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콜롬비아의 코카 잎 경작지 규모가 2012년(7만 8,000ha)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하자 미국은 콜롬비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경작지를 없애 달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전문가들은 2018년 코카 잎 경작지 면적이 소폭 줄어든 데 그침으로써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작지 면적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온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약간의 여유를 찾을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진단했다.

프란시스코 산토스(Francisco Santos) 미국 주재 콜롬비아 대사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결실을 거두면서 2019년 경작지 규모가 20%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2020년에는 더 큰 폭의 축소를 예상한다.”라고 밝히며, 2018년을 기점으로 코카 잎 경작지 규모 증가 추세가 꺾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까지 코카 잎 재배지 절반 축소 합의
짐 캐롤(Jim Carroll) ONDCP 국장은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이 코카인 단속팀을 4배로 늘려 이전 정부보다 매달 56% 더 많은 코카를 없앨 수 있었고, 미국은 두케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콜롬비아가 코카 경작지 규모와 코카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진척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케 대통령이 쓴 일부 단속 방법이 농부와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두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비행기에서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살포하는 걸 허용해주길 원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건강상의 우려로 2015년 살포가 금지됐다.

2018년 3월 미국과 콜롬비아는 2023년까지 코카 잎 재배 지역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콜롬비아의 마약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플랜 콜롬비아(Plan Columbia)’ 프로젝트를 위해 100억 달러(약 11조 7,800억 원)가 넘는 돈을 투자했다. ONDCP는 2014년과 2017년 사이 미국 내 코카인 중독자 수자 약 2,200만 명으로 40% 증가했고,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제기관들은 ONDCP보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경작지 규모 추정치를 더 신뢰한다. ONDCP와 UNODC의 추정치들이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긴 하나 구체적인 숫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UNODC의 2017년 경작지 추정치는 17만 1,000ha로 ONDCP의 추정치보다 작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