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부채 급증 및 파급 영향

□ 총괄
     
  o 베트남 GDP 대비 공공부채 수준은 ’11년 45.8%에서 ’15년 58.3%로 급증하였고 재정적자 비율도 1.1%에서

   5.9%로 상승함

   - ASEAN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부채로 인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 베트남 공공부채 관리법(2009년)은 공공부채를 국가채무(government debt)와 국가보증채무(government

   guaranteed debts), 지역정부(local administrations)의 채무를 포함한 개념으로 규정함

  o 경상비 지출 증가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며 △원유가격 하락 △GDP 성장 정체 △FTA로 인한 관세 감소

   △비효율적 조세제도 또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임

    - 공공부채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채 및 재정지출

  o GDP 대비 공공부채 수준은 11년 45.8%에서 15년 58.3%로 상승하여 1,100억 달러를 기록

   - 공식적으로 규정된 GDP 대비 공공부채 한계치는 65%임

                             ’11-’15년 베트남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o ’11년부터 ’15년까지 GDP 대비 세입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세출 규모는 증가

   -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1%에서 5.9%로 급증

  o ’11-’15년 까지 5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국회 목표치인 5%를 상회

                        ’11-’15년 GDP 대비 세입,세출, 재정수지 비율(%)

□ ASEAN 국가와의 비교

  o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수준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ASEAN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

   -  베트남의 ’11-’15년 GDP 대비 공공부채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ASEAN 국가들의 공공부채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3% 미만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재정수지가 개선되거나 재정흑자 추세

                     ’11-’15년 ASEAN국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11-’15년 ASEAN국가 GDP 대비 세입, 세출, 재정수지

□ 공공부채 증가 원인

  o ’11-‘15년까지 연평균 10.4% 증가세를 보인 경상비 지출이 공공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임

   - 정부지출의 66.9%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개발 투자

    비중은 17%에 그침

   - 정부투자의 만성적 비효율성과 재정 준칙의 부재 또한 공공부채 증가의 원인임

  o △원유 가격 하락 △GDP 성장 정체 △FTA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조세 회피, 이전 가격조작, 상업사기 및 밀수입 또한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원인임

□ 공공부채 파급영향 및 향후 전망

  o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증가로 교육, 건강, 사회기반 시설 등 사회개발분야에서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o 아직까지 부채로 인한 이자 및 원금 상환비용은 정부 지출의 13%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님

   - 하지만 채권 상환기간의 단축 추세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o (지출통제)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나친 지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지출은 △지출 원칙(Spending principle) △배당 체계(Allocation mechanism)

   △지출 범주화(Expenditure categorization)의 측면에서 재조정될 것임

   - 국회는 정부지출 전반을 고려한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방 정부는 배정예산을 초과한 사업집행을 지양할 것으로

    보임

   -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경상비와 사회개발 투자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임

   -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부문 투자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도 예상됨

  o (증세)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세금수입이 감소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관세정책 조정과 더불어 부동산 및 고소득자 등 미개척 조세 수입원을 찾아내는 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보임

  o 세법 개정, 암시장 단속, 조세회피 차단 등의 노력이 동반되면서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작년 한해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지당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평소 우리기업의 철저한 회계처리가 요구됨

   < 출처 : IMF 및 무역협회 호치민지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