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TPP 무산과 RCEP 협상 현지 분위기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 ASEAN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이사,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6개의 국가(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함’

□ 5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RCEP 제3차 장관급 회의 개최됨
 
  o 동 3차 장관급 회의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정과 같은 문제가 논의됨

    - 16개 회원국들의 수석 당국자와 무역대표들은 RCEP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함

    - 관세 축소, 서비스 커버리지, 디지털 경제와 이동의 자유와 같은 이슈에 대해 협력키로 함

  o 회원국들은 RCEP가 회원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RCEP는 역내 기업들, 특히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초소형, 중소 규모 기업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포괄적인 협정임

    - 10개 ASEAN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파트너가 모인 35억 명 이상의 자유무역지대가 창출될 것임

□ TPP 무산이 베트남 경제에 끼치는 영향
 
  o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으로 의류, 섬유, 신발 등 베트남의 전통 수출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무산됨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관세 인하 등과 같은 교역조건 개선 기회가 상실된 것으로 평가됨 

    - 한편으로는 TPP 무산으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함 
 
  o 미국의 주요 통상압박 대상은 중국과 멕시코임

    - 특히, 중국은 對美 무역적자의 50%를 차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상황
 
  o 베트남은 TPP 무산으로 베트남이 겪는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최근 파라셀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언제든지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치기조는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됨

□ TPP의 새로운 대안 RCEP, EVFTA, 一帶一路(일대일로)

  o RCEP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부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함

    - TPP는 모든 경제 행위의 자유화를 주려하지만 RCEP는 관세 인하 및 서비스 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게 주는 부담은 낮춤

  o EU-베트남 FTA는 베트남과 EU가 맺는 FTA로 ’18년 발효 예정임

    - EVFTA는 베트남과 EU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ASEAN과 베트남, EU를 연결하여 약 10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만듦

    -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EU와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향후 EU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됨
 
  o 一帶一路(일대일로)

    - 일대일로에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인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ADB, WB 등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에 대한 ODA 의존도를 AIIB로 다변화하여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