영향 미칠 듯 국민의 격렬한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 도입 강행한 조지아 여당지난 2023년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이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2023년 3월 9일, 조지아 여당은 대규모 시위와 광범위한 국제적 비판에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한 법률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이 철회한 법안에는 해외에서 20% 이상의 자금을 받는 비정부 단체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유럽연합(EU)은 해당 법률이 EU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조지아 여당을 비난했다. 한편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지아 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2024년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독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 대리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당이 반대를 억제하고 조지아를 러시아와 가깝게 하고 서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난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위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묵살했다. 법안이 채택되기 전부터 의회 밖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여당 내 주요 인물의 영향력으로 외국 대리인법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 여당이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위 법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없이도 조지아의 꿈당이 의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꿈당의 창립자이자 명예 의장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EU, 조지아의 가입 절차 중단할 가능성조지아 의회가 외국 대리인법을 통과시키자 EU 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위 법이 통과하자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 채택이 EU의 후보 지위 조건에 따른 조지아의 약속에 위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렐 대표는 EU가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친서방 vs 친러시아, 조지아의 선택…지정학적 균형의 재편 예고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지정학적으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조지아는 2024년 말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 채택으로 협상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법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럽 의회 의원들은 조지아 관리들에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EU의 입장에서도 조지아는 여전히 핵심 국가이다. EU는 남쪽에서 러시아를 우회하여 중앙 아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인 이른바 ＇중간 회랑'의 관문으로서 조지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아르메니아-러시아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와의 육로 연결고리로서 조지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한편 전문가들은 조지아와 EU 간 관계가 훼손되면 러시아는 이 상황에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지아는 노골적인 반러시아 수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수년간 중단되었던 직항편이 재개되었으며, 모스크바는 조지아인에 대한 비자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전문가는 러시아 측이 조지아의 반서방적인 입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관리들은 NGO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첨언했다.

러시아 EMERiCs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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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확대하는 러시아

아프리카 속 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 추구 2019년 제 1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19년 10월 23~24일 러시아 소치(Sochi)에서 제 1회  개최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에는  아프리카 지도자 40명 이상, 기업인 약 3,000명이 참석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는 서방 이외의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강화하고자 했고,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접근 방식이 거창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회주의적 영향력 추구라고 평가했다. 또한 냉전 시대에 젊은 활동가들과 아프리카 탈식민지화 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면서 형성된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주군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소프트 파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경제 및 군사적 인맥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광업과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며,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 루코일, 로스텍, 로스아톰은 우간다, 나이지리아, 앙골라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해 있다. 4년 전에 비해 더욱 고립된 러시아…한 차례 연기된 제 2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2022년 10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2023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게 되었다.이전 포럼과 달리 2023년 회의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는 유엔(UN) 총회에서 자자표를 확보하고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노력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회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전략 우선순위 아프리카 안보 전문가인 조셉 시에글(Joseph Siegle)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남부 지중해를 따라 북아프리카에 교두보 확보 △러시아의 글로벌 위상과 강대국으로서의 인식 △민주주의 저해와 권위주의의 확대 △영토적 온전성과 주권 존중의 UN 기반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민간 군사 기업 통해 아프리카 쿠데타 지원내전 개입을 통해 아프리카에 적극 진출…러시아 정부에 부담 없는 비공식적 방식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은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러시아와 서방 간의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서방 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망 이전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인 바그너(Wagner) 그룹은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Viktorovich Prigozhin)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프리카 개별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비판론자들은 모스크바가 바그너그룹을 통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리고진 사망 이전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아프리카 내 러시아 영향력 확대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23년 7월 니제르 쿠데타의 배후에 바그너 그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당시 프리고진은 니제르 쿠데타가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니제르인들의 투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말리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2023년 8월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아프리카 내에서 바그너 그룹의 활동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러시아의 해외군사정보국(GRU)은 바그너 그룹의 활동을 ‘자원대’과 ‘원정대’로 나누었으며, 자원대를 사실상 통제하고 원정대는 과거 바그너 그룹의 해외 활동을 계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정대는 바그너 그룹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을 진행하며, GRU는 ‘자원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권생존패키지(regime survival package)’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식적인 정부간 협정도 병행2023년 12월 기준 러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최소 19개 아프리카 국가와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에는 무기와 장비 공급, 군사 훈련, 정보 공유 및 기타 협력이 포함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이후 아프리카 국가 방문을 늘렸으며,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비아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북아프리카 및 지중해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와 가까워졌으며, 인권 문제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같은 국가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 러시아 정부의 목표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0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수단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러시아가 홍해에 있는 수단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러시아군이 인도양에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며, 이로써 러시아는 시리아,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7번째 해외 군사 기지를 세우게 됐다.ATOMEXPO, Russia Energy Week 등 국제 행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수의 에너지 계약 체결  제13회  아톰엑스포(ATOMEXPO), 역대 최대 참가자 수 기록 2024년 3월 26일 세계 원자력 산업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아톰엑스포 2024가 이틀간 소치(Sochi)에 위치한 시리우스 과학기술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의 전시 면적은 25만 5,000㎥에 달했으며,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엑스포에 서방 국가와 기업들은 불참했으나 러시아에 우호적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라크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톰엑스포 행사에 참석했다.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와 로스콩그레스 재단이 주최하는 러시아 에너지 위크(REW, Russian Energy Week), 아프리카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2023년 10월에 개최된 러시아 에너지 주간 국제포럼에서도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협력이 강조되었다. 2023년 개최된 REW에는 84개국 5,000개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가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해당 행사 기간 로스콩그레스 재단과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 주관사인 아프리카 에너지 상공회의소(African Energy Chamber) 간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되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간 에너지 협력은 비슷한 시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African Energy Week)에서도 이어졌다. 로스아톰과 가즈프롬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 행사에 참석하여 아프리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 2024년 11월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될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 2024 행사에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수의 협력 사업 계약이번 아톰엑스포 2024에서 로스아톰은 8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로스아톰과 계약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로는 알제리, 르완다, 이집트, 부르키나파소가 있었다. 알제리는 핵무기의 평화로운 사용,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로스아톰과 르완다는 핵 물리학 및 기타 분야에서 교육, 훈련, 연구 협력에 합의했다. 이집트와는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 로스아톰과 이집트의 메드파르마그룹(Med Pharma Group)은 협력 촉진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여 의료 시설이 보유한 의료 장비와 의료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르키나파소와 로스아톰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뜻을 모았다.러시아, 아프리카 내 막대한 광물 채굴권 확보전 세계 광물 매장량이 30%를 보유한 아프리카…대부분 미개발 상태개발 파트너로 러시아를 선택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러시아는 전자, 재생 에너지 기술, 방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 구성 요소인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원소에 관심을 보여왔다.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와 같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매력적인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러시아는 코발트 외에도 리튬, 바나듐, 백금족 금속과 같은 다른 주요 광물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REE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 및 촉매 변환기 등과 관련된 현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러시아는 항상 광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왔다. 러시아는 준군사적 수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강화해 왔으며, 안보를 제공하고 협박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은 채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바그너 그룹에 다이아몬드 채굴권 제공 러시아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진출해 주요 자원인 다이아몬드를 확보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디암빌 SAU(Diamville SAU)는 표먼적으로 다이아몬드 무역을 하는 회사이지만, 그 실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각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안보, 군사 전문 매체인 아프리카 국방 포럼(Africa Defense Forum)에 따르면, 디암빌은 과거 바그너 그룹으로 알려진 용병 그룹인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마피아와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장악했다. 현지 상인들은 디암빌에게만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디암빌로부터 보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말리, 러시아와 금·리튬·우라늄·석유·가스 개발 관련 협정 체결 말리 정권은 에너지 자립을 강화와 국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금, 석유, 가스, 리튬,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말리-러시아 간 협력은 제재와 같은 서방의 징벌적 조치를 회피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정부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말리 간 협력에서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2021년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말리에 도착한 이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학 행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초, 무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는 2021년 12월 이후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이전 12개월 동안 약 50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3분의 1은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니제르, 쿠데타 시위대 구호 ‘프랑스 타도’ , ‘러시아 만세’…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 차지니제르에서는 프랑스를 지지하는 측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측이 나뉘었다. 쿠데타 시위대는 ‘프랑스 타도’와 더불어 ‘러시아 만세’라는 구호도 내걸었다. 러시아는 니제르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바그너 그룹은 니제르를 비롯한 사헬 지역의 군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바그너 그룹은 프랑스 군인들이 지하디스트와 협력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기도 했다. 또한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은 생전에 프랑스가 니제르와 체결한 우라늄 파트너십을 경제 범죄라고 지칭하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식민지배의 과거가 없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니제르는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를 보유하고 있으며, 니제르 내에서 반프랑스 정서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프랑스로의 우라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채굴하는 프랑스 회사 오라노는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 중 니제르산 우라늄은 10% 미만을 차지한다며, 지금까지 이 쿠데타는 해외 우라늄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바그너 그룹, 수단에서도 금 제련 기업 운영…러시아는 무제한 군사 지원 제안2017년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당시 수단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단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바그너 그룹은 메로에 골드(Meroe Gold)를 설립하고 수단에서 금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바그너 그룹은 수단의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을 이끄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Mohammed Hamdan Dagalo, 일명 헤메드티) 장군과의 관계를 구축했다. RSF는 수단에서 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러시아 상인들을 보호했다. 이후 압델 파타흐 부르한(Abdel Fattah Burhan) 수단군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헤메드티 장군도 군사 정권의 최고위직을 맡게 됐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헤메드티 장군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홍해에 러시아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금 운송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부르한 장군은 러시아의 홍해 해군 기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8~29일 양일 간 포트 수단(Port Sudan)에서 러시아와 수단 대표단이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에는 미하일 보그다노프(Mikhail Bogdanov) 러시아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특사도 포함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수단 현지 매체인 수단 트리뷴(Sudan Tribune)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수단에 제한 없는 높은 수준의 군사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트리뷴은 러시아 측의 제안이 러시아군의 전문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단 내 러시아 군 주둔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 UN 표결 결과로 이어져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동 크게 증대 러시아 정부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1차 대러 제재로 인해 새로운 지정학적 파트너와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2014년부터 라브로프 외무장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안전보장위원회 서기, 미하일 보그다노프(Mikhail Bogdanov) 러시아 외무차관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해 다수의 양자 군사, 경제,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복귀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안보 공백을 빠르게 메웠다. 2019년 푸틴 대통령은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최초의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흑해 곡물 협정 파기하고 아프리카에 곡물 무상 제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막히자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곡물 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이후 튀르키예, 국제연합(UN)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 합의(흑해 공물 협상)가 이루어졌지만, 흑해 곡물 협상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세계 시장에서 차단하고 여러 아프리카 공화국들의 러시아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러시아의 곡물 수출을 늘리려 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곡물 거래 중단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아프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상업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곡물 거래 취소로 큰 영향을 받은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국가 등 6개 아프리카 국가에 향후 몇 개월 내에 무상 곡물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교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무기 공급만큼은 압도적인 수준 러시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주요 무기 시스템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16%), 중국(9.8%), 프랑스(7.6%)의 총 무기 수입량보다 높은 수치이다. 미국 씽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무기 판매는 연간 약 5억 달러( 약 6,826억 원)에서 20억 달러(약 2조 7,304억 원) 이상으로 급증했습다. 러시아 무기 체계의 주요 수입국은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와 이집트로, 각각 무기 수입의 73%와 34%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미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장기화하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 속에서 상호 간 필요에 의한 관계 이어질 듯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서방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반 서방 기조에 찬동하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프랑스가 철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보 공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급이 어려워진 곡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러시아는 주요 무기 공급국이기도 하다.이외에도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브릭스(BRICS)의 틀 안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력에서 출발한 브릭스는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과는 다른 다자 협력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브릭스 측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릭스는 부르키나파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러시아 EMERiCs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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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협력 강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CARS: Central Asia Republics), 아시아·유럽·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러시아 제국의 침략으로 소련 시절 공산화 되었던 중앙아시아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다시 부상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문물의 전달자  역할을 해왔으며, 유목 문화와 불교, 이슬람 문화 등 다양한 문화들이 번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경제 및 정치 중심지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이 지역의 내륙 국가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 무역 및 운송 경로가 점차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주변국에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보통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중앙아시아 5개국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5개국을 넘어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앙아시아를 사용하기도 한다.지정학적 혼란 속 러시아-중국과 밀접한 관계 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인센티브와 위협을 결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익에 맞게 조정해 왔다. 러시아는 서방의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중앙아시아에 침투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위장된 계획으로 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왔다. 한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거리를 두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지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에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유입되는 자금과 기업, 노동력이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출범 당시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5월 시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모인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에 대한 진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통해 중국으로 더 많은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D 노선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2023년 3월 모스크바 방문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제한 없는' 우호 관계와 협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외에도 서방, 터키, 이란, 그리고 걸프 지역 국가들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적극적인 투자로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하는 중국 일대일로를 통한 중앙아시아 투자 확대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투자를 중앙아시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일대일로를 통한 성공은 상대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투입된 자금의 일부가 부패와 행정 문제로 손실되고 프로젝트가 더 높은 지속 가능성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성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더 많은 현지 일자리와 지식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관여의 확대는 장기적인 현상이며,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역사와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지를 취재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제2 도시 오쉬(Osh)에서는 중국 주도의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며, 타지키스탄의 제2 도시 후잔드(Khujand)에서는 상인들 대부분 중국 물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광물 자원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시진핑 주석,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 ‘시안 선언’ 발표 지난 2023년 5월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중국 시안(Xian)에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간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 공동의 운명을 지닌 밀접한 공동체 구축 △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정상회담, 외교 및 협력을 위한 장관 및 실무담 회담 개최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간 독립, 주권, 영토적 온전성 보존과 국내외 정책의 독자성 지지 △ 국가 안보, 정치적 안정 및 헌법 질서 보장 및 국가 권력의 정당성 훼손과 색깔혁명 촉발 방지 △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위한 잠재력의 실현 등 다면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시안 선언(Xia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여행, 기후 대응, 문화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2024년 3월 30일에는 중국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사무국이 출범식이 개최됐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사무국 출범은 지난 2023년 시안 선언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출범식에서 진행한 축사를 통해 4년 전 출범한 중국-중앙아시아 메커니즘에 따른 참가국 간 기존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무국 설립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밝혔다. 철도 건설로 물류 운송망 확장… 개별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협력 진행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각국의 기회와 과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이하 CKU 철도)는 2023년 5월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었다. CKU 철도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총 37억 달러(약 5조 1,023억 원)에 달하며, 총연장은 523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CKU 철도 중 중국 구간이 213km, 키르기스스탄이 260km, 우즈베키스탄 내 구간은 50km이며, 고도 2,000~3,500m에 이르는 중국 서부와 키르기스스탄의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게 된다. 착공이 지연되던 CKU 철도의 건설은 결국 2024연내에 착공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정확한 시기나 자금 출처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KU 철도가 처음으로 기획된 것은 1996년으로, 지난 30년간 3개국은 노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노선을 최대한 짧게 하길 희망하였으나, 키르기즈 측은 자국 내 인프라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긴 노선을 건설하고자 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산악 지형은 철도를 건설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지리 문제 뿐만 아니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인 요소도 건설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CKU 철도는 지역 내 국가들에게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CKU 철도를 통해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도 2022년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게획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증대를 경제적 성과를 촉진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기회로 보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이주에 따른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1990년대 국경선 획정 과정에서의 토지 분쟁,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토지 거래 논란과 같은 역사적 불만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발생하기도 했다.미개발 천연자원 다량 보유한 중앙아시아, 중국의 에너지 파트너로 부상2023년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중앙아시아 내 천연자원 공동 개발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천산 산맥과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산맥, 카자흐스탄 초원과 고지대에서도 독특한 자성, 내열성, 인광 특성을 지닌 희토류가 상당량 발견되고 있다. 모나자이트, 지르콘, 인화석, 인산이트륨 광, 황록석, 갈염석, 컬럼바이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희귀 금속과 광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자국 내 풍부한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희토류를 당장 개발하려 하지 않겠으나, 자중국 경제의 거대한 규모와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분야를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해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희토류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개별 국가들과도 경제협력 확대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났다. 2023년 12월 말까지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교역액은 2022년 대비 30.4% 늘어난 315억 달러(한화 약 43조 4,385억 원)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주 수출품은 석유, 천연가스, 금속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 수입품은 의복, 기계류,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자흐스탄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 전체 수입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4%와 18.7%였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산 석유를 중국으로 전달하면서 17억 달러(한화 약 2조 3,443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우즈베키스탄에게도 중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지난 2023년 우즈베키스탄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4년에도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양국의 교역액은 200억 달러(한화 약 27조 5,800억 )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하여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3월에는 중국 광물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구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중국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했다.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제조, 광업,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왔다.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7억 9,820만 달러(한화 약 1조 1,055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 4월 초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kek)에서 개최된 키르기스스탄-중국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은 11억 5,100만 달러(한화 약 1조 5,83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양국은 키르기스스탄 내 드론 제조 공장,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지난 2023년 1~10월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에 수출한 천연가스는 총 80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1,043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국-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운송회랑 개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양국간 철도 및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다.타지키스탄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은 2016년 발표한 <국가 발전 전략 2030>에서도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송, 전력 인프라 분야를 개발해왔다. 이외에도 중국은 타지키스탄에 기후 변화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슈퍼’ 관측소를 건설하기도 했다. 해당 관측소는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과 인접한 샤흐리투스(Shahritus)에 건설됐다. 이 또한 일대일로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중앙아시아 역내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대 노력반중정서 진화와 글로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 추진중국이 활발하게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반감도 확대되었다.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 공장 55곳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한다는 발표 이후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중국 공장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국 노동자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결국 정부는 공장 이전 계획을 포기했지만, 해당 시위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시위가 23건이나 기록되기도 했다.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 교육 협력 및 관광 활성화 시도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문화 교류, 교육 협력,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문제연구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 전문가들과 회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키르기스스탄과도 잇따라 관광 및 문화교류, 교육 부문의 관계 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갔다.이외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 대학 내 공자학원을 설치하여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학 수업을 개설하였으며, 중국학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과 중국 유학을 지원하기도 했다.중앙아시아 지역 안보 공백, 중국에게는 기회로 작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 주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러시아는 지역 내 주요 안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유라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 집단안보조약(CSTO) 체결을 이끌었으며, 중앙아시아에 주둔군을 파견하여 아프가니스탄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억제해왔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국경 구획을 위한 조직이었던 상하이 5(Shanghai Five)가 상하이협력기구(SCO)로 격상되면서부터였다.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에 대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서북 지역인 신강위구르자치주 내 활동 중인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중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기회와 인센티브를 모두 확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에 기회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한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행위를 우려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러시아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온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모두 갖게 됐다.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중국에게는 기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 독립국가연합(CIS)의 국내 불안, 주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법 집행 및 보안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중 카자흐스탄의 영토 온전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 주석은 2023년 5월 시안 개최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주권, 독립, 영토적 온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대국 간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우호국을 늘려가고 있다.높은 성장 가능성과 많은 기회를 가진 신흥시장 중앙아시아… 지정학적 균형 유지가 관건부채의 함정 , 과도한 대중국 의존은 우려할 부분한편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의 과도한 투자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의 원조는 원조, 양허성 차관, 무역 협정, 투자 거래가 혼합된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패키지에는 중국의 특정 요구 사항 또는 암묵적인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 중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전체의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관련성이 높은 또 다른 유형의 조건부 원조는 ‘묶음형 원조’라고도 하며, 이 방식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이 중국 기업의 이익과 연계된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의 원조에는 인프라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양허성 차관은 계약에 따라 조달되는 자재, 장비, 기술 및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국의 지원 방식은 서구의 지원 방식과는 차별된다.한편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내 희토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세금투자센터(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는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신 무기 체계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세금투자센터는 희토류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정학적, 지경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시기에 희토류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24년 3월 미국은 중앙아시아 내 비즈니스 환경 재편을 위해 B5+1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은 B5+1 회담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방해하는 무역 장벽을 허물고 지역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지도자들이 모이는 연례 모임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3월 15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민간기업센터(CIPE)가 중앙아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B5+1 활동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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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차르’ 푸틴, 2030년까지 집권 연장… 강한 러시아 추구

2024 러시아 대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결과푸틴 대통령, 5선 출마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오랜 침묵을 깨고 차기 러시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군인 훈장 수여식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출신 군인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출마 선언 하루 전인 2023년 12월 7일 러시아 여론조사재단(FOM)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와 15%는 각각 푸틴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출마와 정권 연장 또는 대통령직이 아닌 정부 고위직 수행을 지지하였으며, 약 8%의 응답자만이 그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전(全) 러시아 여론조사연구센터(VTsIOM)가 동년 12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8.5%가 푸틴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대답했으며, 75.8%는 푸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러시아 역사상 최장기 집권, 최소 2030년까지 임기 확정러시아연방 건국 이후 여덟 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약 1억 1,230만 명의 국내 유권자와 190만 명의 국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전역과 해외 주재 러시아 공관 및 카자흐스탄 소재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5개 러시아 점령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또한 이번 대선에는 원격 전자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전에 신청한 유권자라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의 전자기기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에 앞서 동년 2월 15일 러시아연방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무소속인 푸틴 현직 대통령과 더불어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 소속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y Kharitonov),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소속 레오니드 슬루츠키(Leonid Slutsky), 그리고 현재 러시아연방 하원(국가두마) 부의장인 ‘새로운 사람들(Novye Lyudi)’ 소속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Vladislav Davankov) 등 4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확인하였다. 대선 결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역사상 최대 득표율로 5선에 성공,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24년 3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푸틴 대통령이 전체 투표수의 87.28%를 득표, 4.31%로 2위를 기록한 하리토노프 공산당 후보를 현격한 차이로 누르고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득표율은 그가 2018년 대선에서 얻었던 77.53%를 경신한 개인 최대 득표율이자 러시아 대선 역사상 전례 없이 높은 득표율이었다. 3위는 3.85%를 득표한 다반코프 ‘새로운 사람들’ 후보가 차지했으며,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후보는 3.20%로 4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18년 대선의 67.54%보다 약 9.99%p 상승한 최종 77.44%로 집계되었다. 200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 개헌: 푸틴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준비 2008년 개헌, ‘효과적인 정부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1993년 12월 제정된 러시아연방 첫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3회 이상 연임을 금지하였다. 2000년 3월 대선을 통해 첫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 당시 헌법에 따라 3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의식한 푸틴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인 2005년 9월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해외 학자 및 정치분석가들과 비공개 회동에서 헌법을 개정해 다시 대선에 출마, 대통령직을 수행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08년 2월의 임기 종료 이후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고 싶다고도 발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은 2008년 11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개헌안은 당시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 Party)’이 과반을 장악한 하원에서 85%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대통령 임기 연장이 ‘효율적인 정부’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변호하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3연임 금지만이 명시된 기존 헌법의 맹점을 이용, 자신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잠시 이양하고 그의 임기 4년(2008-2012) 동안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후 2012년 대선을 통해 3선에 성공, 2008년 개헌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2020년 개헌, 푸틴의 이전 임기 무효화…최장 2036년까지 집권 가능 푸틴 대통령은 네 번째 임기 중반인 2020년 1월, 러시아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한 연방의회 국정연설 자리에서 기존 대통령 임기의 무효화와 새로운 대통령 임기 제한 및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제안하였다. 개헌안은 동년 3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동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수 78.56%의 지지로 최종 채택되었다. 본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67.88%로 집계되었다. 본 개헌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3선 이상을 금지한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지난 임기를 무효화하였으며, 행정부(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 부여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을 통해 지난 임기가 무효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갖추어 법적으로는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52년 10월생으로 2024년 3월 현재 만 71세인 그는 만 83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한다면 러시아 국가 원수(대통령)로 총 32년을 재임, 근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장기간 집권했던 국가 원수인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약 31년(1922~1953)의 재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적수는 없다…야권 후보, 언론인 등 투옥·실종·의문의 사망2024년의 대선은 반정부 성향 야권 후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 채로 실시, 푸틴 대통령을 위해 고도로 관리된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전 부총리인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Boris Nemtsov)의 암살과 2021년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투옥 이후 러시아 반정부 야권과 시민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반대하는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러시아군에 대한 모욕’ 및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대거 체포, 투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실질적 경쟁자는 없었다. 반부패·반푸틴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옥중에서 사망  2024년 2월 16일 저명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가 북극에 인접한 러시아연방 아먈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소재 제3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하였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당일 야외 산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응급 의료 처치에도 소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SK)와 연방교정청(FSIN)의 조사에서도 그의 사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발니는 수천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년 3월 1일 모스크바 근교의 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나발니는 변호사 출신으로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반부패재단(FBK)을 통해 러시아 최고위층의 부패를 폭로하였고,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하였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독일로 긴급 이송, 5개월 동안의 치료 끝에 2021년 1월 러시아로 귀국하였으나 바로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극단주의 선동, 횡령, 법정 모독죄 등의 혐의에 대해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원래 모스크바 인근의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2023년 12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형 환경이 가혹하기로 악명높은 제3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발니와 가까운 러시아 반정부 야권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한 2022년 이후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나발니의 최측근 일리야 야신(Ilya Yashin)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했다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의장이었던 레오니드 볼코프(Leonid Volkov)는 2023년 3월 이후 러시아를 떠나 리투아니아에서 사실상 망명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명한 언론인이자 반정부 활동가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Vladimir Kara-Murza)는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상원의 초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화상 연설을 진행한 이후 ‘국가 반역죄’로 투옥, 2023년 4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되었다. 골로스(Golos)의 공동대표인 그리고리 멜코니얀츠(Grigory Melkonyants)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불온한’ 외국 시민단체와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2023년 8월부터 최소 2024년 4월까지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반정부·반전 성향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대표적으로 전 하원의원이자 변호사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은 무소속 또는 원외 정당 후보에게 요구되는 10만 건 이상의 지지 서명을 제출하였음에도 대선 후보 등록에 실패하였다. 2024년 2월 8일 중앙선관위는 나데즈딘이 제출한 서명 중 무효 비율이 선거법 허용 기준치 5%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후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동년 2월 21일 나데즈딘이 제기한 서명 재검토 소송을 기각, 그의 대선 출마를 최종적으로 불허하였다. 나데즈딘은 원외 정당인 중도 자유주의 ‘시민 이니셔티브(Grazhdanskaya Initsiativa)’ 소속으로, 지지 서명 모집이 허용된 예비 후보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에 맞서 반정부 성향 유권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진정한’ 야권 후보로 여겨졌다. 나데즈딘 외에도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30일 ‘서류상의 심각한 오류’를 이유로 반정부 성향 언론인이자 변호사인 예카테리나 둔초바(Yekaterina Duntsova)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푸틴 외 출마 후보 현황  및 득표율반정부 야권 후보의 출마가 원천 봉쇄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3인의 야권 후보는 전원 크렘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호적인 원내 야당 소속 의원들로 푸틴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현 정부를 지지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 중 최고령(75세)인 하리토노프 공산당 후보는 지난 2004년 대선에도 출마한 바 있으며,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의 목표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단합과 전 전선에서의 승리라고 밝혔다.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후보는 러시아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보장 향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자신에 대한 투표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도 우파 성향 ‘새로운 사람들’ 다반코프 후보는 언론 검열 철폐와 언론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 도입 등 일부 자유주의적인 공약을 선보였으나,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강하고 독립적인 러시아 건설을 지지하는 등 크렘린에 우호적인 성향 또한 드러냈다. 대선 개표 결과 하리토노프, 다반코프, 그리고 슬루츠키는 3~4%대의 득표율로 나란히 2-4위를 기록, 역대 최대 득표율(87.28%)을 달성한 푸틴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다반코프 후보는 일부 중·동유럽과 소련 출신 국가에 설치된 재외국민(부재자) 투표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앞선 득표율을 기록하였다.‘위대한 황제는 영토를 확장한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미승인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NR)’의 러시아 편입을 지지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략을 선언한 2022년 2월 24일의 특별 담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인 러시아(historical Russia)’의 일부였다고 주장, 그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는 2024년 2월 8일 보수적인 미국 폭스뉴스(Fox News) 출신 언론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 인터뷰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역사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 만들어진 ‘인공적인 국가’이며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를 포함하는 동남부 지역을 제정 러시아 시절의 명칭인 ‘노보로시야(Novorossiya)’로 부르며 수복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당시 소련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불법적으로 할양한 땅이라는 역사 인식을 여러 번 나타낸 적이 있다. 2024년 3월 12일, 일부 러시아 하원의원들은 크림반도 강제 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관할권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Ukrainian SSR)으로 이양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의 1954년 결정을 소련 헌법을 위반한 ‘정치 범죄’로 규정, 이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제국적 야망 실현에 민주적인 우크라이나가 위협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인 고먼스(Hein Goemans)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 정치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소련 출신 국가들의 민주화와 서방 연계 강화를 자신의 체제에 위협으로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내 권위주의적인 친러시아 정권의 수립에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조지아와 몰도바 미승인국들도 러시아 편입 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는 조지아와 몰도바 내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미승인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은 조지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추진에 대항해 러시아가 조지아 내 미승인국인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동년 10월 5일 압하지야 대통령 아슬란 브자니아(Aslan Bzhania)는 러시아 정부와 자국 내 흑해 연안 오참치라(Ochamchira) 일대에 러시아 해군의 영구 주둔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3월 17일 남오세티야 의회 의장인 알란 알보로프(Alan Alborov)는 러시아 측과 남오세티야의 러시아 편입 가능성을 포함한 양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의 두 미승인국 접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러시아는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맞서 그 역내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 대한 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4년 2월 28일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공개적인 개입과 보호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번 대선을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 내에 허가되지 않은 6개의 투표소를 설치, 이 지역을 자국 영토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 몰도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1,500명 규모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존재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추가적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적 받아 왔다. 러시아는 최근 분리주의 움직임이 없었던 몰도바 내 자치령과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3월 6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Sochi)를 방문한 에브게니아 구출(Evghenia Guțul) 가가우지아(Gagauzia) 주지사를 면담하였다. 구출 주지사는 면담 이후 몰도바의 가가우지아 자치권 훼손을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가가우지아의 자치권과 주민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했다. 가가우지아는 전체 인구의 약 84%가 동방 정교를 믿는 튀르크계 가가우즈(Gagauz) 민족으로 구성된 몰도바 남부의 자치령(autonomous territorial unit)으로, 1994년 고도의 자치권을 매개로 몰도바 중앙정부에 복속하였다.높은 지지율로 권력과 침략 정당화…‘강한 러시아’ 추구푸틴 대통령은 2024년 3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승리를 자축하며 자신의 정권과 우크라이나 침공(‘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중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러시아를 억압하려는 서방의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같은 날 저녁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크림반도 강제 병합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가 ‘역사적 조국’으로 귀환했다면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육로로 잇는 새로운 철도 부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선 전인 2020년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당시 개헌의 의미를 푸틴 대통령이 2014년 이후 추진한 공세적이고 개입주의적인 러시아 대외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그의 제국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러시아 EMERiCs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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