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러시아 KITA 2023/09/18
주요내용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함(2024.4.1.부터 발효)
□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ㅇ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함(2024.4.1.부터 발효)
-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함
-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 (전문가 평가)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음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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