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발전소 등 대량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탄소세 시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형평성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정 탄소세율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효과성 측면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높은 탄소세 적용이 필요한 반면, 형평성 고려 시 탄소세 도입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이나 전기ㆍ가스 사용료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부각 
     
ㅇ 이와 관련, 싱가포르 언론(The Straits Times 5.12일자)은 향후 탄소세율은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탄소세의 상한선인 톤당 20싱불의 세금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톤당 10싱불이 최적 세율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탄소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젤세 및 차량의 탄소 배출 규제 등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들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