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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vol.2: 북·러 동맹, 한반도에 ‘독’인가 ‘약’인가?

러시아 러시아 / 우제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3-04

#러시아 # 북한 #북한 #동맹 #한반도 #ABC정책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협정의 배경과 필요성 우크라이나는 현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광물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협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이번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동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협정이 전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이는 전쟁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동 협정을 통해 자국의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경제 구조를 재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협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협정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전쟁 종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 협정이 전쟁 종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는 협정이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협정이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제공할 경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협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정 이행이 필수적이다.국제 사회의 반응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국제 사회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협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정의 잠재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등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이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러한 국제적 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협상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협정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 협정이 자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협정 이행의 도전 과제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두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미국 역시 자국 내 경제 상황과 국제적 정치 환경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정치적 도전 과제도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채굴과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협정의 장기적 전망과 가능성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기술과 자본은 이러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희토류와 같은 필수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정치적으로도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동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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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유 대유럽 가스 수출 중단 결정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과 그 배경가스 수출 중단의 주요 원인과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경로를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온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얽힌 결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수송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돌아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가스 수출 경로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꼈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기술적 문제와 계약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서방의 정치적 압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도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입장과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수송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만료되었다. 양국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조건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며,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러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럽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송 차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급등했으며, 이는 유럽 내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얽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러시아와 유럽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독립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면서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몰도바와 슬로바키아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과 전력 공급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수출 중단은 국가 경제와 일상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몰도바는 이미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전력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넘어 유럽 국가들 간의 정치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EU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에너지 독립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유럽의 대체 에너지 공급원 모색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터키 스트림(Turkish Stream)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체 경로의 활용이다. 터키 스트림은 러시아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남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경로를 통해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터키 스트림의 확대는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공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또한, 유럽은 북해의 풍력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이미 해상 풍력 발전소를 통해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EU는 각국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자립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 관계와 외교적 파장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변화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대유럽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수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을 ‘역사적 사건’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사회에 러시아의 결정을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러시아의 압박에 맞서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EU와 미국의 대응EU와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럽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국제적인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국제 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넘어 유럽과 미국의 외교적 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의 에너지 안보와 외교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개될 외교적 움직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경제적 영향과 장기적 전망유럽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 가스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유럽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주요 산업이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 급등은 다양한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각국은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유럽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스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산업국가들은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유럽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유럽 내 에너지 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변화 전망 장기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결정은 유럽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러시아의 에너지 시장 전략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는 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유럽과 러시아 모두에게 중대한 경제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EMERiCS 2025-01-31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전 #가스 수출 중단 #안보 #에너지 #러시아 자세히보기

[Russia-CIS Talk] vol.1: 중앙아시아의 '물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은?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Kunduz Bakytova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1-02

#러시아 CIS Talk #중앙아시아 #수자원 #물분쟁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제29차 아제르바이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성과와 과제

제29차 아제르바이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성과와 과제 COP29,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2주 간의 협상 진행 2024년 11월 11일 제29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열리는 COP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간 의사 결정 포럼으로, 세계가 모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이다. 주요 목표는 △ 2100년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 ℃ 미만으로 제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적응 지원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zero) 달성 등이다.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과 도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 기후 재정에 대한 새로운 목표 수립 △ 모든 국가가 강력한 기후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있는 방안 확보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설정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이 COP29 개최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차기 개최국 및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는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하여 일정이 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COP 개최국은 UN의 분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 등 5개 지역에 속한 국가들 중 순차적으로 선정하는데, 이번 순서는 동유럽 지역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EU와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 중 EU 회원국이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개최가 가능한 국가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2개국뿐이었으나 양국은 영토 문제로 오랜 기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아르메니아인 수감자 32명을 석방하면서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후 아르메니아는 2026년 COP17 생물다양성정상회의((biodiversity summit)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지정학적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 연이어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는 논란도 있었다. IEA의 발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수출액의 90%, 국가 수입의 60%를 화석연료 관련 제품이 차지한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COP29 개최가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COP29 주요 참가국COP29에는 전 세계 각국의 정상, 외교관, 기후 전문가, 기업 지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가했으며, 각각의 국가적 목표와 기여 방안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자금 조달을 논의했다.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COP29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공유했다. 이는 COP29가 단순한 정부 간 회의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COP29의 의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COP29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COP29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COP29 개최 직전인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 협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당시 파리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2025년 1월 취임 이후 시작되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한 상태이다.COP29의 주요 합의 내용기후 금융 합의와 그 의미COP29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요 안건은 기후 재원이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채택이 꼽힌다. 주요 국가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약 1,860조 원)를 목표로 글로벌 기후 투자를 확대하고, 이 중 매년 현재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에서 크게 증가한 3,000억 달러(약 429조 원)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개발 도상국들은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취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국가별 기여 이외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부문, 다자간 개발은행, 탄소시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기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성과 측정, 지식 공유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기후 금융 합의의 글로벌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후 금융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구체적인 운영 계획 합의 이번 회의의 또다른 큰 성과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합의이다. COP28에서 출범 결정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세계은행과 기금 이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COP29에서 신탁 및 본부 설치 협정이 체결되었다. 기금의 지급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서 국가, 최빈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약 7억 2,000만 달러(약 1조 301억 원)의 기금이 약속된 상태이며, 추가 기여도 논의되고 있다. 세네갈 출신의 전 국제연합(UN) 사무차장보 이브라히마 체이크 디옹(Ibrahima Cheikh Diong)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자로 임명되었다. 디옹 운영자는 기후변화, 금융, 개발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글로벌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탄소 시장 합의,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탄소 시장 관련 합의는 이번 COP29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각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규칙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6.2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6.4조)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당사국 및 기업들은 탄소 감축 실적을 거래하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제거 기술과 재생에너지 등 기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제 탄소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거래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탄소 시장이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출 목표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COP29에서는 2025년에 모든 당사국이 2035년까지의 새로운 NDC를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합의 내용은 단순히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NDC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 정책 수단,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NDC 를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기술,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NDC는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NDC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각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수자원 관리,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가 성실히 수행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기후 금융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COP29 회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집중되는 자리였지만, 여러 갈등과 논란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기후 금융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좁힐 수 없는 입장차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기후 금융과 관련한 갈등의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과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지만 영향은 가장 크게 받으면서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후 금융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라고 주장한다.개발도상국들은 COP29에서 선진국들이 매년 3,000억 달러를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 금액이 실제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기금을 ‘모든 공공 및 민간 재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모호한 표현은 개발도상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자금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공공재정이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재정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어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기후 금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선진국의 책임 있는 모습 부족…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미정 COP29는 여러 비판적 시각과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가 기후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부는 COP29가 기후 변화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회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이번 회의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논란이 된 주요 사안 중 하나는 기후 금융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였다. 부유한 국가들이 약속한 기후 금융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 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의 복잡성과 국제 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기후 금융과 관련된 갈등은 계속될 것이며, 국제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국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 있다.COP29 이후의 과제 COP29 이후의 글로벌 기후 정책 방향COP29 종료 이후 글로벌 기후 정책의 방향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놓친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OP29 이후 예상되는 주요 정책 변화는 기후 금융의 확대와 기술 이전의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후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이전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기후 협상에서의 과제로는 각국의 이익을 조율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꼽힌다. 기후 변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문제이므로,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공약에 합의하지 못했다. 화석연료의 퇴출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조금 폐지를 위한 명확한 일정과 메커니즘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을 위한 전략전문가들은 단순한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을 위한 제언으로는 우선, 각국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기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기후 행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후 행동의 지역적 적용 방안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며, 해안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COP29 이후의 기후 정책 방향과 맞물려, 전 세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 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인 만큼,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COP29에서의 실망을 교훈 삼아, 향후 기후 협상과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COP30은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제르바이잔 EMERiCs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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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CIA Talk]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숨겨진 셈법은？

러시아 이종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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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러시아 카잔에서 제 16차 BRICS 정상회담 개최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제 16차 BRICS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카잔은 러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와 정치 무대에서 BRICS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수 년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BRICS 회원국들은 경제 협력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 아비 아메디(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Mohamed bin Zayed)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회원국 및 파트너국, 후보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경제, 무역, 기술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다양한 세션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디지털 경제 발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의 채택과 함께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폐막식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BRICS 정상회담 개최로 국제사회에 건재함 과시…우방국들과의 협력 확대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15차 BRICS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회원국으로 추가되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기존 회원국에 더해 BRICS 총회원국 수는 9개국이 되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인구 대국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BRICS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며,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BRICS를 통해 에너지 협력과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의 경제 강국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BRICS 내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BRICS의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개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하며, 지구 전체 인구의 40%, 세계 석유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한편 G7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 GDP(PPP)는 30% 미만이며 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정상회담 개최 당시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는 23개국이었는데, 2024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했다. 이는 BRICS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튀르키예,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이 BRICS 파트너 국가로 선정되었다. 2023년 이후 BRICS 회원으로 초대된 6개국 중 신규 가입국 4개국 외에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가입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BRICS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BRICS와 회원국들의 관계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히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후로 회원국 정상들과 일대일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우방국들과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했다.BRICS 결제 시스템 ‘BRICS Pay’ 논의 진전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의 목표BRICS 국가들은 2019년 초 회원국들 간 소매 결제 및 송금 플랫폼 등의 기능을 가진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제 12차 BRICS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에는 BRICS 통합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진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창설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속되며 SWIFT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BRICS 정상회담에서부터였다. SWIFT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간 은행거래의 표준이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주요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되었고, 미국 달러를 통한 국제 결제가 불가능해지며 무역 거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BRICS 의장국인 러시아는 이번 제16차 BRICS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자 탈달러화를 통한 신흥국들의 경제주권 보장을 위한 수단 마련으로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서방국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37%를 차지하는 BRICS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ICS 결제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외부 간섭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한 국가 간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신흥국의 경제 주권을 보장하며 번영을 촉구하고, 상품과 서비스 결제를 위한 확장된 지불 옵션을 제공하여 회원국 간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ICS 결제 시스템은 분산형 독립 지불 방식을 채택하며 SWIFT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중국의 금융 전문가는 미국의 금융 제재로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국제 거래에서 달러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이 증가하며 대체 지불 수단 개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오랜 기간 달러 패권을 남용해 국내 위기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로 전가하며 경제 및 금융 안정성과 복지를 손상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의 금융 전문가 베이징 사회과학원(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왕펭(Wang Peng) 부연구원은 미국 달러가 장기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오며 많은 국가가 환율 위협과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며, BRICS 지불 시스템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BRICS 회원국에 독립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 있는 국가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촉진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국제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BRICS 지불 시스템의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미르(Mir), 인도의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중국의 위페이(WePay)와 알리페이(AliPay) 등을 통해 BRICS 회원국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갑, QR 코드 및 현지 은행에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은 e-Yuan, e-Rupee 등 회원국의 디지털 통화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메시징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SWIFT 보다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면 서방 주도의 금융 질서에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BRICS 국가들 간 자체통화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는 BRICS 회원국들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며, BRICS 국가들 간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BRICS 결제 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며, 중국, 인도 등은 아직까지 자국 내 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안정화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의 무역이 국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서방 주도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아이디어에 동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하며 SWIFT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은 매년 150조 달러(약 21경 75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에게 성급한 탈달러화, 탈서구화 추진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BRICS 결제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독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을 통해 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카잔 선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제 16차 BRICS 정상회담, 카잔 선언 채택으로 마무리카잔 선언(Kazan Declaration)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BRICS 회원국의 향후 협력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문서이다. 이번 선언에는 BRICS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대 강화와 함께,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BRICS Pay와 같은 새로운 금융 협력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국의 금융 독립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시되었다. 43페이지, 13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문에는 국제 분쟁, 서방의 경제 제재,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혁, BRICS 곡물 교환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 안보, 환경 보호, 국제 금융 협력 및 혁신 등에 대한 BRICS 회원국 간 합의 사항이 언급되었다. 국제 분쟁에 대한 회원국 입장과 경제 협력 방안 제시 국제 무력 분쟁과 관련해서 BRICS 회원국은 국제연합(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민간인 피해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경제 제재 조치가 세계 경제, 국제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금융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국제 금융 구조를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RICS 회원국 간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명시되었다. BRICS 회원국 간 곡물 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 다른 농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차별 없는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하고 포괄적인 국가 간 지불 수단의 광범위한 이행을 목표로 BRICS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BRICS 국가와 무역 파트너들은 금융 및 무역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와 BRICS 국가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예치 및 재보험 인프라 BRICS Clear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회원국 간 금융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도입도 논의되었으며, IMF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BRICS 회원국은 G20 협력 강화, 팬데믹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희귀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창설과 종 보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처럼 카잔 선언은 BRICS 회원국들이 단순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블록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필요성 공감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익 추구, 포용적이며 합의에 기반한 협력 제공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BRICS 회원국들이 비슷한 열망과 가치, 새로운 민주적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보다 정의로운 국제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강대국이 자국의 규칙을 세계에 강요함으로써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위치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독립적인 발전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는 모든 BRICS 회원국들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모든 개발 도상국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에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연합(UN)이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UN의 구조를 21세기에 걸맞게 재조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주요 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BRICS의 다각화된 파트너십의 가치와 영향력을 제고하여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양국 관계는 불과 몇 달 전인 7월 모디 총리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을 취소할 정도로 불편했으나, 국경 분쟁 등 갈등 사안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서 양국 관계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BRICS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대 수준인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양국의 관계 개선은 BRICS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고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의제를 실현하는 데에 많은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BRICS의 리더십이 중국-러시아에서 중국-인도로 변경되면 BRICS의 성격 또한 ‘반서구’에서 ‘비서구’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BRICS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회원국 간 일관된 의제에 대한 합의와 통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 브라질 등은 서방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RICS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자 한다. 튀르키예는 BRICS 가입을 신청한 최초의 NATO 국가이다. 또한 회원국들 간 진행 중인 분쟁이나 갈등도 다수 존재하는 등, 통일된 의제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카잔 정상회담에서는 BRICS의 단합과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열망이 드러났다. BRICS,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 속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생존 전략많은 서방국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되었고, 이란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이 주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BRICS를 반서방적인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BRICS가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타파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며, 서방의 경제 재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전체 조직의 성격이 반서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인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의 회원국은 서방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완전한 대안을 창조하기 보다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혁을 추구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서방국들은 BRICS 회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개별 BRICS 회원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함으로써 BRICS의 성격이 극단적인 반서방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6차 BRICS Summit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 무대에서 BRICS의 위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Summit를 통해 BRICS 국가들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BRICS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노스 국가들은 BRICS 회원국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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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핵 독트린 변경안 발표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 푸틴 대통령, 핵 독트린 개정안 발표2024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TV 회의에서 러시아의 핵 전략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 미보유국이라 하더라도 핵을 보유한 국가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 또는 러시아 우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되어 핵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핵 미보유국’, ‘핵 보유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지시는 매우 명확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무기를 이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하겠다는 위협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서방국가들에게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서방국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일부 점령할 당시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러시아는 서방과 서방 동맹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러시아의 핵 사용 기준 크게 완화…핵 미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 명시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드론, 항공기, 위성 등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핵무기 사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히며, 특히 모든 기준은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5,044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보다 500여개 많은 5,5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핵 보유국으로, 핵무기 일부는 벨라루스에 배치한 상태이다.  2020년에 발표된 기존 러시아 핵 독트린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독트린에 명시된 핵무기 사용 조건 4가지는 △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탄도 미사일 공격 또는 공격 계획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 러시아 또는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 △ 러시아 핵  통제 체제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격 △ 러시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독트린의 모든 핵 사용 조건은 공격의 주체가 핵 보유국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다. 러시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들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제3국에 대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에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된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결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공격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2024년 3월 극비 핵 전략 계획 승인…러시아 반발 미국 대통령, 극비 핵 전략 계획 승인2024년 8월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의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핵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핵 활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4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개된다. 개정된 핵 활용 지침의 주요 내용은 중국 핵 무기의 규모와 다양성의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미국의 적대세력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 크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나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을 가능성 등이 대두되며 미국의 전략도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러시아·북한의 핵 도전에 대비…러시아는 미국이 세계 안보 위협한다며 비난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계속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022년 10월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의 시진핑(Xi Jining) 주석과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핵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진정시킨 바 있다.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2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64년 첫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국은 ‘선제불사용(no-first-use)’ 정책과 ‘확실한 보복(assured retaliation)’을 통한 억지 전략(strategy of deterrence)를 추진해 왔다. 60년 동안 중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자기 방어에 국한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2022년에도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약속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핵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핵 보유량과 다양성이 향후10년 내에 미국과 러시아 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9월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UN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극이 되었으나 국제적인 관여가 부족했으며, 이후 핵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최대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는 미국이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 또한 핵 독트린을 변경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O, 러시아 핵 위협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할 것NATO 신임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할 것”2024년 9월 30일 취임한 마크 뤼테(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임기 동안 추진할 NATO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우크라이나 지원 △NATO의 집단 억지력 강화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구축을 꼽았다. 취임 직전 발표된 러시아의 핵 독트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수사”라고 평하면서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상대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핵 독트린 개정안을 통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뤼테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적국을 공격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는 해당 국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뤼테 사무총장은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NA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전임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NATO 핵 억지력 강화 필요성 제기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더욱 격렬히 공격하도록 서방이 지원 또는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살적 모험(suicidal escapade)’ 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핵 위협을 언급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전 대통령 또한 핵무기 사용은 ‘매우 어려운 결과를 낳는 나쁜 이야기’라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은 부득이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NATO의 러시아 공격과 그로 인한 대규모 전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임계선 아래에서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점차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의 핵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ATO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핵 억지 임무의 신뢰성, 효과성, 안전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초지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듬해 빌니우스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에서 핵 능력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핵 능력 현대화는 핵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국가군 강화와 유럽이 보유한 항공기 업그레이드가 포함되며, 기존 탄두의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판단할 수준까지 위험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벨라루스, 러시아 전술핵무기 자국 내 배치벨라루스, NATO 회원국 3개국과 접경…위협 강화 목적2024년 3월 러시아는 자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벨라루스에 이동 배치했다. 이는 NATO 동부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NATO 측은 이 조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의 본질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시절 핵무기를 보유했던 4개 공화국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와 함께 1990년대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독립하면서 러시아, 미국, 영국의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1년 국가 통합에 합의하고 다양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벨라루스가 전초기지로 활용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술핵 이동 배치와 관련하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바에 따라 진행된 일이며, 미국이 수십년 동안 유럽 각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은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치명적인 억지력 행사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배치된다. 벨라루스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NATO 회원국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에도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 신청을 하면 러시아 또한 발트해에서 핵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도 유럽 5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NATO에 억지력 제공,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군사적 동맹의 상징으로 간주 미국 또한 냉전 시기에 서유럽의 NATO 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현재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 NATO 회원국의 6개 가지에 배치되어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는 7,000개를 초과했으나, 1987년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체결하며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중거리 핵무기 탑재 미사일과 발사대를 모두 폐기했다. 한편 2019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탈퇴를 선언하며 INF는 소멸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에 배치되었던 미국 핵무기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NATO에 귀중한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라는 측면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트해 지역, NATO 방위력 강화 시도 푸틴 대통령, 핀란드와 스웨덴 NATO 가입에 핵 위협2022년 4월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면 핵무기 배치를 포함해 발트해 지역 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수십 년간 유지해 오던 군사적 중립을 포기하고 NATO 가입 논의를 시작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전체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발트해를 공유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와 NATO 회원국이 공유하는 국경의 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며, 육상, 해상 및 영공의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트해에 대한 비핵 지위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안보 및 방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핀란드는 2023년, 스웨덴은 2024년에 NA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을 완료했다. 발트해, 러시아 발트 함대와 핵무기의 본거지이자 유일의 부동항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덴마크에 둘러싸여 있는 발트해는 연안국가들의 주요 해상 운송로이며 해상 풍력발전소, 조수 및 파력 에너지 변환기, 가스 파이프라인 및 해저 통신 케이블을 포함한 여러 구가 주요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9개의 연안 국가 중 덴마크와 독일 단 2개국만이 NATO 회원국이었으나, 현재는 러시아를 제외한 8개국이 모두가 NATO에 가입한 상태이다. NATO 관점에서는 동맹국 간 용이한 군사 이동과 발트해 통제권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도 발트해는 포기할 수 없는 요지로,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주요 항로이자 발트 함대와 핵무기의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에 타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또한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발트해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고 발트해를 봉쇄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스웨덴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해군 병력을 확장하는 등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 EMERiCs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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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제르바이잔, 유라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

아제르바이잔, 지정학적 위기가 기회로…  역내 강국으로 부상푸틴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국빈 방문2024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국빈 방문하여 18~19 양일 간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은 양국 정상이 지역 및 국제 정세의 주요 이슈와 특히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갈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 성명을 승인하고 정부 간 협정과 기타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과 알리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4월 22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바이칼-아무르(BAM: Baikal-Amur Mainline) 철도 건설 50주년 맞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동했다. 이 회담은 4월 17일 아르메니아에 주둔하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시작된 직후에 열렸다는 데에서 보다 큰 시사점을 갖는다.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제 2차 카라바흐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2020년 후반부터 2,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주둔시킨 바 있다. 당초 예정보다 1년 가까이 철수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우방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2차 카라바흐 전쟁 휴전 이후에는 양국 간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억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며  부담이 커지자 국외 분쟁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했다. 이에 아르메니아 지도부는 러시아를 격렬히 비난하였고, 2024년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 협력체 CSTO에 대한 참여를 ‘모든 수준에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안보 부문 협력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연쇄효과로 아제르바이잔이 얻은 것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종식과 영토 수복 뿐만이 아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는 급상승하였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자원과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화에서 주요 물류 운송 경로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아제르바이잔 방문과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4년 ‘세기의 계약’ 체결 이후 석유·가스 산업 규모 빠르게 성장…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1994년 9월 20일,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 일함 알리예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여 아제르바이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다. ‘세기의 계약’ 으로 불리는 이 협정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영 석유회사 SOCAR와 6개국 11개 석유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것으로,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구역에 있는 3개 주요 유전 ACG(Azeri, Chirag, Gunashli)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생산 공유(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에 관한 합의를 골자로 한다. 이 계약은 서방 다국적기업의 구소련 국가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투자로, 개발 성공에 힘입어 체결 당시 30년으로 정해졌던 계약 기간은 2017년에 205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석유 산업의 개발에 따라 다양한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의 공급국이자 운송 통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카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조지아)-제이한(튀르키예)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자원을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총 1,440만 톤으로, ACG 유전 생산량이 820만 톤, 샤데니즈(Shah Deniz) 유전이 210만 톤, 압셰론(Absheron) 유전이 30만 톤을 기록했고 SOCAR의 석유 생산량은 380만 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총 251억 입방미터(㎥)에 달했는데,  ACG 유전에서 6.6bcm, 샤데니즈에서 140bcm, 압셰론에서 0.8bcm이 생산되었고 SOCAR 생산량은 3.8bcm을 기록했다. OP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2024년 1/4분기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47만 7,000배럴, 2/4분기에는 47만 5,000배럴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에 기여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는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90%, 정부 수입의 50%,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IEA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와 석유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평가했는데, 2022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순수출국 순위 20위, 가스 순 수출국 순위 12위를 차지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OPEC+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34%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풍부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많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고 GDP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사회 안정, 정치·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석유 공급국, 운송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산 에너지 수요 급증 EU,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낮추고자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협정 체결2022년 2월 , EU의 주요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유럽 내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를 야기하며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EU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스 및 석유 생산국 아제르바이잔과 2022년 7월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27년까지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해 유럽으로 연간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국가 관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첫 11개월 동안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336억 달러(약 46조 55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가  총수입의 92.6%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출 상대국 증가 추세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과 2026년 말까지 4억㎥ 의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르비아는 2022년에 총 30억㎥ 의 가스를 소비했는데, 그 대부분을 러시아 가즈프롬이 공급했다. 2030년까지 가스 소비량이 40억㎥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몰도바도 연간 3억㎥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또한 SOCAR는 2022년 12월 루마니아 국영 가스회사 롬가즈(Romga SA)와 연간 3억 ㎥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제르바잔은 남부가스회랑, 그리스-불가리아인터커넥터(IGB: Interconnetor Greece-Bulgaria), 아드리아 횡단 가스파이프라인(TAP: Trans Adriatic Pipeline) 등을 이용하여 유럽 각국으로 가스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는 2024년 4월부터 튀르키예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2억 7,500만㎥를 공급받고 있다. 2023년 12월 부쿠레슈티에서 체결된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조지아 정부 간 녹색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국가 간 녹색 에너지 전달을 위한 조지아-흑해 경우 수중 전기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헝가리에 대한 가스 공급량은 향후 연간 20억㎥ 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르크국가연합(OTS) 회원 및 옵서버 국가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2023년 10억㎥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수입했다. 이는 국가 전체 소비량의 40.3%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커넥터를 통해 2021년 공급이 시작된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는 첫 해 2억 7,000만㎥, 2022년 5억㎥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024년 불가리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장기계약으로 가스 구매 가격이 11.3%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5월 튀르키예 최대 가스 공급국…튀르키예 경유하는 아제르바이잔-나흐치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해당 기간 총 46억 8,000만㎥의 천연가스를 튀르키예에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5월 수출량은 10억 800만㎥로 전년 동기 대비 9.24%의 증가를 기록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수출한 천연가스는 5월 튀르키예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또한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의 가스망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외지인 나흐치반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나흐치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가스관이 완공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잔게주르회랑 이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나흐치반으로 자국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튀르키예 역시 이란산 가스의 수입량을 더욱 줄이고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사상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EU로 수출할 예정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나프토가즈(Naftogaz)는 아제르바이잔산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고 일부를 우크라이나 국내에 저장하는 방안을 SOCAR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나프토가즈와 가즈프롬 간 5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하루 4,200만㎥에 달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인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공급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량은 2022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30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가스 생산량은 29억 5,000만㎥ 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은 5.7% 증가한 14억 7,000만 ㎥, 그 중 절반인 7억 8,000만㎥ 가 유럽으로 향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EU와의 가스 공급 계약 당시 약속한 물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2027년까지 계약 내용처럼 연간 공급량을 200억㎥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3년 만에 수출량을 50%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의 용량 확보도 시급한 상태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량 및 운송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추가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이 가스 공급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중립적·다극적 외교관계로 지정학적 균형 추구 슈샤 선언으로 튀르크 국가 간 안보, 경제, 문화 협력 강화…아제르바이잔, OTS 단결 주도2021년 6월 알리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휴전 이후 아제르바이잔으로 복속된 슈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알리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서명식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슈샤에 총영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슈샤가 위치한 카라바흐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이다. 슈샤 선언에는 양국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안이 포함되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에서 강조된 또다른 주요 내용은 투르크 국가들 간의 단결이다. 양국은 투르크어권 국가들 간  통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Oganization of Turkic States) 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튀르크어권 국가들이 OTS의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역사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추가적인 초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S 국가들 주변에서 전쟁 등 심각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보 보장의 제도화와 우호국들 간 군사협력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른 국가간 협력체에 비해 OTS의 경제적 협력 측면은 아직 미미한 편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무역의 중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운송 및 교통 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튀르크어권 국가들 간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전쟁을 끝내는 데에 튀르크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의 역할이 매우 컸던 점,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안보 보장을 위한 우호들 간 협력 필요성의 증대가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NATO와도 우호관계 유지… 협력국 지위 아제르바이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me) 협력국이다. PfP는 유럽-대서양 지역 국가들과 NATO 간 양자협력 프로그램으로 16개 파트너 국가1)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북대서양 협력위원회에 가입하면서 NATO와의 우호 관계를 시작하였고, 양자협력은 PfP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PfP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게 되었고, NATO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NATO가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자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SCO 옵서버 지위 획득 기대아제르바이잔은 201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파트너 국가 지위를 취득했다. 1년 뒤인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SCO 정상회담에서 공식 대화상대(Dialogue Partner) 국가로 승격되었고, 2022년에 열린 정상회담에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귀빈 자격으로 초대되어 SCO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내 지위가 대화상대에서 옵저버(Observer)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부 회랑의 주요 경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지역 통합 프로세스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안보와 안정 강화, 무역 및 투자, 에너지,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간 직접 접촉, 법률 및 관세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등 회원국들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과 SCO 회원국 간 무역 거래액은 45.8% 증가하여 90억 달러(약 12조 3,363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제르바이잔 전체 무역 거래액의 17%에 해당한다. 또한 SCO 회원국들의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대한 투자금은 120억 달러(약 16조 4,484억 원), 아제르바이잔의 SCO 회원국에 대한 투자금은 32억 달러(약 4조 4,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 BRICS 가입 공식 신청2024년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아제르바이잔은 공식적으로 BRICS 가입을 신청했다.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설립한 국제 협력체로 남아공이 추가 가입하여 10여 년간 5개 회원국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2024년 1월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를 추가 회원국으로 맞이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ICS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자주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서구 중심 국제 체제의 대안을 자처하는 BRICS에 가입함으로써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BRICS 주요 회원국들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BRICS의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가입할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간 에너지 및 물류 운송 부문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승리 이면의 내부적 문제 독재, 언론의 자유 제한, 국가 경제의 지나친 화석연료 의존 등 내부적 문제 알리예프 대통령이 지난한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을 승리로 이끌며 30년 만에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내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카라바흐에서의 승리와 맞물려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물류 관련한 서방과 중앙아시아 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아제르바이잔은 다중 벡터 외교 정책을 통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알리예프 대통령이 대외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국내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2023년 9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알리예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예정대로라면 2025년에 치러져야 할 대선을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2월에 조기 대선을 개최하고 9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재선되며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03년 취임한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로서 2031년까지 최소 28년간 권좌를 확보하게 되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취임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은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예프였다. 알리예프 집안이 반세기 가까이 아제르바이잔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 아제르바이잔 의회에서는 새로운 언론법이 통과되었다. 베니스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미디어 부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이 법의 많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ers)가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WPFI: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순위는 16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와 심각한 빈부격차,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할 방안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긴장관계로 인한 국방 및 국가 안보 부문 지출은 국가 예산의 17.4%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아제르바이잔 EMERiCs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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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앙아시아 5개국 수자원 거버넌스와 원전 도입 현황

중앙아시아,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에너지 잠재력 보유 수자원과 전력발전의 상호 연결성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에서는 상류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류에서 수자원을 활용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 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러한 분업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상류 국가들은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하류에 흘려 보내지 않아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수력 발전 용량을 높이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라틴스카야 1호 수력발전소(Kambaratinskaya HPP-1), 타지키스탄의 로군 수력발전소(Rogun HPP)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앙아시아 각국이 2035년까지 8,900메가와트(MW)의 수력 발전 용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은 향후 3년간 4억 달러(약 5,33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또한 수자원과 전력 활용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럽연합(EU), 스위스, 영국이 협력하여 중앙아시아 수자원에너지프로그램(CAWEP: Central Asia Water & Energy Program)을 발족했다. CAWEP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남부와 연결된 남아시아와의 수력, 전력 분야 협력도 진행 중이다. 두 지역 국가들은 캄바라타 1(Kambarata 1) 수력 발전 프로젝트, 부탄과 파키스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송전선을 연결하는 CASA-1000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10% 미만에 불과한 수력발전 개발 현황중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력 발전은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내에 위치한 파미르산맥과 톈샨산맥의 만년설과 거기서 녹아 내린 물로 이루어진 광대한 하천 네트워크는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전력의 약 90%를 수력 발전으로 얻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력발전 잠재력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중앙아시아에서 수력 발전 개발은 10%만 이루어졌으며, 이미 개발된 것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수력 발전 인프라 대부분은 소련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물 흐름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러시아 등 접경국들과의 협력 필수 기후변화와 중앙아시아 내 인구 증가는 수자원과 전력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자원의 원천이었던 만년설이 지난 50-60년 동안 30% 감소한 반면, 수자원과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인구는 현재 7,700만 명에서 1억 1,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수자원과 전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말라버린 아랄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지역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지역 협력에 해당된다. 지난 2022년 아랄해 구제 국제 기금의 일부인 물 조정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최근 캄바라타-1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지역 연결성을 촉진하고 있다.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CASA-1000 프로젝트  CASA-1000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송전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CASA-1000을 통해 4개국을 연결하는 총 1,387km의 고전압 송전선이 건설되며, 프로젝트 비용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5,453억 원)에 달한다. 위 프로젝트는 2021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후 중단되었으나, 지난 2024년 3월 세계은행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됐다. CASA-1000을 통해 제공되는 전력 중 타지키스탄은 전체 전력의 70%를, 키르기스스탄은 나머지 30%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구간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며, 자금 관리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아프가니스탄 코시-테파 운하, 중앙아시아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  아프가니스탄 측이 코시-테파(Qosh Tepa) 운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시 수자원 안보 문제가 대두되었다.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되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아무다리야(Amu Darya) 강에서 연간 100억 입방미터(㎥)의 물을 끌어가 활용하게 된다. 코시-테파 운하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1단계 공사는 70% 가량 완료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측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2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만약 예정대로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된다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흐르는 아무다리야 강의 수자원 중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카스피해정책센터(Caspian Policy Center)는 코시-테파 프로젝트의 실현은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운하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스피해정책센터는 농작물 다양화, 관개 시스템 현대화, 물 절약 기술, 재활용, 첨단 기술 도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 수용 등의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캄바라타 수력발전소, ‘희망적인 진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합작으로 나린 강에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국제적인 지원도 쇄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만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르기스스탄 나린강에 위치한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3국 간 수자원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1,86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며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사실 위 프로젝트는 최근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시절부터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와 유사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은 이미 존재했다. 하지만 위 프로젝트는 자국 수자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던 바 있다.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 사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취임 이후 승인되었다.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이 승인되자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세계은행은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1,360만 달러(약  18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는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가 환경적, 기술적, 재정적,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가 지원금은 댐 안전, 환경 및 사회 전문가 패널 설립, 이익 공유 계획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위 프로젝트가 키르기스스탄의 현재 전력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간 탄소 배출량도 500만 톤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된다.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역설....풍부한 자원, 부족한 에너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부족한 공급에 따른 위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잦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 겨울 중앙아시아에서는 난방과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와 국민들에 삶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풍부한 탄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가스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 수요가 늘어나자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겨울철 난방 문제로 이어졌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60억 ㎥의 가스를 구매하여 국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기존 가스 수출 계약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25~2026년까지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노후한 인프라와 부실경영에 지나치게 높은 러시아 의존도중앙아시아는 역설적이게도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전력 및 난방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유지 보수 문제가 꼽혔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인프라 중 75%가 30년 이상 되었으며, 66%의 송전망과 74%의 변전소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설비 용량이 2만 3,547MW로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총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력 시스템에서 3,900건의 기술적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전력 전송 시설의 평균 노후화 수준이 약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타지키스탄의 전력망 대부분은 1960년대와 70년대 건설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전력 시스템의 50%가 노후화되어 최대 80%가 비상 정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구축하여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카자흐스탄, 물 부족과 에너지 안보 충돌…국민투표 시행 예정아랄해, 카스피해에 이어 발하쉬 호 수위 감소 뚜렷…최근 반복적인 전력 위기 발생중앙아시아의 내해(內海)와 호수도 물 부족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아랄해는 과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였으나 과도한 관개 농업의 영향으로 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카스피해의 수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두 내해의 수위 감소는 해안선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과 내해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자흐스탄의 대형 담수호인 발하슈 호(Lake Balkhash)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발하슈 호도 수위가 낮아지면서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60종 이상의 생물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슈 호수 인근에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면서 물 안보와 에너지 안보 사이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카자흐스탄,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원전 건설 추진, 국민투표 예정카자흐스탄은 세계 제2의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과거 핵폭탄 시험지였던 아픈 기억을 지닌 국가이다. 과거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이 생산됨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꺼려왔으나, 지난 2021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제안하면서 원전 건설 논의가 활성화됐다. 2022년 2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이 없으면 카자흐스탄이 투자를 잃고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알마티 지역(Almaty Region) 울켄(Ulken) 마을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울켄 마을은 발하슈 호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약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울켄 마을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는 1,000~1,400MW의 두 개의 원자로를 갖출 예정이며, 2034~2035년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원자력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우즈베키스탄, 가스 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러시아와 협력하여 소형 원전 건설 추진우즈베키스탄, 로스아톰과 55메가와트 용량 원자로 6기 건설에 합의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와 협력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Rosatom)은 우즈베키스탄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아톰이 건설할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력 발전소는 지자흐(Jizzax)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며, 55MW를 생산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총 6기 건설하여 330M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수요가 205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및 기술 수출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키르기스스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질학적 취약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원자력 개발 난망   과거 우라늄을 생산하던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우라늄 광산이 위치하여 과거 러시아로 우라늄을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우라늄 채굴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과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자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고, 석탄 연소가 심각한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했다. 로스아톰은 키르기스스탄에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내 부패 문제가 원자력 발전에 위험이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유라시아 전문 매체들은 키르기스스탄은 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안전 관리와 감독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원전 도입 추진 계획 없어구소련 시절 핵폐기물 다량 매장…영구 중립 주장하기도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으며, 우라늄 채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낮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원자력 발전 논쟁에서 상대적인 침묵을 보이고 있다.한편 타지키스탄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지만,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남아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은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기후 변화로 인해 수력 발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적 우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러시아-중앙아시아, 원자력 협력 전망CIS 국가들, 핵 개발 관련 자원 매장량 풍부…러시아 핵 기술 공유를 통한 외교 협력  도모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우라늄과 토륨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은 중앙아시아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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