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인포그래픽] 아르헨티나, 월간 인플레이션 30년 만의 최고치 기록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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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정치권 비주류의 맹활약 중남미에 부는 아웃사이더 돌풍

에콰도르 정치 신인 사업가, ‘아웃사이더‘ 프레임 내걸며 청년 지지 확보…결선 투표 진출성공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의 국회 해산으로 치러진 에콰도르 대통령 보궐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파란이 발생했다. 에콰도르 현지 시각 2023년 8월 20일, 에콰도르는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국회에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도중 하차하게 된 라소 대통령을 대신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시민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ón Ciudadana)의 루이사 곤잘레스(Luisa González) 후보가 득표율 33.6%로 1위, 그리고 국가민주행동(Acción Democrática Nacional)의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후보가 득표율 23.4%로 2위를 차지했다. 에콰도르 선거법상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전체 유효표의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2위 후보와 10%p 이상의 득표율 차로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확정된다. 이번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곤잘레스 후보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에 에콰도르는 1개월여 간의 추가 유세  후 오는 10월 15일 곤잘레스 후보와 노보아 후보가 맞대결하는 결선 투표를 치른 뒤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에콰도르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노보아 후보의 예상치 못한 결선 투표 진출이다. 노보아 후보는 1차 투표 전 시행된 여러 여론 조사에서 단 한 번도 5위권 내 진입하지 못했으며, 총 8명의 대선 후보 중 지지율 5%를 오가는 최하위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87년 11월 생으로 만 35세의 젊은 정치인인 노보아 후보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인 바나나 재벌 출신으로, 지난 2021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출했다. 중도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보아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와 세금 감면을 내세웠으며, 1차 선거 직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려한 말솜씨로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투표 일주일 전 한 때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 후보가 암살당하면서 발생한 중도표 일부를 흡수하면서 이변을 연출한 것으로 분석된다.노보아 후보 지지율 상승 계속…당선 가능성 높아져곤잘레스 후보는 지난 2007~2017년 3선에 성공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前) 대통령의 성향을 계승한 주류 정치인이다. 곤잘레스 후보는 대선 유세 당시에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현재 부패 혐의로 벨기에로 망명한 코레아 전(前) 대통령을 고문으로 다시 추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코레아 전(前)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에콰도르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 중년층 이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지층이 여전히 탄탄하다.반면, 노보아 후보는 정치적으로 에콰도르 정계의 아웃사이더였다. 따라서, 대선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한 것으로 그 힘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1차 투표 이후 노보아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결선 투표가 가까워질 수록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그 근거로, 여론 조사 전문기구 AS/COA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보아 후보의 지지율은 43.1%, 곤잘레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5.1%로 노보아 후보가 곤잘레스 후보를 8%p차로 앞서고 있다.<10월 15일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자료: AS/COA이처럼 노보아 후보가 파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지친 유권자에게 노보아 후보가 신선한 인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레아 전(前) 대통령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노보아 후보에게 집결 중인 현상도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결선 투표까지 1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 유권층은 줄어드는 반면 노보아 후보의 지지율은 곤잘레스 후보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결선 투표에서 비주류 정치인 노보아 후보의 당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과테말라 대통령에 ‘아웃사이더‘ 평가받던 친중좌파 성향의 반부패 운동가, 깜짝 당선에콰도르 정치 아웃사이더의 반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과테말라에서는 비주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과테말라는 에콰도르와 같은 8월 20일, 대선 결선 투표를 시행했다.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1차 투표에서 희망국가연대(UNE,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의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후보와 풀뿌리운동(Movimiento Semilla)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후보가 득표율 1위와 2위로 결선에 진출했는데, 최종 투표에서 아레발로 후보가 58%의 유효표를 얻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되었다.키워드는 ‘부패 척결’과 ‘정치 쇄신’1차 투표까지만 해도 지지율 12% 정도에 불과했던 아레발로 후보가 최종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레발로 후보의 부패 척결 선거 공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테말라는 알레한드로 쟈마떼이(Alejandro Giammattei) 현(現)대통령을 비롯,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특검팀 수석 검찰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검찰총장에 의해 직위 해지 당한 후 망명하는 등, 현 정치 실권자의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대선 후보 등록부터 결선 투표 과정까지 야권에 불리한 선거 관리 당국의 결정이 이어지자 정권 교체를 원한 야권 지지층이 결국 아레발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차 투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무명의 정계 아웃사이더였던 아레발로 후보의 지지율은 결선 투표 진출 확정 이후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직 영부인 출신이자 오랜 기간 과테말라 정치계의 거물 중 하나였던 토레스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를 수 있었다.아레발로 당선인은 대선 최종 승리후에도 ‘부패 척결‘, ‘성역 없는 비리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과테말라 정치권의 쇄신을 외치고 있다. 다만, 결선 투표 직전 과테말라 법원이 아레발로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풀뿌리운동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여권 연합이 계속해서 투표 과정에 문제를 삼는 등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로 아레발로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 심지어 이웃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도 과테말라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레발로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비주류 정치인 출신인 아레발로 당선인이 선거 관리 당국에 의해 당선인 자격을 상실하기보다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에서 비주류 극우 정당 소속 의원 1위 차지…대이변 연출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도 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와 과테말라가 각각 대선 1ㆍ2차 투표를 치르기 약 일주일 전인 8월 13일, 아르헨티나는 대선 예비선거를 치렀다. 예비 선거는 대선 출마 의사를 보인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 예비 선거에서 1.5%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에 본 선거 전 대선 후보를 정하는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 결과는 본 선거 결과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예비선거는 본 선거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데, 지금까지 본 선거에서 예비선거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다.이처럼 중요한 예비 선거에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 개표 결과, 자유당(Partido Libertario) 소속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가 여권 대선 주자이자 현(現)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a) 후보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득표율 차이도 상당해, 밀레이 후보가 30%의 표를 얻은 반면 마사 후보는 21.4%의 표를 얻는데 그쳐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거의 10%p에 달했다. 아르헨티나는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전체 유효표의 45%를 넘는 표를 얻거나,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2위와 10%p 이상의 차이를 벌려야 당선이 확정된다. 예비 선거 결과로는 밀레이 후보와 마사 후보가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만, 득표율차가 상당해 밀레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으로 점쳐진다.주류와는 다른 파격적인 공약 내세운 밀레이 후보극우 성향이자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밀레이 후보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정치권의 주류를 차지했던 페로니즘(Peronism)과는 반대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페로니즘은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으로도 불린다. 밀레이 후보는 우선 적극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고인플레이션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아르헨티나페소 대신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의 법정 통화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동시에, 통화 발권 및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을 폐쇄하겠다는 극단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으로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존 정권과 결을 달리하는 밀레이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은 정권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비주류 극우 정당 소속의 밀레이 후보로 유권자들의 표가 집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밀레이 후보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강한 극우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기매매를 허용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밀레이 후보의 공약은 주류 정치인이라면 언급도 하기 힘든 내용이다. 하지만 철저히 정치 아웃사이더였던 밀레이 후보는 기존 정치권의 시각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당선 시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선거에서 증명된 젊은 유권자 파워에콰도르 노보아 후보, 소셜미디어 클립으로 지지율 강화지지율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노보아 후보가 대선 1차 투표 선전에 이어 현재 지지율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디어의 힘이 컸다. 노보아 후보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노보아 후보의 발언이 담긴 영상과 쇼츠가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노보아 후보에 대한 대중이 주목도가 높아졌다. 노보아 후보는 1차 투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에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곤잘레스 후보와는 차별화된다. 실제로, 노보아 후보는 소셜미디어로 자신을 꾸준히 노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곤잘레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다. 과테말라 아레발로 당선인도 젊은층의 폭 넓은 지지 받아정권 교체를 목전에 둔 아레발로 당선인 역시 소셜 미디어를 등에 업고 이변을 연출했다.  과테말라는 대선 1차 투표 이전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는 인사 역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부패 척결과 정치 쇄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레발로 당선인은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더 보장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 운동가, 환경 운동가, 언론인 등에 대한 정치적 박해 종식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비차별을 주장했고 젊은 유권자들은 이러한 아레발로 후보의 외침에 관심을 보였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의견은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변화를 바라는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윗세대인 부모를 설득했고, 이 역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젊은층은 자신의 표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의사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그 누구도 1차 투표 통과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레발로 후보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과테말라의 젊은 유권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아르헨티나 젊은 유권자, 구세대 정치에 대한 항의로 비주류 후보에게 투표밀레이 후보의 예비 선거 깜짝 1위에도 젊은층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호황을 겪어본 적 없는 젊은이들에게 기성 세대 정치인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살인적인 물가와 빈곤율 40%가 넘는 극심한 생활고를 딛고 성장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마사 후보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일으킨 주요 인사 중 하나로 간주된다. 아르헨티나페소 퇴출, 중앙은행 폐쇄, 장기매매 허용 등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실현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밀레이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데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밑바탕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밀레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인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듯한 구세대 정치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우월주의 강한 멕시코 대선에선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 점쳐져집권 여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을 대선 후보로 결정2024년 6월에 있을 대선을 준비 중인 멕시코 정치권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우선, 현 집권 여당 모레나(Morena)당은 얼마 전 있었던 대선 주자 선정 당내 경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전(前) 멕시코시티 시장을 선택했다. 셰인바움 전(前) 시장은 기후과학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같은 모레나당 소속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현(現)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으로 적극적으로 지지 중인 인물이다. 멕시코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대선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에도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의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셰인바움 후보가 이대로 후보 등록을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서도 승리하면, 멕시코는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게 된다.야권 연합도 여성을 대선 후보로 추대한편, 여당에 맞설 야권 연합이 선출한 대선 후보도 여성이다. 야권 연합은 역시 내부 경선을 통해 소치틀 갈베스(Xóchitl Gálvez) 상원의원을 대선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갈베스 후보는 과거 여러 대선 후보와는 달리 토착원주민 부모에서 자란 성장배경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임신중절과 성적 소수자 이슈 등 보수적인 문화의 멕시코에서 터부시 되었던 주제들에 대해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으로 녹여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계에 수년 동안 머물면서도 비리 의혹과 거리가 먼 청렴한 인물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지금까지 보여준 역량을 볼 때 갈베스 후보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출생부터 비주류 정치인에 해당하는 만큼 인지도가 역시 낮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설문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의 48%가 갈베스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누가 승리하던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 높아여당 경선 결과에 불만은 품은 에브라드 전(前)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 단독 출마하더라도,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셰인바움 후보를 선거에서 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멕시코 정계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직접 에브라드 전(前) 장관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내고 대선 승리를 위해 에브라드 전(前) 장관에게 셰인바움 후보에게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사 에브라드 전 장관이 셰인바움 후보와 연합하지 않는다 해도 갈베스 후보 역시 꺾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멕시코의 다음 대통령은 셰인바움 후보 또는 갈베스 후보 둘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도 소녀들의 강제 조혼이 만연하고 2020년 여성 살해 비중이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뿌리깊은 남성우월주의 국가인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는데, 이 또한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아웃사이더였던 비주류 정치인이 정계 전면에 나서게 되는 또다른 사례가 될 것이다. 멕시코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많은 여성들은 2024년 6월 선거에서 멕시코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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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해마 모양의 섬나라로 여행

콜롬비아 김민지 / / 2023-09-06

#김민지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콜롬비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겨울 폭염ㆍ삼림 파괴 등 환경 위기로 시름하는 중남미… 대책 마련에 고심

한겨울 폭염… 극단적 이상 기후로 펄펄 끓는 남미칠레, 역대 8월 최고 기온 기록칠레의 일일 기온 추이가 심상치 않다. 칠레는 2023년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38℃를 넘어섰다. 남반구 국가이기에 북반구와는 반대로 6~8월이 겨울인 칠레는 40 ℃에 가까운 겨울철 기온을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겨울 기온이 여름보다 높은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칠레 북부 코킴보(Coquimbo)의 경우 여름이었던 지난 2023년 2월 평균 기온이 22℃ 정도였으나, 겨울인 7~8월에는 30℃가 넘는 기온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기상학자이자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추적하고 있는 말시밀리아노 헤레라(Maximiliano Herrera) 박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칠레의 겨울 기온이 과거 평년 기온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한 후, “가혹한 수준의 겨울철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마이사 로하스(Maisa Rojas) 칠레 환경부(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장관 역시 이번 겨울 칠레 기온에 대해 우려했다. 로하스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전 세계가 차례로 이상 고온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제는 칠레가 그 차례를 맞이했다”고 말해 칠레의 현 기상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기후 전문가인 산티아고 대학(University of Santiago)의 라울 코데로(Raúl Cordero) 교수는 “칠레의 겨울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아르헨티나, 기온 관측 후 가장 더운 겨울칠레와 마찬가지로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역시 ‘무더운 겨울’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기상청(Servicio Meteorológico Nacional)에 따르면, 8월 초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 38℃ 이상의 일일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의 경우, 과거 8월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였으나, 올해 8월 1일에는 기온이 30℃를 넘어섰다. 아르헨티나 기상청은 8월 1일 기온은 지난 190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 관측을 시작한 후 11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CNN과 인터뷰한 헤레라 박사는 예년과 비교도 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남미 지역의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40℃가 넘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고온 현상은 칠레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리고 브라질 남서부 지역 등 중남미 대륙 곳곳에서 관찰될 것으로 예상했다.열대우림 파괴에 맞서 남미 8개국 단결8월 브라질에서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정상회의 개최이상 고온 현상의 원인이 탄소를 흡수해야 할 열대림 파괴에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8월 8일, 브라질 북부 벨렘(Belem)시에서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가 열렸다. ACTO는 아마존 열대림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기구로, 영토내 아마존 밀림이 있는 중남미 8개국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는 무려 14년 만에 열린 것으로 개최국 브라질을 비롯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 등 회원국이 모두 모였다.14년 만에 ACTO 회원국 회의가 재개된 이유는 그만큼 온난화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개최국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단순한 개발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야 할 보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ACTO 회의에서는 삼림 벌채 중단과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불법 채굴 활동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벨렘 선언 채택…아직은 선언적 의미 정도ACTO 회원국은 정상회담을 거친 끝에 벨렘 선언(Belem Declareation)이라는 이름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했다. 약 110여 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벨렘 선언은 1) 아마존 밀림 지대를 파괴하는 모든 환경 범죄 단속, 2) 아마존 밀림 지대에 거주하는 지역 원주민과 아마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인권 보장, 3) 정부 차원의 아마존 개발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CTO 회원국 사이의 초국가적인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그러나, 벨렘 선언은 많은 환경 단체 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완전 종식’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벨렝 선언문에서 제외됐다. 비영리 환경 기구 브라질 기후관측소(Observatório do clima)의 마르시오 아스트리니(Marcio Astrini) 총장은 “이번 벨렘 선언에는 매우 평이한 약속만 있었다”고 평가한 후, “아마존 밀림을 보유한 8개국이 작성한 공동 성명서에 삼림 벌채를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번 벨렘 선언에는 또한 밀림 지대 불법 광업 활동을 언제까지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국경 지대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되었을 뿐 실행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브라질 기후관측소를 비롯한 환경단체는 ACTO 회원국 정상이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극심한 가뭄에 경제적 피해 가시화몇 달 째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에 막대한 피해아르헨티나 경제가 3개월 연속으로 위축되었고, 그 원인은 가뭄이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República Argentina)이 매월 발표하는 월간 경제 활동 지표인 EMAE 지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월간 경제 활동 성장률은 지난 2023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4.2%에 그쳤으며, 5월에는 -5.5%, 그리고 가장 최근 발표치인 6월에도 -4.4%를 기록했다.문제는 농업 부문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soybean) 수출국이자 세계 3위 옥수수 수출국이며, 글로벌 밀 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 강국이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크게 즐어들면서 농업 부문이 크게 부진했다.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 뿐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무역으로 얻는 외화의 대부분을 농산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의 부진은 곧 외화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외환 시장에서 아르헨티나페소의 가치 하락을 야기하고, 이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큰 다른 중남미 국가도 가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농업 부문이 홀로 연간 GDP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페루 역시 같은 해 농업 부문의 GDP 기여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두 국가 모두 농업이 중요한 나라인데, 올해 심각한 가뭄으로 에콰도르와 페루의 GDP 성장률이 각각 전년 대비 -1.6%와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와인용 포도 생산으로 널리 알려진 칠레는 가뭄으로 포도 수확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은 이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 부담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멕시코의 경우, 주류 제조 시설이 대체로 미국과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가뭄으로 생활용수마저 부족해 지자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북부 지역에서 맥주 생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관련 업체는 생산 설비를 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이 뿐만 아니다. 칠레는 식수가 부족해지자 물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우루과이에서는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전 대통령이 정부가 상수도 공급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같이 가뭄은 당장 눈에 띄는 산업 지표 둔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에 없었던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 피해를 제외하고도, 엘니뇨 등 이상 기후 현상은 중남미 지역 전체에 최대 3,000억 달러(한화 약 398조 1,0000억)의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파나마운하, 극심한 가뭄에 통행 선박 제한… 선박 정체 심각가뭄은 전 세계 물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기능 저하로도 연결되고 있다. 파나마 운하는 운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담수(fresh water)를 사용하는데, 가뭄으로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자 하루 운하 통과 가능 선박 수는 물론, 선박이 적제할 수 있는 화물량도 모두 하향 조정했다. 그로 인해 파나마 운하는 2024년에 매출이 약 2억 달러(한화 약 2,654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문제는, 이처럼 통과 가능 선박 수가 줄어들면서 컨테이너선의 이용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1회 운항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줄자 전반적인 운송 요금도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매년 태평양을 지나는 컨테이너의 약 29% 정도가 파나마 운하 덕분에 운송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파나마 운하의 기능 저하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는 중남미 외 다른 지역 국가들의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비하는 중남미 각국들칠레와 에콰도르, 엘니뇨 피해 복구 및 농가 지원책 발표이처럼, 이상 기후가 실질적인 경제 피해로 이어지자 중남미 각국 정부도 그에 대응하여 경제적인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에콰도르 정부는 리스크 관리 부서를 통해 올해 엘니뇨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2억 6,600만 달러(한화 약 3,5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재원을 배수로 정비와 수자원 및 도로 인프라 보호,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피난 시설과 구호용 식료품 조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후 이상을 사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해당 예산의 일부가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칠레 정부는 엘니뇨로 칠레 중부 농업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발파라이소(Valparaíso), 오히긴스(O＇Higgins), 마울레(Maule), 누블레(Ñuble), 그리고 비오비오(Biobío) 등 다섯 개 지역에 농업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서, 칠레 정부는 해당 지역 농가에 농가 지원 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칠레 정부는 칠레 각지에서 모인 450여 명의 전문가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으며, 농작물이 유실된 농가와 농업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더불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페루, 엘니뇨 대비에 11억 달러 투입한편 페루는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뎅기(Dengue) 바이러스 팬데믹에 직면했다. 모기로 인해 전염되는 뎅기 바이러스는 고온과 몸살,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페루에서는 벌써 16만 명 이상이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가뭄으로 인해 수자원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상수도 인프라가 취약한 시골 지역에서는 비가 올때 물을 저장할 수 밖에 없는데 정교한 물 저장 시설이 없는 시골 특성상 모기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다시 뎅기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가뭄으로 작황이 불황해진 농가는 경제적 피해도 겹치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6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이상 기후와 온난화는 더 이상 단순히 무더위로 불쾌지수를 올리는 기상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당장의 경제 침체와 소득 감소,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비 효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중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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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파나마운하, 선박 운하 제한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3-08-31

#파나마운하 #가뭄 #흘수제한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엘살바도르, 독재를 위한 행보 강행 나입 부켈레 대통령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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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경기 회복 위한 대책 속속 내놓는 중남미 각국

중남미 지역의 물가 상황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 발 앞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떄문이다. 2022년 여름이 지나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중남미 국가들 중 상당수는 그보다 1년 정도 앞선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렸다. 기준 금리가 높아지자 금리 차이에 투자하기 위한 외국인 자본이 중남미 지역으로 흘러들었고, 그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아 중남미 지역 통화를 구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 이는 자연히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그 결과 수입품 물가가 서서히 내려갔고 이는 각국 국내 물가 하락에 기여했다.이에 더해, 코로나 19 팬데믹 직후 물가 상승을 야기했던 물류 병목 현상도 어느정도 완화되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폭등도 전쟁 발발 1년여가 지난 지금 상당 부분 진정된 모습이다. 또한, 2022년 중반 이후 국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한 점 역시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브라질, 6월 인플레이션 2020년 9월 이후 최저중남미에서 인구수와 연간 국내총생산(GDP) 모두 1위인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 통계청(IBGE,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월간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3.16% 상승해 직전 월인 3.94%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3.17%를 밑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로는 2020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0.08%를 기록해 직전 월보다 물가가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멕시코,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하락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는 중남미 GDP 규모 2위 국가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였다. 멕시코 통계청(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atica)이 최근 2023년 6월 기준 인플레이션 현황을 공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는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5.06%로 시장 예상치였던 -5.02%보다 좀 더 좋은 지표를 기록했다. 또한,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시장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에,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exico)의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계속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물류 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진정되었고, 최근 멕시코의 법정 통화인 멕시코페소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멕시코 국내의 수입 물가가 하락한 점도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킨 주요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소폭 하락에도142%로 세계 최고 수준…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105%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중남미에서 인플레이션이 언급되면 가장 먼저 화두가 되는 국가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이다. 오랜 경제 침체와 법정통화인 아르헨티나페소 가치 하락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자주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이번에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고인플레이션 현상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하지만 그러한 아르헨티나도 미약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23년 예상 연간 인플레이션은 142.4%로, 이전 같은 설문 조사에서 나온 결과였던 148.9%보다 낮아졌다.한가지 더 긍정적인 측면은 2023년 6월 기준 월간 인플레이션이 6.0%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6.95%를 하회했으며, 5.0%대 진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5월에도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7.8%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이었던 8.9%를 크게 하회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보인 바 있다. 비록 아르헨티나페소의 가치 하락이 여전하고 외환보유고 문제도 지속되는 등 아르헨티나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 요소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중남미 최악의 인플레이션 국가인 아르헨티나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서방과 달리중남미에선 동결 우세금리 인상 추세인 서방 국가와 달리 중남미 각국 중앙은행들, 기준금리 동결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렸던 중남미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포착되자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기 시작했다. 먼저, 브라질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13.75%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12회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 일곱 차례의 금리 정책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멕시코 또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1년 6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4.0%였던 멕시코의 기준금리는 이제 11.2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멕시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뚜렷하기에 금리 정책을 완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준 금리 인상폭이 가장 컸던 국가 중 하나인 칠레 또한 이제는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전 칠레의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여 사이 금리가 무려 10.75%p 인상되어 현재 금리는 11.25%이다. 칠레 금리 정책 당국 역시 이제는 통화 정책의 주안점을 인플레이션 통제에서 경기 회복으로 옮겨갈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페루의 경우 페루 중앙은행(BCRP,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이 2023년에 들어서자마자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니 그 이후 계속 금리 동결 정책을 고수중이다.한편, 콜롬비아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중남미의 금리 인상 중단 대열에 참여했다. 2023년 4월 금리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13.25%로 결정한 콜롬비아 중앙은행(Banco de la República)은 그러나 그 다음 금리 정책 회의인 6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선언했다. 6월 회의 직전에 발표된 5월 물가 지표에서 콜롬비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2.36%로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인 3.0%를 크게 상회하지만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완화세 만큼은 뚜렷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고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고금리로 인하여 더디어 지는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기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기준금리도 높은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며 최근 금리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97%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전 세계적 금리 인하 물결, 중남미에서 시작될 것이란 관측 나와이처럼 중남미에서 인플레이션 진정 국면과 금리 동결 결정이 먼저 관측되자, 각계 경제 전문가들은 언젠가 시작될 금리 인하도 중남미가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조앤 도미네(Joan Domene) 수석 연구원은 “각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을 감안 시 중남미가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알베르토 라모스(Alberto Ramos) 애널리스트도 “중남미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널리, 그리고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금리 정책 변화가 눈 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중남미 각국 내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취임 직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칠레 로컬 증권사인 그루포증권(Grupo Securities)의 세자르 구즈만(Cesar Guzman)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칠레 금융시장은 이미 연내 1.0% 금리 인하를 증권 가격에 반영한 상태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더해, 중남미에서 금리 인하에 가장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금융 당국도 2023년 4/4분기 중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 반등 기대하며 투자 촉진 대책 내놓은멕시코와 에콰도르투자 유치 위해 세금 감면 계획 발표한 멕시코중앙은행이 경제 정책 포커스를 인플레이션 완화에서 경기 둔화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멕시코 정부는 얼마 전 남부 경제 특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국경이 인접하여 경제 수준이 높은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남부 경제 특구 계획의 목표라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밝혔다.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는 앞으로 남부 경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구 입주 첫 3년 동안은 법인세가 면제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는 3년 이후에도 추가 3년 동안 법인세율은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만 적용되며,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도 환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해양회랑(Inter-Oceanic Corridor)을 따라 10개의 산업단지를 신설하여 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지난 약 2년 동안 정부 정책 수사에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가장 자주 등장했던 멕시코였지만, 5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관찰되는 등 물가 진정세가 나타나자 이제는 투자와 개발이 더욱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에콰도르 대통령,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법안에 서명에콰도르 정부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힘쓰는 모습이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삼권 분립과 견제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회 해산권을 발동했다. 그로 인해, 에콰도르는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었고, 라소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퇴진할 수밖에 없는 시한부 대통령이 되었다.하지만 라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여 중도 퇴임이 결정된 직후, 투자 세액 공제와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특별 관세율 인하, 그리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율 인하를 통한 소비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라소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한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앞으로 에콰도르에서 더 많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소 대통령은 비록 자신은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었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침체된 에콰도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도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소비자 부담 경감시키기 위한대책 내놓는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공공 재정 강화 위한 브라질의 세제 개혁안 하원 통과한편, 브라질은 최근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세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브라질은 세법이 복잡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ㆍ행정적 비효율이 경제 성장률마저 갉아 먹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매년 법인세 납부 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미국은 175시간, 영국은 114시간인데 비해 브라질은 그 10배에 달하는 1,500시간이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세법을 혁파해야 한다는 비판이 수십 년 동안 제기되었지만, 실무적ㆍ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기존 세법을 미세 수정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연달아 겪고 경기 회복이 절실한 지금, 마침내 브라질 하원은 세제 개편안 통과를 이루어냈다.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 브라질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장관은 세제 개편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 세법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8년 동안 브라질 GDP가 2.39% 추가 성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시장 역시 세제 개혁안 통과를 반겼다. 개정 세법 통과 직후 브라질 주가지수는 1.2%나 상승했으며, 다수 IB는 행정 제도 개선으로 브라질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물론,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세법은 상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지만, 하원에서 찬성 375표, 반대 113표로 찬성 절대 우위의 지지를 받은 법안이며 현재 브라질 정계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에,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칠레, 최저임금 상향…기업 부담도 고려칠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통과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기존 월 40만 칠레페소(한화 약 62만 5,300원)였던 최저임금을 50만 칠레페소(한화 약 78만 1,600원)로 25% 인상하는 법안으로, 칠레 정부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법이다. 칠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법이 칠레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부격차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소비 활동 증가로 칠레 경제가 선순환 성장 구조를 강화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번 법안은 임금 상승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며, 기업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저임금 상승법은 가결 후 즉시 시행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을 최종 목표까지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년 정도에 걸쳐 3단계로 인상한다. 이는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 최저임금 법안은 정부가 임금 상승분 일부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은 새 법안이 칠레 경제에 참여 중인 여러 주체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론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인 중산층 이하 가정의 소득 증대에 있지만, 칠레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선의 절충안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보리치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과 소비 증대를 통해 칠레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극빈층 폭증한 아르헨티나도 임금 인상에 나서한편, 아르헨티나는 최근 연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지난 6월 최저임금을 월 8만 4,512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40만 5,050원)에서 8만 7,987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42만 1,700원)로 올린 아르헨티나는 임금 인상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에 최저임금을 다시 10만 5,500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50만 5,6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이처럼 아르헨티나 정부가 연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중 하나는 역시 인플레이션이다.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아르헨티나페소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졌고, 이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일반 대중의 소비가 위축되자 경기 순환도 악화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다.다른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은 아르헨티나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중남미가 경기 부양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내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국가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할지 지금 각국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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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자원 국유화와 블록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리튬의 부상청정 에너지 전환과 광물 자원의 상관관계전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체제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무분별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와 심각한 가뭄, 과거보다 잦은 태풍과 폭우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머지 않은 미래에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에 기반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늘리는 한편, 가솔린이나 경유 자동차 제조 및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의 중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배터리 산업 육성이 자리잡고 있다.과거의 화석 연료 중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광물(mineral) 자원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통상 자동차 1대당 약 33kg 정도의 구리(22kg)와 망간(11kg) 이 사용된다. 그러나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는 그 6배가 넘는 200kg 이상의 광물이 필요하며, 사용하는 광물 종류도 구리, 망간 외에도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아연, 희토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는 발전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전력 1MW를 생산하는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100kg의 광물 자원이 사용되나, 태양광은 약 6,770kg, 육지 풍력은 약 1만kg, 해상 풍력은 1만 5,000kg 이상의 광물 자원이 필요하다. 물론, 발전 시설 설비가 완료된 후에는 탄소 유발 물질 및 화석 연료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설비 구축 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 연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광물자원 투입이 요구된다.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 리튬상술된 바와 같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다양한 광물 중 가장 수요 성장 잠재력이 큰 광물은 리튬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량 증가, 전기 자동차 상용 확대 등 전기 모빌리티 보급율 증가와 더불어 핵심 동력인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의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간한  전 세계 광물 사용량 관련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 부문 사용 광물량  내 리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탄소 중립 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리튬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사용되는 리튬의 비중은 2020년 기준 29% 에서 2040년 7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코발트는 15%에서 69%, 니켈은 8%에서 31%, 구리는 24%에서 32%, 희토류는 16%에서 24%로 증가하는 등 타 광물 또한 사용량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총 사용량 대비 비중은 리튬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2040년 리튬 사용량은 2020년의 4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리튬의 수요 증가 기대에 부응하여 리튬 부존국들은 앞다투어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미국과 유럽, 내연기관 자동차 점진적 금지…전기자동차 시대 예고이처럼 전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전기자동차 산업이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경부터 새로 생산하는 자동차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만들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이 전기자동차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지금 즉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발표회에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포드(Ford Motor), 크라이슬러(Chrysler)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업계와 정부와 공동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기조는 유럽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미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태세이다.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계획에 서명하면서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판매를 완전 금지하기로 약속했다(단, 수소나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제외). 다시 말해, 앞으로 약 10여년 후에는 EU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오로지 전기자동차 만을 생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EU는 지난 2022년 9월, 2030년부터 EU 전역의 연간 전력 생산량의 4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는 같은 해 6월에 세웠던 40% 목표에서 5%p 높인 것으로, EU가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U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전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회원국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U는 탄소 중립을 하루라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중남미 리튬 삼각지대(Lithium Triangle)의 자원 국유화세계 리튬 매장량의 53%가 밀집된 곳, 리튬 삼각지대지난 2022년 미 지질 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최소 절반 이상이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리튬 삼각지대(Lithium Triangle)라고 불리는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에 매장된 추정 리튬 양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53%,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볼리비아로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에 가까운 21% 정도의 리튬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20%, 칠레가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3개국 외에 멕시코 등 여타 중남미 지역 국가에도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기에, 중남미는 그야말로 리튬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국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리튬을 향후 국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핵심 리튬 보유 국가들은 리튬 개발 과정 내 외부 세력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국가 전략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 볼리비아볼리비아는 리튬이 미래 핵심 광물로 떠오르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 이유는 단연 볼리바아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 때문으로, 볼리비아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 사회나 동아시아 지역과 비교할 때 경제 개발이 뒤처진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볼리비아는 경제력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연간 GDP 기준으로 볼리비아는 12개 남미 국가 가운데 11위에 해당하며, 바로 뒤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국가 경제가 붕괴한 베네수엘라인 점을 감안 시 실질적으로 남미 지역 최빈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볼리비아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리튬을 볼리비아의 국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리튬 개발을 전담할 국영 리튬 기업 YLB(Yacimientos de Litio Bolivianos)를 설립하는 한편, 향후 볼리비아에서 발생되는 리튬 관련 비즈니스에 YLB가 100% 참여하도록 법제화했다. 다시 말해, 리튬 자원을 정부가 소유하는 전략 자원으로 만든 것이다. YLB가 관리하는 리튬 관련 비즈니스는 비단 채굴(광업) 활동 뿐만이 아니다. 탐사, 채굴, 가공을 비롯하여 리튬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산업화 및 상업화 시설까지 리튬과 관련한 것이라면 공급 사슬(supply chain)내 모든 분야가 YLB의 손을 거쳐야 한다. 막대한 리튬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볼리비아의 리튬 생산량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수요 급증에 따른 리튬 수요 동반 상승 전 볼리비아는 타국에서 생산하는 리튬만으로도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고, 볼리비아 광업 기업들 또한 자국 내 리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는 내륙국가인 지정학적 특성으로 자국 내 생산 제품의 해외 운송 시 인접국인 칠레 또는 페루의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리한 물류 조건  또한 리튬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볼리비아는 낮은 리튬 개발 자생력과 부족한 경제력, 산업역량 저조 등에 기인하여 자국 리튬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 리튬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개 입찰에서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이 이끄는 CBC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사업자 선정 후 몇 개월 간의 협상을 벌인 끝에, 볼리비아 정부와 CBC컨소시엄은 총액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228억 원) 투자에 합의했다. CBC컨소시엄이 투자할 지역은 유우니(Uyuni) 소금 평원과 오루로(Oruro) 소금 평원으로, 볼리비아 정부가 전략적 리튬 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장소이다. 이는 볼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개발 협력 의사 표현으로 해석되며 해당 프로젝트는 국영 리튬기업인 YLB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볼리비아 정부는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리튬 직접 생산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CBC 컨소시엄과의 공동 사업을 통해 리튬 개발 기술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볼리비아는 최신 리튬 채굴 기술인  ‘리튬직접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ion)’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리튬 채굴 방식에 해당하는 ‘태양광 건조(Solar Evaporation)’ 방식의 수율이 30~40%에 불과한 것에 비해 DLE의 수율은 약 80%에 달해 동일한 리튬 원석을 채굴하더라도 더 많은 양을 상업화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DLE 기술을 확보하면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을 한층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순 리튬 자원 채굴국이 아닌 리튬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산업 국가로 변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아르체 대통령은 외국 세력에 의한 자원 유출 방지 및 국제 사회 내 중남미 국가들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연합과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남미 국가 연합의 구심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리튬을 거론했다.활발한 리튬 수출 외교,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에 이은 세계 2위 리튬 매장국이다. 그러나 리튬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볼리비아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이미 주요 리튬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022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리튬 생산량은 6,200톤 가량이며 1위 호주(6만 1,000톤), 2위 칠레(3만 9,000톤), 3위 중국(1만 9,000)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절대적인 생산량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리튬 보유 수준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출 광물 중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 광물은 금과 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리튬 수출액 증가율이 금과 은의 수출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고,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리튬이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 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실적에 발맞추어 아르헨티나 국내 리튬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리튬이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아르헨티나는 국부 증진을 위해 당시 아르헨티나 최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YPF(Yasimientos Petroleo Fiscales S.A.)를 국유화했고 지난 2022년에는 YPF 내부에 리튬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리튬 산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정부 차원에서 리튬 개발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라 리오하(La Rioja)주의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라 리오하 주의 엘 레온시토(El Leoncito) 소금 평원 지대에서 발견된 리튬에 대해 라 리오하 주 주지사인 리카르도 퀸텔라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기 승인된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또한 라 리오하 주는 동 법 제정 전 ‘제3자와의 파트너십 또는 단독으로 리튬, 구리 등의 탐사와 채굴을 담당’할 주정부 소유 공기업 Kalba S.A.P.E.M을 설립, 자원 국유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리튬을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리튬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잠재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편, 아르헨티나는 얼마 전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파트너십은 미국이 주도하는 모임으로, 중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에 열린 회의에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는 초청했는데, 회의 핵심 주제 역시 리튬에 관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선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번 회의에 아르헨티나를 초대한 것은 아르헨티나와 광물 무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사 장관은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을 파트너십 참여국에 공급하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리튬 산업 부문에서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긴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s) 적용 대상국에 아르헨티나를 추가하는 안건을 두고 협상 중이며, 합의에 근접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IRA에 따르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만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튬 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미국 역시 리튬 확보가 시급한 지금, 미국은 아르헨티나를 IRA 적용 대상국으로 둘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IRA 적용 대상국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광업 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 장관 역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IRA 적용 대상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대미 리튬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리튬 개발과 수출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노력은 EU와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아르헨티나와 EU는 원자재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르헨티나-EU 원자재 개발 협력 양해각서의 핵심 대상은 리튬이다. 양측은 리튬을 비롯한 원자재 공급사슬 구성과 관련 기술 개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무자대상 언어ㆍ문화 교육과 노동 조건 조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의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양측은 MoU 교환에만 그치지 않고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로드맵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도 빠르게 시작하는데 뜻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자국 리튬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중국계 배터리 전문 제조사 고션하이테크(Gotion High Tech)와 손을 잡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직접 파트너십을 체결한 고션하이테크는 아르헨티나 내에 전기버스 제조 플랜트와 리튬 배터리 제조 플랜트 건설을 약속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는 리튬 개발, 배터리 제조, 전기자동차 생산 등 리튬 이용 산업을 아르헨티나의 최우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계획 달성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다양한 해외 기구 및 기업과 다각도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리튬 관련 산업은 아르헨티나 광업 부문 내 가장 많은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리튬 산업을 고용 창출의 발판으로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리튬이 아르헨티나가 고질적인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에, 향후 리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칠레 정부, 리튬 국유화 선언세계 2위 리튬 생산국 칠레 또한 인근 중남미 이웃 국가들의 리튬 국유화 정책에 합류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지난 4월 리튬 자원과 산업을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리튬 생산 전 주기에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으며, 2023년 연내 국영 리튬 기업 설립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유화 선언에 따른 민간 리튬 업체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광업기업에 부여된 리튬 채굴 허가권은 약속한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장하되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통해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칠레에서는 민간 광업 기업인 앨버말(Albermarle)과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 이 리튬 채굴을 시행 중이며 정부는 리튬 국유화 실무 협상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조언을 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보리치 정부는 리튬 국유화 선언 후 국영 광업기업인 코델코(CODELCO)가 리튬 관련 자회사 2개 사를 신설할 계획임을 발표했는데, 코델코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리튬 산업 내 코델코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리튬 산업에 대한 정부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칠레는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이자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다. 칠레 정부는 향후 칠레 광물 수출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세계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리튬 가치 증대 기조에 발맞추어 코델코를 통한 리튬 사업 개발로 칠레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리튬 국유화와 국영 광업기업 코델코의 리튬 자회사 설립 발표에 이어 칠레 정부는 민간 광업 기업 SQM과 리튬 개발 민관파트너십 체결 논의에 공식 돌입했고 코델코와 SQM은 아타카마(Atacama) 소금 평원 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리튬 국유화 선언에서 실제 파트너십 논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리튬 산업 개발에 대한 칠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칠레는 리튬 국유화에 앞서 국가 리튬 산업 진흥을 위해 리튬 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 2021년, 리튬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칠레원자력청(CCHEN, Comisión Chilena de Energía Nuclear)은 리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CCHEN은 리튬 산업 신규 진입기업을 위해 연간 채굴 가능량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는 늘어나는 리튬 수출을 정부 재정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발의, 국회는 이를 최종 가결했다. 해당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많은 수익을 거두는 광업 기업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칠레 정부는 이처럼 민간 기업에서 거둔 세금을 다시 리튬 개발 및 배터리 제조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방침이다.칠레 리튬산업 내 민간 부문의 약진도 눈에 띈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 SQM은 영국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 존슨 매티(Johnson Matthey)와 2028년까지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SQM과 더불어 칠레 내 리튬 개발을 진행 중인 글로벌 광업 기업 앨버말(Albermarle) 또한 리튬 국제 수요 급증을 예상하면서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외, 전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Tesla)는 최근 배터리 생산을 위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칠레 정부와 접촉했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리튬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 전기자동차 제조에 이르기까지 리튬과 연관된 통합 산업 네트워크 구성을 희망하는 칠레 정부는 각 부문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외국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자원을 중심으로한 중남미 국가들의 결집, 광물 무기화 전략 우려제2의 OPEC 탄생?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리튬 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는데 더해 리튬 보유국 간의 연합과 결속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에 맞설 수 있는 대항력을 키우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멕시코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전략 광물인 리튬 보유 중남미 국가들의 국익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아르체 볼리비아 대통령은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해당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피력하며 다른 리튬 삼각지대 국가들에 국제 리튬 기구 설립 지지를 요청했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보리치 칠레 대통령도 결국 리튬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 브라질까지 가세하면서 ‘리튬판 OPEC’ 기구 설립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양상으로 여타 중남미 국가들 역시 국제 기구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통해 석유 자원 보유국의 국익을 제고하고 국제 발언권을 강화한 중동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지난 2020년 이후 약 3년 간 유명무실했던 남미국가연합(UNASUR,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재건 움직임도 중남미 국가 사이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자주권을 위한 외침인가, 배타적인 블록화인가중남미 국가들은 최근의 리튬 자원 국유화와 인접 국가간 연대 강화의 목적이 국가 수입 증대와 리튬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강화, 비즈니스 기회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민간 기업의 부족한 자본력과 개발 능력으로 인해 리튬 자원 활용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의 리튬 산업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 자원과 관련한 중남미 국가들의 행보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은 최근 리튬 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주권을 언급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단합하여 리튬을 비롯한 중요 광물 자원을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ㆍ외교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OPEC이 원유를 국제 정치의 외교 무기로 자주 활용했던 것 처럼, 중남미 국가들 역시 높아진 리튬 자원의 가치를 활용해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후진국으로 평가받았던 중남미 지역의 외교적 발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발언대로 중남미가 미국과 서구 열강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고자 할 경우, 리튬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외교 판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남미가 리튬 자원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다수 리튬 보유 국가들이 리튬 개발을 위한 경제력과 기술력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동안 외부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 및 대안 발생 전까지 리튬 수요의 폭발적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을 정치적•외교적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양상에 대응하여 리튬 자원을 현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대응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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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리튬 : 중남미 국가들의 '하얀 석유'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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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멕시코 마법의 마을 여행기

멕시코 윤장훈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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