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미국, 니켈 관련 인니-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움직임
인도네시아 KITA 2023/12/04
주요내용
인니의 니켈과 광업 산업은 사실상 중국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의원들은 IRA 적용을 위한 미국-인도네시아 핵심광물협정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됨
미국, 니켈 관련 인니-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움직임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미국은 배터리 생태계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킴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또는 FTA에 준하는 별도의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일본)에서 추출 및 제련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안)>
ㅇ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는 세액공제를 받은 전기차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충족이 가능한 배터리 제조사와의 거래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 리튬 등 다수 광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별도의 광물 협정을 통해 해당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인도네시아가 IRA 수혜를 받을 시, 인도네시아 원자재를 사용하는 현지 진출 국내 전기차·배터리 제조사 또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ㅇ IRA 적용을 위한 미국-인도네시아 핵심광물협정을 위한 협상은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미국 상원의원 9명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해당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의 IRA의 탈중국을 통한 공급망 재편의 취지와는 달리 인니의 니켈과 광업 산업은 칭산 그룹(Tsingshan Group)등 중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사실상 중국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의원들은 협정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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