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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2023년 조심스러운 경제 회복 기대 조짐

멕시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GDP 성장 위해 자원 활용 및 외교 협력 강화분기 성장률 예상 상회…IMF는 2023년 경제 성장 전망 높여멕시코가 지난 2022년 4/4분기에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경제 성적표를 공개했다. 멕시코 연방 통계지리연구원(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atica)이 발표한 분기 GDP(Gross Domestic Product)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2년 4/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4%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실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 글로벌 경제 언론 블룸버그(Bloomberg)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멕시코의 2022년 4/4분기 성장률은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또한, 2022년 4/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도 3.5%를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멕시코의 2022년 연간 GDP 성장률은 3.0%였다. 2022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2022년도 전체 연간 성장률을 웃돌았으며, 이는 2022년의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면서 멕시코 경제가 연초 대비 좀 더 회복되었음을 반증해 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GDP 성장을 이끈 부문은 농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3.0%)과 서비스(3.4%)도 2022년 연간 GDP 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불안 요소는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멕시코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여 2023년 연간 예상 GDP 성장률을 종전 1.2%에서 1.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멕시코 경제 회복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원자재 부문의 선전으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힘을 얻는 모습이다.리튬 국유화 선언한 멕시코., ‘리튬은 차세대 성장 동력’한편,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18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국내에 매장된 리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멕시코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에 전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22년 4월 리튬 국유화를 선언한지 약 10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정식 발효 조건을 모두 갖추면서 비로소 멕시코 정부는 리튬 국유화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안 서명식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리튬이 멕시코의 전략 광물자원(strategic mineral)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리튬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특히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튬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 데 힘입어 그 가치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 많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리튬 국유화를 강행했다.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처럼 활용 가치가 높아진 리튬을 멕시코의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소노라(Sonora) 주 등 약 2,350㎢에 이르는 주요 리튬 매장지를 채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리튬을 임의로 채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리튬이 멕시코의 국부와 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반도체 동맹에 참여…멕-미-캐 경제 협력 연대 강화한편, 멕시코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개국 정상 회담을 열고 지역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맹 간 상품 교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 냈다. 해당 회담에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참여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특히 멕시코-미국-캐나다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3개국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급망에서 멕시코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단적인 예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에 빠른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은 멕시코의 반도체 산업을 한층 더 육성하여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을 제안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는 멕시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한 북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GDP와 소득이 높다. 이는 미국 기업이 가까운 멕시코 북부 지역에 대규모 플랜트 건설 등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으로, 미국 자본의 투자가 멕시코 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여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 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큰 타격을 입은 멕시코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브라질, 2022년 기대 이상의 성장…새 정부 경제 회복 로드맵 발표2022년 경제 활동 지수 상승, 농산물 자급력 개선브라질의 2022년도 경제성장률이 초기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은 2022년 브라질의 경제 활동(economic activity)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연초 당시 0.3% 상승을 예상했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브라질 중앙은행이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은 브라질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3.0%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 활동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크게 작용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였고, 그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의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순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고,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서 방송ㆍ광고 등 사회 활동이 확대된 것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2022년 경제 성적표에서 한가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브라질의 곡물 자급력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브라질 산업무역개발부(Ministério da Indústria, Comércio Exterior e Serviços)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2년 211만 톤의 쌀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밀의 자급력도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쌀과 밀 순수입국이었던 브라질은 2022년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산업무역개발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인력 투입이 원활해졌고, 여기에 수출 촉진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브라질의 곡물 자급력이 개선된 것도 브라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환경 중시한 룰라 정부의 경제 성장 로드맵한편, 2023년 1월 1일 취임한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정부가 장기 경제 성장 계획을 공개했다. 룰라 정부는 이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와는 달리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해당 부문에 많은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성평등과 인권, 빈부 격차 해소,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 환경 개선에 투여하는 예산도 늘린다고 언급했다.브라질은 지난 UN기후변화당사자회의에서 2030년까지 아마존 밀림 파괴가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단기 경제 성장을 위해 아마존 개발을 적극 추진했지만, 룰라 정부는 무분별한 아마존 개발이 결국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경제에 해로운 점이 더 많다며 2023년을 아마존 보호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환경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년 경제성장률 조심스레 상향…위험 요인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예상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2022년 경제성장률과 룰라 정부의 새 경제 회복 로드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금융권은 최근 2023년 브라질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종전 0.76%에서 0.80%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그보다 높은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처럼 브라질의 2023년 경제 성장 전망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자칫 브라질의 경제 회복 속도가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1~2022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그 결과 지난 2022년 9월 이후 13.75%의 높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늘려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자,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브라질의 경제가 당초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외부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금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유지하면서 추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페루와 에콰도르, 경기 회복 위한 경제 정책 및 공공 프로젝트 진행농산품 수출 크게 증가한 페루, 농업과 관광을 경제 회복 열쇠로페루가 2022년에 역대 최고 농산품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페루 농업개발관개부(Midagri, Ministerio de Desarrollo Agrario y Riego)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페루의 연간 농산품 수출액은 104억 2,100만 달러(한화 약 13조 5,370억 원)로 2021년 대비 13.6% 증가했다. 커피와 같은 페루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 농산품의 성장률이 58.9%에 달했고, 아보카도 등 비전통적 농산품 수출 역시 전년도 대비 9% 늘어났다. 농업개발관개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비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부문이 페루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 출범한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정부 역시 페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 계획 ‘콘푼체페루(Con Punche Peru)’를 발표했다. 또한 관광 부문의 영세 상인을 위해 지난 2022년 통과시킨 ‘임펄소페루(Impulso Peru)’ 정책도 병행 실시한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20만 가구 이상이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 부문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5억 누에보솔(한화 약 1,703억 원)의 지원금 지금을 시작으로 소득세 감면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페루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반정부 시위로 인해 폐쇄되었던 핵심 관광지 마추피추(Machu Picchu) 유적지를 조기 개방하는 등, 2023년을 침체되었던 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여러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인프라 사업도 중시, 국제 공항 건설에 대규모 재원 투입페루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는 인프라 개발 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페루 통신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는 최근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Jorge Chavez International Airport) 확장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2023년에 반드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파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통신교통부 장관은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항 건설이 페루의 국제 운송 인프라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 정부는 제2 활주로 건설, 새 관제탑 구축, 신규 여객 터미널 공사 등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만 총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9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통신교통부는 새 시설을 2025년에 가동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총 20억 달러 가량의 전체 예산 중 2023년에만 5억 3,300만 달러(한화 6,924억 원)를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자연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장비 판매도 이루어질 것이며, 이 역시 페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통신교통부는 내다보았다.에콰도르, 세금 감면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에콰도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새 감세안을 실행한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2023년에 ▲ 외화 반출 세금 ▲ 부가가치세 ▲ 특별 소비세 부과 대상 중 일부 품목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와 같은 감세안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먼저, 에콰도르 정부는 현행 4%인 외화 반출 세금의 세율을 2023년 한 해 동안 2%로 낮춘다. 해당 정책으로 에콰도르 기업이 외국에서 기계 장비나 설비, 또는 원자재 등을 구입할 때 부담이 경감되어 투자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휴 기간에는 관광 관련 기업이나 관광지 부가가치세 세율이 12%에서 8%로 낮아지는데,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침체된 관광 산업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외에도 특별 소비세 품목 일부의 세율 인하도 관련 제품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소 대통령은 이번 새 감세안으로 2023년에만 민간 경제가 약 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82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이며, 경감된 세금 부담만큼 민간 소득이 증가하면서 투자 및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금ㆍ구리 채굴 프로젝트에 정부 투자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민간 광업 기업 어드벤투스마이닝(Adventus Mining Corporation), 그리고 살라자르리소스(Salazar Resources Limited)와 금광 및 구리 광산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정부 산하의 투자 기관을 통해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엘도모구리금광채굴프로젝트(El Domo copper-gold mining project)’를 지원한다. 어드벤투스마이닝과 살라자르리소스는 에콰도르 정부의 결정을 반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뿐만 아니라 세금과 행정 절차상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엘도모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 수입 등 관련 수출입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에콰도르 정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더해,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을 별도의 세금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돕기로 했다. 광업은 에콰도르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에콰도르 정부는 광업 투자가 에콰도르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콰도르-중국 FTA 타결에콰도르가 1년여 가까이 진행한 대중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종결되었다. 라소 대통령은 대중국 FTA 협상 완료가 에콰도르에 기쁜 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2023년 3월 이전에 FTA 정식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부(Ministerio de Producción,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es)는 에콰도르-중국 FTA로 에콰도르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99%가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훌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é Prado) 생산무역투자부 장관은 특히 새우, 바나나, 코코아, 커피, 원예 작물과 같은 농수산품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번 FTA로 에콰도르의 연간 대중국 수출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9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에콰도르 정부는 대중국 FTA로 교역량 증가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와 투자 확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무역투자부는 중국과의 FTA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FTA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에콰도르 경제 회복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파라과이, 경제 발전 위한 국제 협력 다각화2023년 경제 회복세 강화 기대파라과이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Moddy’s)는 파라과이의 경제 전망을 종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파라과이의 2023년 GDP 성장률이 약 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무디스는 파라과이 정부가 신중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중ㆍ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파라과이는 지난 2022년 0.2%의 연간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엔데믹 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제 회복이 기대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파라과이도 인플레이션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파라과이도 조심스럽지만 큰 폭의 성장률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무디스는 전망했다. 대만과 농업 부문 협력 증대최근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Mario Abdo Benítez) 대통령이 친선 사절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다. 파라과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14개 국가만 남은 대만의 정식 수교국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에서 파라과이와 대만은 얼마 전 시작한 ‘수루비(Surubi) 상업 생산 프로젝트(Surubí 2023-2026 commercial production project)’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파라과이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파라과이와 대만의 상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파라과이의 최고 핵심 수출품이 농산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파라과이는 대두(soybean)와 육류가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고, 상당량의 외화를 해당 제품 수출을 통해 얻고 있다. 한편, 파라과이의 2023년 파라과이의 육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파라과이는 약 4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대만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해당 기간동안 파라과이와 대만은 돼지고기 수출입을 위한 검역 절차와 기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파라과이는 대만이 제시한 15개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파라과이는 지난 2022년 11월에는 약 3년여 만에 대(對)러시아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대러시아 돼지고기 수출 재개와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적어도 수술 재개가 파라과이 농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물류 비용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육류 수출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은 파라과이 경제 회복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파라과이-포르투갈, 투자 교류 확대 계획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파라과이의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이어졌다. 훌리오 훔벡(Julio Duarte Van Humbeck) 주포르투갈 파라과이 대사는 최근 포르투갈 해외투자무역원(Portuguese Agency for Investment and Foreign Trade)을 찾아 두 나라가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훔벡 대사는 루이스 엔리케(Luis Castro Henriques) 해외투자무역원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파라과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두 고위 인사의 만남에서 파라과이와 포르투갈 모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와 무역이 중요하다는데 동감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인구 약 720만 명의 내수 수요와 투자만으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의 행보와 같이 무역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2023년을 경제 회복의 시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제 협력 확대 통한 경제 회복 기대4년 만에 베네수엘라-콜롬비아 무역 재개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이의 국제 물류가 회복된다.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을 연결하는 지상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양국의 공동 경제 특구(economic zone)를 설립하는 협의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콜롬비아가 미국의 대 (對)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외교가 단절되고 약 4년 만이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관계는 친미 성향의 이반 두케(Ivan Duque)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물러나고 페트로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빠르게 회복되었다. 마두로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협의안은 양국 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업데이트’였으며, 양국을 오가는 물품에 대한 관세와 통관 절차 등 여러 실무적인 합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이번 협의안 발표 전에 이미 2,200km에 이르는 지상 국경의 차량 통행을 완전히 개방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대(對)콜롬비아 무역 재개는 베네수엘라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5년 전인 2008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연간 무역액은 72억 달러(한화 약 9조 4,986억 원)에 달했으나, 콜롬비아의 대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참여로 양국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던 시기에는 무역액이 4억 달러(한화 약 5,272억 원)로 감소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교역이 부분적으로 회복한 2022년에는 무역액이 다시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816억 원)까지 증가했다. 국경 전면 개방과 통관 실무 협의가 더 진전된 2023년에는 양국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베네수엘라와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미국계 에너지 기업 쉐브론, 베네수엘라내 생산 시작미약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미국 사이에도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미국계 대형 에너지 기업 쉐브론(Chevron)은 2023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채굴하기 시작했다. 쉐브론은 2022년에 미 정부에 베네수엘라 작업 재개 허가를 거듭 요청했고, 그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나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했다.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러시아를 대체할 수급지로 가까운 베네수엘라에 눈을 돌렸다. 즉, 국제 상황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4년 이상 계속된 대베네수엘라 경제 제재가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쉐브론은 미 정부로부터 작업 재개 허가를 얻은 후 2019년 이후 유휴 상태였던 베네수엘라 생산 설비를 다시 가동시켰다. 최근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쉐브론은 2023년 2월 한달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채굴한 원유를 하루 평균 약 10만 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마두로 정부에 대항했던 야권 연합의 후안 과이도(Juan Guaido)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미국은 해당 이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야권 연합은 미국에 개설한 ‘임시 대사관‘을 철수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 표명은 결국 마두로 정부와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제스쳐로 보여질 수 있다. 만약,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ㆍ무역이 회복된다면 이 역시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2-28

#중남미 #경제 #브라질 #베네수엘라 #무역 #페루 #파라과이 #멕시코 #에콰도르 #경제회복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페루 반정부 시위 격화...국가 비상사태 선언

페루 EMERICs / / 2023-02-28

#페루 #반정부 #국가비상사태 #시위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멕시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대미 관계

멕시코 EMERiCs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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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외교 정세 변화 속에 2023년 맞이

콜롬비아, 좌파 정부 수립 후 반 정부 무장 단체 및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 급진전핵심 반 정부 단체와 평화 협상 시작콜롬비아 정부와 반 정부 무장 단체 사이의 화해 무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반 정부 단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해 왔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선서 이후 페트로 대통령 정부는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한 끝에 2022년 연말 경  주요 반 정부 단체와 평화 협상에 착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페트로 정부는 반군들 중 규모가 가장 컸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잔존 세력을 평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그리고 뒤이어 이번 평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역시 페트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콜롬비아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였던 양대 반 정부 무장 단체 모두 현 정부와 무력 충돌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성과는 페트로 정부가 우파 일색이었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좌파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페트로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이반 두케(Ivan Duque) 전 대통령이 ‘무장 단체와의 타협은 없다＇고 선언하며 친미 외교 노선을 이용하여 무장 단체 조직원 색출에 나섰으나 페트로 대통령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반 정부 게릴라 단체 출신이라는 페트로 대통령의 이력 또한 반 정부 무장 단체의 신뢰를 얻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1차 협상 성공리에 마무리…임시 휴전도페트로 정부와 민족해방군이 중립 지대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서 만났다. 2017년 잠시 평화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2019년 차량 폭탄 테러로 대화가 단절되었던 양측이 3년 만에 마주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협력 속에 협상을 벌인 페트로 정부와 민족해방군은 협상 시작 12일 만에 1차 평화 협상 종료를 알렸다.  페트로 정부에 따르면 민족해방군은 첫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며,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을 약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협상이 건설적이고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1차 협상에서는 인질 석방과 같이 당장에 해결해야 할 이슈를 주로 다루었으며, 갈등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이 문제는 차후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측이 상호간에 무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협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페트로 정부와 민족해방군은 양측의 합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있을 협상에 동석할 참관국 선정에 합의하는 한편 정부는 민족해방군 핵심 인물에 대한 수배령을 일시 중지하고 민족해방군은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약속하는 성과가 있었다.한편, 민족해방군과 첫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페트로 정부는 기타 군소 반 정부 무장 단체와 임시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각지의 무장 단체가 2022년 연말~2023년 연초 사이에 무력 활동 중단을 약속했고, 일부 단체는 앞으로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정부군과의 교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對베네수엘라 외교 회복페트로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리진 또 다른 점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했던 이전 정권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자 미국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베네수엘라와 단교했다. 그러나 페트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에 특사를 보내고 초기 해외 순방지로 베네수엘라를 택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베네수엘라 역시 이러한 페트로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다시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직접 맞이하는 한편, 페트로 정부가 반 정부 무장 단체와 평화 협상을 할 중립 지대를 찾자 카라카스에 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트로 대통령 역시 민족해방군과의 평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베네수엘라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호의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 완전 재개방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양국을 잇는 티엔디타스(Tienditas) 다리 재개통 행사를 거행했다. 해당 행사에는 고위급 인사인 게르만 우마냐 멘도자 (Germán Umaña Mendoza) 콜롬비아 산업무역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장관과 티엔디타스 다리가 통과하는 베네수엘라 타치라(Tachira)주의 프레디 버날(Freddy Bernal) 주지사가 자리하여 이번 티엔디타스 다리 재개통 행사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어떠한지 보여주었다. 티엔디타스 다리는 2016년 완공되었으나 이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완공 후 대부분의 기간을 폐쇄 상태로 방치되어 양국 갈등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재개통식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 진전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티엔디타스 다리 재개통으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이를 잇는 모든 지상 도로가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는 페트로 정부와 마두로 정부가 상대국에 대한 지상 국경 재개방 합의에 이른지 약 4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다.베네수엘라와 쿠바, 미국과 관계 회복 조짐미국 에너지 기업 쉐브론, 베네수엘라 작업 재개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가 다소나마 완화되었다. 미국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쉐브론(Chevron)은 미 정부의 승인 아래 베네수엘라 내에서 원유 채굴 사업을 재개한다. 이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작업 재개에 앞서 쉐브론은 수차례 미 정부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재개 허가를 요청했다. 수개월 이상의 검토 끝에 쉐브론은 미 정부로부터 제한적인 업무 협상 논의가 가능하다는 허가를 얻어냈고, 그 즉시 베네수엘라 국영 에너지 기업 PDVSA(Petróleos de Venezuela)와 업무 협약 조약을 맺었다. 쉐브론이 PDVSA와의 합작법인을 다시 가동하게 되자, 이를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이어졌다.미 정부가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재개를 허가한 데에는 지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감소와 미국-사우디의 관계 악화가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그러한 요소가 해결되면 대베네수엘라 제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치가 가까운 시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다자간 협력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수급처를 좀 더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미국이 이전처럼 강력한 제재 기조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마두로 대통령, 미국과 관계 개선 희망 표현한편, 경제 제재 기간 동안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어조에도 조금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월 1일 가진 베네수엘라 국영 TV 방송국과의 새해 첫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는 현 미 정부는 물론 차기에 들어설 정부와도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국영 방송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태세 전환의 가능성을 엿보인 데에는 바이든 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정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 선거로 대통령직을 불법 점유했으며, 따라서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 대표인 후안 과이도(Juan Guaido)를 베네수엘라의 정식 대표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외교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시발점이 되었다.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야권 연합이 후안 과이도 중심의 과도 정부를 해산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후원을 받았던 후안 과이도가 정치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마두로 정부를 베네수엘라 대화 채널로 공식 인정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베네수엘라 역시 조심스럽게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쿠바, 미국과 해빙 모드…직항편 재개에 비자 발급까지베네수엘라보다 앞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중남미 반미 국가 쿠바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징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미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지난 2022년 9월 자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과 제트블루(JetBlue)에 쿠바 직항 노선 취항 허가를 내렸다. 뒤이어 2022년 12월에는 또다른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과 델타항공(Delta Airlines)에도 쿠바 취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 쿠바 취항을 중단했던 미국계 항공사는 2023년부터 쿠바행 노선을 다시 운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23년에 쿠바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업무도 다시 시작한다. 2022년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의장이 미국과 쿠바 정부가 상대국에 대한 비자 발급 프로그램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후 수개월 후, 미 정부는 駐쿠바 대사관의 비자 발급 재개 확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7년 駐쿠바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고 약 6년 만이다. 이처럼, 미국이 민간 항공사 직항편 운행과 비자 발급 업무 재개를 시작하면서,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가족을 둔 쿠바인의 미국 입국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며, 쿠바 역시 미 정부의 골칫거리인 불법 이민자 관련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쿠바, 국제 사회에 미국의 제재 중지 요청 및 미국 대표단 맞이쿠바는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외교 실타래를 푸는 동시에 자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제재를 없애기 위해 국제 사회에 마련된 채널도 이용하고 있다. 쿠바는 UN 총회에서 미국의 제재가 쿠바 국민을 빈곤에 빠뜨리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미국이 즉각 대쿠바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UN은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총회 안건으로 올렸고, 투표에 참여한 187개국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185개국이 결의문 채택에 찬성했다. 비록 강제력이 없는 결의문이지만, 이는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다.한편,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신호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서도 포착된다. 미국은 2022년 연말 최소 3명 이상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쿠바를 찾아 미구엘 디아스 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과의 회동을 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측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쿠바를 찾아 고위급 회동을 가졌다는 데에서 쿠바와 미국의 관계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쿠바와의 회담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만남이 가벼운 대화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페루, 멕시코와 관계 악화...양국의 좌파 연대 균열 가능성 커져페루, 멕시코 대사 추방페루가 멕시코 대사를 추방했다. 2023년 새해 직전, 페루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는 파블로 몬로이(Pablo Monroy) 駐페루 멕시코 대사에게 페루를 떠나라고 명령했으며, 이에 몬로이 대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페루 정부가 멕시코 대사를 추방한 이유는 멕시코 정부가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페루 대통령 탄핵을 정면 비판하면서, 카스티요 전 대통령 가족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페루 외교부가 몬로이 대사 추방을 공식 결정한 시점도 駐페루 멕시코 대사관이 카스티요 대통령 가족이 대사관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였다.대통령 탄핵으로 정국과 사회 혼란 커진 페루페루가 멕시코 대사를 추방하기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2022년 12월 7일, 페루 국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미 두 차례나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었고 이전까지는 탄핵안을 부결했던 페루 국회였지만,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과 총선 재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급히 탄핵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페루는 헌법상으로 국회의 탄핵안 가결만으로 대통령 자격 박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즉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되었다. 비록 취임 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지만 오랜 기간 우파 정권이 지배했던 페루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기에 탄핵 직후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페루 곳곳에서 시위대를 형성했으며, 새로 취임한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한편 지금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기 시작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시위는 해가 바뀐 2023년 1월에 들어서도 그치지 않고 있다. 페루 정부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기 시작했고, 시위대와 진압 병력 사이의 충돌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등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결국, 페루 정부는 수도 리마(Lima) 등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는 주요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멕시코 대통령, 카스티요 전 대통령 지지 의사 표명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멕시코에 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駐페루 멕시코 대사관에 카스티요 전 대통령 측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페루 새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페루 외교부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언동과 행동이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멕시코가 페루의 내부 사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중남미 핑크타이드에 생긴 잡음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은 모두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난 핑크타이드(Pink Tide)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정권 교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소수당의 위치였던 페루 좌파 진영은 결국 우파 정당이 주도한 탄핵으로 인해 정권 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 취임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우파 진영에 정치적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페루가 다시 정치적으로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페루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볼루아르테 정부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중남미 핑크타이드의 부활을 이끌었던 페루와 멕시코는 관계 분열의 씨앗을 품은 채 2023년을 맞이하였다.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남미 권역 내 협력 강화 도모브라질 새 정부, 베네수엘라와 관계 회복 의지 보여2023년 1월 1일 취임한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새해 벽두 기자 회견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채널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의 전임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2022년 對베네수엘라와 외교를 중단했다. 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 대표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이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좌파 정치 색체를 띄고 있는 룰라 대통령은 같은 좌파 성향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적법한 정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베네수엘라 외교 관계 회복을 발표하기 조금 앞선 2022년 12월 30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중단했던 駐브라질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기능을 원복한다고 발표하는 등, 룰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양국은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룰라 대통령, 중남미 커뮤니티의 협력 강화 강조룰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슈 외에도 외교적으로 전임자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독단적이고 극우 성향을 보였던 자신의 정치적 색채처럼 자국 개발 우선 주의를 앞으로 내세우는 한편, 외교적으로도 브라질을 상당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중남미 공통의 환경 문제 대응 측면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반면 룰라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부 국가와의 친선에 편중되었던 외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특히 같은 중남미 국가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아르헨티나를 선택했는데, 이는 對베네수엘라 외교 채널 복원과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투자자금 확보한편,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서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투자를 유치했다. 브라질 개발은행(BNDES,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은 최근 바카 무에르타 핵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6억 8,900만 달러(한화 약 8,51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이프라인 인프라는 바카 무에르타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언급했다.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무역 활성화 위한 공통 통화 도입 논의중남미 국가 사이의 연대 강화 움직임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공통 통화 도입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정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중남미 최대 경제블록의 하나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EU의 유로와 유사한 공통 통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통 통화 도입을 검토한 이유가 중남미 지역 내 무역을 지금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가지 특징은, 유로를 도입하면서 각국의 고유 통화를 없앤 유로존과는 달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국의 법정 통화는 지금처럼 유지한 채, 오직 무역을 위한 새 통화 창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룰라 대통령은 공통 통화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중남미 각국 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연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브라질은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그 결과 브라질의 외교 노선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남미 최대 인구 국가이자 핵심 경제국인 브라질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근 국가의 외교 노선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권 탄생 등 지난 몇 년 간 불어온 핑크타이드도 중남미 외교 관계 지형 변화를 촉진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권 변화가 크게 일어난 중남미에서 외교적 역학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갈지 주목된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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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서민 지원과 사회 복지 고려한 2023년 재정 계획 잇따라 발표

칠레, 사회 복지 및 서민 지원 위해 연금 개편사적 연금만 존재하는 칠레, 공공 연금 도입 계획칠레 정부가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연금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민간 연금회사(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de Chile)만 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는 한편, 기존 AFP와는 별개의 새 연금 기구를 설립해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려 하고 있다.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의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공공 연금 기구 창설이다. 칠레는 지난 1980년대, 당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군사 정권이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연금 제도를 완전히 민영화했다. 피노체트 정권의 이 같은 조치로, 약 40년 동안 칠레에서는 공공 연금이 자취를 감추었다.연금 민영화는 연금 운용 기구 AFP가 시장 논리만 내세운 채 부유층을 위한 연금 운용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부유층이 가입한 연금은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준 반면, 저소득층은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칠레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빈부격차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칠레 국민은 지난 2019년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서 불평등한 연금 제도의 개혁도 요구했다.다만,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AFP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의 AFP를 존속시키는 한편, AFP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민간 연금 운용 전문 기업과 공공 연금 기구를 동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복수의 연금 운용 기관을 세운 뒤, 연금 가입자가 AFP나 신설 민간 연금 기업, 혹은 공공 연금 기구 중 어느 곳에 자신의 연금 자산을 맡길 것인지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칠레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 가입자가 더 좋은 연금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한 연금 제도가 실행되면 연금 수령액이 남성은 지금보다 평균 46%, 여성은 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연금 제도 개혁은 칠레 사회의 오랜 숙원과도 같았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 이전에도 연금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이전의 그 어느 정부도 AFP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 연금 제도의 원형을 구조적으로 개편하지는 못했다. 국회에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칠레 여당이기에 연금 제도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칠레 정부는 이번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2023년 정부 예산, 사회 복지와 공공 투자 지출 우선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2023년에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공 투자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의 전임자인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전 대통령은 2022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예산을 줄이면서 연간 정부 지출을 전년 대비 24% 감액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코로나19 상황이 한층 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예산 증액을 선택했고, 늘어나는 예산의 상당수는 복지와 공공 부문을 위해 쓰이게 될 예정이다. 정부의 2023년도 지출 계획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30만 명의 칠레 국민에게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2022년도 대비 8% 늘어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 4.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칠레 정부는 연금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칠레 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안도 제시했다. 최근 칠레 정부가 제출한 광업세 개정안은 많은 수익을 거두는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처럼 칠레 정부가 주요 증세 대상으로 광업 부문을 지목한 이유는 광업이 칠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그로 인해 광업 분야에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거대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보장 제도 시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업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을 내세웠다.이에 더해 칠레 정부는 2023년에 국채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4,800억 원)를 발행해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한다.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장관은 정부 재정의 균형을 고려해 국채 발행 규모를 정했으며, 새로 발행할 국채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 발행 국채를 대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기존 국채의 상환 부담을 줄이면, 정부는 남은 재원을 다른 국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사용할 중점 분야를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두고 있다.페루, 불평등 해소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 증액2023년 예산 전년 대비 9% 증액, 목표는 경제 발전과 사회 격차 완화페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커트 버네오(Kurt Burneo)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장관은 2023년도 정부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 늘어난 2,148억 누에보솔(한화 약 72조 74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을 발표한 커트 버네오 장관은 우선 이번 예산 계획이 페루 법률에 명시된 정부 재정 한도를 비롯한 여러 법 조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2023년도 예산 중 정부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린 분야는 교육과 보건 부문이라고 설명했다.보다 구체적으로, 페루 정부는 2023년도 전체 예산의 31%를 교육과 보건 관련 지출에 편성했다. 특히 교육 부문의 예산 증가폭이 눈에 띄는데, 2023년도 연간 교육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7%에 달해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인 9%를 크게 앞섰다. 한편, 늘어난 예산의 상당수는 교사 연봉 및 교육계 종사자의 연금 인상에 사용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았던 직업군의 소득 제고 및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칠체 정부는 내다보았다.또한, 페루 정부에 따르면 2023년도 연간 예산 중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 비중이 2022년 29.4%에서 2023년  34.2%로, 4.8%p 늘어난다. 현 페루 정부는 예산안 초기 계획부터 지방 정부의 독립성과 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기획했다고 언급하면서,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과 중앙 대도시와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여성 및 청년층 고용 촉진 위한 보조금 정책 ‘임펄소 페루’ 발표페루는 2023년에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특별 정책도 시행한다. 페루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경제 회복 촉진 정책 ‘임펄소 페루(Impulse Peru)’를 처음 공개한 후, 해당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임펄소 페루 정책의 핵심 목표는 1) 중소 및 영세 기업 지원, 2)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3) 취약 계층 지원으로, 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페루 정부는 임펄소 페루 확대 시행을 언급하면서, 임펄소 페루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민간 투자 촉진 위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2) 공공 투자 및 지출 확대, 3) 비즈니스 신뢰 지수 개선을 해당 정책의 핵심 구심점으로 명시하는 한편, 실무 영역의 36개 세부 계획까지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음을 피력했다. 커트 버네오 장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페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기존에 시행하던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민 파트너십에 32억 달러 이상 투입…직ㆍ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대페루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페루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3년도 관민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예산에서 페루 정부는 32억 7,700만 달러(한화 약 4조 2,273억 원)를 투자한다. 커트 버네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관민파트너십 투자를 통해 페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 페루 정부는 관민파트너십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수송, 교육, 보건 부문에 총 504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았다. 커트 버네오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정부 재정이나 기술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들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관민파트너십을 이용하면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페루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페루의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나아가, 페루 정부는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면 페루 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타국 정부나 기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페루 정부는 에콰도르와 지열 발전과 송전선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처럼 페루 정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 지출과 정책의 목표를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극복과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멕시코ㆍ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서민 지원 정책 실시  멕시코, 2023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20% 인상멕시코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 최근 루이사 마리아 알카르데(Luisa María Alcalde) 멕시코 노동복지부(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장관이 2023년도 최저 임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멕시코의 일일 최저 임금은 종전 172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1,203원)에서 207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3,482원)으로 20.3%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멕시코-미국 국경 지대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현재 260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6,935원)에서 312 멕시코페소(한화 약 2만 322원)로 역시 20% 높아진다.멕시코는 지난 2018년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계속해서 최저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예년보다 훨씬 컸는데, 멕시코 정부는 2022년 내내 지속된 고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두 자릿수 %대의 최저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멕시코 정부가 최저 임금을 크게 인상하자, 기업계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그 근거로 1) 이번 임금 인상 폭이 매우 크고, 2) 임금 인상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3)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최저 임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1) 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멕시코 정부가 조사한 135개국 가운데 85위에 그칠 정도로 낮고, 2)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노동 시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며, 3) 최저 임금을 20% 인상하더라도 기업 마진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최저 임금 인상 반대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 시 임금을 크게 높여 멕시코 국민 대다수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아르헨티나, 개인 소득세 부담 낮추는 법안 통과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소득세 과세 구간을 변경한다. 세르히오 마사(Se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현재 월 소득 33만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243만 원) 이상인 사람이 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세법이 바뀌면 소득세 과세 시작점이 40만 4,062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298만 원)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또한 2023년부터 세율이 일정 비율 내려가기에 소득세 면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 비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소득세 면제 하한선을 높이는 동시에 세율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이처럼, 아르헨티나가 대대적인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소득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 금융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요구한 만큼, 세수 감소로 인해 다음 구제 금융 심사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소득세법 개편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만 명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될 만큼 극심한 고인플레이션을 겪은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개인의 구매력을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물가 급등 대처 위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한제 실시한편, 고물가에 시름하는 아르헨티나는 식료품과 연료 가격 상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먼저, 세르히오 마사 경제부 장관은 식료품 가격 동결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700여 개 일용소비재의 가격을 2022년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정부가 식료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관련 제품 생산 및 유통 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민간 기업의 협력을 끌어냈다고 설명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식료품 가격 동결 정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연료 가격 상한제도를 도입했다. 연료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내 연료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매월 연료 가격 인상 폭을 최대 4%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의 끝에, 다수 에너지 대기업의 협력을 받기로 합의했다. 물론,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기업이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혹은 외환보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걷잡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여기에는 경제적 최약 계층일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관측도 자리잡고 있다. 사회 복지 정책 확대하는 에콰도르와 브라질에콰도르, 2023년도 연간 예산 줄였지만 공공 부문 지출은 증가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23년도 연간 예산으로 315억 달러(한화 약 40조 3,515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는 2022년도 연간 예산이었던 339억 달러(한화 약 43조 4,259억 원)와 비교하여 약 7%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에콰도르 정부의 예산 계획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연간 총 예산을 감소했지만 사회적 지출을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2023년도 공공 부문 지출에 2022년보다 증가한 15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5,660억 원)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보건, 교육, 사회 안전망 관련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취약 계층 가정 지원에 1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775억 원)를 투입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기본 소득 인상 공약 이어가는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공공 부문 지출 예산이 확대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기본 소득 인상 정책도 계속한다고 말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에서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2022년에 월 425달러(한화 약 54만 4,638원)인 기본 소득을 2023년에는 월 450달러(한화 약 57만 6,675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임기 동안 월 기본 소득을 매년 25달러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2022년에도 공약을 지켜 월 기본 소득을 400달러(한화 약 51만 2,600원)에서 올린 바 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기본 소득 인상안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2022년 내내 계속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에콰도르 국민의 생활고가 가중 되었고, 이에 기본 소득 인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인 취약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 따라서 기본 소득 인상은 기본 소득에 따라 생활이 크게 바뀌는 취약 계층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한편,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월 기본 소득 인상안 외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의약품 보급 확대, 전자 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 에콰도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현재 에콰도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중산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2-12-30

#중남미 #서민 #사회복지 #재정 #페루 #칠레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페루 EMERiCs / / 2022-12-30

#탄핵 #소추안 #페루 #페드로카스티요 #가결 자세히보기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나의 남미 여행기 고대 잉카 문명의 도시, 페루

페루 정윤주 /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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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브라질, 좌파 대부의 귀환, 룰라, 첫 3선 대통령 당선

브라질 EMERiCs / / 2022-11-30

#룰라 #브라질 #좌파 #대통령 #대선 #당선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안락사와 동성 결혼 확대되는 중남미… 전통 문화와는 계속 마찰

콜롬비아, 동성애 합법화에도 관련 혐오 범죄 발생율 중남미 1위...안락사 허용 이슈 논란 여전동성 결혼은 콜롬비아에서 합법2022년은 콜롬비아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 지 7년째 되는 해다. 지난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콜롬비아는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결합도 결혼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알베르토 로하스(Alberto Rojas) 헌법재판관은 위헌 여부를 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성 간의 사회적인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성적소수자 운동가 또는 단체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동성애 인권 운동가 루이스 펠리페 로드리게스(Luís Felipe Rodríguez)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오늘의 판결은 성적소수자의 승리이며 앞으로 성적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동성 결혼 지지 단체 ‘평등한 결혼(Marriage Equality)’의 브라이언 시우바(Brian Silva) 간사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동성 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보도된 후 여러 동성애 커플이 혼인을 위해 콜롬비아로 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번에는 조력 안락사 허용…중남미 최초7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한 콜롬비아는 이번에는 안락사 금지 법률 조항을 무력화한 중남미 최초 국가가 되었다. 2022년 5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안락사 허용 운동 단체 데스크랩(DescLAB)이 죽음을 희망하는 사림에게 의학적인 조력을 통해 안락사를 집행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콜롬비아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데스크랩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콜롬비아는 지난 1997년부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해당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가하는 제한적인 안락사 허용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질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을 장기간 앓았던 한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면서 안락사 허용과 관련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질병이 생명과는 관계 없었던 환자에 대해 단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살을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는 조력 안락사가 아닌 살인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내 보수 성향의 단체는 과거부터 제한적인 형태의 안락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명과 관계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실행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데스크랩의 루카스 코레아(Lucas Correa) 연구원은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 각 개인의 생명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더불어 그동안 죽을 권리를 주장한 여러 단체들은 안락사를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사회가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톨릭 문화 콜롬비아,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 여전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 나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이어 네번째였다. 또한 비(非)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 인정은 중남미 최초였다. 이처럼, 콜롬비아는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소수에 해당했던 의견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판결과 제도적 장치가 동성 결혼과 안락사가 콜롬비아 국민의 의식 속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콜롬비아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과 안락사를 부정하는 가톨릭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약 7년 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동성 결혼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성적 소수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이다. 각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콜롬비아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콜롬비아는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이다. 해당 기간, 최소한 15명 이상의 성적 소수자가 혐오성 공격으로 인해 살해되었다.콜롬비아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지만 사회 구성원이 이를 수용하는가는 별개 문제로, 앞으로 동성애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우루과이, 동성 결혼 이어 안락사 합법화 추진안락사 허용 법안 하원 통과우루과이에서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우루과이 하원은 최근 시한부가 아닌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57표 대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우루과이 하원이 찬성한 안락사 관련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여 이를 실행했을 때, 안락사를 도운 의료인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간접적으로 죽음을 조력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우루과이 주교, 하원 결정 비판하원이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니엘 스툴라(Daniel Sturla) 우루과이 대교구 주교(archbishop)는 하원의 결정을 “통탄스럽다”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바티칸(Vatican)이 우루과이 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니엘 스툴라 주교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생명 경시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니엘 스툴라 주교는 그렇지 않아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족이나 타인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해 버리면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 스툴라 주교는 그러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비록 본인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락사를 금지하고 질병을 앓는 환자를 주변 사람들이 애정과 관심으로 돕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 시기에 동성 결혼 합법화한 우루과이, 안락사 허용 가능성 상당해한편, 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허용한 나라이다. 지난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우루과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하원 소속 의원의 절대 다수가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이후 빠르게 상원 논의를 마치고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제도적으로 오랜 기간 금기시된 소수 의견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한 우루과이는 안락사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20년 우루과이 의료 단체가 우루과이 국민을 대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비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82%가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우루과이 역시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내린 사회이다. 그로 인해 동성 결혼과 안락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과거 동성 결혼 합법화 과정과 안락사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결국 안락사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우루과이 국민 또는 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르헨티나, 동성 결혼과 안락사 수용에 가장 적극적아르헨티나, 중남미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동성 결혼과 안락사를 금기로 여기는 중남미 가톨릭 문화권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보다 3년 이른 2010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당시, 하원에서 넘어온 동성 결혼 합법 법안을 두고 15시간에 가까운 격론을 펼친 상원은 결국 찬성 33표, 반대 27표로 관련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전 대통령이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적으로 보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아르헨티나의 동성 결혼 허용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 최대 인구 국가 브라질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멕시코는 비록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를 비롯한 몇몇 자치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후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등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에 비 시한부성 질환에도 안락사 허가 움직임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2년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의료인을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안락사 합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 존엄한 죽음 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찬성 우세 속에 통과되었다.아르헨티나 국회가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한 후, 대체적인 반응은 국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불치병 환자를 일원으로 둔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이 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10년이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는 이제 시한부 질환이 아닌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역시 장기간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경우, 이를 도운 의료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아르헨티나, 동성 결혼과 안락사 수용에 가장 적극적아르헨티나, 중남미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동성 결혼과 안락사를 금기로 여기는 중남미 가톨릭 문화권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보다 3년 이른 2010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당시, 하원에서 넘어온 동성 결혼 합법 법안을 두고 15시간에 가까운 격론을 펼친 상원은 결국 찬성 33표, 반대 27표로 관련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전 대통령이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적으로 보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아르헨티나의 동성 결혼 허용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 최대 인구 국가 브라질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멕시코는 비록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를 비롯한 몇몇 자치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후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등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에 비 시한부성 질환에도 안락사 허가 움직임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2년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의료인을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안락사 합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 존엄한 죽음 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찬성 우세 속에 통과되었다.아르헨티나 국회가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한 후, 대체적인 반응은 국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불치병 환자를 일원으로 둔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이 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10년이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는 이제 시한부 질환이 아닌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역시 장기간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경우, 이를 도운 의료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아르헨티나 종교계도 반발아르헨티나 역시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 국가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 당시 국회 결정에 큰 실망감을 보였던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구는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에 이어 비 시한부 환자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큰 우려를 나타냈다.아르헨티나 가톨릭은 최근 안락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결코 찬성론자의 주장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얼마 전 제3의 성별 표기를 인정하는 등 가톨릭 문화가 금기하는 여러 이슈를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아르헨티나이지만, 가톨릭 문화 국가라는 태생적인 특징으로 인한 논란은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칠레, 성소수자 의견 수용 확대...안락사 허용은 난항 칠레, 제3의 성 신분증 발급…아르헨티나 이어 중남미 두번째칠레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칠레에서는 셰인 시엔푸고스(Shane Cienfuegos)라는 이름의 성소수자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성별 표기란에 X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이는 칠레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신분증에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칠레 정부가 성별 X 신분증을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칠레를 비롯한 타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칠레 최초의 성별 X 보유자가 된 셰인 시엔푸고스는 칠레 성소수자 인권 단체  ‘칠레 트랜스젠더 다양성 협회(Trans Diversity Organization of Chile)’의 회원이기도 하며, 칠레 트랜스젠더 다양성 협회는 셰인 시엔푸고스의 법적 승리가 앞으로 칠레에서 제3의 성이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칠레에 앞서,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제3의 성을 가장 먼저 인정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보다 1년 이상 앞선 지난 2021년 신분증 성별란에 남성 또는 여성 외에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칠레가 제3의 성을 X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앞서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칠레에서는 지난 2022년 초에 처음으로 동성 결혼 가정이 탄생하기도 했다. 동성 결혼 허용에 이어 제3의 성별 표기까지 허용되자, 칠레 성소수자 단체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칠레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락사 논의 중이나 아직 시작 단계 성소수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칠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락사 허용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 칠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칠레 국민의 개혁과 개헌 요구를 등에 업고 집권한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 정부는 안락사 허용 근거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개헌 국민 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칠레의 안락사 허용 운동은 일단 쉼표를 찍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개헌 성사라고 하면서, 임기 내 개헌 성사를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투표 결과로 인해 새로운 개헌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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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입장

칠레,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지지 표명 계속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 병합 규탄 결의 채택한 UN…중남미 각국 입장 엇갈려UN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UN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0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주민 투표로 병합한 건과 관련한 회원국 투표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UN헌장 수호(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defending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라고 이름 붙은 결의안은 지난 2022년 9월 21~29일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병합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강제 주민 투표를 실시한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해당 결의안을 채택할지 묻는 투표에 총 143개 UN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찬성 10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찬성 다수로 결의안은 무난하게 UN 총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 의사를 밝혀 사실상 강력한 러시아 지지 의사를 표현한 5개 나라 중에는 니카라과도 포함되어 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 반미 진영에 서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한편, 오랜 기간 미국과 대치해 또다른 반미 진영의 상징인 쿠바는 결의안 채택 투표를 기권해 니카라과보다는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외 칠레, 콜롬비아 등 해당 투표에 참여한 다른 중남미 국가는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 병합 규탄과 관련하여 중남미 각국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공정 침략 전쟁”칠레의 젊은 좌파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는 얼마 전 열린 UN 총회 제 77차 회기에 기조 연설자로 올라 현재 중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칠레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칠레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연설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러시아의 불공정한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며, 러시아는 전쟁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러시아를 비판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칠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11일 칠레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기간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되는 비극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취임 후 역시 국제 석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겨우 회복하던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으며, 여러 나라가 합심하여 러시아의 퇴각을 종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좌-우 관계 없이 우크라이나 지지 계속하는 콜롬비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당시 콜롬비아 행정부를 지휘하던 이반 두케(Ivna Duque)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한시라도 빨리 우크라이아네서 퇴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반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평화를 지향하며 불필요한 전쟁을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단순한 성명 발표에서 끝나지 않았다. 콜롬비아군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후 자국 지뢰 제거 부대를 유럽으로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에 지뢰 제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콜롬비아군은 오랜 기간 반정부 게릴라와 맞서 싸웠는데, 반정부 게릴라가 지뢰를 다수 이용했기에 콜롬비아군은 지뢰 제거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즉,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우방을 자처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두고 이러한 콜롬비아의 외교적 정책 기조는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약 6개월 후인 지난 2022년 8월, 최초의 좌파 성향 대통령이 이끄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정부가 들어섰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우파와 친미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건국 이래 최초로 정권의 성향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적어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관해서 만큼은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위치한 전임자의 정책과 동일한 노선을 걷기로 선언했다.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반정부 게릴라 단체와도 평화 협상을 추구하는 만큼 평화 지향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렸다. 또한, UN총회에서도 콜롬비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과테말라 대통령, 중남미 최초로 우크라이나 방문…무비자 협정도러시아의 공격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독대했다. 해당 방문으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 수장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찾은 지도자가 되었다.우크라이나를 찾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과테말라와 과테말라 국민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 과테말라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과테말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더해, 과테말라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 중심이 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등 실무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이다.과테말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무비자 출입국 협정까지 체결하여 발효했다. 과테말라 국회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맺은 무비자 협약을 지난 2022년 10월 비준하고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과테말라 정부는 앞으로 최근 180일 이내라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최장 90일까지 무비자로 과테말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과테말라 국회는 과테말라-우크라이나 무비자 출입국 협약을 비준하면서, 양국의 교류와 친선 및 우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멕시코,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전쟁 종결 위해 입장 선회중립 외치던 멕시코, 다자간 평화 협상 제안멕시코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와는 달리 전쟁 시작부터 줄곧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평화주의 국가인 멕시코는 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극도로 아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미주 정상회의(Summit of Americas)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멕시코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중립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대러이사 경제 제재 기조와는 선을 긋은 모습을 분명히 보였다. 그러나 계속 중립을 말하던 멕시코는 지난 2022년 9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평화 협상 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멕시코가 그 자리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정책 노선의 변화를 시사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결을 공식 언급한 데에는,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서 멕시코의 물가 사정도 갈수록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멕시코의 제안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멕시코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다자간 국제 평화 협상을 제안한 시기는 아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면적의 점령지를 두고 있던 때로,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 전부를 수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베네수엘라, 멕시코의 제안에 동참 의사 밝혀한편, 멕시코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협상 구상을 밝히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카를로스 토르토사(Carlos Rafael Faría Tortosa) 베네수엘라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장관의 입을 통해 베네수엘라도 멕시코의 제안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카를로스 토르토사 장관은 UN 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장기화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시 빨리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카를로스 토르토사 장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경제 제제와 같은 ‘증오 캠페인(hate campaigns)’을 도구로 삼아서도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가 전쟁 종식을 원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에 있다.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경제 구조가 붕괴되었다가, 2021년도 말경부터 하이퍼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이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자 경제적인 부담이 한층 더 심해진 상황이다.베네수엘라는 원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친러시아 성향을 적극 표명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맞이한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 중 하나이다.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후 자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를 무기로 강압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날선 비난도 거침없이 쏟아내었다.이런 베네수엘라가 다자간 평화 협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친러시아 외교 정책 기조에서 방향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성향이기에, 다자간 평화 협상 참여 의사 표현이 과연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교적 수사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는 의문시 된다.우루과이, 제재 불참에서 철수 요청으로우루과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 러시아를 비판하는 표현을 아끼는 한편, 러시아 경제 제재 방침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루과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무역 상대국을 다각화하기 위해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했는데, 우루과이가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자제한 데에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염두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2022년 4월 경제 제재 불참 의사를 보이며 사실상 러시아에 좀 더 기울어진 외교적 입장을 취했던 우루과이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2년 9월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전의 외교 방침에 변화를 주었다. 프란시스코 부스티요(Francisco Bustillo) 우루과이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장관은 UN총회에 참석하여 가진 기조 연설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루과이 침공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군을 우크라이나에서 퇴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시스코 부스티요 장관은 식량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도 말해, 경제 문제가 우루과이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분석된다.공식 언급 꺼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러시아 자극 꺼리는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역시 멕시코와 비슷하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직후 ‘중립’과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는 원론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르헨티나는 UN에서도 아르헨티나는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로, 모든 국제 사회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지금의 비극이 큰 피해없이 조속히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다소 애매한 발언만 되풀이 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입장 표명에 대해 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가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그러나, 한편으로 아르헨티나는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는 소극적이었지만 군용 헬기 입찰 사업에서 러시아제 헬기가 아닌 미국산 모델을 선택하는 등 대러시아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 좀 더 가까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비판을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는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러시아가 회원국인 브릭스(BRICS) 가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중국의 초청으로 2022년 브릭스 회의에 아르헨티나가 참석했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반미 성향이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에 치우친 외교 수사를 거듭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브릭스의 핵심 회원국이며 아르헨티나가 그러한 브릭스 가입을 원하는 만큼, 아르헨티나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브라질, 러시아 경제 제재 불참러시아와 함께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직전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목을 다지고 양국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극우 성향으로 독재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고, 서방 세계의 간섭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브라질은 브릭스 회원국답게 서방 진영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불참했다. 오히려, 브라질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후 러시아산 원유와 비료 수입을 늘리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농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상당수의 비료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에 러시아산 비료 수입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전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브라질은 나아가 러시아와 식량 안보 협약을 맺기까지 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양국이 서로 힘을 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현 브라질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에 있음을 또다시 각인시켰다.다만, 브라질 역시 2022년 9월에 있었던 UN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없었으며, “브라질은 러시아가 서방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해 러시아에 좀 더 우호적인 입장에서 전쟁 종결 협상을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브라질이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적어도 정권 교체 전까지 브라질은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가 선호할만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니카라과와 쿠바는 친러시아 성향 적극 표명니카라과, 러시아와 방송 컨텐츠 수입 계약까지 맺어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중립을 표방하면서 러시아에 치우진 입장을 보였다면, 니카라과는 베네수엘라와 유사하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했으며,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한창이던 2022년 7월 니카라과 국회는 러시아군이 니카라과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형식적으로 미군의 주둔도 허용하고, 동시에 인도적 목적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군사 훈련을 돕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은 러시아가 니카라과를 군사 훈련과 정보전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또한, 니카라과는 UN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 논의되던 2022년 9월, 러시아 방송 컨텐츠를 니카라과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보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니카라과가 러시아에 군사 훈련 무대를 제공하고 방송 컨텐츠 공급 계약까지 맺은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니카라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권 중인 독재자로, 니카라과 국회가 러시아군 주둔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한 쿠바…직항 노선 운항도 다시 시작해한편, 과거 러시아와 공산 국가 동맹이었던 쿠바 역시 줄곧 러시아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쿠바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쿠바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례를 염두한 결정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핵심 수출품이 원유와 천연가스인 국가로, 에너지 자원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여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쿠바의 이와 같은 행보는 러시아 경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쿠바는 하늘길이 대폭 막힌 러시아와 항공편 직항 노선 운항도 재개했다. 2022년 10월, 쿠바 정부는 쿠바-러시아 직항 노선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쿠바는 EU가 러시아발 항공편의 입국을 전면 봉쇄한 후 가장 처음으로 러시아와 항공편 교류를 재개한 나라가 되었다. 쿠바는 러시아 직항편 운항 재개 이전에도 다양한 경로로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으며, 2022년 1~8월 사이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기도 했다. 과거 공산 국가 동맹으로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반미 성향의 외교 기조를 감안 시, 쿠바는 당분간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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