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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재정 안정화와 대외 의존 구조의 심화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정치·금융·지정학 전반에서 근래 보기 드문 연대를 형성하며 양자 관계의 근본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다. 밀레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공유된 정치적 가치관, 외교·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발판으로 관계를 급속히 개선해 나갔다. 다만 이러한 관계 개선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대외 경제 취약성을 배경으로,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 총선 직전 발생한 환율 위기였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외화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해 개입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급격한 환율 상승을 막고 금융 시장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 조치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이후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상환 문제와 맞물려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부 금융 지표의 개선을 경제 정상화와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 안정화는 취약한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었다. 외환보유자산이 여전히 부족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며,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정치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지원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그쳤다.양국 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금융 분야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평화위원회(Peace Board)' 가입,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연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투자 협정 체결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심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강력한 무역·금융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한편, 실물경제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는 내리고 재정도 균형을 찾았지만, 노동시장의 압박, 업종 간 불균등한 성과, 생산 기반의 취약성은 여전했다. 그 결과 금융 지표상의 안정과 실제 경제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차 깊어졌다.본고는 2025년 말 이후 채택된 안정화 전략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지원이 단기 위기를 막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금융·무역·외교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의존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안정화와 의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정치적 연대와 대외 지원2025년 말 이후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밀레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폭넓은 정치·외교적 연대의 일환이었다. 양국이 공유한 가치관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금융 위기 고조 국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낸 핵심 배경이었다.밀레이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는 국제 포럼에서 미국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연대를 강화하며, '자유'와'서방'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노선 조정이 아니라, 미국과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한 외교 기조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평화위원회'의 창설 회원국으로 합류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이 기구는 제도적 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기존 국제기구와의 연계도 제한적이었지만, 그 창설 자체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알리는 정치적 신호로 기능하였다. 금융 측면에서도 이 행보는 시장의 기대를 움직였고, 나아가 국제기구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미국의 지원은 아르헨티나와 IMF의 관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IMF가 외환보유자산 목표 달성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채무 불이행을 막으려 한 것은, 외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적 협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판단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양국 연대라는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다. 정치·외교적 고려가 안정화 프로그램 설계에 깊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러한 흐름은 양국 간 경제 관계의 틀을 새로 짜는 무역·투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이 협정은 시장 개방, 규제 체계 정비, 기존 산업정책 수단의 제한 등 아르헨티나가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였다. 이 협정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의 기회로 제시되었지만, 그 구조는 비대칭적이었다. 기대되는 이익은 외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규제 관련 의무는 장기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정치적 유대와 재정 지원은 아르헨티나의 안정을 이 관계의 지속 여부에 점점 더 얽매이게 만들었다.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될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선거 결과나 외교 전략의 변화 같은 외부 정치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지원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구조적 취약성과 경제의 내부분열미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연대를 바탕으로2025년 말부터 시행된 안정화 전략은 금융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일부 경제 지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의 정책 틀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대외 제약을 해소했다기보다, 새로운 의존 구조 속에서 이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외환보유자산의 최근 동향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외환보유자산은 분기마다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였다. 2023년에는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2분기에만 100억 5,800만 달러가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증감이 교차하는 불균등한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에는 다시 급격한 등락이 나타났는데, 1분기에 56억 2,800만 달러가 감소한 후 2분기에는 142억 7,100만 달러라는 예외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의 보유자산 증가가 경제의 지속적인 외화 창출 능력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 거래와 외부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데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외환보유자산 총 잔액을 나타내는 그림2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보유자산 수준은 2023년 1분기 390억 6,000만 달러에서 같은 해 말 230억 7,300만 달러로 하락하여 대외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이후 회복세를 거쳐 2025년 3분기에는 403억 7,400만 달러에 도달하였으나, 이는 위기 이전 수준을 소폭 웃도는 데 불과하였다. 결국 이번 회복은 이전의 손실을 메우는 데 그쳤을 뿐, 외부 충격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능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전히 제한적인 외환보유 여력 속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국제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생산 구조 측면에서도 대외 제약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림3은 아르헨티나의 수출 구조가 1차 산품 및 농산물 가공 제조업에 여전히 고도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기준으로 1차 산품이 총수출의 25.4%, 농산물 가공 제조업이 35.0%를 차지하여, 두 범주를 합산하면 총수출의 60% 이상에 달한다. 공산품은 26.8%, 연료 및 에너지는  12.7%를 각각 기록하였다. 2024년 대비 소폭의 변화가 관찰되나, 원자재·농산물 중심이라는 전반적인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구조는 국제 가격 변동성과 기후 리스크에 경제 전반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산업 다변화를 가로막는 제약으로도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소수 품목 수출 의존이라는 고질적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 구조의 문제는 양국 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1은 2025년 12월 누계 기준 아르헨티나 총교역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은 총수출의 11.3%, 총수입의 23.7%를 차지하여 총교역 규모가 277억 5,200만 달러에 달하며, 무역 적자는 81억 5,500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수출의 9.6%, 수입의 8.8%를 차지하고 총교역 규모는 150억 4,100만 달러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16억3,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이러한 수치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가 심화되는 동안,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여전히 중국이었다. 아르헨티나는 특히 부품·소재와 생산 설비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 지출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외부 자금 조달과 특정 정치적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IMF 채무 이행은 재정 조정, 외채 상환 일정 조정, 외환보유자산 목표의 탄력적 운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채무 불이행이나 급격한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하였으나, 자체적인 외화 창출보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한편, 금융 안정화가 실물경제의 고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무역 개방 확대, 실질환율 상승, 초기 내수 침체는 업종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낳았다. 1차 산품 수출 업종과 금융 부문은 비교적 잘 적응한 반면, 제조업 상당 부문과 내수 중심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른 업종 간 분절화는 사회적·지역적 차원으로도 번지면서, 경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종합하면, 2025년 위기 이후의 상황은 불안정한 균형 상태로 볼 수 있다. 외환보유자산은 회복되었지만 변동성이 크고, 수출은 여전히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실물경제는 업종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달성된 안정화는 당장의 위기 가능성을 낮추었지만, 대외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였다. 수출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실질적인 외화 창출 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는 잠시의 안정 이후 다시 대외 위기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안정화의 한계와 구조전환의 과제2025년 말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특정 강대국의 지원과 긴밀한 정치적 연대에 기댄 안정화 전략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금융·정치적 지원은 외환보유자산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에서 확인되듯이, 통화 위기를 억제하고 환율 급등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대외 취약성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외환보유자산의 변화 추이는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의 급격한 변동 이후 이루어진 보유자산 회복은 자본 유입과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으며,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로 인해 자체적인 외화 창출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1차 산품 위주의 수출 구조와 중국으로부터의 높은 수입 의존도는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괴리는 아르헨티나의 대외 경제 관계가 정치적 방향 전환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밀레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정치적 공조는 아르헨티나가 IMF와의 관계에서 더 유연하게 협상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지원은 새로운 취약성을 낳았다. 경제의 안정이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미국의 선거 결과나 외교 전략의 변화 같은 외부 정치 변수에도 좌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한편, 금융 안정화는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진행되었다. 업종 간 불균형의 지속, 수출 쏠림 현상,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당시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안정과 실제 생산 현장 사이의 간극은, 이번 성과가 당장의 위기 완화에는 유효했으나 대외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말해준다. 구조적으로 보면, 채택된 전략은 아르헨티나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대외 의존 문제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만 바꾼 데 불과하다. 외부 자금 조달과 정치적 지원은 단기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대외 의무는 늘어나고 경제적 자율성은 줄어드는 구조를 강화하였다. 외화 창출 능력의 지속적 확대, 실효성 있는 산업 다변화, 내수 시장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재의 체제는 국제 충격이나 자본 유출 국면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2025년 위기 이후 달성된 안정화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과도기적 국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은 아르헨티나가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출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경제·정치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참고 문헌]- Bermúdez,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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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Fernando A.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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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무역은 견고하게, 규범은 느슨하게 : EU-멕시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GA)과 이익 담보의 비대칭

일러두기: 이 글에 제시된 모든 금액의 통화 환산은 2026년 5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이다. 1유로당 약 1.16달러(USD), 20.10페소(MXN), 1,760원(KRW)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독자의 규모 가늠을 돕기 위한 병기일 뿐 정밀한 회계 수치가 아니다(European Central Bank, 2026).1. 서론: 무역 질서의 다극화와 EU–멕시코 전략적 파트너십의 재편2026년 5월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8차 EU–멕시코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양측 관계를 격상하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odernised Global Agreement, 이하 MGA)’과 ‘잠정무역협정(interim Trade Agreement, 이하 iTA)’에 공식 서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Euractiv, 2026). 10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정상회의는 표면적으로 무역 장벽의 철폐를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직면한 두 경제권의 전략적 계산이 자리한다.EU와 멕시코의 무역 관계는 1997년 체결되어 2000년 상품 분야, 2001년 서비스 분야가 발효된 ‘경제동반자·정치조정·협력 협정(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른바 ‘글로벌 협정’에 뿌리를 둔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5).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사반세기 동안 양측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EU 집행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25년 양측의 상품 교역액은 약 870억 유로에 이르며,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 총 교역 규모는 1,000억 유로를 상회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를 통해 멕시코는 EU의 라틴아메리카 내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 EU는 멕시코의 세계 제3위 교역 상대국(1위 미국, 2위 중국)으로 자리잡았다(European Commission, 2026; EPRS, 2025). 그러나 2000년대 초의 규범에 머문 기존 협정은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의 부상, 서비스·투자의 고도화, 핵심 원자재의 전략 자산화 등 새로운 무역 현실을 포괄하기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EPRS, 2025).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개시된 협정 현대화 협상은 2018년 핵심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2020년 4월 하위 행정구역 공공조달 개방 문제를 매듭지으며 사실상 타결되었다. 다만 법률 검토와 번역, 양측의 정치 일정 조율로 인해 최종 서명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였다. 협상은 2025년 1월 17일 공식 종결이 선언되었고, 2026년 5월 11일 EU 이사회가 서명을 승인한 뒤 같은 달 22일 서명에 이르렀다(European Commission, 2026; Consilium, 2026). 협상 타결과 서명 사이의 1년여 시차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을 제기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통상 절차이자 정치적 모멘텀을 고려한 일정 조율로 설명하였다(Euractiv, 2026).이 글은 이번에 서명된 협정을 대상으로, EU가 투입한 외교적 자원과 멕시코 시장 개방의 반대급부로 기대하는 핵심 이익을 검토한다. 분석은 EU의 전략 목표를 정치·지정학적 차원과 경제·상업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핀 뒤, 그렇게 도출된 기대 이익이 EU의 복잡한 비준 절차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담보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한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면, 상업적 이익의 제도적 담보 수준은 상당히 견고하나 흔히 서술되는 만큼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며, 지속가능성 규범의 이행 담보는 그보다 현저히 취약하다.2. 정치·지정학적 목표와 기대 이익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협정을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지정학적 성명(geopolitical statement)’으로 규정한 것은 이 협정의 외교·안보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Euractiv, 2026). EU는 멕시코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대서양 동맹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다자주의 규범을 옹호하며, 자국의 가치 표준을 라틴아메리카로 확산하는 복합적 목표를 추구한다.2.1.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헤징이번 협정의 타결과 서명을 추동한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동인은 2024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과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다(BBVA Research, 2026; Euractiv, 2026; IMCO, 2026).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의 무기화는 EU에 전후 경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2025년 4월에는 EU 수입품 전반에 20%의 일괄 관세를 예고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조치를 발표하여 대서양 관계를 냉전 이후 최악의 긴장으로 몰아넣었다(BBVA Research, 2026; La Silla Rota, 2025). 브뤼셀은 협상을 통해 해당 관세율의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조건부 합의를 끌어냈으나,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히 유럽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Euractiv, 2026).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무역 상대의 다변화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멕시코를 핵심 전략 파트너로 끌어들임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분산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였다(IMCO, 2026).2.2. 멕시코의 구조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의 결합EU의 다변화 전략은 멕시코가 직면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작동하였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약 8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편중된 무역 구조를 지닌다(BBVA Research,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이 구조적 약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지렛대가 되어, 멕시코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노출되었다(La Silla Rota, 2025).2025년 미국의 대(對)멕시코 관세 조치의 궤적은 멕시코 정부에 무역 다변화의 절박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2월 북미 전역에 대한 25% 관세 위협을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토마토에 대한 반덤핑 성격의 징벌적 관세,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위협 등이 이어졌으며, 연말에는 1944년 양국 수자원 조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관세 위협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La Silla Rota, 2025). 다만 이들 조치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부과와 위협·예고가 혼재되어 있어, 개별 품목과 세율의 인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멕시코 경제의 핵심 틀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정례 검토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되면서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BBVA Research,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BBVA의 분석은 이 검토가 협정의 일방적 종료, 16년 기한의 정상 연장, 매년 검토를 조건으로 한 연장이라는 세 가지 경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BBVA Research, 2026). 설령 종료라는 최악의 경로를 피하더라도, 연례 검토 체제로의 전환은 멕시코 경제에 상시적 투자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셰인바움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협정 현대화를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opening other horizons)’로 규정하며 미국·아시아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Euractiv, 2026; IMCO, 2026). 결과적으로 EU는 멕시코의 다변화 수요에 부응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두터운 산업 기반을 갖춘 파트너를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권 안으로 결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European Commission, 2026).2.3. 다자주의 질서의 옹호와 규범 동맹의 구축MGA는 두 개의 병렬적 법적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무역·투자를 다루는 경제 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안보·인권·환경을 다루는 정치·협력 축이다(European Commission, 2025). EU가 이번 협정에서 기대하는 핵심 정치적 이익은 단일 무역 협정을 넘어선 규범 동맹의 구축이다.정상회의 공동선언과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옹호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고,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공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통제, 재래식·소형 무기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정기 고위급 정치 대화 채널을 신설하였다(Euractiv,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아울러 협정문에는 멕시코의 거버넌스 수준 제고를 겨냥한 반부패 조항이 포함되어,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의 형사 범죄화,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의 강화, 자금 세탁 차단 조치 등이 규정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는 멕시코를 투자 대상국으로서 투명화하는 동시에, EU의 법치·인권 규범을 라틴아메리카로 확산하는 거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주 문제와 초국가적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안보 대화 채널을 신설함으로써, 유럽 기업의 진출을 제약하는 치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표도 반영되었다(EPRS, 2025; Euractiv, 2026).2.4. 글로벌 규범의 선도와 ‘브뤼셀 효과’EU 통상 정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목표는 자국의 환경·노동·인권 기준을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이식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의 확대이다. MGA에는 기존 협정에 없던 포괄적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챕터가 도입되었다(EPR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멕시코로부터 파리기후협약의 준수, 노동권 보호, 책임 있는 기업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확보하였으며, 산림·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불법 벌목·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였다(EPR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이에 더하여 협정은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무역 의제로 격상하였다. 양측은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Trade and Gender Equality)을 협정에 포함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5)와의 연계를 명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또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성 권리 증진 사업에 4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다(Euractiv, 2026). 다만 이러한 규범적 성과의 실질적 이행 담보 수준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별도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3. 경제·상업적 목표와 기대 이익정치적 명분의 이면에는 유럽 산업계와 농업계의 이해를 정밀하게 계산한 실용주의적 경제 목표가 자리한다. EU는 약 1억 3천만 인구의 내수 시장을 지닌 멕시코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상업적 성과를 거두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이 향후 5년간 양자 교역을 약 35%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 ECIKS, 2026). 다만 이 수치는 집행위원회의 추정치로서, 환율·경기·미국 통상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3.1. 관세 철폐와 농식품 산업의 이익이번 협정의 가장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는 잔존 관세의 사실상 전면 철폐이다. 주로 공산품 교역에 초점을 둔 2000년 협정과 달리, 현대화된 협정은 산업재와 농산물 전반에 걸쳐 95%에서 99%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한다(Euractiv,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는 EU의 농식품(agri-food) 수출업이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EU산 농식품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2025년 한 해 약 25억 유로 규모의 농식품을 EU로부터 수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그동안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혔던 유럽산 유제품, 치즈, 와인, 육류, 초콜릿, 가금류 제품 등이 무관세로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Euractiv, 2026).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서명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의 관세 철폐만으로도 EU 수출 기업은 연간 약 1억 유로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Euractiv, 2026). 이는 보조금 축소와 기후 규제 강화에 직면한 유럽 농가에 의미 있는 상업적 이익이다.3.2. 지리적 표시제(GIs)의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EU는 관세 철폐를 넘어, 자국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멕시코 시장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 협정은 총 568개의 EU 지역 특산물 명칭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Euractiv,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이는 1997년 EU–멕시코 증류주 협정의 보호 대상에 336개의 전통 식품 명칭이 신규로 추가된 결과이다(Euractiv, 2026; IMCO, 2026). 이에 따라 고다·페타·로크포르 치즈, 파르마 햄, 티롤러 스펙, 샴페인 등 유럽의 상징적 식음료 명칭을 모방하여 멕시코 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이 조항은 단순한 명칭 보호를 넘어선 통상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 협상에서 자국 식품 기업의 이해를 들어 유럽식 GI의 확산에 반대해 왔으며, USMCA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였다(Euractiv, 2026). 이러한 맥락에서 EU가 멕시코에서 568개 GI 보호를 관철한 것은, 미국 기업의 모방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유럽 원산지 제품의 프리미엄 시장 지위를 확보한 성과로 평가된다(Euractiv, 2026; IMCO, 2026).3.3. 하위 행정구역(주 정부)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현대화 협상에서 2018년 원칙적 합의 이후 타결이 2년 더 지연된 핵심 쟁점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시장의 개방 범위였다(European Commission, 2025). 이 협상의 결과로 EU는 멕시코 무역 협정사에서 전례 없는 상업적 이점을 확보하였다. 멕시코는 연방 정부뿐 아니라 하위 행정구역인 주 정부(sub-central)의 공공조달 시장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EU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6; IMCO, 2026). 협정문에 따르면 멕시코 14개 주(최종적으로 최대 16개 주로 확대 예상)의 핵심 지방 정부 산하 기관 발주 사업에 유럽 기업이 멕시코 내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25).2015년 기준 멕시코의 공공조달은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연방 정부 조달 규모만 연간 약 300억 유로에 이른다(European Commission, 2018). 여기에 주 정부 예산을 더하면, 이는 토목·건축·에너지 인프라·환경 기술·제약 등 공공 부문 수주 역량을 갖춘 EU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시장을 여는 것이다.이 조항의 함의는 비교의 맥락에서 분명해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자료와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공공조달 시장의 약 66~70%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 등 하위 행정구역에서 발생한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GAO, 2017).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채널을 통해서도 미국의 주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을 시도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미국은 USMCA에서도 주 정부 조달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GAO, 2017). 이러한 점에서 EU가 멕시코의 주 정부 시장에 접근권을 확보한 것은 미국·중국·캐나다 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비교 우위를 선점하였음을 의미한다(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IMCO, 2026). 다만 실제 수주 성과는 입찰 역량, 현지 파트너십, 환율 변동에 따라 좌우되므로, 시장 접근권의 확보가 곧바로 독점적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4. 경제 안보의 토대: 핵심 원자재 접근성유럽 산업 정책의 핵심 의제인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모두 배터리·태양광 패널·풍력 설비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이번 협정을 통해 전략 자원 공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멕시코는 형석(fluorspar), 안티모니, 구리, 아연, 납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이다(EPRS, 2025). MGA의 원자재 챕터는 양국 간 원자재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수출 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European Commission, 2026).특히 주목할 조항은 원자재 수출에 대한 국가 독점권 행사의 제한과 이른바 ‘이중 가격 책정(dual pricing)’ 관행의 명시적 금지이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중 가격 책정은 자원 보유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기업에는 낮은 가격으로, 외국 기업에는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리킨다. EU는 이 조항을 협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공급망 교란 리스크를 완화하고 라틴아메리카산 광물에 대한 안정적 접근 기반을 확보하였다.3.5.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 연계, 서비스 자유화, 중소기업 지원EU는 관세 철폐와 공공조달 개방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혜택을 결합하였다.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자체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멕시코 내 13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멕시코시티 케이블카 건설, 제약·보건·수자원 인프라 등에 약 5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였다(Euractiv, 2026). 이는 유럽 기업에 건설·장비 수주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또한 통신·금융·운송·해운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별도의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챕터가 신설되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이 규정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마지막으로, 멕시코에 수출하는 약 45,000개 EU 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SMEs)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전용 ‘중소기업 챕터’가 신설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6; Consilium, 2026). 이 챕터는 통관·규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양측 중소기업 연락관(SME contact points) 배치를 포함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유럽의 중소기업에도 멕시코 시장 접근 경로를 확대하는 의미를 지닌다.4. 기대 이익은 어느 정도까지 담보되는가: 비준 구조와 이행 메커니즘의 비판적 검토협정문에 명시된 이익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비준에 실패하거나 법적 강제력을 갖춘 분쟁 해결 장치가 부재하다면 그 이익은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 이 장은 EU의 비준 구조와 이행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앞서 분석한 기대 이익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담보되는지를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담보 수준은 비준 구조의 이원화와 투자법원체계(ICS)를 통해 상당히 견고하나, 흔히 서술되듯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며, TSD 분야의 담보 수준은 그보다 현저히 취약하다.4.1. 비준 지연 리스크의 우회: 잠정무역협정(iTA)의 분리현대 무역 협정의 최대 리스크는 협상 타결 자체가 아니라, 합의안이 각국 의회의 비준 절차에서 정치적 이유로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현상이다. EU의 비준 구조는 특히 복잡하여, 혼합 협정의 경우 27개 회원국 국가 의회는 물론 일부 회원국의 지방 의회 동의까지 요구된다. 2016년 EU–캐나다 협정(CETA) 비준 과정에서 벨기에 왈로니아(Wallonia) 지방 의회가 일시적으로 서명을 보류한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비준 지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협정을 두 개의 법적 도구로 분리하였다.•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GA): 정치·인권·환경·협력과 더불어 회원국 고유 권한이 개입하는 투자 보호 조항을 포괄하는 본협정으로, 27개 회원국 개별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전면 발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5).• 잠정무역협정(iTA): MGA 가운데 EU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무역·관세·공공조달 분야만을 발췌한 별도 협정으로, 회원국 개별 의회의 비준 없이 유럽의회의 동의와 EU 이사회의 결정, 멕시코 측 비준을 거쳐 잠정 발효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 2026).이 분리 구조의 핵심은 비준 속도에 있다. 전속 권한에 속하는 iTA는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 철폐, 지리적 표시제 보호, 주 정부 공공조달 개방 등 상업적 이익은 MGA의 전면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효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되어 MGA가 발효되면 iTA는 자동 소멸하고 MGA에 흡수된다(European Commission, 2025).다만 이 구조를 ‘EU 협상력의 결정체’로 평가하기에 앞서 세 가지 단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정의 이원적 분리는 멕시코 협정에 고유한 묘책이 아니라 EU가 최근 신세대 협정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구조이다. EU는 2026년 1월 서명한 EU–메르코수르 협정에도 동일한 ‘동반자협정+잠정무역협정’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둘째, iTA의 잠정 발효 역시 유럽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유럽의회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 지점이다. 실제로 EU–메르코수르 협정의 경우 2026년 1월 유럽의회가 협정의 분리 방식 자체가 EU의 권한 배분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하였다. 셋째, 따라서 협정을 두 도구로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 자체가 현재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CJEU가 분리 방식에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유럽의회가 멕시코 iTA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신속 트랙’에도 법적 불확실성이 유입될 수 있다.요컨대 상업적 이익의 담보 수준은 회원국 비준 리스크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견고하나,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와 분리 방식의 적법성 논란이라는 잔존 리스크까지 제거된 ‘무조건적’ 담보로 보기는 어렵다. 잠정 발효는 그 성격상 잠정적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4.2. 투자 보호의 확실성과 그 시점: 투자법원체계(ICS)무역 장벽의 철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멕시코에 유입되는 유럽 자본에 대한 법적 보호이다. 2024년 기준 EU는 멕시코 외국인 투자 총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약 2,070억 유로를 투자한 제2위 투자자이다(IMCO, 2026; European Commission, 2026).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바이엘 등 독일계 제조업체의 대규모 자산이 멕시코에 소재한다(IMCO, 2026).신흥국 투자는 정부의 급격한 규제 변경, 정책 전환, 특정 자산의 국유화 시도 등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된다. 과거 무역 협정에 널리 채택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는 비공개 중재, 중재인의 투명성 결여, 판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비판받아 왔다(Jus Mundi, 2017; European Commission, 2026). EU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U–캐나다 협정(CETA)과 베트남·싱가포르 협정에 도입한 투자법원체계(Investment Court System, ICS)를 멕시코와의 MGA에도 반영하였다(Jus Mundi, 2017; European Commission, 2026).ICS는 양 당사국이 윤리 기준을 통과한 전문 법관을 임명하여 상설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리를 공개하며, 1심 판정의 법리적·절차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상소 기구(Appellate Tribunal)를 둔다는 점에서 기존 ISDS와 구별된다(Jus Mundi, 2017; European Commission, 2026). 이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는 다자간 투자법원(MIC) 구상과도 연결된다.다만 ICS의 담보력에는 두 가지 단서가 따른다. 첫째, ICS 조항은 iTA가 아니라 MGA에 포함되어 있다. 즉 투자 보호 메커니즘은 상업적 이익과 달리 신속 트랙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발효된다. 관세·공공조달 이익이 비교적 조기에 실현되는 반면, 투자 보호의 발효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전면 비준에 연동된다는 비대칭이 존재한다. 둘째, ICS 모델은 아직 실제 분쟁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CETA의 ICS 조항 역시 회원국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잠정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로,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운영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CS는 ISDS보다 진일보한 설계임이 분명하나, 그 보호 효과를 ‘리스크의 사실상 제거’로 단정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강화된 구제 수단의 마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4.3. TSD 챕터 이행의 제도적 한계: ‘연성 강제’의 딜레마관세·공공조달·투자 보호 등 상업적 이익이 비교적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과 달리, EU가 정치적으로 공들인 TSD 규범의 담보 수준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제기된다.협정문에 명시된 노동권, 환경 보호, 파리기후협약 준수 조항은 표면적으로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commitments)을 지닌다(EPR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양측은 이행 감시를 위해 시민사회·학계·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국내자문단(Domestic Advisory Groups, DAGs)과 시민사회 포럼을 구성하고, 독립적 전문가 패널을 통해 분쟁을 다루도록 설계하였다(Both ENDS,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EU 집행위원회는 이전 세대 협정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이른바 ‘준수 단계’를 도입하여, 전문가 패널의 결정에 따라 규범을 위반한 당사국이 기한 내에 이행 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IEEP, 2023).그러나 Both ENDS 등 유럽의 환경·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메커니즘에 강제력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TSD 챕터의 분쟁 해결 체계가 협정의 일반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분리된 독자적 연성(soft) 구조를 띠며, 규범 위반국에 무역 제재(trade sanctions)를 부과할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Both ENDS, 2025; EPRS, 2025). 예컨대 멕시코가 환경 규제를 우회하거나 불법 벌목을 방치하더라도, 전문가 패널이 이를 위반으로 판정할 수는 있으나 무관세 혜택을 박탈하거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협정문에 존재하지 않는다(Both ENDS, 2025). 더욱이 이행을 감시해야 할 국내자문단은 재정 지원과 실질 권한의 부족으로 기능이 제약된다는 비판을 받는다(Both ENDS, 2025).이러한 비판은 EU 통상 정책의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광물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경제 목표를 우선하여, 환경·인권 규범에 대해서는 ‘우선 서명하고 이후 보완한다’는 접근을 취했다고 비판한다(Both ENDS, 2025). 결과적으로 EU가 표방한 가치 동맹과 지속가능성 의제는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의 검토 조항(review clause)과 대화·협력에 기반한 ‘연성 강제(soft enforcement)’에 의존하며, 상업적 이익만큼 견고하게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Both ENDS, 2025; EPRS, 2025).5.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번 협정은 미·중 무역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통상 전략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5.1. 통상 리스크 헤징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멕시코가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다 관세 위협에 노출된 사례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경고로 읽힌다. EU와 멕시코가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무역 상대를 다변화한 것처럼, 한국 역시 신시장 개척과 기존 핵심 파트너(EU·아세안·중남미)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통상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5.2.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EU 수출 경로 확보기아·삼성전자·LG전자·주요 배터리 제조사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USMCA 혜택을 겨냥하여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번 협정으로 멕시코산 제품의 EU 수출 관세가 대폭 철폐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나 USMCA 재협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 물량을 무관세로 유럽 시장에 전환 수출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이 혜택을 실제로 누리려면 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5.3. 멕시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반면 멕시코 주 정부 공공조달 시장이 EU 기업에 개방된 것은 한국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한다. 멕시코의 인프라·플랜트·에너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멕시코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럽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장기간 지연된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이 통상 과제로 제기된다.5.4. 핵심 원자재 안보 조항의 벤치마킹EU가 멕시코의 핵심 광물에 대해 이중 가격 책정 금지와 수출 제한 철폐를 협정문에 명문화한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터리·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면서도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자원 보유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이와 유사한 경제 안보 조항을 명문화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 결론2026년 5월 서명된 EU–멕시코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MGA)과 잠정무역협정(iTA)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EU가 추구한 무역 다변화 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정치·지정학적 차원에서 EU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여, 멕시코를 인권·환경·다자주의·반부패·성평등이라는 규범의 틀 안에 결속시키고 라틴아메리카에 정치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는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 국면에서 우방국 간 결속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의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경제적 차원에서 EU가 확보한 이익은 상당하다. 연간 약 1억 유로 규모의 관세 절감, 568개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 USMCA에서도 개방되지 않은 멕시코 주 정부 공공조달 시장의 첫 개방은 유럽 산업계에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이중 가격 책정 금지와 무관세 수입 보장 역시 유럽의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경제 안보 장치로 기능한다.이러한 이익의 제도적 담보 구조는 정교하다. EU는 회원국 의회 비준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 무역·조달 조항을 분리한 iTA 트랙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항소 기구를 갖춘 투자법원체계를 도입하여 투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이 글이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담보 수준을 ‘무조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iTA의 잠정 발효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협정을 두 도구로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 자체가 EU–메르코수르 사례를 계기로 유럽사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있다. 또한 투자법원체계는 iTA가 아닌 MGA에 포함되어 있어 전면 비준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지속가능성(TSD) 챕터의 담보 수준은 더욱 제한적이어서, 규범 위반 시 무역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결여된 연성 강제 구조는 EU가 글로벌 규범 전파라는 정치적 목표와 자원 확보·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한 타협의 산물로 해석된다.종합하면, 이번 협정은 EU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교한 통상 수단이자, 비준 구조의 이원화를 통해 이익 실현의 확실성을 높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 확실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 분리 방식의 적법성 논란, 투자 보호의 발효 시점, 지속가능성 규범의 연성 강제라는 네 가지 잔존 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유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다극화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 EU가 추구하는 다변화 모델의 유의미한 준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다.참고문헌- 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BBVA Research. (2026). Mexico: Revisión del T-MEC.- Both ENDS. (2025). Climate Accountability in EU Trad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silium). (2026). EU-Mexico relations: Council endorses agreements to boost cooperation and trade.- ECIKS. (2026, May 22). Mexico signs revamped EU trade deal in Mexico City, targets 35% commerce boost.- Euractiv. (2026, May 22). EU, Mexico sign revamped trade deal amid Trump-era tensions.- European Central Bank. (2026, May). Euro reference exchange rates.- European Commission. (2018). EU-Mexico Global Agreement: Questions and Answers.- European Commission. (2025). Texts of the EU-Mexico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 (2026). EU-Mexico Trade Agreements.- European Parliament. (2020). EU-LAC trade relation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2025). Modernisation of the EU-Mexico Global Agreement.-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17). Government Procurement: United States Reported Opening More Opportunities to Foreign Firms Than Other Countries.- 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IEEP). (2023). Reflections on the new approach to the TSD Chapters.- Instituto Mexicano para la Competitividad (IMCO). (2026). Inversión europea en México.- Jus Mundi. (2017). Investment Court System.- La Silla Rota. (2025, December 24). Trump: así ha sido su historial de amenazas arancelarias contra México.

멕시코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6-07-22

#EU–메르코수르 협정 #잠정무역협정 #iTA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 #MGA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전환과 정책 과제

배경과 분석 시각USMCA 2026 공동 검토와 니어쇼어링의 전략적 의의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북미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정착하였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첫 번째 6개년 공동 검토*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멕시코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2025년 12월 초 공동 검토를 위한 증거와 정책 입장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북미산 부품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 USMCA 제34조 7항에 규정된 공동 검토(Joint Review) 조항으로, 협정 발효(2020년) 후 6년째인 2026년에 첫 번째 검토가 실시된다. 3국이 서면으로 연장에 합의하면 협정은 2036년까지 유지되며 차기 검토는 2032년에 실시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연간 검토 체제로 전환되며, 2036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정이 만료된다. 협정 만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일몰 조항(Sunset Clause)'으로도 불린다.본 보고서에서 '니어쇼어링 2.0'은 단순한 무역 전환을 넘어 역량 중심의 지역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2·3차 협력업체 생태계 고도화, △국내 부가가치 비율 제고, △원산지·노동·환경 기준 준수 역량을 갖춰 2026년 USMCA 공동 검토 이후에도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은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 논리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기업들은 시장 출시 기간,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 무관세 접근 자격 충족 여부, 원산지 검증 통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거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멕시코의 경쟁 우위는 지리적 근접성과 제조업 경험의 결합에서 비롯되나, 니어쇼어링의 이익이 자동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무역 확대 추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확장 가능한 생산 역량, 두터운 국내 협력업체 네트워크, 규정 준수 체계를 갖춘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탈중국 흐름과 미국 수입 비중 재편무역 데이터는 이미 공급망 재편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미국 수입 비중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중국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멕시코와 일부 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최근 집계에서도 멕시코는 총 무역 기준 미국의 최대 상품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에 대한 기회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무역 구조 재편이 멕시코의 발전 전략과 한국을 비롯한 협력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2026년 USMCA 공동 검토를 통해 규정 준수 환경이 한층 강화되기 이전에 '니어쇼어링 2.0'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관리로서의 니어쇼어링본 보고서는 USMCA 검토 역학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거버넌스를 분석 틀로 삼아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거리 또는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급 거점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으로의 이전), 리쇼어링(reshoring, 자국으로의 복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방국으로의 이전)을 혼합적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공급망 회복력이 단위 비용 못지않은 핵심 전략 변수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입지 결정 논리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본 보고서는 세 가지 목표 아래 구성된다. 첫째,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무역 기반 지표—미국 수입 비중 변화 및 양자 무역 규모—를 통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를 멕시코의 핵심 제약 요인인 물류, 에너지 안정성, 수자원 및 산업용지, 인허가 속도, 기술 인력, 표준 인프라, 협력업체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셋째, 2026~2035년 전망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12~24개월 내 실행 가능한 정책 의제를 제안한다.성패를 가르는 부문과 시스템본 보고서는 멕시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니어쇼어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자동차·전기차, 전자기기·조립, 의료기기 등 규제 제조업)와 성패를 좌우하는 범분야 시스템(통관 원활화, 산업단지, 규정 준수 문서화, 디지털 서비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별 기업의 투자 동향을 예측하기보다는, 니어쇼어링이 언론 보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6년 공동 검토 이전의 기회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멕시코의 기회에 명확한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6년 공동 검토는 3국의 협정 연장 합의 여부에 따라 북미 무역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업들이 집행 강화를 우려할 경우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멕시코가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뢰도를 제고하는 개혁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공동 검토 이전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추진 기간 단축, △2·3차 협력업체 생태계 고도화, △북미 생산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규정 준수 역량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무역 동향과 공급망 재편FDI보다 무역 동향 지표가 중요한 이유니어쇼어링의 진전을 해외직접투자(FDI) 발표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니어쇼어링의 실제 움직임은 무역 흐름, 협력업체 전환, 산업 시설 건설, 물류 경로 재편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FDI 통계는 기업 구조와 금융 경로의 특성상 후행하거나 불규칙한 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는 이러한 혼재된 증거(mixed-evidence)의 문제를 지적한다. 무역 비중은 공식 집계된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보다 빠르게 변동할 수 있고, 일부 FDI는 최종 투자 대상국이 아닌 중개 경로를 통해 계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어쇼어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분석이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식의 직접투자로,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M&A형 투자와 구별된다.멕시코의 약진과 아시아의 다변화관세 인상 이전인 2017년 12월과 2024년 5월을 비교한 BIS 분석은 뚜렷한 재분배 추세를 보여준다. 미국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1.9%에서 13.7%로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13.4%에서 15.6%로 상승하였다.  캐나다의 비중도 소폭 증가했고, 다수의 아시아 경제권도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 의존도 축소가 멕시코로의 단순 이전이 아닌 다방면의 분산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공급 이중화('China+1/+2') 전략을 추진하고, 아시아 내 중간재 공급원을 재편하며, 최종 조립이나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 공정을 미국 시장 인근으로 옮기는 흐름과 일치하는 양상이다.<표 1. 주요 경제권별 미국 수입 비중>출처: BIS Bulletin 94 부록비용 중심에서 규정 준수 중심으로의 전환이러한 수입 비중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개념적 전환과 맥락을 같이한다. ‘비용 주도형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임금 격차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분산화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 차질 가능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GVC 관점에서 거버넌스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선도 기업과 규제 당국은 이력 추적, 노동·환경 기준 준수,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며, 이는 협력업체에 새로운 고정 비용을 안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니어쇼어링은 단순한 근거리 이전이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의 최적화 문제로 재정의되었다.멕시코의 기회는 공급망 재편의 구조적 전환 과정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프쇼어링(offshoring, 해외 생산 이전)은 1970~1990년대 수출자유구역 설립과 초기 지역화를 통해 확산되었고, 1990~2008년 이른바 초세계화 시기에는 중국이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가속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관세 충격 이후 리스크 재평가가 본격화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발 공급 차질, 공급 안보 우려, 리스크 분산 전략이 기업 경영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동인이 경기적 수요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완만하게 변화하는 제도적·정책적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이해하여야 한다.니어쇼어링의 실질적 정착 여부국가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는 멕시코에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의 비중 증가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베트남과 한국·대만·싱가포르 그룹이 동시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멕시코가 지리적 근접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실행 역량 면에서도 경쟁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니어쇼어링이 무역 지표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FDI에서는 고르지 않게 관찰되는 만큼, 정책 모니터링은 보다 폭넓은 지표 체계를 포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i) 부문별 미국 수입 비중, (ii) OECD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과 같은 부가가치 지표, (iii) 산업용 전력 소비량 및 산업단지 입주율, (iv) 인허가 처리 기간, 국경 통과 소요 시간, 협력업체 인증 건수, 산업 건설 착공 현황 등 고빈도 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 고빈도 지표(high-frequency indicators): 월별·주별 등 짧은 주기로 집계되어 경제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양국 간 경제 통합의 규모는 이러한 함의를 더욱 부각시킨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5년 12월 기준 주요 교역국 통계에서 멕시코는 총 무역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양국 간 상품 무역 총액은 8,396억 달러(1,237조 8,2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는 멕시코를 북미 생산 네트워크에 긴밀히 연결하는 기회 요인인 동시에, 양자 무역 적자가 확대될 경우 미국의 정책적 압박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니어쇼어링의 효과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대 근접성과 서비스 교역 가능성은 상품에 내재된 기업 서비스—엔지니어링, 설계, 물류 조정, 소프트웨어, 고객 지원—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른바 비가시적 경로는 모든 중간 투입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전략상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 네트워크 속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국가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멕시코의 역할은 단순히 중국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원화된 공급망 네트워크 안에서 아시아 생산 기지를 보완하는 데 있다. 멕시코의 핵심 강점은 신속한 납품과 USMCA 기반의 시장 접근성이나,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를 증빙하고 규정 준수 심사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니어쇼어링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멕시코가 이익을 거둘 것인가'가 아니라, '멕시코가 자국 내 부가가치와 협력업체 역량을 충분히 빠르게 제고하여 무역 비중 확대를 지속적인 산업 고도화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어야 한다.구조적 제약과 니어쇼어링 2.0규정 준수 압력과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중요성USMCA 공동 검토 주기는 규정 준수 역량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26년 7월 1일 예정된 첫 번째 6개년 공동 검토에 앞서 2025년 12월 협정 이행 실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증 자료와 정책 입장을 수렴하였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북미산 부품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높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만큼 산업 정책과 무역 규율이 맞물리는 핵심 영역이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배터리, 전기·전자 부품,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충족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공동 검토 이후에도 규정 준수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증 대응 준비성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핵심 고려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멕시코가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투자 유치는 문서화·이력 추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용 표준화 서식, 디지털 기록 관리, 규정 준수 심사 리스크를 낮추는 원산지 규정 준수 컨설팅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원산지 규정 강화 압력을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규정 준수 기준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입재를 현지화 할 유인을 갖게 되나, 이는 국내 협력업체가 비용·품질·납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실현된다. 결국 이는 단순 조립을 넘어선 2·3차 협력업체 역량 강화가 핵심 의제임을 의미한다.구조적 제약과 기업환경 데이터이러한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요인들은 갈수록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안정성과 전력망 연계 일정은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계획적 생산 확대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주요 산업 회랑에서는 수자원 가용성과 재활용 역량이 핵심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경 물류의 경우 혼잡·검사·불균일한 절차로 인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이 상쇄된다. 인허가 속도와 법적 예측 가능성은 자본의 시간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북미 내 다른 부지 또는 경쟁 지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운송 보안과 물류 안전성은 보험 비용과 적시 생산(JIT: Just-in-Time) 방식의 실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업 단위의 실증 데이터는 실행 속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3년 멕시코 기업환경조사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28.4%가 정전을 경험하였으며 기업당 월평균 정전 횟수는 0.2회로 집계되었다. 전력 연결 신청 후 완료까지의 중위 소요 기간은 4.8일, 수도 연결은 3.2일이었다. 무역 원활화 측면에서는 직접 수출 통관에 평균 20.5일, 수입 통관에 16.6일이 소요되었으며, 건설 허가 취득에 21.2일, 영업 허가 취득에 18.0일이 걸렸다. 고위 경영진은 업무 시간의 15.8%를 정부 규제 대응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행정 지연이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자원은 단순한 인프라 변수를 넘어 일부 산업 회랑에서는 성장 자체를 제한하는 물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Aqueduct 4.0*은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80% 이상을 취수하는 지역을 극도로 높은 수자원 스트레스 지역으로 분류하며, 멕시코는 수자원 리스크가 산업 성장에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경제권 중 하나로 지목된다. 멕시코 국가수자원위원회(CONAGUA: Comisión Nacional del Agua)의 지하수 가용량 산정 방법론에 따르면, 연간 가용량이 음수인 경우 대수층 적자 상태로 규정되므로, 산업 클러스터가 확장하는 지역일수록 수자원 재활용과 수요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된다.    *Aqueduct 4.0: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개발한 전 세계 수자원 리스크 평가 플랫폼으로, 국가·유역별 수자원 스트레스, 가뭄·홍수 위험도 등을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기업·정부·연구기관의 입지 선정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에 활용된다.국경 간 물류 역량은 지리적 근접성이 실질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미국 교통통계국(BT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화물 총액은 1.6조 달러(2,358조 8,800억 원)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은 육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서 혼잡·검사·불균일한 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정책 제언과 한·멕시코 협력조립 주도에서 역량 주도로의 전환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의 발전 목표는 단순한 무역 지표 개선을 넘어 국내 역량을 실질적으로 심화하는 '니어쇼어링 2.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전동화 분야는 기회의 규모가 크나 원산지 규정 준수와 부품·소재·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협력업체의 역량 성숙도가 관건이다. 전자기기·첨단 조립 분야에서는 시험, 패키징, 수리, 역내 유통 등 속도와 조정 역량이 요구되는 부문을 선점하는 한편, 기술과 장비는 아시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의료기기 등 규제 제조업 분야는 표준 준수, 품질 시스템, 콜드체인(cold chain)* 물류 역량을 갖출 경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울러 이들 부문 전반에서 ‘서비스 니어쇼어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 물류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백오피스(back-office) 업무는 시간대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경로에 해당한다. *콜드체인(cold chain): 의약품·식품·생물학적 제제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물류 관리 체계를 의미지역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2026~2035년 전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략 수립의 유용한 준거 틀을 제공한다. 시나리오 A(니어쇼어링 2.0)는 전략 부문의 선택적 심층 지역화, 높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 탄탄한 협력업체 생태계 구축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시나리오 B(다각화를 동반한 재세계화)는 장거리 공급망을 유지하되 이중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멕시코는 이익을 확보하나 동남아시아와의 경쟁은 지속된다. 시나리오 C(강도 높은 분절화)는 통제 조치와 관세 부과로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멕시코는 지리적 근접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규정 준수 부담 증가와 수요 불안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정책의 핵심은 국내 병목 요인 해소, 규정 준수 인프라 구축, 협력업체 역량 강화를 통해 멕시코의 경쟁 우위를 지리적 거리가 아닌 신뢰성과 실행 역량에서 찾는 데 있다.무역·부가가치·실행 지표로 본 진전 상황 점검니어쇼어링의 실질적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멕시코는 다음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i) 부문별 미국 수입 비중 변화, (ii) 산업 고도화의 대리 지표로서 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 비중(TiVA), (iii) 국경 통관 소요 시간 및 물류 신뢰성, (iv) 신규 산업 생산 역량(건설 착공, 전력 수요, 산업단지 입주율), (v) 협력업체 생태계 지표(인증 기업 수, 국내 조달 계약 건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표들이 2026년 공동 검토 이전에 개선 추세를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공동 검토를 리스크 요인이 아닌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인식할 것이다.한국의 협력 역할과 강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의제에 있어 유력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화, 품질 시스템, 첨단 제조 공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내 고부가가치 부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에게 멕시코는 USMCA 규범을 준수하면서 북미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 분산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조립 주도형과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멕시코는 대중국 무역 재편의 수혜를 누리는 동시에, 현재 중요한 전략적 기로에 놓여 있다. 하나는 '조립 주도형 니어쇼어링'으로, 최종 조립과 물류 활동을 추가로 확보하면서도 수입 중간재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지 못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으로,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정 준수·표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로이다. 후자가 더 어려운 경로임은 분명하나,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과는 바로 이 경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니어쇼어링의 지속성과 구조적 재편BIS의 수입 비중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와 다수 아시아 경제권이 동시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니어쇼어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공급망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멕시코가 다원화된 공급망 네트워크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멕시코의 경쟁 우위는 속도와 확실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속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시간대 동조화를, 확실성은 예측 가능한 인허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규정 준수 심사 대응 역량을 갖춘 규정 준수 체계를 의미한다.단계별 정책 의제이에 USMCA 공동 검토 이전 시기의 실행 역량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아 단계별 정책 권고사항을 제안한다.1) 투자 촉진 '신속 처리 체계' 구축 (0~12개월): 산업 허가, 토지 용도 변경, 환경 심사, 전력망 연계 절차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공표하고 단일 창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목표는 규제 완화가 아닌 예측 가능한 처리 속도의 확보이다. 인허가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하루하루의 지연이 투자자가 다른 관할권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2)  규정 준수의 산업 인프라화 (0~18개월): 자동차,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전략 부문을 대상으로 원산지·이력 추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표준화된 문서화 도구, 협력업체 교육, 규정 준수 심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심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규정 준수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3) 2·3차 협력업체 육성 의제 추진 (6~24개월): 인증 지원(품질, 계측, 표준), 설비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앵커 투자자와의 협력업체 매칭 플랫폼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원은 취득 인증 수, 납기 이행률, 불량률,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 등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와 연동한다.4) 에너지·수자원 신뢰성 격차 해소 (병행 추진): 명확한 확장 계획, 이중화 설비, 수자원 재이용 방안을 갖춘 산업 회랑을 우선 지원한다. 전국적 역량 확충보다는 클러스터가 성장하는 지역에 신뢰할 수 있고 재정 조달이 뒷받침되는 역량을 집중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5) 통관 소요 시간 지표를 활용한 국경 물류 현대화 (0~24개월): 사전 통관 및 신뢰 무역업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관 서류 처리를 디지털화 하며, 물동량이 집중된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한다. 개선 성과는 지표로 공표하여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한다.6) 기술 인력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니어쇼어링' 확대 (12~36개월): 엔지니어링, 자동화, 물류 IT,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 교육, 산학 연계 프로그램, 산업 파트너십을 확충한다.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는 모든 투입재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경로에 해당한다.회랑 단위 거버넌스와 성과 대시보드정책 의제의 설계만큼이나 실행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개혁의 기반을 회랑 단위 거버넌스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력이 높은 소수의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명확한 병목 진단과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전력망 연계 대기 현황, 국경 통관 소요 시간, 협력업체 인증 진행 상황을 포함한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선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토대가 된다.한·멕시코 협력과 협력업체 고도화한·멕시코 협력은 멕시코의 역량 주도형 니어쇼어링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협력업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앵커 투자자이자 멘토로서 품질 시스템과 자동화 노하우를 멕시코 2·3차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공적 금융 및 수출신용 수단은 현지 협력업체의 설비 고도화와 표준 준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2026년 검토를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멕시코가 이러한 우선과제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2026년 공동 검토는 리스크 요인이 아닌 신뢰도 제고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을 발전 전략으로 내재화하여 두터운 협력업체 생태계, 높은 생산성, 탄탄한 북미 생산 기지 구축이라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북미 시장 접근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플랫폼 확보와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의 공동 투자·기술 협력 기반 강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25, December 1). Public Hearing on the First Joint Review of the USMCA.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december/public-hearing-first-joint-review-usmca∙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26, February 19). USITC to Investigate Impact of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on the United States in Third Factfinding Report in Series (News Release 26-026; Inv. No. 332-608).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6/er0219_68151.htm∙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4, July). Evidence of nearshoring in the Americas? BIS Bulletin No. 94, and Online Annex (Graph A1). https://www.bis.org/publ/bisbull94.pdf∙ U.S. Census Bureau. (2025). International Trade: Top Trading Partners — December 2025 (goods, Census basis; unrevised).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yr.html∙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ccessed 2026). Mexico — Trade Facts (2024 totals).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 World Bank. (2023). Mexico Enterprise Survey 2023: Country Profile. Enterprise Surveys. https://www.enterprisesurveys.org/content/dam/enterprisesurveys/documents/country/Mexico-2023.pdf∙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2023, August 16). 25 Countries Face Extremely High Water Stress. https://www.wri.org/insights/highest-water-stressed-countries∙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Aqueduct Help Center. (n.d.). Prioritize Basins: Target Water Challenges by Thresholds (Baseline Water Stress). https://www.wri.org/aqueduct/help-center/prioritize-basins-thresholds∙ Comisión Nacional del Agua (CONAGUA). (n.d.). Disponibilidad Media Anual de Agua Subterránea (DMA) y Disponibilidad por Acuífero. https://sigagis.conagua.gob.mx/gas1/sections/Disponibilidad_Acuiferos.html∙ U.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2025, March 20). TransBorder Freight Annual Report 2024. https://www.bts.gov/newsroom/transborder-freight-annual-report-2024-0∙ OECD. (2025). OECD Supply Chain Resilience Review.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pply-chain-resilience-review_94e3a8ea-en.html∙ World Economic Forum. (2026, January 23). Global Value Chains Outlook 2026: Orchestrating Resilience.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Global_Value_Chains_Outlook_2026.pdf∙ OECD. (2023). Deglobalisation? The reorganisation of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4/deglobalisation-the-reorganisation-of-global-value-chains-in-a-changing-world_324dfabd/b15b74fe-en.pdf

멕시코 Adolfo Laborde / Mexican-American Studies Depar... / Postdoctoral Fellow 2026-04-24

#니어쇼어링 #USMCA #공급망재편 #원산지규정 #멕시코전략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페트로브라스-페멕스 전략적 연합과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자립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질서의 구조적 전환점2026년 3월 20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 가브리엘 파수스(Gabriel Passos) 정유공장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페트로브라스의 마그다 샴브리아르(Magda Chambriard) 사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룰라 대통령은 멕시코만 수심 2,500미터 지점의 석유 자원을 양국 국영석유기업이 공동 탐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양국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비대칭성을 상호 보완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이 연합은 단순한 기업 간 업무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다.본 컬럼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연합은 멕시코만 초심해 유전이라는 탐사·생산 부문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삼되, 궁극적으로는 정유 공정의 기술 이전, 해상 물류 인프라의 공동 활용,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공동의 전략적 비축유 구축이라는 전방위적 밸류체인 통합으로 확산하는 다층적 협력 모델이다. 나아가, 2026년 1월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 놓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재건이라는 변수가 이 연합의 잠재적 확장 경로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안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지정학의 장기적 재편을 예고하는 모멘텀으로 읽힌다.셰인바움 정부가 89차 은행연합회(Convención Bancaria) 총회에서 2026~2030년 공공투자 가운데 에너지 부문 비중을 54.15%로 책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천연가스 대외 의존도를 75%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멕시코 측의 에너지 자립 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방증한다. 동시에, 룰라 대통령이 같은 행사에서 2021년 무바달라(Mubadala) 국부펀드에 매각되었던 마타리페(Mataripe) 정유공장의 재국유화를 공언한 것은, 브라질 역시 정제·유통 부문의 국가적 통제력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이하에서는 이 연합의 시너지 구조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물류 및 재무, 지정학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시장 전체의 자립화 흐름 속에서 베네수엘라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연동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한다.2. 탐사·생산 부문 간 시너지: 심해 탐사 역량의 비대칭적 결합2.1. 페멕스의 생산량 위기와 심해 전환의 불가피성멕시코 석유 산업은 20세기 후반 내내 천해 및 육상 유전에 의존해왔다. 칸타렐(Cantarell) 유전을 필두로 2004년 전후 하루 340만~380만 배럴에 달했던 생산량은, 주력 유전의 노후화와 고갈로 인해 2026년 현재 160만~170만 배럴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다. 페멕스는 트리온(Trión), 사마(Sama), 말룹(Maloob) 등 해양 프로젝트에 전년 대비 34% 증액된 투자를 집중하여 하루 180만 배럴 목표를 설정했으나, 수심 2,000미터 이상의 초심해 환경은 기존 200~500미터 수심에서 축적된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기술적, 재무적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서방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멕시코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과 자원 민족주의적 규제를 경계하면서 투자를 유보하는 상황에서,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의 그루포 카르소(Grupo Carso)를 제외하면 대규모 민간 파트너가 부재한 형편이다. 페멕스가 홀로 초심해 탐사의 천문학적 자본 지출과 높은 탐사 실패율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교착 상태가 이번 연합 제안의 직접적 배경이 된다.<그림1> 멕시코만 내 국가별 오프쇼어 인프라 및 주요 심해 유전 현황멕시코만 내 국가별 오프쇼어 인프라 및 주요 심해 유전 현황출처 : GEM, BOEM,  필자 재구성2.2. 페트로브라스의 암염하층 기술 체계와 멕시코만 적용 가능성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06년 암염하층(Pre-salt) 유전 발견 이후 심해 탐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2024년 기준 하루 270만 배럴 이상의 석유 환산 물량(boe)을 생산하며, 전체 생산량의 70%에서 92%가 수심 3,000미터를 상회하는 해역에서 산출된다. 자체 연구센터 CENPES를 통해 완전파형역산(FWI), 역시간 구조보정(RTM) 등 첨단 탄성파 해석 기술을 내재화했으며, 초고압 웰헤드, 유연성 플로우라인, 원격조종 무인잠수정(ROV)을 활용한 해저 생산 시스템 프로토콜을 상용화한 바 있다.특히 메루(Mero) 해상 유전에서 CO2 재주입 특허 기술(Hisep)을 상용화하고, 리브라 록스(Libra Rocks) 프로젝트에 약 2,870만 달러를 투입하여 탄산염암 저류층 데이터 모델링 역량을 축적한 점은, 멕시코만 초심해 환경에서 직면할 고염도 및 높은 CO2 함유량 문제에 대한 기성 해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술적 자산은 페멕스가 기획 중인 라카치(Lakach) 심해 가스 개발을 포함한 후속 프로젝트에도 즉시 전용될 수 있다.<표 1> 페멕스-페트로브라스 탐사·생산 부문역량 비교출처 : MSM·La Crónica·Petrobras BP 2025–2029·Bloomberg 기반, 필자 정리2.3. 트리온 프로젝트와 후속 심해 광구연합의 파급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지점은 트리온(Trión) 프로젝트이다. 타마울리파스 연안 약 180km 해상의 페르디도 습곡대(Perdido Fold Belt) 수심 2,500미터에 있는 멕시코 최초의 초심해 개발 사업으로, 총 1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현재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60%)가 운영권자로 페멕스(40%)와 합작하여 2026년 3월 시추에 착수한 상태다. 부유식 생산 설비 틀랄록(Tláloc), 저장 하역설비 찰치(Chalchi)를 통해 하루 최대 1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페트로브라스가 이 구도에 합류할 경우, 트리온 자체보다는 페르디도 습곡대 인근의 잠재적 광구나 사마 프로젝트 등 후속 심해 사업에서 핵심 운영 파트너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운용 경험에서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페트로브라스는, 부지오스(Búzios) 유전에 2030년까지 7기의 신규 FPSO(각 일일 22만 5천 배럴)를 투입할 계획인 만큼, 이 노하우가 멕시코만에 이전되면 후속 프로젝트의 상업 가동 시기를 앞당기고 단위 개발 비용을 10~20%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 정제·유통 부문시너지: 정유 공정의 기술적 병목 해소양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서 심해 탐사가 전면에 드러났으나, 이 연합이 창출하는 경제적 잉여의 상당 부분은 정유 부문의 기술 이전과 공정 최적화에서 발생할 수 있다.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원유를 추출하는 능력이 아니라, 추출한 원유를 자국 내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정제 역량의 만성적 결핍이기 때문이다.3.1. 페멕스 정유 인프라의 구조적 비효율성멕시코는 툴라, 살리나 크루스, 살라망카, 미나티틀란, 카데레이타, 과달라하라, 도스 보카스(올메카) 등 7개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상 총 정제 능력은 하루 약 170만 배럴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 가동률은 50~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공장은 하루 34만 배럴 처리 능력으로 설계되었으나, 2025년 하반기 실제 처리량은 20만 6,808배럴(가동률 60.8%)에 불과했고, 12월 일시적 상승(26만 3,402배럴, 77%)에도 연간 목표 대비 22% 미달이라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이러한 비효율의 근저에는 멕시코 주력 원유인 마야(Maya) 원유의 물성이 자리 잡고 있다. 황 함유량 3.3%의 전형적인 중질유로서, 고부가가치 운송용 연료로의 전환에는 코킹 유닛을 포함한 고도의 복합 정제 설비가 필수적이다. 과거 40년간 원유 추출과 수출에 매몰되어 정제·유통 부문 밸류체인 개발을 방치한 정책적 관성이,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것이다.3.2. 페트로브라스의 정유 역량과 기술 이전 경로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전역에 10개 정유공장을 운영하며 하루 180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5~2029 사업계획에 따라 보아벤투라(Boaventura) 에너지 복합단지 및 카시아스 공작 정유공장 통합 프로젝트에 약 330억 헤알을 투입 중이다. 이를 통해 초저유황 S-10 디젤 일일 7만 6천 배럴 추가, 그룹 II 윤활기유 1만 2천 배럴 증산, 재생 가능 연료(HVO 및 지속가능항공유 SAF) 전담 플랜트 구축 등 정유 포트폴리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역량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페멕스에 이전될 수 있다. 첫째, 중질유 코킹 유닛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토콜의 직접 이식이다. 페트로브라스가 캄푸스(Campos) 분지 중질유를 수십 년간 처리하며 축적한 공정 최적화 노하우를 도스 보카스 및 툴라 정유공장에 적용할 경우, 설비 통합 과정의 병목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기술의 라이센싱이다. 보아벤투라에서 실증 중인 SAF 공정 설계를 멕시코에 이전하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기의 연착륙이 가능해진다.4. 물류 통합과 재무적 리스크 분산원유 생산과 정제를 잇는 물류 부문에서, 양사의 연합은 단일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페트로브라스 물류 자회사 트란스페트로(Transpetro)는 140척 이상의 지원 선박을 운용하며 연간 200만 해리를 항해하는 남미 최대의 해상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콩스베르그 마리타임(Kongsberg Maritime)과의 협력을 통해 메탄올·에탄올 호환 프로덕트 탱커 4척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했으며, 5.2억 달러 규모의 LPG 운반선 5척 및 바지선 36척을 추가 확보하는 '오픈 시(Open Sea)'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페멕스 역시 2025~2035 전략 계획에 따라 유조선 16척의 선대 복원, 체적 통제 준수율의 15%에서 96%로의 제고, 전산화 및 측정 시스템에 231.4억 페소(약 14억 달러) 투입 등 해상 터미널 물류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양사가 해상 물류 자산을 공유할 경우, 브라질-멕시코만 간 수송 노선의 최적화, 비상 시 국경 초월적 제품 공유 협정, 공동 부품 발주를 통한 납기 단축 등의 시너지가 발생한다.재무적 측면에서도 위험 분산 효과는 결정적이다. 초심해 탐사정 한 공의 시추 비용은 1.5억~3.5억 달러에 달하며, 해당 수역의 건공 비율은 50~70%에 이른다. 누적 부채 1,000억 달러 이상인 페멕스가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인트 벤처를 통한 자본 공동 부담은 개별 파트너의 탐사 단계 자본 노출을 절반으로 낮춘다. 페트로브라스의 경우, 2026~2030 사업계획에서 탐사·생산 부문부문에 692억 달러(탐사 71억 달러 포함)를 배정하면서 해외 우량 자산 발굴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멕시코만이라는 검증된 지질 환경이 낮은 비용으로 추가되는 셈이다.5. 지정학적 파급: 전략적 비축유, 에너지 주권, 그리고 베네수엘라 변수5.1. 전략적 비축유 공동 구축의 함의룰라 대통령이 같은 행사에서 페트로브라스와 브라질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축유(SPR)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점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그는 이란-이스라엘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협 등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정을 거론하며, 미국이나 중국이 유지하는 규제형 비축 시스템을 브라질과 멕시코가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정제 인프라와 물류망을 결합하여 대규모 공동 비축 기지를 운영할 경우,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역내 완충재로 기능하는 동시에 글로벌 유가 변동성에 대한 독자적 '가격 결정력'의 일부를 라틴아메리카 국영기업 연합이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5.2. 에너지 민족주의의 실용적 진화와 남남협력라틴아메리카의 석유 산업은 헌법적 소유권 강조와 강고한 에너지 민족주의의 전통 위에 놓여 있다. 멕시코 헌법 제27조와 제28조가 석유 자원에 대한 국민적 소유를 명시하고 있듯,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유치에는 이념적·법적 제약이 수반된다. 그러나 폐쇄적 민족주의 노선이 기술 접근과 자본 조달을 차단하면서 오히려 국영기업의 재무 악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이 반복되어왔다.이 맥락에서 페트로브라스-페멕스 연합은 영미권 다국적 메이저 기업의 종속 없이 기술과 자본의 결핍을 극복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실질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셰인바움 정부로서는 민간 외국 자본 유치에 따르는 국내 정치적 반발과 노동조합의 저항을 우회하면서도, 브라질 연안에서 입증된 역량을 갖춘 '형제 국가'의 국영기업을 파트너로 맞이함으로써 에너지 주권의 훼손 없이 실리를 확보하는 명분을 얻는다. 2025년 11월 산타마르타(Santa Marta)에서 열린 제4차 EU-CELAC 정상회의가 에너지 상호연결 강화를 공동선언에 포함한 것, 2026년 3월 보고타(Bogotá) 제10차 CELAC 정상회의에서 역내 에너지 자율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제도적 배경이다.5.3. 베네수엘라 변수: 석유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미국의 진입 한계이 연합의 사정권에서 빠뜨릴 수 없는 변수가 베네수엘라이다. 2026년 1월 3일 미군에 의한 마두로 체포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부통령 체제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세계 최대 확인 매장량(약 3,030억 배럴)을 보유하면서도, 차베스-마두로 시기의 자산 국유화, 만성적 과소 투자, 미국 제재의 중첩 효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하루 350만 배럴이던 생산량이 2025년 말 80만~110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른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구사해 왔다. 2019년부터 시작된 강력한 2차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철저히 통제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과 이란 등의 우회 경로를 통해 원유를 밀수출하도록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제재의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었고, 일반 라이선스 41호(GL41) 및 44호(GL44) 등을 통해 셰브론(Chevron) 등 일부 서방 기업의 제한적인 조업 및 수출이 허용되기도 하였다.미국 정부의 야심과 달리, 엑손모빌(ExxonMobil)이나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를 비롯한 주요 미국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전면 복귀에 극도로 회의적이다.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는 베네수엘라의 법적 불안정성과 안보 위협을 근거로 현 상황을 “투자 불가(Uninvestable)” 상태로 규정하였다. 마두로가 억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권부터 이어져 온 관료 집단과 군부 등 이른바 ‘차비스타(Chavista)’ 기득권층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을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하며 매주 대규모 반미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물리적 인프라의 붕괴는 더 큰 장애물이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유전지대인 마라카이보 호수(Lake Maracaibo) 일대와 오리노코 벨트(Orinoco Belt)의 정제 및 수송 인프라는 사실상 고철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송유관 누출과 정유소 화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 복구에는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는 현 생산량 유지에만 향후 15년간 530억 달러, 200만 배럴로의 복원에는 추가 1,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제이피모건(JPMorgan)은 정치적 안정과 제재 완화를 전제로 단기 120만 배럴, 2년 내 140만 배럴, 10년 내 250만 배럴까지의 회복 경로를 제시하되, 이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입이라는 전제 조건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5.4. 잠재적 삼각 연대와 부채-자산 전환 메커니즘미국 자본의 확장이 가로막힌 이 지정학적 공백에서, 페트로브라스-페멕스 합작회사가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정치적 수용성이다. 베네수엘라 기득권층과 대중 사이에 반제국주의적 반미 정서가 팽배해 있어 미국 기업의 자산 인수를 ‘침탈’로 간주하는 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중남미 연대와 다극화 체제를 주창해 온 우방국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브라질 정부가 과거 베네수엘라에 차관으로 제공했던 약 18억 달러(명목 가치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베네수엘라의 유전, 정유소 및 가스 프로젝트 지분으로 전환(Debt-for-Asset Swap)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막대한 초기 현금 투입 없이도 베네수엘라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페트로브라스가 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명분을 제공한다.이 삼각 연대가 실현될 경우의 시너지는 전혀 작지 않다. 첫째, 세 국가의 합산 원유 매장량은 브라질 114억 boe, 멕시코 약 60억 배럴, 베네수엘라 3,030억 배럴로서, OPEC 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필적하는 자원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페트로브라스의 심해 기술, 페멕스의 멕시코만 지질 데이터와 천해 운영 경험, PDVSA의 오리노코 벨트 비전통 자원 접근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된다. 셋째, 전략적 비축유 공동 구축의 물리적 기반이 브라질 연안에서 멕시코만, 카리브해를 아우르는 범대서양적 규모로 확대된다.5.5. 해상 운송 기반의 원유 스왓 모델: 정제 벨류체인을 통한 새로운 물류망의 가능성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새로운 물류 및 정제 밸류체인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 극도로 무거운 초중질유를 처리할 자국 내 정제 설비가 마비된 상태이며, 자동차를 굴릴 가솔린과 중질유 파이프라인 수송을 위한 희석재(Diluent)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를 브라질로 보내 페트로브라스의 정유 설비에서 가공하고, 브라질산 가솔린과 경질 나프타를 베네수엘라로 공급하는 상호 교환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의 마야(Maya) 중질유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이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가솔린과 디젤을 멕시코로 역수출하는 ‘미국-멕시코 석유 교환 모델’의 변형 도입이다.그러나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양국을 잇는 육상 송유관을 건설하는 방안은 물리적, 환경적,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과거 차베스와 룰라 시절,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연안에서 브라질의 심장부를 지나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지는 8,000km 길이의 ‘남미 횡단 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이 추진된 바 있으나, 200억~250억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과 아마존 열대우림 횡단이라는 환경적 절대 장벽으로 좌초되었다. 브라질이 2025년 11월 벨럽(Belém)에서 COP30을 개최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 송유관 신규 건설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선택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밀림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은 베네수엘라 구리 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브라질 호라이마 주의 주도, 보아비스타(Boa Vista) 인근에 새로운 정유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다. 최근 석유 발견으로 급격히 성장 중인 가이아나와의 도로 연결이 강화되면서, 보아비스타는 대서양으로 나가는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브라질 내륙으로 우회하여 브라질 북동부 해안에 새로운 무역 거점을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는 새로운 정유 산업단지와 원유와 카시테라이트 및 금과 석회석의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차선으로 생각할 있는 것이, 해상 운송(Maritime Transport) 기반의 스왓 물류망이다. 푸에르토 호세 등의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 터미널에서 선적된 초중질유를 대형 유조선(VLCC)이나 아프라막스(Aframax)급 선박에 실어 멕시코만이나 브라질 북동부 연안의 정유 설비로 운송한다. 룰라 대통령이 재인수를 추진 중인 바이아(Bahia) 주의 마타리페 정유소 같은 대형 해안 정제 설비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처리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처리 후 생산된 가솔린과 정제유는 다시 해상 경로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수로 직공급될 것이다. 이러한 해상 스왓 모델은 파이프라인 건설 혹은 산업단지 유치에 따르는 천문학적 자본과 환경 논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양국의 잉여 정제 역량을 활용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난을 즉각 해소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가능성의 측면에서만 언급한다면 멕시코만의 심해 유전이 상당한 규모로 개발된다면 최초의 전 지구적 교역의 시작이었던 갤리언 무역의 루트를 이용한 수입라인을 생각할 수 있다. 베라크루스-아카풀코-마닐라-중국 혹은 동북아로 이어지는 이 무역 루트는 태평양을 건너야 하지만 전통적인 무역 루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브라질에서 원유의 혼합 작업을 한다면 페루 첸카이항을 통해 동아시아로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만이 아니라 걸프만에서 인도양까지 해양 루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항구적 탄약고가 되어 간다면 지리적으로 그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여러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산유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와 그 무역 루트는 국익을 위해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2> 갤리언 무역 루트출처 : Nehalem Valley Historical Society 건물 벽화6. 다극적 에너지 생태계의 부상: 한국·EU의 전략적 시사점6.1. 중남미 원유의 화학적 특성과 한국 정유산업의 기술적 수용성중남미 석유 산업의 재편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가 경제의 명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다.다만 중남미 원유의 도입에는 기술적 과제가 수반된다. 베네수엘라의 대표 유종인 메레이 16(Merey 16)은 API 16도 수준의 초중질유로, 한국 정유시설이 수십 년간 최적화해 온 중동산 아랍 헤비(Arab Heavy, API 27~28도)와는 화학적 차원이 다른 물질이다. 메레이 16에 다량 함유된 바나뤼(300~400ppm)과 니켈 등 중금속 불순물은 접촉분해공정(FCC) 내부의 촉매 표면을 파괴하는 ‘촉매 피독(Catalyst poisoning)’ 현상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특별한 금속 처리 설비 없이 원액 그대로 투입하는 것은 설비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원유 도입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필수적인 대안이다. 페트로브라스-페멕스 합작회사가 베네수엘라에서 채굴한 초중질유를 브라질의 품질 좋은 심해 경질유(API 30도 전후)와 혼합하여 아랍 헤비와 유사한 규격의 ‘합성 원유(Synthetic Crude)’로 수출한다면, 한국 정유사들은 별도의 설비 개조 없이 즉각 도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유사들이 탈황 설비 증설 및 촉매 내구성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저렴하게 공급될 중남미산 중질유를 선점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K-LAC(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 다자간 외교 채널과 브라질과의 무역·생산 통합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에서 추진될 대규모 해상 터미널·정유소 현대화 사업에 EPC 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 파트너로 참여하는 ‘인프라-자원 교환’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원유 공급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6.2. 유럽연합(EU)의 관점: 러시아 및 미국 대체 공급처로서의 중남미유럽연합의 상황은 한국보다 더욱 복잡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강력한 제재와 ‘REPowerEU’ 정책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45%에서 12%로, 원유는 27%에서 2% 수준으로 거의 완전하게 단절시켰다. 그러나 러시아 자원을 몰아낸 빈자리를 미국산 원유와 LNG가 빠르게 채우면서, 현재 EU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위협하며 에너지 수출을 외교적 강압의 무기로 사용하는 ‘에너지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를 피하려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에 포위된 셈이다.이러한 수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EU가 시선을 돌린 곳이 바로 메르코수르이며, 그 핵심 성과가 2024년에 잠정 합의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메르코수르는 7억 명의 소비자와 4조 달러의 GDP를 보유한 경제 블록이자,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핵심 축이다. 특히 브라질과 페트로브라스-페멕스 합작회사는 EU에게 러시아산 우랄스(Urals) 원유와 미국산 경질유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합작회사가 베네수엘라의 값싼 중질유를 확보하여 브라질의 고품질 경질유와 혼합한 뒤 유럽 정유소에 공급한다면, EU는 지정학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메르코수르와의 결속은 단순한 화석연료 확보를 넘어, 풍부한 수자원과 에타올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연료, 그린 수소, 그리고 리튜과 희토류 등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독점을 견제하고 유럽의 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궁극적인 지정학적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7.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시장의 자립화 흐름과 구조적 전환페트로브라스-페멕스 연합을 고립된 양자 이벤트로 읽어서는 그 함의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이 제안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전환, 곧 외부 의존 탈피와 역내 자립화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 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브라질과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양대 경제 대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는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대안적 연대의 성격을 내포한다. 룰라 대통령이 2026년 3월 CELAC 정상회의 전후 맥락에서 "그들은 우리를 식민화하려 한다"고 발언한 것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외부 개입에 대한 역내 경계심이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정책 행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OLACDE/OLADE)가 2026~2027년 역내 에너지 통합 가이드라인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 점, EU-CELAC 공동선언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역내 전력망 상호연결이 명시된 점은, 페트로브라스-페멕스 유형의 국영기업 간 실질 협력이 제도적, 정치적 뒷받침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전환기에도 석유가 라틴아메리카 재정 수입의 핵심 원천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연합은 화석연료 시대의 잔여 가치를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재원을 확보하는 이중 전략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8. 결론페트로브라스와 페멕스의 전략적 연합 제안은 멕시코만 심해 유전이라는 구체적 사업 목표로 출발하지만, 그 사정권은 양국 국영석유기업의 밸류체인 전반과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지정학의 구조적 재편으로 확산한다. 업스트림에서는 페트로브라스의 암염하층 기술이 페멕스의 고질적 생산량 절벽을 돌파하는 열쇠로 기능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중질유 정제 프로토콜과 저탄소 제품 전환 기술의 이전이 멕시코 정유 인프라의 만성적 비효율을 치유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물류 인프라의 표준화와 전략적 비축유의 공동 구축은 이 협력을 산업적 수준에서 지정학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고리가 된다.나아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재건이라는 중장기 변수를 고려할 때, 이 양자 연합은 PDVSA를 포함하는 삼각 구도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자본이 반미 정서와 인프라 붕괴로 인해 전면 진입하기 어려운 베네수엘라에서, 부채-자산 전환 메커니즘과 해상 운송 기반의 원유-정제유 스왓 모델을 통해 중남미 국영기업 연합이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열리고 있다. 세 국가의 자원 기반, 기술 역량, 지리적 위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OPEC 외부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이 연합의 파급력은 역내에 그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의존도 70%에 달하는 한국은, 합성 원유의 도입과 인프라-자원 교환 방식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생존적 기회를 얻고, 러시아와 미국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유럽연합에게는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지렛대로 삼은 ‘다극적 에너지 전략’의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현재 멕시코 에너지부와 페멕스는 이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셰인바움 대통령의 2026년 6~7월 브라질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구체적 협의의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 연합이 실현될 경우, 그것은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자원 민족주의가 도달한 가장 실용적인 형태의 진화이자, 역내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한 남남협력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기록될 것이다.--참고문헌 (References)1. 국영 기업 및 정부 공식 보고서멕시코 에너지부(SENER).(2025).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공장 가동 현황 및 2026년 처리량 목표 보고서. 브라질 정부.(2026, 3월 20일). 가브리엘 파수스(Gabriel Passos) 정유공장 투자 발표회: 룰라 대통령 연설문. 페멕스(Pemex).(2025). 2025-2035 전략 계획: 해상 터미널 물류 현대화 및 선대 복원 프로젝트. 멕시코시티: Petróleos Mexicanos. 페트로브라스(Petrobras).(2024). 2025-2029 사업계획: 보아벤투라 에너지 복합단지 및 저탄소 연료 포트폴리오 고도화. 리우데자네이루: Petróleo Brasileiro S.A. 페트로브라스(Petrobras).(2025). CENPES 기술 보고서: 암염하층(Pre-salt) 기술 체계 및 CO₂ 재주입 상용화(Hisep) 연구. 리우데자네이루: Petróleo Brasileiro S.A. 페트로브라스(Petrobras).(2025). 2026-2030 전략적 사업계획: 탐사 및 생산(E&P) 부문 자본 배정안. 리우데자네이루: Petróleo Brasileiro S.A. 2. 국제 기구 및 다자간 협의체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OLADE).(2026). 2026-2027 역내 에너지 통합 가이드라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키토: OLADE.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2026, 3월). 제10차 보고타 정상회의: 역내 에너지 자율성 및 상호연결 의제. 보고타.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5, 11월 9일). EU-CELAC summit joint declaration. 은행연합회(Convención Bancaria).(2026). 제89차 총회 보고서: 2026-2030 공공투자 및 에너지 부문 비중 전략. 멕시코시티. 3. 언론 보도 및 시장 분석Al Jazeera.(2026, 3월 21일). ‘They want to colonise us’: Brazil’s Lula warns of foreign interference. Bloomberg (Milanese, D., & Durao, M.).(2026, 3월 20일). Brazil’s Lula says Petrobras, Pemex could partner on oil exploration. Infobae México.(2026, 3월 21일). Pemex y Petrobras juntas: esta es la alianza que Lula da Silva propone a Sheinbaum. La Jornada.(2026, 3월 20일). Lula propone alianza entre Petrobras y Pemex para explorar yacimientos en Golfo de México.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2025).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복구 비용 및 15년 장기 투자 전망 특별 보고서. 오슬로: Rystad Energy. 제이피모건(JPMorgan Chase & Co.).(2026). 베네수엘라 정치 안정화 시나리오별 원유 생산 회복 경로 분석. 뉴욕: JPMorgan Research. The National.(2026, 1월 5일). Venezuelan oil output could reach 1.2 million bpd by end of 2026. 4. 학술 및 정책 분석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6). Venezuela oil sector: Context for recent developments (IN12637).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Setser, B. W.).(2026, 1월 8일). Increasing Venezuela’s oil output will take several years—and billions of dollars. Real Instituto Elcano (Escribano, G.).(2026, 1월 22일). Venezuela’s oil: Evolution, scenarios and international repercussions. 

중남미 일반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6-04-06

#페트로브라스 #페멕스 #에너지자립 #라틴아메리카 #심해유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자원의 저주를 넘어 핵심광물 시대 중남미의 전략

에너지 전환과 핵심광물의 부상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은 세계 많은 국가의 핵심 전략과제가 된 지 오래다. 주요 에너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은 결국 청정에너지 기술의 도입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는 데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이른바 핵심광물의 역할이 필수적이다.청정에너지 기술은 각각 서로 다른 조합의 핵심광물에 의존한다. 예컨대 구리는 태양광, 풍력, 전력망, 전기차,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꼭 필요한 광물이며, 수력, 집광형 태양열 발전, 원자력 기술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된다. 코발트, 리튬, 니켈, 희토류, 흑연 역시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쓰임새가 다양하다. 전기차, 배터리 저장 시스템, 소형 전자기기 등이 이들 광물을 주요한 투입 요소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니켈은 지열 및 수소 기술에서,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기술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도 하다.이처럼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핵심광물의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핵심광물 수요가 현재보다 4~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IEA, 2021). 이는 청정에너지 기술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기존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과 비교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종류와 비중이 유의미하게 다르기 때문이다.핵심광물의 전략화와 중남미 자원부국의 과제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핵심광물 수요 확대가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세계화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확대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격화되는 이란–이스라엘 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긴장이 잦아진 것은 물론,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무역, 공급망, 첨단 산업,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한발 물러난 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심광물을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로만 볼 수는 없다. 탈세계화의 조짐, 공급망의 분절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경쟁의 심화 속에서 각국은 핵심광물을 에너지 전환의 필수 투입재를 넘어 경제안보의 향방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핵심광물이 경제적 자원인 동시에 지정학적 무기이자 외교적 레버리지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유한 자원부국의 협상력은 필연적으로 높아진다(Kaup and Gellert, 2017; Lee, 2025).바로 이 지점에서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중남미가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중남미는 구리, 리튬, 니켈, 희토류, 흑연 등 주요 핵심광물의 높은 부존도를 바탕으로 관련 가치사슬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앞으로 위상을 강화할 잠재력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역내 다수 국가에서는 핵심광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어 왔으며, 핵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서 국가의 통제와 개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곳곳에서 관측되어 왔다.익숙하면서도 낯선 기회천연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중남미 자원부국은 오랜 기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을 해왔다. 많은 국가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두고 국유화와 민영화 사이의 스펙트럼을 오갔다.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초반 자원 붐 시기에도 에너지원을 둘러싼 역내 논의와 정책 변화가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지는 핵심광물을 둘러싼 논의는 과거의 자원 논의와는 다른 조건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먼저, 논의가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핵심광물의 부존, 채굴, 가공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각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탄력성 제고나 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 많은 국가가 자국 내 핵심광물 생산을 확대하거나 자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핵심광물의 경우 우방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전략 비축, 수출통제와 같은 정책 수단도 계속해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비해 핵심광물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전략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남미에서 핵심광물은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개별 광업 부문이나 수출산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온 게 대부분이었고, 최근 들어서야 국가안보와 산업정책 의제로 떠올랐다.정리하면, 혁신과 경제력의 상징으로 새롭게 부상한 핵심광물을 어떻게 국익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천연자원 관리 논의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게임의 룰’ 아래 중남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핵심광물을 어떻게 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까?‘자원의 저주’ 귀결이 아닌 중장기적 국가 발전의 지렛대로중남미 자원부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핵심광물 붐이 과거 많은 국가가 경험했던 ‘자원의 저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핵심광물 수출의 확대는 국가 경제의 채굴 부문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이른바 ‘네덜란드병’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산업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아울러 자원 가격 사이클에 따라 경제 전반이 크게 흔들리는 과거의 경기 순환 역시 되풀이될 수 있다. 또한, 자원을 선점한 사회집단이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 고도화보다 자원 채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지대추구 행태가 강화될 위험도 있다.중남미 각국이 핵심광물의 부존을 ‘자원의 저주’로 귀결시키지 않고 중장기적 국가 발전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심광물이 부존되어 있는 것과 핵심광물이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부존이 실제 생산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역내 대부분 자원부국에서는 채굴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기업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외국인기업에 충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되, 탐사권·채굴권 부여, 로열티 및 세제 설계, 부가가치 창출 기여 방안, 지역사회 환원, 환경적 책임 등 생산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국가의 통제와 외국인기업에 대한 유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둘째, 핵심광물 채굴이 본궤도에 올라 생산 활동을 통해 막대한 지대가 발생한다면, 이를 단기적 재정 팽창이 아니라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산업 다변화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구리에서 발생한 지대를 정치권의 개입을 제한하며 국부펀드에 적립해 온 칠레의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반 원자재 붐 시기 역내 여러 자원부국이 채굴 부문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사회지출을 대폭 확대했던 경험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남미의 오랜 쟁점이었던 높은 빈곤율과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지출을 늘린 것 자체는 분명 옳은 방향이었지만, 자원 붐이 사그라든 이후까지 내다본 재정 운용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이들 사례는 핵심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시적 호황의 과실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경기 변동을 흡수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셋째, 1차산업을 단순한 핵심광물 채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채굴 이후 제련, 정제, 소재화, 제조업 연계 확대 등의 공정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핵심광물 가치사슬 전반을 살펴보면 단순 채굴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제한적이다. 핵심광물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게 하려면, 이를 단순한 수출 자원이 아니라 산업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핵심광물을 지렛대로 삼아 중남미의 오랜 숙원인 ‘재산업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핵심광물 기반 국가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앞서 제시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 핵심광물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광물은 에너지원과 엄연히 다르며, 광물별로도 저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다. 세계 경제의 수요 전망, 해당 광물을 둘러싼 시장 구조, 그리고 부존도, 매장량, 광산 생산량, 정제 생산량 등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둘째, 핵심광물 부존국은 자국의 관련 산업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국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해외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결정되고, 이는 국가가 해당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핵심광물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 해외 자본과 기술의 도입 없이는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정부가 초기부터 산업 전반에서 큰 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물론, 높은 부존도를 바탕으로 한 미래 가치나 핵심광물 관련 기술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지렛대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셋째, 핵심광물의 주요 수요국이 핵심광물을 어떤 전략적 논리 아래 접근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Braunstein and Chuchko, 2025). 어떤 국가 그룹은 핵심광물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이 강해 국영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며 장기 투자를 통해 공급망 통제력을 확보하는 반면, 또 다른 국가 그룹은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 메커니즘과 위험 분산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성 아래 핵심광물을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 두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도 최근 빈번해졌다. 어떤 수요국과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수요국이 특정 핵심광물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남미 자원부국의 협상 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을 지나치게 정치화해서는 곤란하다. 국가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을 더 중시할 것인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마땅히 따져야 할 조건들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나가며중남미 자원부국은 2000년대 자원 붐으로 말미암은 호황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를 겪던 와중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을 서둘러 모색해야 하는 이때, 중남미 자원부국에게 핵심광물의 전략적 가치 상승이라는 외생적 충격은 국가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저절로 국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충분한 고민 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정책 없이 핵심광물 붐에 편승한다면, 중남미는 익숙한 '자원의 저주'에 빠져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정교하게 조율하며 산업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핵심광물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도모하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중남미 자원부국이 핵심광물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는 곧 글로벌 경제와 국제정치에서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핵심광물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국가의 선택과 역량에 달려 있다.---참고문헌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1).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IEA.Kaup, B. Z., & Gellert, P. K. (2017). Cycles of resource nationalism: Hegemonic struggle and the incorporation of Bolivia and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8, 275–303.Lee, S. (2025). What explains variants in resource nationalism in Latin America’s lithium industry?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24, 101697.Braunstein, J. & Chuchko, M. (2025). Resource curse in the age of critical minerals: geopolitical forces and market maturit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127. 104247.

중남미 일반 이승호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 교수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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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메르코수르-유럽연합 무역협정의 이해

2025년 초부터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이 연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다자무역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같은 메가 무역협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두 주요 경제 블록 간 협정 체결은 국제질서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본고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로 구성된 메르코수르의 2025년 상황을 검토한다. 회원국 간 관계와 정치·경제적 맥락을 살피되, 특히 EU와의 협정 타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지역 통합체인 메르코수르는 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내부적 요구와 더불어 아시아 등 역외 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메르코수르의 대외 전략 변화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메르코수르-유럽연합(EU) 협정: 30년 협상의 결실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는 1990년대 역내 민주화와 자유주의 확산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출범하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넘어 공동시장 창설을 목표로 1991년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ón)을 체결하였다. 이후 30여 년간 메르코수르는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고 민주주의 조항을 제도화했으며, 역내에서 브라질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공동역외관세 예외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공동시장은 물론 완전한 관세동맹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공고화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같은 보다 개방적인 지역주의 모델과 비교할 때, 메르코수르는 블록 차원에서 역외 주요 시장과의 포괄적 협정 체결에 실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 외 지역에서는 실질적 파급력을 지닌 무역협정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협정이 존재한다. 바로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은 1990년대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26년 1월에 이르러서야 타결되었다.2024년 12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메르코수르-EU 연합협정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였다.사실 2019년에 이미 정치적 타결이 선언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법률 검토와 공식 번역 절차를 거쳐 협정문이 완비되면서 공식화되었다. 본 협정은 무역 분야를 넘어 정치·제도적 협력까지 포괄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서명 및 비준 절차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7억 명 이상의 인구를 포괄하는 이 협정의 향방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럽 측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의회의 개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무역 챕터를 우선 발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협정 이행을 추진하고자 했다. 협정은 오랫동안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해 왔다. 이들 국가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실제로는 남미산 농산물 유입이 자국 농업에 미칠 경쟁 압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9월 말 프랑스 농민들은 메르코수르 협정 반대 시위를 조직하며 비준 저지를 위한 연합 결성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저가 수입품 유입을 문제 삼으며, EU의 위생 및 환경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것을 요구하였다.메르코수르 국가들에 있어 본 협정은 선진국 블록에 대한 특혜적 시장 접근을 의미하며, 농산물과 광물 수출 확대를 위한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협정은 유럽 주도의 규범과 표준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어,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제도적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중 전략 경쟁, 트럼프 시기의 정책 유산, 중국 의존 심화 등 복합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메르코수르-EU 파트너십은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유하는 두 블록 간 연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EU가 최근 중국이 차지해온 남미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하기 위해서도 이 협정은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최종 협정문을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송부한 이후, 협정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중다수(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25년 11월에는 메르코수르 최대 해외투자국인 EU와의 12월 정상회의에서 협정이 서명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아일랜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에 이르러서야 최종 타결되었다.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이탈리아가 지지로 선회하면서 가중다수 확보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방문과 협정 서명이 성사되었다.다각화 전략: EFTA·UAE와의 협정 추진EU와의 협정은 시장 규모, 주요 글로벌 블록과의 협정 체결, 그리고 30년 이상 누적된 기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메르코수르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협정 협상도 병행해왔다. 캐나다, EFTA,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UAE), 인도네시아, 한국 등과의 협상 아젠다는 메르코수르 대외 전략의 다변화를 보여주며, 각 협상의 진척 수준은 상이하다.2025년 9월 중순, 메르코수르와 E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타결되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로 구성된 EFTA와의 이 협정은 약 3억 명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며, 양측 수출 품목의 97% 이상을 무관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발효 절차가 남아 있으나, 각국은 조속한 비준을 약속하였다. EU와의 대형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타결은, 메르코수르가 내부적·외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특히 이 협정은 무역을 넘어 지식재산권과 정부조달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메르코수르는 2025년 말 이전에 또 다른 협정의 타결도 추진하였다. 브라질의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외교장관은 약 1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UAE와의 협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육류, 곡물, 과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낙농을 비롯한 기타 산업 부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된다. 교역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파트너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이들 협정이 성사될 경우, 메르코수르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시장으로 협상 아젠다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메르코수르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는 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메르코수르와의 협정 체결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양측 모두 EU와의 협상을 우선시해왔으나, 관련 협정의 타결은 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 간 교역 확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브라질 주도로 협상 개시가 추진되어 온 베트남 역시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다.내부 갈등과 향후 과제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회원국이 메르코수르의 승인 없이도 제3국과 독자적으로 협정을 협상·체결할 수 있도록 규칙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상반기 순회 의장국(2025)을 맡았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블록 내 회원국의 자율성 강화를 거듭 요구했다. 자유를 중시하는 자신의 정치적 서사에 부합하게, 밀레이 대통령은 무역 확대를 강조하며 재임 기간 중 파나마와 엘살바도르와의 협상을 개시하는 등 추가 협정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블록의 또 다른 핵심 국가인 브라질은 하반기 순회 의장국(2025)을 맡았다. 브라질 정부는 무역 확대, 에너지 전환, 기술 발전, 조직범죄 대응, 불평등 완화라는 다섯 가지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적극적 옹호자인 룰라(Lula) 대통령에게 유럽과의 협정은 국제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였다. 강한 좌파 성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다자주의, 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는 두 대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블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같은 소규모 파트너국들도 포함한다.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 우루과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들 국가는 메르코수르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양대 강국 간 극단적 입장을 조정해왔다. 또한 메르코수르의 현대화와 제도적 유연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는 특정 정부의 성향을 넘어서는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메르코수르는 EU와의 협정 서명을 통해 2026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작하였다.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순회 의장국(2025) 임기 중, 특히 12월 브라질리아 회의에서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리더십을 과시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정 과정은 브라질 정부의 초기 계획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실제로 룰라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이 참석한 아순시온 공식 서명식에는 불참했으며, 이미 자국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접견한 상태였다.결국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고 승인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만, 메르코수르는 대외 협상 아젠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다. 서명식 개최국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룰라의 불참은 EU와의 협정 진전과는 별개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관계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향후 수개월간 메르코수르의 진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참고 문헌]∙ Agencia Brasil. 2025. https://agenciabrasil.ebc.com.br/es/internacional/noticia/2025-07/brasil-asume-presidencia-del-mercosur-con-foco-en-integracion-regional∙ Ámbito 2024. https://www.ambito.com/uruguay/javier-milei-volvio-proponer-flexibilizar-el-mercosur-e-impulsar-acuerdos-bilaterales-n6095734∙ Bloomberg Línea 2025. https://www.bloomberglinea.com/mundo/los-agricultores-franceses-protestan-y-piden-al-gobierno-vetar-el-acuerdo-con-mercosur/∙ Euro news. 2025.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9/16/will-the-eu-mercosur-partnership-get-off-the-ground∙ EU-Mercosur. 2025.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9/16/will-the-eu-mercosur-partnership-get-off-the-ground∙ Gobierno Argentina. 2024.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presidente-milei-el-mercosur-nacio-con-la-idea-de-profundizar-nuestros-lazos-comerciales-y∙ Gobierno Argentina. 2025.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el-presidente-javier-milei-cerro-la-cumbre-del-mercosur-con-una-fuerte-critica-la∙ Gobierno Uruguay. 2025. https://www.gub.uy/ministerio-relaciones-exteriores/comunicacion/noticias/se-firmo-acuerdo-entre-mercosur-efta∙ La Mañana 2025. https://www.xn--lamaana-7za.uy/politica/desde-nueva-york-orsi-defiende-el-multilateralismo-y-un-nuevo-modelo-para-uruguay/∙ Medios Públicos. 2025. https://mediospublicos.uy/acuerdo-comercial-entre-el-mercosur-y-emiratos-arabes-unidos-se-firmaria-este-ano/∙ Mercosur. 2024. https://www.mercosur.int/wp-content/uploads/2024/12/Declaracion-Conjunta-MCS-UE_ESP.pdf∙ Montevideo Portal. 2025.  https://www.montevideo.com.uy/Noticias/Espana-urge-a-ratificar-acuerdo-UE-Mercosur--No-hay-que-perder-un-minuto--uc937265

중남미 일반 Diego Telias / Universidad ORT Uruguay / Lecturer 2026-02-24

#비준 #농업반발 #대외다각화 #메르코수르 #EU무역협정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농업의 기후위기와 대응전략

서론아르헨티나의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수확량 감소로 2050년까지 연간 GDP의 약 4%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수출 감소는 외화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바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기후변화가 아르헨티나 농업에 미친 영향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 가스와 과도한 삼림 벌채 문제가 지속되어 약 1,000만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가 황폐화되었다. 또한 산불 발생 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삼림파괴는 강우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가뭄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INTA: 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Institute)은 강우량 감소가 토양 건조를 야기하여 영양분 안정화를 방해하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기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2)실제, 세계은행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심각한 가뭄이 아르헨티나 농업 생산량의 약 27%와 국내 식품 소비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동 시기 가뭄으로 인해 1차 상품 수출이 2022년 대비 약 35.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GDP 역시 3%p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3)2024/25년에는 아르헨티나 북동부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동 지역의 대두 생산력이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하였다. 또한 대두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 중 하나로 지목되는 옥수수 역시 아르헨티나 북서부와 코르도바(Cordoba) 북부의 가뭄으로 동 시기 예상 수확량(expected yields)이 약 40% 감소4)하였다. 아르헨티나 서부 멘도사(Mendoza)의 산라파엘(San Rafael) 시에서는 수자원 부족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 지역 내 토양 유효수분(available water) 분포*가 매우 저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안데스 산맥(Andes Mountain Range)의 연평균 눈덮임(snow cover) 면적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당 약 19%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5)된다.* 작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속 수분의 분포 상태<그림 1> 아르헨티나 주요 지역별 토양 유효수분 분포                                                                            출처: CIAG(농업기후정보센터/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농학부), 국립기상청 데이터기후변화 관련 완화 및 적응 정책과 한계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축산업, 산림업 및 토지 이용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lan)’을 출범하였다. 또한, ‘일반환경법(General Environmental Law)’ 아래 농업 부문에 대한 잠재적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제11조 ‘선서 진술서 제출’ 및 제12조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적응완화최소예산법(Ley No 27520)’을 통해 ①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계획 강화, ②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한 주요 주(州) 별 적응 및 완화 계획 수립, ③투명성과 정보 촉진을 위한 중앙 도구로서 국가 기후변화정보시스템(SNICC: National Climate Change Information System) 구축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6)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권장 관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약 25만 1,000명의 아르헨티나 가족농 중 약 17만 2,000명이 토지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저조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이며, 환경 관리 기술에 대한 접근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일부 농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재배 작물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스타치오(pistachio)의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 전문가들은 피스타치오를 극한 기온에 대한 회복력을 가진 내한·내서 작물로 평가7)하였다. 아울러 헤어리베치(hairy vetch)의 채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작물은 토양 개선, 대기 질소 고정, 농약 사용률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아르헨티나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 연구 사례 INTA와 남부 파타고니아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outhern Patagonia)의 연구진은 아르헨티나 남부 산타크루스(Santa Cruz) 주 일부 지역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간 강우량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강우량 감소는 목초지 품질을 저하시켜 산타크루스 주의 핵심 경제 기반 중 하나인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들은 산타크루스 서부에서 집중적인 가뭄이 발생할 것이며,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는 보다 높은 빈도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9)하였다.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농학부(FAUBA: Faculty of Agronomy of the University of Buenos Aires) 연구진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국적인 서리 발생 시기가 약 60년 전 대비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FAUBA 연구진은 서리 발생 패턴의 변화가 작물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10)*첫 서리 발생 시기가 지연되면 옥수수 등 일부 여름 작물의 수확 시기의 작물 손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지막 서리 발생 시기가 지연되면 파종 시기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대두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기후변화는 온도와 강수량 등 작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아르헨티나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및완화계획’ 및 ‘일반환경법’ 아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 농민들은 정부의 권장 관행을 이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후 변동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관개 효율 향상 및 작물 건강 개선 등을 포함한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practices)’ 기술은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호밀·콩과식물 등의 피복작물(cover crops)을 통해 토양을 덮어두는 것은 수분 유지, 토양 유실 방지 등의 효과를 촉진하여 가뭄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무경운 재배기술(no-till farming)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후 금융 규모는 모든 어려움에 대응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개 시설 개선, 적응 품종 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의 조치는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나, 아르헨티나는 거시경제적 문제, 인플레이션, 신용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적응·기술 혁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각주1)World Bank. Argentina: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lac-green-growth-leading-the-change-we-need/2)Los Primeors. (jueves 28 de agosto de 2025).Calentamiento global: más de 10.000.000 de hectáreas cultivables perdidas en Argentina. Retrieved from  https://www.losprimeros.tv/actualidad/calentamiento-global--mas-de-10-000-000-de-hectareas-cultivables-perdidas-en-argentina_a68b0e41796582ecf046b78233)infobae, Cambio climático en 2025: incertidumbre, ruido político y poco financiamiento,https://www.infobae.com/def/2025/01/04/cambio-climatico-en-2025-incertidumbre-ruido-politico-y-poco-financiamiento/4)Reuters. (2025 21 Marzo). Estimación cosecha soja en Argentina cae a 48,6 mln T por sequía: Bolsa Cereale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latam/negocio/37JRE3C5RJJCZDE2ONCM2NHPH4-2025-03-20/ 5)Scientific Reports. (11 November 2024).  Rapid decline in extratropical Andean snow cover driven by the poleward migration of the Southern Hemisphere westerlies. Retrieved From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4-78014-06)Climate Change Laws. (2019). Law 27520 on Minimum Budget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https://climate-laws.org/document/law-27520-on-minimum-budgets-for-adaptation-and-mitigation-to-global-climate-change_f2e57)Infocampo. (2024 11 July). El pistacho ya juega de local: el cultivo que se expande en Argentina por su adaptación al cambio climático. Retrieved from https://www.infocampo.com.ar/el-pistacho-ya-juega-de-local-el-cultivo-que-se-expande-en-argentina-por-su-adaptacion-al-cambio-climatico/ 8)Infocampo. (2024 26 December). Vicia villosa: una leguminosa clave y con un rol protagónico para mitigar el cambio climá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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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ed from https://www.newsweek.com.ar/economia-negocios/el-clima-condiciona-al-campo-y-podria-complicar-la-acumulacion-de-dolares-en-2025/ 10) Argentina.gob.ar. La Ciencia Climática. Retrieved from https://www.argentina.gob.ar/ambiente/Desarrollo-Sostenible-y-Gesti%C3%B3n-Clim%C3%A1tica/la-ciencia-climatica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Philips Apriadi Wijaya / Technical Assistance Center (C... / Consultant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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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에 기반한 대중남미 전략 분석

I. 서론: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중남미 전략 전환2025년 11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후 NSS)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정책에 있어서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보론(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2026년 1월 현재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널리 쓰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패권적 접근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여기서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보론이란 사실상 ‘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s Monroe Doctrine)’를 의미한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천명한 먼로 독트린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 배제를 선언한 것이었다면(Office of the Historian, n.d.-g), 트럼프식 먼로주의는 21세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세력의 서반구 진출을 차단하고,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서 중남미를 재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중미/카리브 지역과 남미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NSS 문서는 “수년 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국토와 지역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NSS에 나타난 중남미 전략을 분석하고, 최근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에서의 친미 우파 세력 집권 현상을 검토하며, 2026년 대선 일정의 전략적 의미와 함께 미국의 지역별 차별화된 지배 전략인 중미 및 카리브해에 대한 직접적 지배와 남미에 대한 간접적 지배, 그리고 필요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p. 18–19).II. NSS의 서반구 전략: ‘징집과 확장(Enlist and Expand)’1.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 내용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서반구 정책의 목표를 ‘징집과 확장(Enlist and Expand)’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집’은 기존 우방국들을 동원하여 이민 통제, 마약 유통 차단, 육상 및 해상 안보 강화에 협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확장’은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서반구의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The White House, 2025, p. 19).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은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선언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과 중남미 여러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온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The White House, 2025, p. 19).NSS는 또한 “서반구는 많은 전략적 자원의 본거지이며,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개발하고 우리 국가와 이웃 국가들을 더욱 번영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즉시 범정부적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정보기관의 분석 역량을 활용, 서반구 내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침투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라는 전통적인 패권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19).2. 군사적 재배치와 직접적 개입 가능성NSS 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다. 문서는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네 가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 세계적 군사 주둔을 서반구의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재조정하고, 둘째, 해상 통제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해안경비대 및 해군 주둔을 강화하며, 셋째, 국경 보안과 카르텔 격퇴를 위한 표적화 된 배치를 실시하고, 넷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 21).특히 “필요시 치명적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카르텔을 격퇴하기 위한 표적화 된 배치”라는 표현은, 과거 수십 년 간의 법 집행 중심 접근법의 실패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의 법적/정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군사적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21). 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III. 친미 우파 세력의 연쇄적 집권: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1. 볼리비아: 모랄레스 시대의 종언과 우파 재집권볼리비아는 2019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최근 친미 성향의 우파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리튬 등 전략 광물 개발에 있어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는 NSS가 강조하는 “핵심 공급망 확보”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볼리비아 신정부는 또한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미주기구(OAS) 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남미 좌파 연대의 핵심 고리를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볼리비아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요소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2. 칠레: 보수 우파의 정치적 복귀칠레 또한 2019년 대규모 사회운동과 좌파 정권 집권 이후, 정치적 진자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친미 우파 정부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재개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칠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남미 전략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칠레 신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기술 영역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NSS가 제시하는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 내 정부, 정당,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는 방침과 일치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칠레의 구리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이 역시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The White House, 2025).3. 온두라스: 중미 지역의 친미 교두보 회복온두라스는 중미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선거를 통해 친미 우파 세력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중미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를 회복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이민 통제 강화, 마약 밀매 조직 척결,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NSS 문서가 강조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이민을 막고, 마약 테러리스트와 카르텔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항하여 협력하는 서반구 정부들”이라는 목표에 온두라스 신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미국은 온두라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미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전략적 위치는 중미 지역 안정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IV. 2026년 대선 일정의 전략적 함의2026년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지역 주요국들의 대선 및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에 중대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표1. 2026년 라틴아메리카 주요 대선 일정출처: 저자 정리1. 브라질: 룰라 이후 시대의 전망브라질의 2026년 대선은 남미 전체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다. 현 룰라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의 관계는 이념적 차이로 인해 긴장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브라질 우파 세력의 정치적 재기를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1) 브라질에서 친미 우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남미 전체의 정치 판도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자 BRICS의 핵심 멤버로서, 그 정치적 향방은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NSS가 언급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에 훨씬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을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남미에도 적용된다면, 친미 정권하의 브라질은 지역 안보 분담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자원을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에 재배치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브라질은 농업 부문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두와 옥수수 등의 수입 대체 라인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포함)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브라질의 농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콜롬비아와 멕시코: 전략적 요충지의 향방콜롬비아와 멕시코는 미국의 중남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이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으나 현 좌파 정권하에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민 및 마약 정책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2026년 양국의 정치적 변화는 미국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NSS가 명시한 “지역 챔피언을 육성”하는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멕시코의 경우 2026년 선거 이슈는 없으나 NSS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리인과 제3국 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멕시코를 포함한 12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관세 구조를 활용한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멕시코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The White House, 2025).V. 지역별 차별화 전략: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1. 중미/카리브: 직접적 지배 영역NSS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면,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 지배에 가까운 접근 방식이 구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미국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 이민 문제의 발원지로서의 성격, 그리고 마약 밀매 경로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NSS는 이 지역에 대해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주둔 강화, 카르텔에 대한 “치명적 무력”사용 가능성,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 확보 또는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필요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직접적 통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국이 그레나다(1983), 파나마(1989) 등에서 보여준 군사 개입의 선례가 이 지역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 21).특히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 발언과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대한 견제, 쿠바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은 모두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에는 사실상 미국의 정책 방향에 순응하거나 고립을 감수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강요되고 있다. NSS는 “우리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든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의 축소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지원 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The White House, 2025, p. 20).2. 남미: 간접적 지배와 경제적 레버리지반면 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간접적인 지배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지리적 거리, 해당 국가들의 상대적 규모와 역량, 그리고 중국의 이미 상수가 된 경제적 침투를 고려할 때, 직접적 개입보다는 경제적 레버리지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간접 통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NSS는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와 상호 무역 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정교해진 서반구가 미국 상업과 투자에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종속 관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통적인 신식민주의적 전략의 현대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pp. 19–20). 이 부분은 이 글의 ‘전망’ 챕터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또한 NSS는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든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의 축소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미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도록 압박하는 조건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리비아, 칠레 등 친미 우파 정권의 등장은 이러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The White House, 2025, p. 20).3.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과 한계남미 지역에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완벽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NSS는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미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려 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18).다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은 국제적 반발과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친미 정권 수립 지원, 경제 제재, 다자 기구를 통한 압박 등 간접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억지(flexible deterrence)’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NSS가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The White House, 2025, pp. 11, 17).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권의 핵심만 타격하는 정밀한 군사작전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의 국가를 향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VI. 군사-기술 스택과 표적화된 개입: 1904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개입사의 재구성1. ‘권위주의 기술 스택’과 군사 기능 민영화: 플랫폼-데이터-무기체계의 통합이제 미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국가 관료제+정규군’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빅테크/방산 스타트업/클라우드 인프라가 결합한‘권위주의 기술 스택(authoritarian tech stack)’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감시/정찰(ISR) 데이터, 의사결정 지원(분석/표적화), 무인/자율 무기체계, 국경/이민 통제, 정부 클라우드(GovCloud)와 같은 핵심 기능이 민간 기업의 플랫폼 형태로 통합되어 국가의 정책/작전 수행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다(Bria, 2025).팔란티어(Palantir)의 국방·정보 분석 계약 확대, 앤듀릴(Anduril)의 무인체계 및 국경감시 사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우주기반 감시체계(스타실드 등)처럼, ‘표적 선정–감시–타격–사후평가’의 전 주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될수록 대규모 점령전보다 제한적/표적화 된 압박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러한 기술-군사 결합은 본 문서가 분석한 트럼프식 먼로주의가‘직접 군사개입’과‘간접 지배’사이를 오가며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논리와 결합될 수 있다(Bria, 2025).2. 서반구 군사 태세: 주둔/접근/협정 기반의 네트워크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기지(주둔)–협정(접근권)–훈련/연합작전(상호운용성)’의 네트워크로 유지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항공/해상/정보자산의 전개와 파트너 군 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 의제를 재설정하고, 마약/이민/대테러를 명분으로 한 상시적 개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U.S. Southern Command, n.d.).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은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요충지로, 영구 기지와 마약 감시를 위한 협력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Guantanamo Bay Naval Base)는 1903년 및 1934년 체결된 조약을 근거로 유지되는 이 지역 유일의 영구 기지로서, 미 제4함대의 군수 지원 허브이자 억류자 수용 시설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온두라스의 소토 카노 공군기지(Soto Cano Air Base)는 1954년 군사원조협정에 기초하여 ‘준(Semi) 기지’ 성격을 띤다. 이곳은 합동특수임무부대-브라보(JTF-Bravo)의 본부가 위치하여 중미 전역에 대한 헬기 및 수송 지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마약 감시 활동의 핵심 축인 엘살바도르의 코말라파(Comalapa) 안보협력지점(CSL)은 2000년 체결된 협정의 갱신을 통해 동태평양 지역의 마약 감시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아루바와 퀴라소에 위치한 전방작전지점(FOL)은 네덜란드와의 양자협정을 바탕으로 카리브해 상공의 공중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산 이시드로(San Isidro) 공군기지 등이 2025년 체결된 임시 협정에 따라 카리브해 중부의 공중 감시를 위한 일시적 접근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1903;U.S. Department of State, 1954;U.S. Southern Command, 2026);U.S. Department of Defense, 2026).남아메리카 지역에는 영구 주둔보다는 필요시 접근 가능한 거점 확보와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갈라파고스 발트라(Baltra) 기지가 통합보안프로젝트 결의안에 의거하여 해상 초계기의 중간 기지 및 급유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타(Manta) 기지는 일시적 협력 합의를 통해 대테러 작전을 위한 공중 지원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으나 현지에서 미군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한다. 페루에서는 리마(Lima) 및 이키토스(Iquitos) 등의 시설이 1983년 협정과 2026년 의회 승인을 통해 미군의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곳은 주로 무장 병력 훈련과 미 해군 의학연구소(NAMRU)를 통한 열대병 연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 및 훈련 거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ANR 로빈슨 공항은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방면을 심층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Government of Ecuador, 2025;Government of Peru, 2026;U.S. Department of Defense, 2026). 그림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의 미군 시설(DoD BSR) 및 접근 거점(CSL/FOL) 분포(선별, 2024년 기준)본 지도는 미군의 해외시설/부지 목록(Base Structure Report FY2024)과USSOUTHCOM의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Aruba–Curaçao, Comalapa) 공개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초도는 Natural Earth 및 TopoJSON(world-atla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U.S. Southern Command, n.d.; Natural Earth, n.d.; TopoJSON, n.d.).표 2. 라틴아메리카 미군 주둔 기지의 분류출처: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구성3. 1904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개입사의 주요 국면1904년의 루즈벨트 계론(Roosevelt Corollary)에서 언급된 국제경찰권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해외 팽창(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과 1903년 파나마 분리/운하조약을 통해 형성된 카리브-중미 전략지대의 통제 강화라는 흐름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Office of the Historian, n.d.-d; Office of the Historian, n.d.-e). 이 배경 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수입 관리(1905)는‘군사점령 이전의 재정적 보호국화’라는 방식으로 계론의 실행 형태를 보여준다(Office of the Historian, n.d.-f).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904년 의회 연례 메시지(국정연설)에 해당하는 연설에서루스벨트 계론을 통해 먼로주의를‘국제경찰권’ 논리로 확장한 이후, 미국의 서반구 개입은 1)해병대 점령/보호령 구축(20세기 초), 2)냉전기 비밀공작/대리전/정권안정화 프로그램(1950–80년대), 3)냉전 종식 이후의 제한전/인도주의/대테러 프레임(1990년대 이후)로 국면을 달리해 왔다. 아래 표는 1904년 이후의 대표적 개입 사례를‘개입 형태’ 중심으로 압축 정리한 것이다(National Archives, 2022;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n.d.).표 3. 개입 수단의 유형별 분류출처: 저자 정리※표 3.은 전면전(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대비되는‘표적화된 압박’ 및‘냉전형 정치전’의 스펙트럼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정책은 상황/동맹, 국내정치 제약에 따라 여러 수단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해당 표는 (i) 국토·전략거점 방어, (ii) 반구 내 경쟁국 차단, (iii) 경제·정보·공작 기반의 정치전 등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배치해 정리한 요약이다(The White House, 2025; Watts, 2013).4. 전면전이 아닌 핵심 인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냉전적 구조의 재활용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대규모 포병/기갑 소모전’과 광범위한 기반시설 파괴를 동반한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면, 미국이 선호해 온 최근의 작전/압박 방식은 정밀유도, 드론/무인체계, 실시간ISR, 사이버/전자전, 표적 제재(금융/수출통제)의 결합을 통해‘핵심 노드(시설/지휘통제/물류)와 핵심 행위자(지휘부/자금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접근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지만, 정보 실패/오판/확전 위험, 국제인도법(IHL)과 주권 원칙의 충돌 가능성 또한 구조적으로 내포한다(Watts, 2013;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n.d.). 이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는 작전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군사력만으로 정권 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역사적으로 미국은 냉전기에 발전시킨‘정치전(political warfare)’ 레퍼토리를 활용해 왔다. 이는 공개/비공개 수단을 병행하여 선거/정당/언론/시민사회/경제 엘리트의 행위 공간을 재편하고, 제재/외교 고립/정보전(서사 경쟁)을 결합해‘정권의 통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트럼프식 먼로주의가 강조하는 비용 최소화/레버리지 극대화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간접 수단을 재가동할 유인을 제공한다.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는‘극우 대 극좌’ 구도의 심화는 단순한 국내 정치 현상이라기보다, 냉전이 구축한 이분법적 세계관과 진영화의 유산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재활성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냉전은 국가/정당/사회운동의 정체성을‘친미/반미, 자유/공산’의 축으로 정렬시키는 구조적 압력을 생산했고, 그 잔존 프레임은 위기 국면에서 재동원되기 쉽다. 따라서 서반구에서의‘새로운 냉전’ 담론은 대외정책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부의 정치적 분극과 동원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VII. 결론: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의미본 컬럼은 트럼프2기NSS가 서반구를‘전략적 후방’이자 공급망/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중남미를 대상으로‘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 Corollary)’를 제도/군사/경제 수단의 결합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25).특히 빅테크-민영화된 군사역량이 결합된‘권위주의 기술 스택’은 대규모 점령전보다 핵심 시설/주요 인물/지휘통제 노드를 겨냥한 표적화된 압박을 가능하게 하며, 정권 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큰 경우에도 정보전/선거개입/경제적 강제 등 냉전기의 간접 공작이 재가동될 여지를 남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Watts, 2013; NATO, 2025). 이 결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전망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VIII. 전망: 1) 공급망(산업) 2) 식량(농업) 3) 이주(노동) 4) 남미 대국 변수 5) 정치/정보전과 양극화1. 공급망(산업): 온쇼어링/리쇼어링(하이테크) vs 니어쇼어링(저부가/고노동)현재 미국은 국가안보/첨단기술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는 산업은 운송비/리드타임/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온쇼어링(리쇼어링)하고 있고 국내 기업 또한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저부가가치/고노동 산업은 중국 등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군의 서반구(멕시코, 중미/카리브)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중 재배치’의 근거로, NSS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반복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중 통상/기술 갈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구조적 갈등이며,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취약성과 지정학 리스크를 국가안보 과제로 격상시키면서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동맹권 재배치를 명시해 왔다는 것이다(Executive Order 14017, 2021; The White House, 2025). 또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제도화했다(예: CHIPS and Science Act) (U.S. Congress, 2022). 지역개발기구 분석도 미주 지역이 니어쇼어링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22). 함의는 서반구의‘안정적 세력권’이 군사력뿐 아니라 락다운/해상봉쇄 등의 물류 차질에도 끊기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부품/중간재/완제품)의 형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멕시코 남부와 중미 지역에 저부가가치/고노동 제조업 생산 라인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의 교육없이 거의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1994년 NAFTA 체결 이후 계속 사회문제였던 불법 이민자 문제의 해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중미/카리브 지역의 농업사회의 산업화도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3)2. 식량(농업): 곡물 교역/의존 구조를 통한 세력권 고착산업 공급망의 확립과 중미/카리브 지역의 산업화가 병행되면 식량(농업) 공급의 의존 구조가 확대될수록 서반구 내 미국의 구조적 우위는 강화된다. 가장 좋은 예가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NAFTA 이후 곡물 수입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옥수수 등 핵심 곡물에서 미국산 의존도가 높아졌고, 미국 농업통계/분석은 멕시코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이며 수입 대부분이 미국산임을 확인한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4). 중미/카리브에 저부가 제조업이 유치되어 농업 구조조정과 공업화가 병행될 경우, 멕시코의 사례와 유사한‘농업 붕괴–가공/조립 산업 확대–미국 곡물 의존’경로가 재현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식량안보를 매개로 한 정치적 레버리지의 상시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3. 이주(노동): 강제이주/난민 흐름의‘노동력화’ 가능성과 정책 딜레마미주 지역의 대규모 강제이주/이주 흐름은 치안/국경관리의 대상인 동시에 니어쇼어링 산업단지의 잠재적 노동력 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로, UNHCR은 미주 지역의 강제이주 규모가 수천만 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난민/망명신청/국내실향 포함), 특히 베네수엘라 위기는 단일 사안만으로도 770만 명 이상 규모의 난민/이주민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된다(UNHCR, 2024; R4V, 2024). 또한 내부실향(IDP)도 미주 전역에서 큰 규모로 누적되고 있다(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2024). 함의는‘이주 통제’와‘노동 공급’의 목표가 정책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며, 노동력 유입을 전제로 한 니어쇼어링은 인권/노동권/사회통합 비용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석2)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통제 가능하다면 북증미의 난민을 비롯한 중하층은 충분히 저부가가치/저숙련도 산업의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 4. 남미 대국 변수: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중(對中) 연계와 농업 경쟁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국은 중국 시장과의 교역 결합도가 높고(특히 대두/곡물), 미국과 농업/원자재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서반구 블록화가 심화될수록 압박의 최우선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로, 브라질의 대중 대두 수출 의존은 공개 통계와 분석에서 반복 확인되며(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2024), 미국의‘서반구 중심 공급망’구상은 농업/원자재 영역에서도 경쟁적 재편을 수반한다. 2026년 브라질 대선과 같은 정치적 분기점에서 군사적 정권 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 냉전기처럼 정보전/선거개입/경제적 강제의 조합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위험이며, 이는 과거 미국의 브라질 내정 관여 사례(예: 1964년 군사쿠데타 관련 문서)에서 역사적 전례를 찾을 수 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14).5. 정치·정보전/양극화: ‘냉전적 이분법’의 재활용과 하이브리드 공작정권 교체가 군사력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큰 상황에서, 전통적 냉전형 공작(선거 영향, 허위정보/심리전, 엘리트 포섭, 경제 압박)은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수단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극우/극좌 분극도 이러한 이분법적 동원 구조와 친화적이다. 근거로, 현대 정보전은 다채널/고빈도/허위의‘소방호스(firehose)’방식으로 여론을 혼란시키는 모델로 설명되어 왔고(RAND, 2016), 동맹권에서도 하이브리드 위협(사이버/선전/사보타주)이 핵심 안보 의제로 격상되고 있다(NATO, 2025). 또한 비교정치 연구는 민주주의 위기에서‘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가 제도 기능을 마비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McCoy, Rahman, & Somer, 2018). 함의는 서반구 재편이 군사/경제 차원의 공급망 설계뿐 아니라, ‘이념의 양극화’라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생산/증폭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2. 2025 12월 기준 남아메리카 정치 구도 ※ 2026년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고 물리적 타격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전복된다면 베네수엘라 원유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쿠바도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2026년 12월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는 중도 좌파 성향의 멕시코와 과테말라뿐이다. ---*각주1) 미국의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2025년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연방대법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정치적 기소"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명시하였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 이에 앞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처벌을 저지하기 위해 브라질 대법관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Philips, 2025). 이러한 압박은 브라질 의회가 2021년 쿠데타 시도 관련 우파 인사들에 대한 사면법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Associated Press, 2025).2) 이 글은 2025년 11월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2026년 1월 3일에 벌어진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3)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동류럽 이주 사례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생산가능연령 우크라이나 난민의 6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수령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약 2배에 달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MPSV], 2024).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용률이 60~70%에 이르며, 이들은 물류, 제조, 서비스업 등 만성적 인력 부족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UNHCR & Deloitte, 2023). 에스토니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의 85%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이 중 72%가 실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4). [참고문헌] (APA 방식)117th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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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일반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 교수 2026-01-27

#칠레 #안보 #중남미 #볼리비아 #미국 #전략 #NSS #브라질 #온두라스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EU–Mercosur FTA에 따른 브라질 정부 및 산업의 혁신 전략

1. 25년 협상의 결실과 브라질의 딜레마2024년 12월 6일,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이 25년에 걸친 난항 끝에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아직 NGO 및 싱크탱크,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환경 관련 조항의 실효성 부족과 협정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비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비준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제무역질서의 급변이 예고되어 있어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간 무역협정인데, EU의 4억 5천만 소비자와 메르코수르의 2억 9천만 소비자를 아우르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GDP의 약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경제국으로서 이번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조정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로 무역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반강제적으로 부과하면서 촉발된 국제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EU-Mercosur FTA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출에 더 넓은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메르코수르는 EU의 공산품·서비스 진출에 문호를 연다. 그러나 이번 FTA는 단순한 관세 감축을 넘어, 지속가능성, 노동·환경 규범, 산림 파괴 금지, 지리적 표시(GI) 보호, 정부 조달, 세이프가드 등 복합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Mercosur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Mercosur는 다소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해 온 것을 고려하면 세계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U-Mercosur FTA가 자체가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에 따라 브라질의 대EU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입은 31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응용경제연구소, IPEA). 농업과 광업을 비롯한 1차 자원 수출이 다소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EU에서 생산되는 첨단 제조업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브라질의 탈공업화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수출 중심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또한, 브라질 국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동부의 대기업 중심 수출 산업은 수혜를 보겠지만, 북·북동부나 내륙 지역은 제조업 축소와 고용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긴장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번 FTA 체결로 브라질은 대체적으로 농업·전통 제조업 수출 확대, 소비자 가격 인하, 글로벌 가치사슬(GVC) 통합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제조업 위축, 산업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충격, 규범 준수 비용,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높다. 2. 산업별 기회의 집중과 리스크의 확산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질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농업·가공식품은 높은 TRQ의 문턱과 산림파괴 없는 공급망 규정(EUDR)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쇠고기 TRQ 9만9천 톤(관세 7.5%)이 부여되고, 설탕·에탄올·가금 등에도 관세 인하와 함께 쿼터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농업 생산 2% 확대(약 109억 달러) 등 거시적 순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고강도 SPS·추적성(지오로케이션)·시설 인증을 수출 요건으로 엄격히 집행하며, EUDR과 연동된 데이터·모니터인 체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TRQ를 확보해도 선적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다. 대농·대기업 중심의 정합성 조건 때문에 소농·가족농은 시장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이런 환경 때문에 FTA 발효시 규정 준수 역량의 편중이 이익의 편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신발·가죽·펄프·비철금속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은 성장하겠지만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높은 비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pea에 따르면 신발·가죽 산업은 2040년까지 생산 3.2%(약 7억5710만 달러) 확대가 가능하고, 합산 이익은 16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펄프·종이·비철금속·기타 운송장비 등 전통 제조·자원 연계 산업도 플러스 요인이 크다. 다만, 목재·펄프는 EUDR의 직격 대상으로, 공급망 추적성·제3자 검증·라벨링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EU의 GI 보호(농식품 300종대) 확대는 유럽 프리미엄 식음료의 대(對)브라질 전략을 강화하여, 브라질 가공식품·음료 기업에는 브랜드·디자인·레시피 차별화를 통한 역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가격보다는 브랜드·디자인·친환경 등의 스토리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크롬프리 무두질, 폐수·피혁 부산물 관리, 유해 물질 규격, 그리고 공급망 추적성을 패키지화한 기업은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U의 GI·프리미엄 식음료가 하나의 문화 코드라면, 브라질 신발·피혁도  브라질의 미학과 투명한 제작서사를 결합해야 한다면 일정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 산업에서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크고 주력 산업인 자동차·기계·전자·제약:부문에서는 세이프가드의 활용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민감품목으로 양자간 세이프가드가 삽입되어 수입 급증 시 일시적 관세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동 요건·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제한적이라 실제 방패로서 효용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계·전자·제약은 유럽의 고부가·고표준과 경쟁해야 하며, Ipea의 추정치로는 기계 -6.7억 달러, 전자 -3.4억 달러 수준의 생산 감소 위험도 거론된다. 요컨대 기회는 전통 제조·농식품에, 충격은 첨단 제조에 더 크게 분포하는 비대칭 구도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달·표준 상호인정·시험소 상호인증, 그리고 합작 R&D 컨소시엄을 묶어 내수–수출의 이중 관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부품·소프트웨어의 현지화로 ROO를 충족시키면 역수출 통로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세이프가드는 방패가 아니라 체질 개선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 벌기(Time-buy)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논리를 데이터로 설계하고, 그 시간 동안 자동화·인증·내재화 투자를 끝낼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유·의류 업계는 협정으로 제조품의 97% 관세 철폐를 기대하며 10년간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브라질 섬유·의류산업협회, Abit). 그러나 이 효과는 규범·품질·친환경 공정 적합성을 얼마나 빠르게 내재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중견기업은 전환 투자를 통해 EU 규정에 따라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 봉제업체는 인증·LCA·화학물질·원단 추적성 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이 높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로 시장은 개방되지만, 시장 개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EU의 규범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브라질 기업들의 피할 수 없는 혁신 EU–Mercosur FTA가 발효되면 브라질 기업들은 수출 기회가 확대되겠지만, 관세 인하에 따른 규범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과 공급망이 환경·노동·품질·추적성 규범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브라질 기업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첫째, EU-Mercosur FTA가 발효되면 브라질 기업들은 높은 인증·규범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환경 규제에 따른 저탄소 공정, 노동 기준에 맞는 근로 조건, 화학물질 안전성 규정, 제품 적합성 시험 등은 모두 상당한 고정비를 요구한다. 대기업은 이를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관세 혜택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ROO)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최종 조립이 브라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부품과 원자재의 일정 비율이 지역 내에서 조달되어야 하고, 공정상 부가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관세 감축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셋째, 농업·임산업·섬유업체는 추적성 시스템 구축을 피할 수 없다. EU의 EUDR은 농장·목장의 위성 좌표, 생산 기록, 제3자 감사까지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 혁신을 요구한다.넷째, 협정에 포함된 세이프가드·정부 조달 조항 역시 기업의 적극적 활용 없이는 무의미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있더라도, 수입 급증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부에 신속히 제출하지 못하면 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달 시장 우대 조항도 기업이 적합한 인증을 준비하지 못하면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결국 브라질 기업의 가장 큰 도전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관세 감축을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가 시급하다. 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팀을 두고,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 저탄소 공정 전환, 친환경 원료 조달 등 장기적 과제를 내부 전략으로 편입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 기반의 공용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하고, 협업 모델을 통해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4. 정부의 전환 촉진 역할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이행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산업·농업·환경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입 동향, 고용 충격, 규범 준수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대시보드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산업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산업정책과 FTA 이행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브라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산업정책(NIB)과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Programa de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MOVER)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EU 규범 적응에 필요한 지속가능성 투자와 인증 비용까지 포괄해야 한다. 룰라 정부는 2033년까지의 브라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6개 핵심 분야인 농산업, 보건, 도시 인프라, 산업 디지털화, 바이오 경제 및 국방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일련의 조치를 설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특별신용한도, 보조금, 국내제품 조달 규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산업정책은 EU와의 FTA 환경을 고려해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MOVER법은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필수요건을 수립한 것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브라질의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에너지효율, 재활용성,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조성능·보조주행기술, 차량의 환경·에너지 성능이 담긴 차량 라벨링 등 달성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자원 부족이 도전이 될 수 있고, 대기업은 더 큰 책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유럽 자동차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브라질 정부가 협정을 기반으로 전환을 촉진하려면 산업정책(NIB)과 MOVER의 키워드를 바꿔 읽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혁신투자는 R&D, 자동화, 신제품에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럽식 집행 체계는 인증·추적성·LCA(전과정평가)가 외부적인 혁신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 항목들을 비용이 아니라 시장접근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정책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세액공제·저리금융·가속상각의 대상이 공정·설비만이 아니라 데이터·플랫폼·검증 체계까지 확장될 때, 기업의 행동 함수가 바뀐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원스톱 인증·시험·추적성 허브를 구축하고,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공용 랩(랩 인증 상호인정 목표)과 바우처 제도로 중소기업의 고정비를 평탄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전 원산지 판정(Advance Ruling)·ROO 컨설팅을 제도화해 설계 단계에서 관세 실익을 내는 설계를 도와야 한다. 이 모든 지원은 ESG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 수출 인프라다. 결국 정책의 포인트는 하나로 수렴한다. 컴플라이언스 투자=시장 개척 투자라는 메시지를, 보조금이 아니라 회계·세제·금융 규정으로 몸에 새기는 것. 기업은 규범을 맞추느라 드는 비용을  브랜드 프리미엄·가격 경쟁력·조달 접근으로 환산해야 한다.정부 정책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모듈로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세이프가드 조기경보 실행 모듈은 관세청·통계·노동·기업 ERP에서 끌어온 수입량·가격·가동률·고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해 피해 지표 대시보드를 운영해야 한다. 업종별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선을 미리 설정하고, 정부 제출 서식을 표준화한다. 세이프가드는 정치적 결단이지만, 제출되는 증거는 체계적이고 과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FTA 협정 규정 내용에 따라 추적성 국가 플랫폼 실행 모듈이 필요하다. 농장 좌표–위성–감사–전자문서를 원스톱으로 묶고, 대농·중견은 API로 직접 연결하고, 소농·영세는 모바일 입력과 마이크로 바우처로 초기 구축비를 감해준다. 감사기관·바이어·세관이 권한 기반으로 들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통관·인증의 지연이 줄어든다. 플랫폼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신뢰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NIB·MOVER 연동 인센티브 실행 모듈이 필요하다. 인증·추적성·LCA·저탄소 설비·시험 인프라 구축을 혁신 투자로 분류해 세액공제·저리금융·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조달·금융·표준을 하나의 정책에 통합해 기업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사전 원산지 판정 서비스를 상시화하고, 부품 현지화·가공도 재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바우처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브라질 산업의 환경 적응력 강화 EU–Mercosur FTA는 브라질 산업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농업·전통 제조업은 기회를 누리지만, 첨단 제조업과 취약 산업은 압박을 받는다. 무엇보다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사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집행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진다. 브라질도 다양한 국내 규범,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FTA로 훨씬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 추적성, 인증, 세이프가드 운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적절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산업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 전환 지원이 필수적이다. 첨단 제조업의 축소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킬·전직 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농·영세업체가 규범 준수 비용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 협회가 공동으로 인증 바우처나 데이터 구축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EU–Mercosur FTA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다. 브라질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조직적인 혁신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FTA가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참고자료]Acordo Mercosul - UE prejudica trabalhadores, diz Centrais Sindicais do Cone Sul, https://www.cut.org.br/noticias/acordo-mercosul-ue-prejudica-trabalhadores-diz-centrais-sindicais-do-cone-sul-4ff0Acordo Mercosul-UE traz ganhos para indústria brasileira, com destaque para calçados e couro, https://exame.com/economia/acordo-mercosul-ue-traz-ganhos-para-industria-brasileira-com-destaque-para-calcados-e-couro/Acordo Mercosul-UE: entenda os prós, contras e os impactos econômicosAcordo Mercosul-UE: importância e principais negociações, https://exchangenow.net/blog/comex/acordo-mercosul-ueAcordo Mercosul-UE: os impactos para o Brasil e o seu bolso, https://www.bbc.com/portuguese/articles/cly4456weyeoAcordo UE-Mercosul deve aumentar comércio do Brasil em R$ 94 bi., https://www.poder360.com.br/poder-economia/acordo-ue-mercosul-deve-aumentar-comercio-do-brasil-em-r-94-bi/https://blog.logcomex.com/acordo-mercosul-ue-entenda-os-pros-contras-e-os-impactos-economicosImpactos do Acordo Mercosul-UE na Indústria e Agricultura, https://falabarreiras.com/politicas/acordo-mercosul-ue/Impactos do acordo Mercosul-União Europeia para as empresas brasileiras, https://www.dossotoledo.com.br/post/impactos-do-acordo-mercosul-uni%C3%A3o-europeia-para-as-empresas-brasileirasMercosul e União Europeia: segurança, avanços e obstáculos do novo acordo comercial, https://www.fecomercio.com.br/noticia/mercosul-e-uniao-europeia-seguranca-avancos-e-obstaculos-do-novo-acordo-comercialO Acordo UE-Mercosul e os possíveis impactos para o Brasil, https://www.mundolusiada.com.br/o-acordo-ue-mercosul-e-os-possiveis-impactos-para-o-brasil/Oportunidade Histórica: Como o Acordo Mercosul-UE Pode Transformar a Indústria Têxtil Brasileira, https://www.incofios.com.br/oportunidade-historica-como-o-acordo-mercosul-ue-pode-transformar-a-industria-textil-brasileira/Persistem dúvidas sobre impacto do acordo Mercosul-União Europeia sobre a indústria, https://pcdob.org.br/2024/12/persistem-duvidas-sobre-impacto-do-acordo-mercosul-uniao-europeia-sobre-a-industria/Quais são os impactos do acordo Mercosul-UE na indústria têxtil e de confecção brasileira?, https://agenciabrasil.ebc.com.br/economia/noticia/2024-12/industria-diz-que-acordo-mercosul-ue-e-benefico-para-exportacoesQuais são os impactos do acordo Mercosul-UE na indústria têxtil e de confecção brasileira?, https://mercadoeconsumo.com.br/11/12/2024/noticias/quais-sao-os-impactos-do-acordo-mercosul-ue-na-industria-textil-e-de-confeccao-brasileira/Qual o real impacto do acordo Mercosul-UE para a Europa?, https://www.dw.com/pt-br/qual-o-real-impacto-do-acordo-mercosul-ue-para-a-europa/a-71082026Vantagens e desafios do Acordo entre Mercosul e União Europeia para economia brasileira, https://becomex.com.br/acordo-mercosul-ue-economia-brasil/

브라질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 중남미지역원 / 교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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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루과이의 새로운 균형: 오르시 정부의 출범과 광역전선의 재정립

2025년 3월 1일,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가 우루과이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좌파 정당인 광역전선(FA: Frente Amplio)은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前 우루과이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 이후 약 5년만에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되었다. 현재 우루과이는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신(新)정부는 공공 안전 확보, 폭력과 마약 밀매 대응, 경제 문제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광역전선의 정권 복귀광역전선은 타바레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2005-2010; 2015-2020)와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2010-2015) 등 역사적 지도자들과 함께 2005년~2020년 간 우루과이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이번 광역전선의 복귀는 상기 두 지도자의 부재(바스케스 2019년, 무히카 2025년 사망)와 더불어, 또 다른 핵심적인 중도좌파 인사인 다닐로 아스토리(Danilo Astori) 前 부통령 겸 경제부장관의 부재(2023년 사망)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속 우루과이 좌파 내 새로운 리더십 전략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역사 교사이자 前 카넬로네스(Canelones) 시장(2015-2024)을 역임한 오르시 대통령은 2024년 11월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25-2030년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오르시 대통령은 지난 투표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알바로 델가도(Álvaro Delgado)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델가도 후보는 라카예 포우 전 대통령 임기(2020-2025) 기간 대통령실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라카예 포우 前 대통령은 헌법상 재선에 출마할 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였다.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심 인사들을 주요 장관직에 임명하였다. 대표적으로, 내무부장관에는 변호사이자 전 검사인 카를로스 네그로(Carlos Negro)를 임명하였으며, 경제재정부 장관에는 온건한 중도좌파 인사로 평가되는 가브리엘 오도네(Gabriel Oddone)를 임명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장관에는 무히카 전 대통령 계파인 대중참여운동(Movimiento de Participación Popular)의 젊은 지도자 알레한드로 산체스(Alejandro Sánchez)를 임명하였다.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내 성과 검토오르시 신정부는 초기 몇 개월 간 전문직 연금 상황과 공공 보건 행정 관련 부채 등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진 일부 문제들에 주목하였으며(El País 2025), 이외에도 의약품 접근, 브라질과 국경을 접한 주(州)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임금위원회 설립, 조직범죄 및 마약 밀매 퇴치 기구 창설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El País 2025b). 그러나, 이번 광역전선 정부는 명확한 의제를 개발하였던 이전 광역전선 정부들과는 대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 발표나 변혁을 이루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관찰되며, 세실리아 카이로(Cecilia Cairo) 주택 및 영토계획부장관이 취임 약 한 달 반 만에 사임하는 등 어려운 시작을 경험하였다. 이와 관련, 우루과이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 중 한 명인 다니엘 차스케티(Daniel Chasquetti)는 오르시 정부의 첫 100일이 적절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나, 재정 제약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Montevideo Portal 2025). 이러한 상황 속, 오르시 정부의 2025년 예산법(Budget Law) 발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오도네 경제부장관은 ▲사회 보호 체계 확대 및 강화, ▲공공 안전 기준 개선, ▲공평한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핵심 목표를 강조하였다(Presidencia 2025).신정부의 주요 외교 목표 및 최근 비판발레리아 추카시(Valeria Csukasi) 우루과이 외교부차관은 ‘시장 접근(market access)’에 중점을 두고 정치적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외교 정책 기조가 최초로 확인된 곳은 통상 분야이다.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교 방문으로 파나마를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 기간 현지 쌀 생산자들과 함께 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오르시 정부는 첫 100일간의 주요 외교 성과로 이전 정부부터 진행되고 있던 홍콩 영사관 개관, 중국으로의 유채박과 대두 수출 승인 등 아시아에 대한 초점 강화를 강조하였다(Presidencia 2025b).신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초점 강화 전략은 최근 추카시 차관의 해외 순방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추카시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오세아니아에 대한 순방(8.18.~9.24.)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하였다. 우루과이는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 자국 육류 및 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추카시 차관의 해외 순방은 육류 및 유제품을 포함하여 아시아 시장과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루과이는 민간 부문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對아시아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추카시 차관은 "우리 정부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우루과이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단기간에 무역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M24 2025).한편, 오르시 대통령은 9월 뉴욕(New York)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UNGA 80: The 8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에서 우루과이가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적 국가이나, 아동 빈곤, 공공 안전, 사회 불평등 등의 도전과제가 상존함을 강조하였다(Frente Amplio 2025). 또한 우루과이를 ‘평화의 공간(space of peace)’이자 ‘협상의 중심지(host of negotiations)’로 홍보하였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우루과이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상기 외교 의제 이외에 최근 우루과이의 공공 의제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보인 사건은 4월 중순에 시행된 여권 관련 조치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과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시민 간의 조건을 균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생지’ 항목을 제거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BBC News 2025).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우루과이의 상기 조치에 대해 기존 자국 입국 절차와의 충돌 가능성 및 잠재적 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가령 독일은 “새로 발급된 여권이 독일 입국에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역시 우루과이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일본도 이러한 여권 변경 조치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확인된다(BBC News 2025).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 우루과이 정부는 신규 여권 관련 정책을 철회하였으며 이는 우루과이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결론 및 향후 전망우루과이는 2025년 3월 오르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약 5년만에 중도좌파인 광역전선의 재집권이 이루어졌으며, 新정부는 타바레 바스케스, 호세 무히카 등 역대 좌파 지도자들의 부재 속에서 오르시 대통령을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광역전선은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했으나 하원에서는 과반 획득에 실패하여 타 정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신정부 집권 이후 주요 성과로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브라질 국경 지역 경제 문제 대응, 임금위원회 설립, 조직범죄 및 마약 밀매 퇴치 기구 창설 등이 있으나, 주택부 장관의 조기 사임과 여권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25년 8월 기준 오르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기록하고 있다.대외 정책 측면에서 신정부는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승인, 홍콩 영사관 개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기다리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현재 우루과이는 공공 안전, 아동 빈곤, 사회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신정부는 사회 보호 체계 강화, 공공 안전 개선, 공평한 경제 성장이라는 핵심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향후 예산법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자료]BBC News. El Observador. 2024, 28 de octubre. “Seis partidos con bancas, mayoría del FA en el Senado e incertidumbre en Diputados: así quedó el Parlamento” https://www.elobservador.com.uy/nacional/seis-partidos-bancas-mayoria-del-fa-el-senado-e-incertidumbre-diputados-asi-quedo-el-parlamento-n5967384El Observador. 2025, 1º de marzo. “Nuevo gobierno, nuevo equipo: este es el gabinete ministerial que asume de la mano de Yamandú Orsi” https://www.elobservador.com.uy/politica/nuevo-gobierno-nuevo-equipo-este-es-el-gabinete-ministerial-que-asume-la-mano-yamandu-orsi-n5987255El País. 2025. 9 de junio. Se cumplen 100 días del gobierno de Orsi: en el FA destacan que hubo más de 80 anuncios y "algunas derrotas". https://www.elpais.com.uy/informacion/politica/se-cumplen-100-dias-del-gobierno-de-orsi-en-el-fa-destacan-que-hubo-mas-de-80-anuncios-y-algunas-derrotasEl País. 2025b. 8 de junio. Uno a uno, los "avances" que el gobierno de Yamandú Orsi destacó en sus primeros 100 días. https://www.elpais.com.uy/informacion/politica/uno-a-uno-los-avances-que-el-gobierno-de-yamandu-orsi-destaco-en-sus-primeros-100-dias#google_vignetteFactum 2025. Aprobación presidente Yamandú Orsi - Agosto2025,. https://portal.factum.uy/analisis/2025/ana250902.phpFrente Amplio. 2025.  Discurso presidente Yamandú Orsi en la Asamblea General de la ONU. https://www.frenteamplio.uy/discurso-presidente-yamandu-orsi-en-la-asamblea-general-de-la-onu/M24. 2025. Csukasi: "El plan es marcar la presencia de Uruguay en Asia que redunde en oportunidades comerciales". https://www.m24.com.uy/csukasi-el-plan-es-marcar-la-presencia-de-uruguay-en-asia-que-redunde-en-oportunidades-comerciales/Montevideo Portal. 2025. Para Chasquetti, el gobierno va “enlentecido” y la oposición tiene “problema de timing”. https://www.montevideo.com.uy/Noticias/Para-Chasquetti-el-gobierno-va-enlentecido-y-la-oposicion-tiene-problema-de-timing--uc928285#Presidencia 2025. Ministro de Economía anunció principales lineamientos de la Ley de Presupuesto. https://www.gub.uy/ministerio-economia-finanzas/comunicacion/noticias/ministro-economia-anuncio-principales-lineamientos-ley-presupuestoPresidencia 2025b. Primeros 100 días de Gobierno: gobernamos, avanzamos, transformamos. https://www.gub.uy/presidencia/comunicacion/noticias/primeros-100-dias-gobierno-gobernamos-avanzamos-transformamos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우루과이 Diego Telias / Universidad ORT Uruguay / Lecturer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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