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정부의 담뱃갑 단순포장법

*출처 : Tobacco Tactics

○ 호주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공공보건을 위해 <담뱃갑 단순포장법(Plain packaging)>을 실행.

- 담뱃갑 단순포장법은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여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와 색깔 대신 흡연 피해를 담은 이미지와 관련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가 이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3년에 5번째로 WTO에 이를 제소함.

-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무역협력실장 Iman Pambagyod(이만 빰바교드) 曰 만약 단순포장법이 국제무역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공공보건과 관계있는 다른 상품들도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될 것. 

○ 당시 인도네시아의 담뱃잎 소작농과 관련 연합회(APTI, APCI, GEMATI 등)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으로부터 관련 종사자들과 산업의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을 족자카르타에서 진행함.

- 인도네시아 담뱃잎 소작농 연합회(APTI) 의장 曰 상표가 없다면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담배 상품의 생존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

□ WTO "호주 담뱃갑 단순포장법은 합법적인 공공보건 조치"

○ 2017년 5월 4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WTO의 비공개 초안에 따르면 호주의 담뱃갑 단순포장법이 합법적인 공공보건 조치라고 판결될 것. (최종 판결은 7월 이후 예정)

○ 인도네시아담배협회(AMTI)는 단순포장법이 인도네시아 담배 산업에 도미노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힘.

- AMTI 의장 Budidoyo(부디도요)은 단순포장법이 그 즉시 6백만 명 이상의 종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인도네시아 담배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며, 단순포장법 실행 이후로 호주 내 불법 유통되는 담배의 양이 2012년에 비해 약 3% 상승한 것을 예로 들며 인도네시아 내 불법 담배 역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

□ [참고] 인도네시아 담배 산업

*출처 : 인도네시아담배협회 (AMTI)

○ 201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담배 및 정향 생산지는 총 6십만 헥타르 이상으로 자바섬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음. 관련 종사자는 6백만 명 이상.

○ 인도네시아는 담배 원료를 직접 재배하여 담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유, 가스, 천연목재에 이어 높은 수입을 내는 산업 부문.

○ 인도네시아는 세계 10위의 담배 수출국으로, 2016년 기준 수출금액은 약 8억 달러.

참조 : CNN Indonesia, Kompas, Bloomber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