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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법 8.1부터 발효
러시아 KITA 2023/09/18
주요내용
푸틴 대통령은 현금·비현금에 이어 세 번째 통화 형태인 “디지털 루블 도입법 2023.7.24.자 제339FZ)”에 서명
□ 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법 8.1부터 발효
ㅇ 푸틴 대통령은 현금·비현금에 이어 세 번째 통화 형태인 “디지털 루블 도입법 2023.7.24.자 제339FZ)”에 서명
- 동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에 제출되어 7.11일 최종 3차 의회 심의를 통과함
- 7.12일 공개된 “디지털 루블 도입법”에는 플랫폼·참여자·사용자에 대한 정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담당함
*현재 디지털 루블 유통 시범사업에는 13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ㅇ 디지털 루블 출시로 러시아는 통화, 카드 결제 시스템(MIR), 자체 빠른 전자결제시스템(SBP)과 법인용 금융정보전송시스템(SPFS)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불·결제 대안을 갖춘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평함
- (전문가 평가) 디지털 루블 도입으로 편의성 및 신속성이 개선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및 결제 사업 분야에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발전 등이 기대됨
- 일반인(2025년), 국제결제(2027년) 사용이 전망되고, 2030년 러시아 교역의 디지털 루블 결제 비중은 1~5%일 것으로 전망
*디지털 루블은 결제·이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예금 및 지불 수단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개인의 경우 결제·이체 수수료가 없지만, 사업자의 경우 0.3%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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