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2023년 칠레 경제사회 지원 정책 발표
칠레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2023/02/06
1. 칠레 보리치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계, △의료, △고용, △건설 등 사회·경제 분야 관련 약 20억USD 규모의 국민 경제지원정책을 1.5.(목) 발표, 의회에 제출 및 신속한 승인을 요청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2. 본 경제 대책은 2023년 상반기에 취약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기존 △1분기 지원금(Bono Marzo) 확대 및 현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특별 대책 마련을 골자로, 7가지 상세 대책은 아래와 같음.
ㅇ (가계지원금) 칠레 정부는 취약계층 약 150만 가구(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가계지원금(Aporte Familiar Permanete)의 총액을 두 배로 확대하는 2023년 특별 대책으로 연초 지원금 수령 후, 예산안 통과후 2차 지원금 추가 지급함.
ㅇ (식품) 최근 급등한 식품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지원금(Bolsillo Familiar Electronico)이라는 새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기초식량지원금(Aporte Canasta Basica de Alimentos,‘23.4월 완료)에 이어 정부가 RUT계좌를 통해 월마다 13,500페소(약 2만원)의 식품 구매 비용 지원함.
ㅇ (가계) 취약계층 약 150만 가구(300만명)을 소득구간 별로 세분화하여 가족지원금(Asignacion Familiar)과 가계보조금(Subsidio Unico Familiar)을 20%까지 점차 확대함.
ㅇ (의약품) 정부가 2023년까지 의약품 유통 체인 및 약국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약 2,700개에서 6,900개에 해당하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평균 의약품 가격을 32%까지 내릴 것으로 기대함.
ㅇ (교육) 급식지원금(Programa de Alimentacion Escolar)을 5만명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고등교육대상자에게도 소정의 학습지원금(식비) 지원을 확대함.
ㅇ (고용) 고용보험(IFE laboral) 및 2023년 상반기 고용보호보조금(Subsidio Protege)을 확대로 약 60만 개의 공식 고용일자리를 창출 목표함.
ㅇ (건설) 정부는 국제원자재(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대출금(Creditos en la construcion)에 대한 약 500억 페소 규모의 특별 정부 지급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과 인프라 분야의 투자 및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련분야 고용유지를 꾀함.
3. 정부 발표 이후 경제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책을 통해 정부가 취약 계층을 지원 우선순위로 설정,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경제침체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상기 대책의 수혜 대상을 지나치게 취약계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 및 기업지원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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