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 속도 내는 국영기업 민영화

  o 세계은행(World Bank)의 수석 경제학자 Sandeep Mahajan은 베트남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밝힘
   - 베트남은 ’15년까지 478개의 국영기업을 기업공개(IPO) 하는 등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

   - 민영화를 거친 2400개 기업들은 1년후 자본금 68%, 영업이익 34%, 순수익 99.9%이 증가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남

□ 독점적이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o 베트남 국영기업은 아직도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담배, 전력, 통신, 석탄, 원유, 천연가스, 농업, TV 등에서는 90~100%에 달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

   - 베트남 Top기업 10 중 Vingroup을 제외한 9개 기업이 국영기업임

  o 국영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비효율적 경영관리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10년 경영위기를 겪은 Vinashin社(국영 조선사)는 4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짐

□ 민영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o 세계은행(World Bank)은 "Vietnam 2035 Report"에서 국영기업 민영화가 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

   -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늦춰진다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조언

  o ’16년 베트남 공보처(VOV)에 따르면, 공공부채 발행한도는 국회가 설정한 GDP의 65%선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공공사업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힘

   - 국영기업은 매년 부실경영으로 불필요한 재정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에 정부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려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앞당겨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 Vinamilk社와 Vietnam Airlines社 등 10개 대형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의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임

□ 정부의 민영화 계획

  o ’16년말 베트남 총리는 10년 동안 국영기업(SOEs)의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고 ‘16~’20년간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제시함

   - ’17년 2월 발효된 법령(Decree) 58호에서 주식매각 대상인 240개의 국영기업 및 분야를 명시

  o 동 계획에서는 100% 국가소유 기업으로 100개사를 명시하고 국방, 공안, 원자력, 화폐 주조 등 전략적으로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 부문을 한정

   - Agribank社(금융), PetroVietnam Exploration&Production社(오일·가스), Vinacomin社(석탄), Thua Thien Hue Minerals社(원자재)는 주식의 35%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

   - Mobifone社(통신), Vinataba社(담배), CNS社(식품/전자/화학), VNPT社(통신), Vinachem社(화학), Vinacafe社(커피) 그리고 전력회사 3개 등 27개 국영기업은 주식의 35~50%를 매각할 계획임

   - Vinashin社(조선), Vietnam Paper社(종이), Hawaco社(생수), VICEM(건설)과 Song Da(발전) 등 106개 국영기업은 민간방식으로 운영될 예정
  o 아울러, 손실이 장기화되거나 자본잠식 기업은 매각하거나 파산을 선언할 예정

   - ’16년 48개 국영기업(SOEs) 중 10개 기업은 해산했고 1개 기업은 법에 따라 파산시킴
  o ’17년 2월 발효된 법령(Decree) 58호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부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이 성공의 열쇠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