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력과 역내 포용적 성장에 대한 도전 과제

서론아프리카 경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세계적 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역 경제 생산량은 지난 2020년에 -1.8%로 급격한 하락을 겪은 이후 2021년 4.6%로 회복되었으나, 2022년 3.6%, 2023년 3.1%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관광업의 재개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2022년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2023년에는 관광업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와 약 12억 명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2025년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알제리 등 주요 국가들의 잠재적 경제 성과는 역내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번영의 선순환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1980-2020년 경제적 성과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경제 회복력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1980-199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 및 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IMF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역내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프로그램(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을 제시하였다. SAP는 역내 다수 국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으며, 동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SAP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시행,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고 성장률을 증가시키며 회복력을 입증하였다.특히, 2000년대 초 아프리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거버넌스 개선, 외국인 투자, 서비스 부문 성장 등을 통해 GDP 성장률을 크게 증가시켰다. 동 기간 연간 GDP 성장률은 약 5.2%로 1980년대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대 초의 성장은 기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전략(천연자원 의존)과는 대조적으로 정보 기술, 은행업, 소매업 등 서비스 부문의 기여를 통해 이루어졌다.아울러,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경제는 2000-2010년 간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동 기간 역내 실질 GDP는 연간 약 5.1% 상승하여 1990년대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MGI는 강력한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리카 광산업 붐을 촉발했으며, 동 기간 금속 가격이 약 3배 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하였다.한편, 2010년대 후반 원자재 가격 하락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특히 원자재 수요 증가, 원유 가격 상승, 관광 규제 완화, 역내 국가들의 소비 및 투자 증가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연평균 GDP가 2020년 -1.8%에서 2021년 4.6%로 급격하게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높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기후 변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및 분쟁 등으로 인해 2022년(3.7%)과 2023년(3.1%)에 성장률이 둔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15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약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프리카(르완다, 에티오피아 등)는 농업 부문의 성장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아프리카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의 강력한 경제 성과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이집트, 모로코 등) 역시 에너지 가격 및 관광 부문의 회복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관찰되나, 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력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4/25년 아프리카 주요 경제국 분석과 지역별 성장 전망2024-25년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서비스 부문의 확장, ▲인프라 투자 증가, ▲자원 가격 안정화, ▲관광 및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실질 GDP 성장이 2023년 3.1%에서 2024년 3.7%, 2025년 4.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3.2%)과 2025년(3.3%)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구축을 통한 역내 무역 증가 가능성 역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한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역별 성장세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fDB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는 2023년 2.4%에서 2024년 3.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26년에는 4%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동아프리카 경제는 2023년 1.7%에서 2024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아프리카는 2023년 3.3%에서 2024년 3.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아프리카의 10대 경제국(GDP 기준)은 아래 <그림1>과 같다.자료: Agbetiloye, 2024아프리카 경제의 핵심 도전 과제: 제도·행정적 역량 부족 및 높은 해외 시장 의존도아프리카 경제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입증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와 함께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아시아의 기적(Asian Miracle)'과는 대조적으로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을 동반하지 않았다. 실제,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정부 수입과 외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다수 국가 내 공공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제도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하여 이러한 이점을 역내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지역의 포용적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는 동 국가들 내 제도·행정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심화시켜 ‘자원의 저주(natural resource curse)’로 명명되는 부정적인 경제 성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 앙골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실질 공공 지출과 원자재 수출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2015년 원자재 가격 급락 이후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에서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3개 국가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결론 및 시사점아프리카 경제는 1980년 시작된 경제 개혁, 원자재 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증가 등을 기반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극복하며 강력한 경제 회복력을 보여준 바 있다.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중심의 아프리카 경제는 해외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제도·행정적 역량, 일부 자원 부국에 집중된 경제 성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향후 아프리카의 포용적 경제성장 달성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며, 아프리카는 강력한 경제 회복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2025년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자료>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2007): Africa’s Natural Resources: The Paradox of Plenty. Available at: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ublicatons/(E)AfricanBank2007 ch4.pdf/  Accessed: 15./12/2024.(AfDB) (2024): African Economic Outlook 2024:  Driving Africa’s Transformation. Available at: https://www.afdb.org/en/knowledge/publications/african -economic-outlook/Accessed: 10/12/2024.Agbetiloye, A. (2024): Ten Largest Economies in Africa &#8211; IMF. Available at: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markets/10-largest-economies-in-africa-in-2024-imf/3t0f1j1?op=1/Accessed: 10/12/2024.Igbatayo, S. (2021): The Korea Model: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StructuralTransformationandLessonsforSub-SaharanAfrica.AfeBabalolaUniversityPress,Ado-Ekiti,Nigeria.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13): Boom, Bust, or Prosperity?  Managing Sub-Saharan Africa’s Natural Resource Wealth. Available at: https://www. inf.org/en/Publications/Department-papers-policy-papers/Issues/2016/12/31/Boom-Bust-or-Prospeity-Managing-Sub-Saharan-Africas-Natural-Resource-Wealth-40476/ Accessed: 15/12/2024.McKinsey Global Institute (MGI) (2020): Reimaging Economic Growth in Africa: Turning Diversity into opportunity. Available at: https://www.mckinsey.com/ &#7624; /media/mckinsey globalinstitute/ourresearch/reimagingeconomicgrowthinafricaturningdiversityintoopportunityreimaging-economic-growth-in-Africa-v6.pdf/  Accessed: 10/12/2024.Reents, J. and K.Gern (2018):  Economic Growth in Africa. Available at: https://africamonitor-ifw-kiel.de/datastories/growth_in_africa.html/   Accessed: 10/12/2024.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2023): Building Africa’s Resilience to Global Economic Shocks. Available at: https://repository.uneca.org/ handle/10855/49992/  Accessed: 10/12/2024.United Nations (2024):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4. Available at: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publication/world-economic-situation-and-prospects-2024/  Accessed:10/12/2024.World Bank (2024): Overview of the African economy.  Available at: https://www.worldbank. org/en/region/afr/overview/  Accessed: 10/12/2024.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Niger... / Professor of Economics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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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콩고민주공화국, M23의 고마 점령과 세력 확장의 의미: 국내외 정치·경제적 대립구도의 심화

배경 및 현황2025년 1월 27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의 반군단체 M23은 콩고 동부, 북키부(North Kivu)주(州)의 수도 고마(Goma)를 점령했다. M23의 공식명칭은 3월 23일 운동(Mouvement du 23 Mars)로 2009년 3월 23일에 체결된 고마평화협정에서 콩고 정부가 약속한 정치적 통합, 군 내 통합, 투치족 보호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2012년 4월 결성됐다. 결성 몇 달 후인 2012년 11월, M23은 고마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며 콩고 정부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2013년, UN군과 콩고 정부군의 노력으로 M23은 패배를 선언하고 해체하였으나, 2021년 활동을 재개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M23은 2022년부터 북키부와 남키부주의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하며, 2025년 1월에는 마시시(Masisi)와 미노바(Minova) 등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함으로써 고마로의 진격로를 마련하고 점령에 성공했다. 그러나 M23은 2월 7-8일로 예정된 평화회담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인도주의적’ 휴전을 선언했다.M23의 고마 점령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특히 코발트, 콜탄, 구리, 금,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국제적·지역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다. 이러한 자원은 반군 세력과 무장 단체들이 군사 활동 자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속적인 무력 충돌과 불안정의 원인을 제공한다. 더불어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이후 발생한 투치(Tutsi)족과 후투(Hutu)족 간의 긴장이 국경을 넘어 콩고 동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콩고 동부의 투치족은 계속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M23의 결성과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르완다가 이들에게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M23을 둘러싼 분쟁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사망자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으며,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폭력, 성폭력, 강제 이주 등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르완다는 M23의 배후로 지목되어 왔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고마 점령에 있어서도 르완다는 4,000명의 병력과 장갑차 및 드론을 포함한 첨단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르완다가 M23을 지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후투족 무장 세력인 르완다해방민주군(FDLR: 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Rwanda)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겠다는 안보적 이유다. FDLR은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투치족 학살에 가담했던 후투족 무장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학살 이후 콩고로 도피했다. 실제로 콩고계 투치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오랜 역사가 존재하지만, M23 반란 직전 이러한 경향이 급증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2021년 M23이 재등장하기 전까지 FDLR이 르완다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완다는 콩고 정부가 FDLR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둘째, 르완다는 동부 콩고의 광물 자원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4년 르완다 수출의 1%를 차지하던 금은 2020년 47%까지 증가했다. 더욱이 이러한 자원확보는 우간다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르완다 정부는 M23을 통해 동부 콩고 내 무역 통로와 자원 채굴 지역을 통제하고자 한다. 셋째, 르완다는 동부 콩고를 자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로 간주하고 M23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편, 우간다와 콩고 국경 지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우간다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연합민주군(ADF: Allied Democratic Forces)은 우간다가 콩고 동부에 개입하는 주요한 명분을 제공했다. 우간다의 동부 콩고 개입으로 르완다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킨샤사(콩고 정부)와의 관계도 악화시키며 지역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23은 르완다의 정치적·전략적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이로 인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르완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유럽엽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르완다에 대한 즉각적 처벌을 망설이고 있다. 르완다는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연합(UN) 평화유지군 파병국으로, 5,879명의 경찰과 군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2024년 르완다는 UN군 파병으로 1억 5,000만 달러를 지급 받았는데, 이는 르완다의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액수이다. 르완다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Central African Republic)과 모잠비크에도 양자 협정에 따라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약 6,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르완다군의 CAR 주둔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미국과 프랑스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잠비크에서는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있어 프랑스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 이 지역에는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200억 달러 규모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르완다는 영국과 난민 협정을 체결한 관계이기도 하며, 다양한 국제 기구의 주요 직책을 맡는 등 외교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UN 안보리와 아프리카연합(AU)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월 28일 아프리카연합의 고마 함락 관련 성명에서도 르완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케냐 정부는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전 대통령 재임 당시 2022년 동부 콩고의 무장단체들을 해체시키기 위해 창설된 동아프리카공동체 지역군(EACRF: East African Community Regional Force)의 핵심국이었다. 케냐는 군 사령관을 파견하고, 나이로비 프로세스1)를 설계해 이 지역의 평화 구축과 무장 단체의 해체 및 재활을 재활을 목표로 한 협상 과정을 주도했다. 특히, 에쿼티 뱅크(Equity Bank) 등 케냐 기업의 금융, 무역, 에너지 분야 진출에 관심이 많았던 케냐타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콩고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며 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지원을 병행했다. 그러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개입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금지원이 안정적인 UN 콩고민주공화국임무(MONUSCO)에는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 게다가 루토 대통령은 르완다와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M23과의 직접 충돌을 꺼리고 있다. 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로 눈을 돌렸다. SADC의 파병(SAMIDRC)은 앙골라 대통령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가 주도한 루안다 프로세스2)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로비 프로세스가 120여 개 반군 조직 해체에 중점을 두었다면, 루안다 프로세스는 킨샤사와 키갈리(르완다 정부) 간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루안다 프로세스는 르완다 대표단이 협상 참여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터키가 콩고와 르완다 간 관계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콩고 정부는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부룬디와 우간다는 콩고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탄자니아는 EACRF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SADC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병했다.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 중에서는 심각한 국내 분쟁을 겪었던 남수단만이 여전히 사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마를 둘러싼 콩고 동부지역 분쟁이 단순한 내전이 아닌, 주변국들 간의 복잡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적 갈등임을 보여준다. 콩고 정부 부패와 M23-낭가의 부상M23이 활동을 재개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콩고 대선 직전에 코르네유 낭가(Corneille Nangaa)3)는 M23을 비롯한 10여 개 무장단체와 정치·군사 연합체인 콩고 강 동맹(AFC: Alliance Fleuve Congo)을 창설했다. 낭가는 콩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8년 대선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2023년 대선을 위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해외로 도피했었다. 낭가는 “우리의 목표는 고마나 부카부가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지인 킨샤사입니다.”라고 밝히며 정치적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킨샤사 법원은 낭가의 빌라, 호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재산을 압류 및 경매에 부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EU,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도 낭가의 AFC를 공식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M23은 동부 지역 내 이들의 통제 지역을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낭가는 고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FC-M23은 이 지역에 머물 것이며 콩고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M23은 과거 2013년 나이로비 평화협정의 이행을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해 왔다. 이 협정은 M23의 무장해제, 정치 정당으로의 전환, 난민 귀환 지원, 전투원 재통합, 국가 화해 및 정의 이니셔티브 추진 등을 포함한다. M23은 현재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실상 국가와 유사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해당 지역을 계속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은 M23을 통해 동부지역에 경제적·군사적 완충지대를 형성하려는 르완다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정황상 M23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은 단순한 군사 활동 중단이 아니라, 향후 군사 작전을 위한 재정비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휴전 이후에도 M23은 남키부로 병력을 이동시키며 남키부 주의 수도인 부카부로의 진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낭가와 AFC의 등장, 그리고 M23과의 결합은 20년 이상 지속된 이 분쟁의 원인이 콩고 정부의 부패와 불법행위 가담과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콩고 정부는 부룬디 국방군과 협력하여 금 및 귀금속 밀수 네트워크를 불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FDLR과 숯 및 목재 밀수에도 협력하고 있다. 자금 세탁과 광물 밀수의 국제 네트워크에 직접 가담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이러한 활동을 철저히 제지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또한, 콩고군의 군 자금과 장비의 유용, 병력 배치의 불균형 등은 무장 단체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하며, 급여 체불, 비효율적인 지휘 체계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즉, 콩고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 평화를 위한 접근 방안M23의 고마 점령과 세력 확장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둘러싼 국내외 세력 간 대립구도의 산물로, 국제적 이권 다툼과 무관심, 그리고 약한 국가의 구조적 위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행위자의 경제적 동기와 국제적 조직범죄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간과하고서는 평화를 구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 흐름과 무기 밀수 경로를 단절하는 동시에, 분쟁 자금원이 되는 불법 광물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 내 국가들이 투명한 자원 관리와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콩고 동부지역의 경제 잠재력을 합법적인 투자 및 고용 창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개발, 공정 무역 체계 구축,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콩고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분쟁 지역의 사회적 통합 및 경제적 회복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각주1) (편집자주) 나이로비 프로세스(Nairobi Process): 공아프리카공동체가 주도하는 동부 콩고민주공화국 평화 회복 이니셔티브2) (편집자주) 루안다 프로세스(Luanda Process): 2022년에 시작된 지역 평화 이니셔티브로, 앙골라의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대통령이 주도하여 르완다와 콩고 민주 공화국(DRC)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부 DRC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편집자주) 코르네유 낭가(Corneille Nagaa): 콩고 정치인이자 반군 지도자로 M23을 포함하는 콩고 동부 반군 연합 콩고 강 동맹(AFC)의 수장임. 2025년 2월 콩고 민주공화국 군사법원이 전쟁범죄와 반역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임

콩고민주공화국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부교수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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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과 아프리카의 대응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 경제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테슬라(Tesla)의 최고 경영자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과소정부주의자로 알려진 비벡 라와스라미(Vivek Ramaswamy)가 이끄는 DOGE는 정부 지출과 낭비를 줄여 재정적자 폭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DOGE의 고문인 론 폴(Ron Paul) 전 미국 하원의원이 제안한 외국 원조 ‘전면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국 원조가 미국의 빈곤층과 중산층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개발도상국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미국이 외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다면, 이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미국이 실제로 대외정책에서 외국 원조를 전면 폐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각 정부는 최소한 상당한 규모의 원조금 삭감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최대 원조 지원국으로 연간 1백억 달러(약 14조 3,340억 원) 이상을 제공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의 원조금 유입액이 약 600억 달러(약 86조 40억 원)라는 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남을 알 수 있다.론 폴 전 하원의원의 주장은 외국 원조가 종종 현지 엘리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할 뿐, 대중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건, 교육,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재정을 외국 원조에 의존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규모 원조 삭감을 강행한다면, 이는 많은 아프리카 정부들이 재정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아프리카 정부들에 경종을 울리며 재정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대체 수입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표 1> 미국의 연도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 지원액 현황(단위: 억 달러)자료 : USAID, 2025년 1월트럼프노믹스 하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원조 우선 순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명확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원조를 배정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에 발족한 ‘프로스퍼 아프리카(Prosper Africa)’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 증대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정부는 자국과의 협력이 미국에 이득이 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무역 전쟁과 여파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지라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필연적으로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미국이 핵심광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대중 협력 관계 단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이 확실시되는 보호 무역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Board)는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며 미국 달러에 크게 의존해 부채를 상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게 된다. 특히 차입 비용 상승은 재정 압박과 그에 따른 경제 불안정을 심화할 수 있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및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10% 소득 관세 부과 가능성은 무역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아프리카 무역 관계의 초석인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도 10년이 아닌 단 1년만 갱신되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AGOA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AGOA는 2000년부터 미국과 아프리카 경제 협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 일방적인 무역 특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1,800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가장 도움이 될 중요한 조치는 2025년 9월 AGOA 만료 이전에 AGOA를 갱신하도록 미 의회를 독려하는 것이다. AGOA를 최소 10년(이상적으로는 더 긴 기간) 갱신하고, 일부 국가들의 중소득국 지위에 따른 '졸업’(혜택 면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 자유 무역 지대(AfCFTA)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향후 미국과 아프리카와의 주요 교역 품목 중 하나는 청정에너지와 군사 물자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이 될 것이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20년 미국 정부는 △ 미국의 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고 △ 공급망이 중단되기 쉬운 광물을 ‘핵심광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50여 종의 광물이 포 함되어 있는데, 주요 핵심광물 중 하나인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온다. 이밖에 니켈, 리튬, 구리, 희토류, 망간 등 아프리카에 다량의 매장이 확인된 다양한 부존자원들은 향후 미국과의 투자 및 교역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딜 메이커’(Dealmaker) 경제에 대한 준비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케냐와 콩고민주공화국처럼 미국에 명확한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처럼 미국에 투자 수익을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을 담당할 주요 인사로 피터 팜(Peter Pham) 전 특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팜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아프리카 대호수(Great Lakes)1) 및 사헬(Sahel) 특사로 활동했던 아프리카 전문가이다. 2024년 11월, 아프리카 정책에 관한 자신의 칼럼에서 팜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호혜적인 무역 관계와 상호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AGOA 수혜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 전 특사는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남아공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는데, 특히 남아공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집단 학살’(genocide)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2)이러한 변화 때문에 아프리카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는 경제 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정부하에서 미국의 원조에 대한 의존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외부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을 위험이 있다. 대신,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건전성을 개선하고, 공공 재정 관리를 강화하며, 민간 부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아프리카 정부가 트럼프노믹스에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지역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3조 달러(약 4,300조 원) 규모의 단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는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AfCFT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내 무역과 투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통합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며, 아프리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통합된 아프리카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아프리카-미국 관계 재고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은 처음에는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기회도 제공한다. 기존에 미국을 단순히 원조 제공국으로 간주했다면,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관점을 변경하고 에너지, 기술, 인프라와 같은 상호 이익 분야를 식별하여 협력을 통해 양측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프로스퍼 아프리카(Prosper Africa)’ 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인 협력의 여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과 자신의 우선순위를 조율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심 사고방식을 채택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확실한 거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촉진할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프리카와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둘 것이 확실한 가운데 팜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케냐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 것을 비판하며, 이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허브이자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주요 파트너로 미국의 이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여겨지고 있어, 케냐와의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이 투자를 진행했던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3)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그림 2> 트럼프 2기 정부 교역 정책에 대한 지역별 전문가 전망자료 : Economic Experts Survey Q4 2024 ⓒ ifo institute / IWP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아프리카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 원조의 감소나 폐지 가능성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립 경제 구축을 서둘러야 할 동인을 부여한다. 강대국 간 무역 전쟁이나 AGOA 등 특혜 무역 협정의 약화에 대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파트너 다양화와 지역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경제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대륙의 방대한 자원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는 데 있다.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AfCFTA를 실행하며, 외부 파트너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을 열 수 있다.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승자는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적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정부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고 대륙의 경제적 미래를 스스로의 손에 확실히 쥐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12년 이후 아프리카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아프리카 간의 교역이 광물과 제조업 등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수지 적자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한국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개발에 한국 등 핵심 우방국과 공동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자금 조달과 국가 리스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원국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참여국들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각주1) (편집자 주) 아프리카 대호수(African Great Lakes)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호수들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 호수인 빅토리아호를 주변으로 말리위호, 루카호, 므웨루호, 탕가니카호, 키부호, 에드워드호, 앨버트호, 키오가호, 투르카나호로 구성되어 있다. 백나일강, 콩고강, 쉬레강, 잠베지강과 연결된다. 2) (편집자 주) Peter Pham, “Africa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ttps://jstribune.com/pham-africa-in-the-second-trump-administration/. 2024. 11. 3) (편집자 주) 잠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의 희소 광물 자원을 중국 대신 서방으로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서상현 / 포스코경영연구원 / 수석연구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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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 요인과 중동 정세에의 영향

2024년 12월 8일, HTS로 알려진 반정부군 연합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 시리아해방기구)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Damascus)를 함락했다.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당시 시리아 대통령이 다마스쿠스가 함락되기 직전 러시아로 도피하며, 13년째 이어지던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아사드 정권의 53년 통치도 종식되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이후 중동 정치에 일종의 상수(常數)로서 중동 정세 분석의 필수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리아의 정권 교체로 중동 정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 요인을 분석하고 시리아의 집권 세력으로 부상한 HTS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시리아의 정권 교체가 시리아 국내 정세와 중동 지역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아사드 정권의 붕괴, 국제정세 격변의 결과2011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자 아사드 정권은 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했다. 정부군의 무력 진압에 대응해 반정부 세력도 무장조직화함으로써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의 전면적 내전으로 발전했다. 내전 초기 반정부군은 시리아의 주요 도시를 점령 또는 포위하고 다마스쿠스 인근까지 진격하며 정권을 위협했으나, 2013년 정부군이 반격을 시작하며 수세에 몰렸다. 2016년 정부군이 반정부군의 통제 하에 있던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Aleppo)를 탈환한 것은 반정부군의 열세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후 반정부군의 근거지는 시리아 북부의 이들립(Idlib)주(州)와 튀르키예가 장악한 시리아-튀르키예 접경 지역으로 축소되었다.정부군이 우세를 점한 주요한 이유는 반정부군이 분열과 외부 지원의 부족으로 약화된 반면 정부군은 이란·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란이 지난 13년 동안 시리아에 지원한 자금 규모는 300억 달러(약 43조 5,600억 원)에서 500억 달러(약 7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란은 또한 시리아에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Quds Forcd)1)을 파견해 시리아군의 작전 수립과 훈련을 지원했으며, 이란 내 아프간인들로 조직된 부대를 파견해 반정부군과의 교전에 투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했다.2)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약 2만 명 규모의 대원을 파견해 정부군을 지원했으며, 러시아 공군은 반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을 공습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여력은 크게 감소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군수품과 병력 부족에 처하자 러시아는 시리아에 배치되었던 전력을 철수해야 했다. 시리아의 지상전에서 활동하던 바그너 그룹(Wagner Group) 또한 와해된 상황이다.3) 한편 가자지구 전쟁이 2023~2024년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고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의 이란 군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습하며 이란의 군사적 역량도 약화되었다. 헤즈볼라 역시 전장에 투입되어 시리아군과 함께 작전을 전개하며 반정부군 진압에 협력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산 나스랄라(Hasan Nasrallah) 최고지도자까지 사망하는 등 궤멸적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시리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외부 지원이 모두 끊긴 아사드 정권은 사기도 떨어지고 병력과 물자 모두 부족한 정부군에만 의지해야 했고,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으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오랫동안 작전을 준비한 반정부군의 공세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반정부군이 공격을 강화하던 12월 초 시리아 정보부가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군 소속 군인들은 이미 무기를 버리고 탈주하는 무질서한 상태였다.4)HTS,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서 시리아의 새 정부로HTS의 전신은 2012년 1월 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Abu Muhammad al-Julani)가 결성한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인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Nusra)다. 자브하트 알누스라는 시리아에 이슬람법이 집행되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이후 알카에다(Al-Qaeda)에 충성을 맹세했다. 2016년 7월 알줄라니는 지하드(Jihad)와 이슬람 국가 건설 대신에 시리아의 혁명 성공과 아사드 정권 타도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히며 알카에다와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2017년 1월 시리아의 다른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조직·반정부군과 연합해 HTS를 결성한다. 2017년 11월에는 근거지인 이들립에 시리아구원정부(SSG, Syrian Salvation Government)를 설립하고 이들립에서 사실상 국가 역할을 수행하며 시리아에서 가장 주요한 반정부군 조직으로 성장한다. 2024년 12월 공세를 주도한 세력도 HTS였다. HTS 대원 규모는 약 1만 2,000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뒤 알줄라니는 본명인 아흐마드 알샤르아(Ahmad al-Shara'a)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HTS는 시리아구원정부의 총리였던 무함마드 알바쉬르(Muhammad al-Bashir)를 과도정부의 총리로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했다. 2025년 1월 29일 알샤르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과도 기간에 입법 기능을 수행할 입법원을 구성하고 신헌법 제정과 정권 이양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TS는 현재로서는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원들의 관공서와 은행 약탈을 금지했으며 전쟁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시리아군 일반 장병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기독교도 등 비무슬림과의 공존도 약속했다.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행보도 보였다. 국제사회도 조심스럽지만 시리아 과도정부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카타르는 13년 만에 시리아의 외교 공관을 재개관했다. 2024년 12월 미국은 알샤르아 대통령에 걸려 있던 현상금을 해제했으며, 유럽연합(EU)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했다. 1월에는 프랑스와 독일 외무부 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해 알샤르아를 만나 평화적 정권 이양과 소수 집단에 대한 존중, 극단주의와의 완전한 단절을 촉구했다.HTS의 시리아에 대한 신중한 전망들HTS가 펼칠 정책에 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전망을 제기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었으며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무장조직이었던 HTS가 실제로 온건 정치 세력으로 변화했는지다. HTS의 시리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려면 HTS가 이들립 지역을 통치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6년 알카에다와 관계를 단절하고 시리아구원정부를 설립한 뒤 HTS는 아사드 정권의 대체자로서 활동하며 극단주의 조직에서 벗어나 온건한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알샤르아 대통령은 HTS가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만 IS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탈레반하고도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과도정부의 총리인 무함마드 알바쉬르는 서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이슬람주의 조직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슬람은 정의의 종교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5) 실제로 HTS는 여성과 비무슬림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립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분리되어 있고 여학생은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슬람 의상을 입어야 하지만, 탈레반과 달리 HTS는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들립의 대학생 상당수가 여학생이다. 학교를 제외한 공공장소에서는 남녀가 한데 어울리는 데 큰 제약도 없다. HTS는 또한 시리아의 비무슬림을 존중할 것이며,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아울러 시리아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TS는 난민이 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기독교도들에게 빼앗긴 집을 되돌려주고, 알레포를 점령한 뒤에는 기독교도 지도자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공존을 약속하는 등 소수 종교 집단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HTS 지도부는 아사드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친정부 민병대의 주축을 구성했던 알라위(Alawite)파에 대해서도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알라위파가 다수 거주하는 시리아 해안 지역을 점령한 뒤에도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HTS는 이슬람 율법에 관한 문제에서도 실용적 태도를 드러낸다. 알샤르아 대통령은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술이나 돼지고기에 대해 “개인의 자유에 대해 내밀한 수준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다마스쿠스의 술집들은 HTS로부터 영업 재개 허가를 얻기도 했다.6) 또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슬람에서 통치권은 오직 신에게만 있으며 민주주의는 서구의 이단적 사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는 반대로 알샤르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새로운 시리아는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을 선출하고 투표로 선출된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선거, 대의제, 헌법과 같은 민주주의적 개념을 인정했다.그러나 HTS가 극단적인 이념에서 탈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HTS와 알샤르아 대통령이 진정으로 극단주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모습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비이슬람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규정된 행위를 처벌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된다.7) 2024년 8월 이들립의 장애인들이 패럴림픽을 개최하려고 하자 시리아구원정부가 비이슬람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 것이 한 예다. 2025년 1월 과도정부가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일소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될 군대와 경찰은 의무적으로 이슬람 율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정부의 종교적 성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중동 정세에의 영향: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약화아사드 정권은 이란의 오랜 우방으로, 이란에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친이란 동맹인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의 핵심이었다. 이란은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과 친미 중동 국가를 위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적대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저항의 축’으로 방어막을 형성해 이란의 전략적 종심(Strategic Depth)을 확보하는 것은 이란의 대외 안보 전략의 핵심이었다. 아사드 정권 붕괴는 곧 이란의 대외 안보 전략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헤즈볼라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이란과 헤즈볼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무너지면서 이란은 헤즈볼라에 지원을 제공할 경로를 상실한 것이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에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이란의 영향력과 위협을 약화시킬 변화로서 환영할 일이었다. 알샤르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처음 방문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점은 시리아 정부의 외교적 지향이 아사드 정권과 크게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입지가 가자지구 전쟁과 시리아의 국내 정세 급변으로 취약해진 틈을 타 운신의 폭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하마스(Hamas)와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아사드 정권까지 붕괴한 결과 이스라엘은 자국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안보적 위협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방면을 확고하게 통제하기 위해 골란고원(Golan Heights)  인근 지역을 장악해 시리아 영토 내부까지 침투한 상황이다.이처럼 중동의 세력 균형이 이란에 불리하게 기운 상황은 이란이 유일하게 남은 억제 수단인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8)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고자 남은 동맹인 이라크 시아파 무장단체와 예멘 후티(Houthi) 반군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들이 새로운 헤즈볼라로서 이스라엘과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관건은 이란이 계속해서 동맹을 지원할 경제적, 군사적 여력이 남아있느냐지만, 전략적 종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란이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동맹들을 쉽게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또한 이란이 더 큰 압박을 느끼는 요인이다. 이처럼 이란이 느끼는 위기감과 압박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중국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다면 이란과 중국의 반미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9) 또한 시리아의 새 정부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지나치다고 느낀다면 이는 이란이 시리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아사드 정권의 붕괴로 이란의 억제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항 능력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위기에 몰린 이란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각주1) 쿠드스군(Quds Forcd):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설립된 이란의 군사조직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산하 정예 특수부대로, 해외 작전과 비정규전(첩보, 공작, 대리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조직. 2) Carnegie Endowment 2024/12/093) Carnegie Politika 2023/10/174) The Wall Street Journal 2025/01/295) The Conversation 2024/12/136) Jihadica 2025/01/037) Enab Baladi 2024/09/298) Stimson 2025/01/109) The Conversation 2024/12/12*본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황의현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선임연구원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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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의 농업과 식량 안보 현황

농업, 아프리카의 핵심 산업 아프리카에서 농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핵심 산업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달하며,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1)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과잉 착취와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아프리카의 농업 잠재력은 여전히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각국에서 농업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낮은 생산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 모잠비크 마푸투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에서는 '농업 및 식량·영양 안보에 관한 마푸투 선언(Maputo Declaration on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이 채택됐다. 이 선언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5년 국제연합(UN) 새천년프로젝트 보고서로 이어졌는데,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기아와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업 생산성의 2배 이상 증대’를 제시했다.2)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목표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반영됐다. SDG 1번과 2번 목표는 농업 생산성과 연계돼 있으며, 특히 SDG 2.3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과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러한 공적 약속에 따라 농업 연구에 대한 지출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새천년 들어 처음 15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공공부문 연구 지출은 연평균 20억 달러(약 3조 원)를 상회했다. 그러나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식량·영양 안보 문제를 겪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영양실조 유병률(PoU: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은 인구의 22.8%에 달한다.3) 또한 이 지역의 인구는 연평균 2.55%씩 증가하고 있어4) 식량 수요 역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는 최근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연평균 350억 달러(50조 9,215억 원) 규모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5) 하지만 아프리카의 식량 상황은 단시일 내에 개선이 난망하며 기아 종식을 목표로 하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번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프리카에서 약 8억 6,800만 명이 중등도 이상의 식량 불안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중 약 40%에 달하는 3억 4,200만 명은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 것으로 나타났다.6) 본고에서는 아프리카의 농업과 식량 안보 현황을 점검해 보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영양 안보 관련 도전과제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농업 생산성 향상은 식량·영양 안보의 핵심이다. 아프리카의 낮은 농업 생산성은 역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82%)가 영세 농민이라는 사실로 설명된다.7) 농작물 생산을 위한 경작지 면적은 2007-09년 1억 9,620만 헥타르(ha)에서 2017-19년 2억 1,010만 ha로 늘어나 지난 10년간 소폭 증가하였다. 옥스퍼드 비즈니스 그룹(Oxford Business Group)에 따르면, 수확량 증가는 고수확 종자와 비료 등 핵심 투입재에 대한 접근성 개선, 농업 기술 관리 최적화, 관개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8) 아프리카에서도 수확량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프리카의 작물 수확량과 생산성은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의 평균 생산성은 아시아와 남미가 아프리카보다 약 2.5배 높고, 북미는 6배나 높다. 또한 아프리카의 쌀 생산성은 아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북미의 쌀 생산성은 아프리카의 약 4배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리카의 옥수수와 쌀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밀 생산성은 2011년 세계 평균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이듬해 다시 하락했다. <표 1>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농산물 생산 추이와 2029년 전망치를 보여준다.<표 1> 사하라 이남의 농업 생산량 현황자료: Source: OECD-FAO, 2020UN 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근류 및 서류작물의 생산량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6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평균 연간 생산량은 2007-09년 5,674만 톤에서 2017-19년 8,682만 톤으로 증가했다. 전망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성장률은 2.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억 1,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작물인 곡물 역시 비슷한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평균 생산량은 2007-09년 1억 970만 톤에서 2017-19년 1억 4,100만 톤으로 늘었다. 전망치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1.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며, 2029년에는 생산량이 1억 6,9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9)주목할 만한 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작물 수확량이 자연 서식지 훼손을 대가로 치르면서도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의 식량 생산 증가는 주로 더 많은 토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외연적 농업 확장에 의존해왔다.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확량을 늘린 다른 지역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그림 1>은 2018년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곡물 생산량을 보여준다. 1980년 이후 남아시아의 생산량이 133% 증가하는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났지만, 남아시아의 생산량 증가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향상에서 비롯된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이 지역의 생산량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농지 면적 확대에 의존했는데, 경작지가 4,800만 ha에서 1억 1,200만 ha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자연 서식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대가를 치렀다. <그림 1>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980-20218년 곡물 생산량과 농지 면적 증가 현황 자료: Ritchie, 2022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은 국가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수확량 증가는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4개국의 생산성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9개국이 전체 생산성의 60%를 차지했으며, 이 중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3개국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관개 시설 개선과 높은 기계화율 덕분에 특정 부문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들 지역의 생산성은 아프리카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며,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수준에 근접했다. 아프리카 대륙 내 농업 생산성의 지역별/ 국가별 격차 또한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아프리카 식량 체계의 주요 동인아프리카의 식량 체계는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낮은 생산성, 분쟁, 경제 불안,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지역 인구의 20% 이상인 2억 5,7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11) 전체 지역에서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은 2010년 19.1%에서 2017년 20.4%로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북아프리카의 경우 같은 기간 영양실조 비율이 5%에서 8.5%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12)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식량 체계의 주요 동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 인구 증가- 늘어나는 식량 수요가 토지, 물, 에너지 등 자연 자원에 압박을 가함2. 도시화- 가공식품과 축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식단 변화 초래3. 중산층 성장- 소득 증가로 인한 식단 변화- 비공식 유통에서 공식 유통 채널로의 전환4. 아프리카 역내 무역 증가- 국내 생산만으로는 식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수입 대신 지역 내 수입을 통해 식량 확보 가능5. 기후변화- 농업 생산성 감소- 농작물 및 축산 생산의 위험 증가- 농업 확장 가속화6. 전 분야의 기술 혁신과 변화- ICT와 농업 가치사슬 포함-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및 완화를 위한 기회 제공7. 자본과 투자 원천의 변화- 개발원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 증가8. 정부 요인- 정책, 제도, 시장 등이 해당 분야의 효과적인 규제 의지와 능력을 결정9. 글로벌 교란 요인- 분쟁,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지속 불가능한 생계 방식으로의 전환 강요지속 불가능한 식량 체계로 인해 아프리카는 국내 생산을 보완하기 위한 식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각한 기아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분쟁 취약국에 제공되는 식량 원조 외에도, 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식량 수입을 지속해왔다. 식량 수입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연평균 3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이 지역의 부족한 외환 보유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아프리카의 식량·영양 안보식량·영양 안보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식량·영양 안보 현황에 대한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준다.1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프리카의 영양실조 인구는 약 2억 8,20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700만 명이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 약 8억 6,800만 명이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에 처해 있으며,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2 황에서 아프리카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번의 식량·영양 목표와, 2025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의 기아 종식과 농업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4년 말라보 선언(Malabo Accord )14)에 따른 말라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Igbatayo, 20202) World Bank, 20233) FAO, 20204) Aspenia online, 20235) Africa News, 20246) UNECA, 20237) Ritchie H., 20228) Oxford Business Group, 20219) OECD, 2020 10) Goedde et al., 201911) Braun et al., 202312) World Bank, 2020113) UNECA, 202314) Malabo Accord: 2014년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농업 개발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Niger... / Professor of economics 2025-02-17

#아프리카 #식량안보 #인구증가 #농지면적 #SDG #말라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르완다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도전

르완다 농업의 현주소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국가로 1994년 내전 중에 벌어진 제노사이드로 약 100만여 명의 국민이 대량 학살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후 상처를 극복하고 정치·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GDP1)는 994달러(약 144만 6,000원)에 불과하며, UNDP가 국가별 기대수명,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2) 는 2021년 기준 193개 국가 중 161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분류되고 있다.현재 르완다 인구의 80%3)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농업은 르완다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르완다 국가통계청(NISR: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GDP의 27% 및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등 르완다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 잠재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르완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르완다 농업이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생계형 자급자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시장 접근성 제약 및 유통망 미비로 인해 신선 농산물의 유통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간의 잉여 농산물을 인근 시장에만 판매하여 수익성이 매우 낮다. 실제 작물 수확량이 기대치의 40~50%에 불과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농업 관행, 기계화 부족, 비료 등 고품질 농업 투입재 사용 부족, 기후 회복력 있는 씨앗과 품종 채택률 저조 등에 기인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4)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를 보유한 르완다 농가의 가구당 평균 경지 면적은 0.1~0.2헥타르(ha)가 26.3%, 0.2~0.5ha가 25.4%, 0.5~1 ha가 2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가당 평균 경지 면적이 약 1.5ha인 것과 비교해 보면 르완다의 가구당 농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르완다 전체 농가 중 72.2%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할 수 없는 취약계층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워낙 적어 지속적인 농업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르완다의 증가하는 인구도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르완다 농민 대부분은 개별농가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사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한 상태이거나 소유하고 있고, 조합 가입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개별농가는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영세 농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모가 작고 농업 생산이나 조직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 개별단위 농가나 협동조합은 자원과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이나 기후위기 등과 같은 외부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이는 다시 빈곤의 굴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5)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취약성도 르완다의 농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월드뱅크(Word Bank)가 2021년 발표한 ‘기후위기 국가별  상황: 르완다(Climate Risk Country Profile: Rwanda)’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16년 사이 르완다의 연평균 기온은 지역별로 1.4~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기후 변화는 빈번한 가뭄, 홍수, 토양 침식을 유발하며, 국토 대부분이 언덕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르완다의 지형적 특성상 상당한 규모의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별농가의 영세한 농업 구조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한다.르완다 정부의 노력: PSTA5를 통한 농업 혁신르완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르완다 농업 변혁을 위한 제5차 전략계획(PSTA5: Fifth Strategic Plan for Agriculture Transformation)’을 공식 발표했다. PSTA5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PSTA5는 르완다 비전 2050, 국가변혁전략(NSTⅡ: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2024 -2029)에 따라 농업 부문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글로벌 프레임워크에도 부합한다. 르완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PSTA5는 습지 개발, 혼농임업(Agroforestry), 관개 인프라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PSTA4(2018~2024)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투자 증가의 필요성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첫째, 기후에 강한 농식품 시스템을 위한 농업 생산의 현대화이다. 기후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및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도입, 정밀 농업 기술 적용, 스마트 관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농업 생산성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둘째,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인 시장 관리를 계획한다.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시장 연계성을 강화하며, 수확 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국에 20개의 농산물 집하장을 신규 건설하고,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셋째, 농식품 시스템 기반 강화다. 연구개발 확대, 디지털화 추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특히 농업기술 연구소 설립, 농업 빅데이터 센터 구축, 농업보험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르완다 정부는 이같은 PSTA5 5개년 전략을 통해 낮은 생산성, 식량 불안정, 제한된 상업화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 및 홍수와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평균 6.5%의 농업 성장률 달성, 15억 4,000만 달러(약 2조 2,408억 원)의 수출 수익 증가, 농식품 시스템에서 64만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농업 참여율을 72%로 확대하고 농업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과 디지털 리터러시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협동조합의 혁신과 미래이러한 르완다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은 규모의 힘과 자원의 공동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협상력 제고, 비용 절감과 개별 농가가 재배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획득을 통한 전반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민주적인 공동 의사결정과 조합원의 자립심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믿음을 장려할 수 있어, 협동조합은 빈곤 감소와 자립역량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기준, 르완다에는 총 1만 981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약 530만 명이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전체 협동조합 중 45.9%가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7) 르완다 내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49년 벨기에 식민시절 최초의 협동조합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인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법률 시스템 등으로 여러 난관을 겪다가 마침내 1988년 르완다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새로운 정책과 입법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7년 마침내 협동조합 조직의 설립과 기능을 결정하는 현재 수준의 협동조합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바탕으로 르완다의 농업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협상력 강화, △새로운 현대식 농업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작물 다각화 및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르완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빈곤 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르완다 농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현대식 농업기술의 도입이다. 농업에서 최신 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양검정, 정밀시비(Precision Fertilizing), 통합적 병해충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등 과학적 농법을 도입하고,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둘째,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이다.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 재배, 관개 및 물 관리 시스템 개선, 농업보험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셋째, 협동조합 운영의 전문화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의 협동조합 발전 모델을 참고하여, 재무관리, 마케팅,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넷째, 가치사슬 혁신이다. 농업의 가치사슬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해외 시장에도 농산물을 수출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르완다 정부는 VISION 2050과 NSTⅡ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며, 특히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제공과 같은 협동조합 금융 지원, △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교육 지원, △시장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 전환 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도 르완다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기아(KIA) 자동차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르완다 내 농촌 취약계층의 경제·사회·정서적 자립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 등 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과 르완다 정부의 계획 및 전략에 발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은 커뮤니티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자급자족형 농업에 머무르고 있어 효율성과 생산율이 낮다는 것을 자각하고,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협동조합원들은 전통방식의 농업활동에서 탈피하여 현대식 농업기술을 함양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와 퇴비, 약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토질과 기후를 분석하여 시기에 맞는 환금성 작물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 중심의 조합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 르완다 농업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르완다 농업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농민들의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각주1) https://tradingeconomics.com/rwanda/gdp-per-capita2)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RWA3)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RUR.TOTL.ZS?end=2020&locations=RW&start=198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르완다 (2020)5) KOICA, 교육자료 농어촌개발 2017-01-004 협동조합을 활용한 ODA사업모델, (2017)6) World Bank, RWANDA -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7) Rwanda Cooperative Agency, Statistics of cooperatives in Rwanda (2022)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권오철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 지부장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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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 성과와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포용적 성장과 번영을 향한 세계 경제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데이터를 생성, 저장, 처리하는 도구나 시스템으로 정의되는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1)  데이터 저장∙처리용 전자기기의 보편적인 도입은 노동 생산성과 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은 기업활동은 물론 사회∙정치적 활동도 함께 촉진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사회경제적 변혁이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기업 활동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지난 수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19년 기준 누적 170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했다. 2018년 기준 경제적 가치는 1,440억 달러(약 200조 원)에 달해 사하라 이남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억 명의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도 널리 보급되었다. 아프리카의 디지털화에 관한 세계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 1억 6,000만 명의 아프리카 인구에 광대역 인터넷이 새로 보급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디지털 결제를 이용한 사람은 1억 9,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본고에서는 상술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역내 디지털화 구상의 진전 동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기로 한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현황지금까지 빠르게 발전해 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 2030년까지 경제적 가치가 1,80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4)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는 전세계의 자유무역협력체 중 회원국 합산 면적이 가장 넓으며, 가맹국 인구 총합은 14억 명 이상에 2023년도 GDP 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또한 아프리카는 중산층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의 새로운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고, 기업 가치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 원)를 달성한 현지 기업도 약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5)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ICT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가속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데이터 센터가 속속들이 현지에 들어섰으며, 민간부문과 청년층이 주도하는 640개 이상의 기술 허브6)도 각지에 설립되었다. 2023년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SER)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케냐의 나이로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가나의 아크라를 아프리카의 5대 혁신 생태계로 규정했는데, 이들 도시에서는 기술 허브와 투자자 네트워크, 현지 스타트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7)디지털 기술과 지식의 확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회복력 및 효율성 신장 △글로벌 시장 접근성 향상 △서비스 거래 개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비록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이 아직까지는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외부 지역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10배 이상 급상승하면서 여타 지역의 성장률(약 3배)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로는 아프리카의 많은 주민들이 데스크탑 컴퓨터 등 거치형 통신기기가 아닌 이동식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내외적인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비용이 역내 소득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 속도가 7.4 Mbps로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모바일 인터넷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IMF의 2020년도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소재한 각국 내부에서도 인터넷 보급률 격차가 나타난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권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의 대부분은 여전히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보다 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의 34%p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전 세계 평균인 15%p와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8) 분야별로 살펴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인터넷이 보급되며 등장한 전자상거래 산업은 역내 경제에 변혁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14.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2배 증가하여 2029년에는 1,130억 달러(약 1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9) 스마트폰이 아프리카 내 인터넷 접속방식 중 61%의 비중으로 성장하는 등(4G망의 경우 33%) 모바일 인터넷 보급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10) 특히 모바일 뱅킹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자상거래는 기업 웹사이트의 직접 판매에서 시작해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초소형 기업의 소셜커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모두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다수 등장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미아(Jumia), 나이지리아의 콩가(Konga), 남아공의 테이크얼랏(Takealot) 등의 신흥기업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류나 테크 상품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모바일 송금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역내 GDP 대비 모바일 송금액 비중은 세계 평균 5%를 크게 뛰어넘는 25%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각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저변 확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혁명의 확산과 창의적 기업활동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전통적 금융체계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하는 핀테크의 등장은 아프리카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야기했고, 현지 금융시장에 속속들이 진출한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총합은 2020년을 기준으로 40억~60억 달러(약 5조 5,000억~8조 3,000억 원)에 이른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와 가나는 국가별 모바일 결제 활용률 순위에서 1위 중국을 이은 2위와 3위 자리에 올랐다.11) <그림 1>은 아프리카 경제의 변혁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그림 1> 아프리카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주요 사례자료: Roncucci and Partners, 202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ICT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제약하는 핵심 장애물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경제성장과 혁신, 일자리 환경, 제도적 포용성 측면에서도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된다. 아프리카는 디지털 인프라의 보급률, 접근성, 품질 등 많은 측면에서 세계 여타 지역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역내 3G망 보급률은 84%, 4G 모바일망 보급률은 63%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터넷 사용인구의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다.12) 아울러 역내 인구 중 61%가 지상 광대역 통신망이 보급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용기술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표 1>에서는 2008~2020년 인터넷, 전기, 컴퓨터 혹은 태블릿, 휴대전화 이용 여부에 따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지리적 집단 소속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2008~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들의 전기 및 디지털 기술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 소속 비율(단위: %, 괄호 안은 표준오차)표 읽는 법 예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중 1일당 소득 1.9달러 미만 비율은 3.8%,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 중 1일당 소득 1.9달러 미만 비율은 26.8%* 1분위: 하위 20%; 2분위: 하위 20-40%; 3분위: 하위 40%-60%; 4분위: 하위 60-80% 자료: 세계은행(2023)한 연구자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이 시장경제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디지털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연간 800억~1,000억 달러(약 110조~140조 원)를 아프리카 각지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3)아프리카연합(AU)의 디지털화 구상아프리카의 막대한 디지털화 잠재력은 아프리카연합(AU)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이다. 일례로 AU가 수립한 디지털화 전략(DT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은 △산업 △무역 △금융 서비스 △행정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서의 디지털화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정책결정자들이 아프리카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DTS는 아프리카가 신흥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형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는 경제개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프리카가 글로벌 경제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더해 AU 집행이사회는 2022년 2월에 디지털 신분증 사업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동년 9월에는 아프리카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AU의 디지털 교육전략(DE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DTS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AfCFTA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단일시장(DSM)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과 전자상거래의 장인 디지털 단일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하위지역은 물론 대륙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결론디지털 기술은 글로벌 경제가 혁신, 창의성, 효율성, 생산성,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ICT를 근간으로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는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8년 기준 역내 GDP 총합의 8.6%에 달하는 1,44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를 달성했다.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지난 수십년에 걸쳐 급속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디지털화 수준은 여전히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미진한데,14)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 ICT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U는 DTS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여타 지역과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선봉에서 인프라 도입과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각주1) Johnstone et al., 20222) Ndungu’u and Signé, 2020; Igbatayo, 20223) World Bank, 20244) ECDPM, 20225) Roncucci and partners, 20246)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대학별 스타트업 지원 연구소, 공동사무실 등 기술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이 갖춰진 지역7) Startup Genome, 20238) GSMA, 20249) techcabal insights, 202410) Tricarico, 202311) Boston Consulting Group, 202012) World Bank, 202413) Ghanem, 202014) Igbatayo, 2023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Samuel Igbatayo / Afe Babalola University / Professor Afe Babalola University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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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케냐 Z 세대의 디지털 연대 시위와 아프리카 ‘민주화 제3기’

아프리카 민주화 1,2기 아프리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고 있다.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 meter)가 2021~2022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36개국 응답자의 3분의 2(66%)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가 일인 통치(80%), 일당 통치(78%), 군부 통치(67%)를 거부하며, 자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프리카의 민주화 제1기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서구 자유주의 중심의 세계화라는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서구 국가들은 한결같이 세계화 질서를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 원조와 해외차관을 제공하며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종용했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원조와 해외차관을 받아들였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민주화 과정과 결과는 허울에 불과했다. 민주화 이전 정부와 집권당은 거대한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형식을 통해 재집권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정치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군부에 정권을 넘겨주면서 민주주의로 이행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 또는 중단되었다.이후 큰 변화 없이 20년이 흐르고, 2010년 11월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의 민주화는 제2기를 맞이한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은 사하라 이남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단행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짐바브웨를 비롯한 5개국의 지도자들이 3선을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이후 아프리카에서 장기 집권한 지도자는 2021년 기준 15명으로 늘었고, 사망이나 쿠데타 혹은 실권 등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는 8명이다.1) 2024년 6월 케냐에서 일어난 Z 세대의 반정부 시위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아프리카 ‘민주화 제3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케냐 시위는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의 Z 세대 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2024년에는 아프리카 19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케냐 사태로 Z세대 유권자의 표가 더 큰 무게감을 갖게 되었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 약 15억 명 중 25세 미만 인구가 60%를 차지한다. 이들 중 3분의 2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디지털 봉기’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셋째는 Z 세대가 중심이 된 케냐에서의 시위 형태와 과정들은 이전의 반정부 시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화 제3기에 대한 정의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Z 세대 디지털 시위에 대한 케냐 정부의 빠른 대응은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24년 케냐에서 일어난 Z 세대의 6월 디지털 항쟁을 통해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민주화를 조명해 본다. 새로운 재정 법안에 대한 반발2024년 공공 부채가 약 10조 실링(약 10조 4,400억 원)으로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케냐 정부는 2024년 6월 13일 4조 실링(약 41조 7,576억 원) 규모의 2024/25년 예산안과 함께 새로운 재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새로운 재정법안은 기존 세금 인상 및 신규 세금 도입을 골자로 했는데,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통해 공공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고 향후 차입에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케냐 정부는 1년 전에도 공공 부채 상환 기한 준수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의 지원 유지를 위해 유사한 세금 인상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인 2023년 첫 번째 재정법안을 발효했다. 소득세 35% 인상,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 급여에 대한 3% 세금 등이 도입되었고,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Raila Amolo Odinga)와 아지미오 라 우모자(Azimio La Umoja) 연합은 재정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3월과 7월 두 차례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이 정부에 합류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루토 정부와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2024년 제출된 새로운 재정법안은 2023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케냐 정부가 2024년 6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유로본드의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 7,414억 원)에 육박하고, 주로 중국에 대한 공공 부채를 갚는 데 드는 비용이 환율 상승으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케냐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빵에 16%의 부가가치세(VAT)를, 개인 차량에 연간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2024년 재정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독립 이후 케냐 역사상 유례 없는 의회점령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2024년 6월 13일, 수백 명의 시위대는 재정법안 철회 목적으로 '의회점령’을 외치며 국회로 향했다.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6월 18일 대부분 재정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위대는 정부를 믿지 않았다. 청년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증가했고, 모든 시위 상황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시위는 2주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22년 선거에서 루토 대통령을 주로 지지했던 리프트 밸리(Rift Valley)와 중부 지방에서의 시위는 오랜 야당의 거점인 니안자(Nyanza)보다 더 격렬했다. 6월 27일 경찰의 발포로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360여 명이 체포되었다. 정부는 시위에 대해 평화를 가장한 범죄자의 시위이고 테러라며 군대를 동원하여 관공서, 대통령궁, 국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 이는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고, 재정법안 반대(#Rejet FinanceBill)와 더불어 대통령 퇴진(#RutoMustGo)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6월 30일 루토 대통령은 논란의 새 재정법안 일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퇴진 운동은 거리와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되고 있다.루토 대통령은 취임 전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정치 활동을 했다. 특히 28년간 장기 집권한 대니얼 토로이티치 아랍 모이(Daniel Toroitich Arap Moi) 독재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1992년 만든 ‘Youth for Kanu 92’에 합류한 적이 있다. 더욱이 2007~2008년 반인륜 정치폭력에 연루되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65%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지지는 루토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케냐의 유권자 2,200만 명 중 약 40%가 18세에서 35세 사이며, 35세 미만이 인구의 75%를 차지한다. 루토를 신임했던 우후루 케냐타(Uhuru Muigai Kenyatta) 전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를 위해 선거 운동을 했음에도 루토 대통령은 50.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는 케냐 청년들이 정권교체 통한 변화와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토 대통령은 2022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소수 민족의 대통령’으로 자처하며 수십년 동안 정권에 의해 소외되어 온 대중을 중심에 두겠다고 했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식량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의 잔혹 행위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루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식량 가격은 인상되었고, 2023년 시위 때와 같이 2024년 6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을 옹호하며 시위하는 청년들을 반역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몰아갔다. 더욱이 야당은 국민과 약속을 배반하고 정부에 동조하며 이번 시위를 폭력으로 간주했다. 케냐의 Z 세대 봉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거짓에 대한 분노와 정부 불신의 결과다. 한때 정치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세대는 정부의 개선 또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케냐에서 전례 없는 의회 습격을 감행할 만큼 대담하고 과감했다. 더욱이 이들은 디지털 연대 시위를 통해 케냐의 사회 정치적 지형 변화를 재편하고 거버넌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2023년 재정법안의 시행이 전국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고, 이후 2024년에 새로운 재정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는 점이 2024년 시위가 더 격렬해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면서 Finance Bill 2023을 합헌적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연대 시위 의미종종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1996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와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부모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터넷 덕분에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글로벌 서베이 기업 지오폴(GeoPoll)이 2024년 7월 17일~23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27세(남성 57%, 여성 43%) 케냐 청년 1,9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6%가 통신 및 일상 활동을 모바일폰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반면, 통신을 위해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응답자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케냐는 전 세계에서 틱톡(Tiktok)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식 경제에서 고용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케냐의 젋은이들은 낮은 급여와 불안정성을 감수하고 비공식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구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실업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법안 반대하는 Z 세대 시위는 틱톡,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2주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 장면은 물론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과 비난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는 ‘아랍의 봄’ 이후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시위로, 자발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정보를 받고, 소비하고, 배포하는 방식에 엄청난 세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알리고, 활력을 주고, 자발적으로 모였다. 전통적인 미디어에만 의존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들은 종종 유머와 문화가 가미된 짧은 영상을 통해 불만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했다. 특히 정치세력이 수십 년 동안 빈곤 지역 주민에게 참여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원과 시위를 조직했다면, Z 세대 시위에서는 정치적, 민족적 소속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종 혹은 종족집단,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관행이 된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오랜 정치 게임의 룰을 깨는 것이었다. 시위대는 뿌리 깊은 부패,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의 친인척주의에 대한 공통된 좌절감으로 민족, 지역, 성별, 종교 및 기타 단층선을 넘어 연대했다. 더욱이 재정법안을 스와힐리어, 키쿠유어, 칼렌진어, 캄바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했다. 이는 유럽권 엘리트와 교육받은 계층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에서 벗어난 언어적 탈식민지화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디지털 연대 시위의 큰 강점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냉소적인 정치인에 의해 주도되지 않으며, 쉽게 고립되거나, 위협받거나, 매수되거나, 공모자로 전락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쉽게 조작될 수 없다. 시위 주동자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시위 배후자를 찾을 수 없다. 오랫동안 정당에서 정당으로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사회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배 엘리트가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정부가 두려워하는 부문이고, 이러한 디지털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결국은 위협과 폭력이었다. 이번 디지털 시위는 여러 면에서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더 발전시킨 아프리카의 독특한 시위문화를 촉발했다.재정법안을 철회한 이후, 7월 5일 소셜미디어 X는 X Space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EngageThePresident라는 제목으로 케냐 청년들과 루토 대통령의 공개토론을 열었다. 루토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분노한 청년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응답했다. 케냐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직접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케냐의 Z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고 사회 문제 및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케냐 Z 세대는 여러 세대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고 권력은 주로 정치 엘리트가 절대 소유한다는 잘못된 관례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폭동 및 약탈이 자행되기도 했지만, Z 세대의 디지털 연대 시위는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재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케냐의 디지털 시위는 전 아프리카에 교훈을 주고 있으며, 가나(#Gen-Z-demonstration), 나이지리아(#EndBad Governance), 우간다(#OugandaParliamentExhibition) 등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3)에서는 선거 전략 및 정치적 셈이 복잡해질 것이다. 아프리카 민주화의 새로운 변화현재의 Z세대 영향력은 디지털 발달과 함께 점점 더 분명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새로운 재정법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약속을 제시하면서 Z 세대 시위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Z세대의 활동은 활발하다. 물론 ‘디지털 봉기’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셜 미디어가 케냐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Z 세대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원천이자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은 Z 세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모인다. 2024년 재정법안 부결, 7월 11일 부통령과 재무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체 해산 및 야당 참여 신내각 구성, 47개 협동조합 해산, 공무원 연임 정지, 위헌적 공직 폐지 등 일련의 정책이 시위대를 달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면, 디지털 시위대는 다시 거리에 나설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세수 확보 유보는 경제 회복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시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 케냐의 사례는 분명 아프리카 청년들이 정치 활동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위해 과감히 거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케냐의 사례가 아프리카 민주화 제3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이 종족적·지역적 연고를 뛰어넘은 새로운 소통과 시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며 이는 아프리카 민주화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끝으로,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 세대가 변혁의 힘으로 떠오르면서 21세기 글로벌 정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리고 고도로 상호 연결된 이 세대는 기존 규범에 도전하고 새로운 종류의 참여를 즐기고 있다. 8~10년 후에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알파 세대가 등장한다. Z 세대보다도 첨단 기술에 익숙한 알파 세대는 어릴 때부터 AI, 가상 현실, 인터넷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라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들 또한 아프리카 사회적 역학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각주1) 현재 남아있는 장기 집권 지도자는 다음과 같다.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45년), 폴 비야(Paul Biya) 카메룬 대통령(42년),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38년), 드니 사수 응게소(Deni Sasu Ngeso) 콩고공화국 대통령(40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ewerki) 에리트레아 대통령(31년),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Ismail Omar Guelleh) 지부티 대통령(25년),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24년), 포르 냐싱베(Faure Gnassingbé) 토고 대통령(19년).2) https://www.geopoll.com/blog/gen-z-in-africa-the-myths-and-realities-of-kenya-gen-z/3) 튀니지, 모잠비크, 보츠와나, 소말리랜디, 나미비아, 모리셔스, 가나, 남수단, 기니비사우, 기니 등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한규 / 아프리카 지식 연구소 / 소장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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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부채 위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정치적 함의

지난 10여 년간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악화와 부채 증가를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부채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의 총 대외 부채는 2022년 1조 1,200억 달러(약 1,535조 1,840억 원)에서 2023년 말 1조 1,520억 달러(약 1,579조 464억 원)로 증가했으며, 2024년 부채 상환금은 1,630억 달러(약 223조 4,2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부채 상환금 610억 달러(약 8조 6,127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 위기의 외부적·내부적 요인아프리카 국가 부채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식량 및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해외원조가 정체되면서 대외채무가 증가했고, 2013~2014년 이후에는 낮은 글로벌 기준금리, 달러 약세, 개도국 수요 증가 등이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여러 외부적 충격이 결합되어 SSA 국가의 경제 성장 둔화, 공공재정 긴축과 함께 부채 규모 증가를 촉발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SSA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외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주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금융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는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신용 평가 기관들의 편향된 평가는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유치에 불공평하게 작용하 기도 한다. 그 결과, IMF 자료에 따르면, SSA 지역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2023년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잠비아(115.3%), 카보베르데(112%), 짐바브웨(98%), 모잠비크(97%), 콩고 공화국(95%) 등은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돈다.아프리카 부채 위기의 원인으로 대외채무의 성격이 변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대외채무는 다자간 기관과 파리 클럽 관련 채권자에 의해 지불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채무 환경은 다자간 기관보다 더 비싸고 단기적인 양자 및 상업적 채권자로 이동하였다. 세계은행 자료(2023)에 따르면 현재 SSA 총 외채의 23%는 다자간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34%는 양자 채권, 44%는 유로본드 채무가 차지하고 있다. 유로본드와 같은 상업적 채권으로의 전환은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 경제 둔화나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대출 조건 등을 수반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중국과의 양자 채무가 증가한 점도 채무 환경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약 1,200건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액은 1,600억 달러(약 219조 3,120억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양자 채권국이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공공 및 민간 외채의 약 12%, 즉 870억 달러(약 119조 2,510억 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투명성 부족, 부채 지속가능성 국제 기준 미이행으로 인해 SSA의 자원을 착취하려는 포식적 대출자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으나, 급격히 커진 양자 채무 규모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여 최근에는 다소 협조적인 대응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콩고 공화국, 2023년 가나와 잠비아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에 유연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환의 순현재가치는 증가할 수 있으며 잠비아의 사례에서처럼 민간 채무의 재조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관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채무의존도는 높아지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그러나 부채 위기의 원인을 모두 외부 충격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약한 세수 기반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게다가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를 통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채무 위기를 더욱 악화시 킨다. 특히, 정부 지출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상보다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부채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채무 이행 능력을 감소시킨다. 규제는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 경제 성장 둔화, 재정 적자 확대 등을 동반한 국가 부채 위기는 공공 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의미하며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국민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채무 면제와 책임금융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2020년 잠비아와 가나, 2022년 말리, 2023년 에티오피아 등)가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했다. 이 밖에도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이 현재 부채 위기에 놓여있다. 채무불이행과 채무 면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채무불이행과 채무 면제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견해이다. IMF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엄격한 긴축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자본이 유출되고, 만기 단축, 이자 증가로 국가채무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전에 비해 국내 연금 및 보험 기금이 정부 부채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채무불이행이나 채무 면제는 국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채무 면제는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국가 재정 악화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디폴트를 선언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고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논의하고 IMF 등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가나는 중국, 프랑스와 양자 협상을 통해 대외채무 54억 달러(약 7조 4,017억 원)에 대한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130억 달러(약 17조 8,191억 원) 규모의 국제 채권 가치를 거의 40% 줄이게 된다. 조정 기간이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잠비아도 협상에 도달했으며, 에티오피아의 채무조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위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거버넌스 약화그러나 디폴트 이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부채 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2021년 이후 차드, 말리, 수단, 기니, 부르키나파소, 가봉, 니제르에서 7건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 국가가 국가 채무 위기에 놓여있다. 말리는 군사정권의 5년 통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제재로 인해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 2024년 2월 말리 군사 정권이 선거 일정을 발표하면서 제재는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제르 역시 ECOWAS의 제재로 인해 미국의 원조 등 외부의 도움이 막힌 상황에서 수 차례 부채상환 시기를 놓쳤다. 부르키나파소의 경제적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국가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대신 ECOWAS 탈퇴를 선언했다. 반대로, 국내 무력분쟁이 부채위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는 2020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빠른 성장을 경험했으나, 내전 이후 IMF의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수단 내전은 대규모 이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야기하며, 전쟁에 가뭄까지 더해져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무력 분쟁은 부채상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켜 부채상환 비용을 증가시키고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다.부채 위기는 이외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시위 발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무책임한 국가채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득권층의 비합리적인 결정과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경제 위기라는 결과를 젊은 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심화 및 경제적 배제 등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아프리카의 예와 같이 몇몇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서방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모습에서 주권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니제르의 새 군사정권은 극단주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종료하고, 러시아군의 니제르 진입을 허용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는 ECOWAS를 탈퇴하였으며, 대신 사헬국가연맹(AES: Alliance of Sahel States)을 창설하고 CFA프랑 사용을 거부하는 등 독자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채택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 재정의 편향적이고 방만한 운영, 부정부패,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을 비판하며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적·경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채무 위기를 완화하고 필수 물품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전략적 채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후견주의적 행정이 아닌 공정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고 편향적인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가해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커질 소지가 크다.결론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그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과 관심은 IMF 등 국제 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였다.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원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정치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국가 부채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와 달리 시민의식이 높아져 개혁의 대상과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들의 굿 거버넌스 확립과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지속·강화해야 할 것이며, 군부 정권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AU, AfDB, ECOWAS 등 역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 부교수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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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EndBadGovernance 시위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나이지리아에서는 부실 국정운영 종식을 의미하는 해시태그 ‘#EndBadGovernance’를 내세운 온라인 운동이 2024년 8월 주요 도시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대중들의 폭넓은 불만을 원인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도 퇴치 특수부대(SARS) 폐지를 촉구한 2020년 10월의 ‘#EndSARS’ 시위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위대는 2023년 5월 29일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 취임 이후 나이지리아 국민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 것을 항의하며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국정운영 개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1) 케냐에서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가 정부 재정안 철회를 이끌어낸 이후, 나이지리아 젊은이들도 해시태그 운동 및 시위가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2)본고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EndBadGovernance 시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부가 선택한 시위 대응책의 양상과 효과성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본문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에는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평화적 결사권 보장 사이의 균형 유지 필요성, 그리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행보가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이다. 시위의 배경나이지리아의 #EndBadGovernance 시위를 촉발한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비 상승이다. 특히 티누부 행정부의 양대 경제정책인 석유 보조금 폐지와 나이 라(NGN) 환율 자유화는3)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경제환경을 악화시키면서 대중의 불만을 야기해 시위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4)나이지리아에서 ‘우리는 배고프다(ebi n' pawa)’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2월에 발생한 국지적 단식 시위는 전국 단위 대규모 시위 발생의 초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해당 시위는 당시 별다른 국가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나이지리아 노동의회(NLC) 및 노동조합의회(TUC) 등 노동계 주요 단체가 3일간의 파업 시위를 벌인 사례도 존재하나,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일반 대중의 생활비 상승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5)이처럼 노동계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위 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정부 재정안 반대 시위가 성공을 거둔 케냐의 사례는 나이지리아에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케냐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장면을 지켜본 나이지리아의 젊은이들은 자국에서도 유사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시위 전개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X(구 트위터)에서 #EndBadGovernance 해시태그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조직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했지만, 협의 끝에 2024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10일간의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SNS상에서 시위 일정 관련한 정보에 대한 언급 회수가 급상승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즉시SNS상의 반대론을 지원하는 등 시위를 저지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SNS를 활용한 시위 대응책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급변하는 상황에 맞서 순발력과 적응력을 발휘한 사례로 평가해볼 수 있다.나이지리아 정부의 시위 저지 노력최근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유사 성격의 시위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자국 내#EndBadGovernance 시위가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자, 티누부 행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6)나이지리아 정부가 동원한 첫 번째 전략은 이그보(Igbo)족이 해당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는 2023년 대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 나이지리아 남부의 양대 주요 민족 중에서 티누부 대통령의 우군이었던 요루바(Yoruba)족을 자극해 암암리에 민족적 긴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바요 오나누가(Bayo Onanuga)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그보족 출신 노동당(Labour Party) 대선 후보였던 피터 오비(Peter Obi)가 시위를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이 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7) 한편 X의 ‘Lagospedia’ 계정이 주도한 친정부 운동 참여자들은 ‘이그보족은 떠나라’라는 의미의 ‘#Igbomustgo’ 해시태그를 사용한 활동을 벌였다.8)  하지만 이그보족 SNS 사용자들이 시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위 주장이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련의 가상 집단들이 시위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 전략은 잠재적 시위 지지자들의 실망과 낙담을 유도해 시위대의 힘을 빼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기에 더해 종교집단과 전통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시위 불참을 설득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들을 수도 아부자(Abuja)로 초청하기도 했다.9) 또한 시위 개시일인 8월 1일이 점차 다가오자 정부측은 폭력배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국가경제와 사회적 응집력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10)한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나이지리아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이 안전경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나이지리아에서 교통 통제 혹은 마비, 검문, 물리적 충돌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며 치안병력과 시위대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11) 외국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나이지리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을 유발했고, 현지 주민들이 소요사태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여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 개시를 목전에 둔 나이지리아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일자를 앞당겼고, 민간기업 및 군소 지방정부 근로자들은 8월 첫 주에 아예 출근을 자제할 것을 요청받았다.12) 연방정부와 주정부 근로자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출근 자제 요청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위의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는 정부측의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평일에도 자택에 머물렀다.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위 발생을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라고스(Lagos)주 주지사와 연방수도지구(아부자) 장관은 사법부를 통해 시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가처분 명령은 시위대 진입 가능 지역을 라고스주 오토자(Otoja)에 소재한 소재 가니 파웨인미 공원(Gani Fawehinmi Park), 그리고 아부자 소재 국립 스타디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치는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적 질서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13)8월 가두시위의 전개 과정10일간 시위 중 첫 이틀에 걸쳐서는 국토 남부와 북부를 망라한 나이지리아 전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시민들이 국정운영 개선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등 시위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정식 가두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외부 출입을 삼가면서 시가지가 텅 빈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4) 초기 시위 참여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면서 많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표어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행태를 준수함으로써 폭력행위에 대한 자제력, 그리고 시위의 본래 목적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15) 3일차에 접어든 시위는 이전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러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강경한 방식으로 시위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치안병력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부 인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16) 한편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일부 시위대가 러시아 깃발을 흔드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었으며, 이후 경찰이 해당 사안에 연루된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 그리고 시위대 일부의 정권교체 구호가 내란 시도로 규정된 사례 등으로 인해 긴장이 점차 더욱 고조되었다.17) 이어 시위 6~7일차에는 이전보다 늘어난 폭력성이 관찰되었고, 치안병력과 시위대의 충돌도 더욱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안당국이 시위대 폭행, 최루탄 사용, 실탄 발포와 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18)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13명으로 집계한 반면, 나이지리아 경찰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그 절반 수준인 7명에 그쳤다.19) 이 밖에 상점 약탈과 방화 등 각종 범죄도 나이지리아의 사회적 혼란상을 더욱 가중시켰고, 시위의 양상이 가장 격렬했던 나이지리아 북부의 일부 지방정부는 폭력사태 통제를 위한 24시간 통금령을 시행하기도 했다.20)시위 8~9일차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생산적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8월 10일부로 시위가 공식 종료된 이후에는 거리를 청소하고 정상화하는 작업도 개시되었다. 하지만 10일간의 시위를 촉발했던 근본적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21)나이지리아 정부의 시위 대응방식#EndBadGovernance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티누부 행정부는 시위대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실체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시위 지도자들이 소요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하면서 이들과의 만남도 거부했다. 가두시위 당시에도 나이지리아 당국은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대신 치안병력을 동원해 시위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시위를 최대한 저지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22) 나이지리아 정부가 시위의 추동력 약화를 위해 동원한 전술 중 하나는 금전을 대가로 폭력배와 빈곤 노숙자 청년들을 동원해 시위대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이 전술은 특히 티누부 대통령의 출신지인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23) 나이지리아의 과거 수도였던 라고스의 경우, 정부측에 동원된 아프리카 전통종교 신봉자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통성기도를 올리고, 잠재적 시위 참여자들을 저주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토착신앙에서 선조들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 가면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는 시기라고 믿는 요루바족 오로(Oro) 축제의 개최일자도 10일간의 시위와 겹치는 8월 초로 결정되었는데, 이 또한 문화∙종교적 전통을 동원해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전술 중 하나였다.24) 이처럼 시위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전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나이리지아 정부는 주요 도시와 마을에서 치안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잠재적 시위 참여자들을 겁주거나25) 시민들이 시위기간에도 일상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ndBadGovernance 시위는 전국에서 수백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26) 나이지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는 치안당국이 동원한 강경책이 오히려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가두시위를 특정 장소에 국한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조치를 신청해 승인 받았는데, 이처럼 시위에 제약을 가하려는 정부측의 시도는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더욱 부추겨 각지에서 무력충돌과 폭동을 초래했고, 그 와중에 시위대측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한편 시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8월 10일 이후로도 약 1,000명의 시위 참여자들이 체포되어 지금까지도 구금 상태에 있는데, 이는 현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등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판사들이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주면서 발생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27)티누부 대통령은 당초 부실 국정운영의 종식을 요구하던 청년들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대내외에 보이고자 했으나, 시위가 확산일로에 있던 3일차에 이르러서는 그도 당시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연설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당국은 시위 종료 이후에도 주동자들을 테러리스트 및 내란범죄자로 규정해 색출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시위 지원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은행계좌에는 동결조치가 가해졌다. 이러한 은행계좌 동결은 나이지리아 내 반대파 진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받기도 한다.28)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외에도 노동계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단속하거나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언론인들을 체포해 정식 재판 없이 구금하는 등 강경한 태세를 지금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이지리아의 독재 경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결론2024년 8월의 10일간 시위로 정점을 찍었던 #EndBad Governance 시위는 나이지리아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냈지만, 각종 폭력사태나 일부 시위대의 정권교체 등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시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퇴색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응방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위가 유의미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이번 #EndBadGovernance 시위의 취지와 양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은 단순히 시위를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국정 참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국가적 전략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성요소이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기계적 정책결정 방식에도 변혁을 가함으로써 중요 경제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철저하고 포용적이며 소통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도 미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각주1) Ehigiator, 20242) Ripples Nigeria, 20243) BBC, 20244) Yadav, 20245) Ayodele, 20246) ICYMI, 20247) Wahab, 20248) Agbakwuru, 20249) Amodu, 202410) Emenike et al., 202411) Paulcraft, 202412) Ogunsuyi, 202413) Ogunrinde, 202414) kenroye, 2024; Princewill & Busari, 202415) Akenroye, 202416) Achirga & Ibrahim, 202417) Ewokor & Muia, 2024; Ridwan, 202418) Osae-Brown, 202419) Are, 202420) Adeyemi, 202421) ICYMI, 202422) Akenroye, 202423) Atungwu, 202424) Omobola, 202425) Adepegba & Odeniyi, 202426) Akernroye, 202427) Chibundu, 202428) Jannamike, 2024 

나이지리아 Moses M. Duruji / Covenant University / Professor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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