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지난 4월 20일 ‘베트남의 산업과 형법 개정에 따른 지적 재산권의 집행 세미나’를  호치민시에서 개최했음.

□ 일본 무역 진흥회의 ‘베트남에서 지적 재산권의 권리 집행 상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실무 상 지적 재산권 침해 사안의 대부분은 행정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음.

□ 세미나에서 베트남에서는 복사 횟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널리 이용되는 등 개인이나 법인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낮고, 불법 소프트웨어인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구입·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과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이 많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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