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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핵심 정책 및 차기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이집트 KOTRA 2024/05/14
이집트 차기 회계연도의 핵심은 민영화,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 50% 목표
IMF, WB 이집트 차기 회계연도 GDP 4%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이집트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89.6%의 득표율로 3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새로운 6년간의 임기는 '24년 4월부터 '30년 4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 4.2일 시시 대통령은 3선 취임식에서 새 임기 동안의 7가지 국정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7대 핵심 정책은 ①국가안보 ②민주주의 강화 ③보건 및 교육 ④포괄적 제도 개혁 ⑤지속 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 ⑥사회안정망 구축 ⑦도시개발로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 불안정한 세계 및 중동 정세 속에서 이집트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균형 잡힌 국제 관계 조성
2. 민주주의 강화: 청년의 정치 및 민주적 참여 강화
3. 보건 및 교육: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포괄적 건강 보험 등의 프로그램 지속 및 완성
4. 포괄적인 제도 개혁: 공공 지출을 합리화해 공공 수입 증대
5. 지속 가능한 균형있는 경제 성장: 국가 수입 2배 목표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농업/산업/ICT(정보통신기술)/관광 분야 등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증대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 창출, 해외 및 현지 투자 유치,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극대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및 그 파생 상품 등의 국제허브로 성장, 생산 면적을 확대해 농업 수출 촉진 및 외화 창출, 식량안보 달성, 현지 제조업 육성 등
6. 사회 안전망 구축: *타카풀 및 카라마(존엄과 연대) 프로그램 등에 사회 보호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낙후된 시골 지역을 지원하는 ‘존엄한 삶’ 이니셔티브 구현
*타카풀(Takaful)은 이슬람 원칙을 준수하는 상호보험이며, 카라마(Karama)는 이집트 정부가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하에 진행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집트 사회의 최하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7. 도시 개발: 4세대 신도시 완공, 도시 개발 전략 계획 실행, 비공식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 개선,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모든 이집트인들을 위한 주거 제공’ 프로그램 개발
금번 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사회적 지원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지원에서는 보건 및 교육 등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완성, 사회 보호 관련 지출 확대 및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 및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과 저소득층 주거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그간의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ICT 분야에 민간 참여를 권장하고, 해외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분야 및 제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확대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그린 운하로 전환하겠다는 ‘그린 카넬 프로젝트’와도 연결성이 높아 보인다.
차기 회계연도(2024/25) 재정 목표
정부는 7대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재정 목표를 세우고, 예산 편성을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GDP 성장률을 당기 회계연도 대비 1% 증가한 4%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집트의 GDP 성장률을 24년 3%, 25년 4.4%로 예상했으며, 세계은행(WB)은 각각 2.8%, 4.2%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망했다. 현재 33% 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18.1%로 낮출 계획인데, 이는 당기 회계연도 목표치 16%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러-우 사태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이집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이집트의 성공적인 해외투자유치와 IMF의 80억 달러 차관이 승인되면서 서서히 수입물가 안정세를 보이며 3월 소비자물가는 33.1%로 전월 대비 2.9% 하락하였고, IMF도 '25년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이 25.7% 수준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였다. GDP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 정부는 현재의 96%에서 '27년 6월까지 80%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6월에는 90%, 차기 회계연도에는 평균 88.2%가 목표치이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배정 현황
지난 2월 이집트 재무부는 59개 경제 기관의 공공 정부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에 통합해 국가 예산 활용의 최적화를 보장하는 통합 공공 재정법(United Public Finance Law)을 발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예산안은 차기 회계연도인 2024/25 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차기 회계연도 일반 정부 예산안 수익 목표는 약 1,085억 달러이다. 이 중 세수는 당기 회계연도 추정액 약 313억 달러에서 32.1% 증가한 약 417억 달러, 세외 수익은 약 1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세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출 총액은 약 1,376억 달러로 이 중 공공예산 지출액은 GDP의 22.6%에 해당되는 약 813억 달러에 이른다. 차기 회계연도에는 3.5%의 예산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동 비율은 당기 회계연도의 예상 비율인 2.5%를 초과한다. 예산 전체 적자 전망은 당기의 6.9%에서 4년 만에 최고치인 7.2%(약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사회 지원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 공공 부문 지출액에 총 약 813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 부문은 사회적 지원, 경제 부양책, 보건 및 교육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주요 배정 현황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보조금에 약 124억 달러, 임금에 약 119억 달러, 연료, 석유 제품, 식량 보조금에 약 127억 달러, 사회보장 연금과 타카풀 및 카라마 프로그램에 약 8억 달러, 사회 주택에 약 3억 달러를 할당했다. 경제 부양책 부문에서 수출 부담금 환급 촉진에 약 5억 달러,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 인하를 위해 약 1억 달러, 산업 및 농업 등 생산 부문에 자금을 대주는 금융 시설 이자 보조금에 약 2억 달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약 1,500만 달러, 자동차 산업 전략 지원금 약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보건 및 교육 부문 예산 배정액은 당기 회계연도 대비 30% 증액해 의료 부문에 약 103억 달러, 고등 교육 및 대학교에 약 61억 달러, 대학 진학 전 교육에 약 12억 달러, 과학 연구에 약 29억 달러를 배정했다. 공공 부문 외 기타 부문 지출 예상액은 총 약 563억 달러로, 국가 사회 보험 당국에 약 45억 달러, 투자 배분에 약 103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 중 44%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민영화 프로젝트
민간 부문을 통한 국유 자산의 비중을 늘려 GDP 성장을 목표로 하는 IMF 차관 계약에 따라, 이집트는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경제 참여를 강화해 정부 부채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집트는 민간 부문이 시장의 65~70% 이상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골든 라이센스 발급, 현금 인센티브 정책 추진, 민간 자유 지대 설립 검토 등 민간 부문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당기 회계연도(42%)보다 8%p 늘려 차기에는 50%, 26년까지는 최종 6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 목표치는 차기 회계연도 48%로 이는 당기 약 417억 달러 대비 약 12%p 증가한 수치이며,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에는 10억 달러, 내년에는 15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 참여를 강화하고 매년 약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투자의 최대 한도를 약 209억 달러(1조 이집트 파운드)로 제한했다.
* 회사 설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에 대한 종합 라이센스로 투자자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내각에서 부여한 것
국유 자산 매각 및 기업공개 추진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소유 자산 및 국영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가 올해 2분기까지 국가 소유의 풍력단지인 투자 가치 3억 9천만 달러의 Jebel Zeit와 3억 달러의 Zafarna 매각을 통해 6억 3,9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이집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에너지 및 제조 부문에서 최소 4개의 자산을 매각해 36억 달러의 외화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공개(IPO)를 채택했는데, IMF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2월에 시작된 IPO 프로그램에서 이집트 정부는 18개 부문에 걸쳐 40여개 기업을 상장했다. 이집트 재무부는 '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기 회계연도에는 현재까지 22억 달러의 투자 유치 및 24억 달러의 순수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남은 회계연도 동안은 최소 6억 달러의 추가 외화 유입이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이집트 정부는 시시 대통령의 새 임기에 마련된 국가전략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PO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이며, 당기 회계연도에는 12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이집트 국가전략과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맞춰, 민간 부문에 진출 및 협력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면세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료 : Daily News Egypt, Ahram, Egypt Today, Arabfinance, 이집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The Arab Republic of Egypt Presidency), 이집트 국가정보서비스(State Information Syst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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