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러시아 주도 CSTO 참여 중단 선언 및 서방과 협력 확대

☐ 아르메니아, 러시아 주도 CSTO 참여 중단 선언      ◦ 아르메니아 정부, CSTO 참여 중단 선언    - 2024년 2월 22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지역 안보 협력 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참여 중단을 공식 확인하였다.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이날 프랑스 국제 보도전문채널인 프랑스24(France 24)와 인터뷰에서 이를 공식 확인, 본 조치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분쟁 등에서 CSTO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안전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또한 러시아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상실을 빌미로 자국 내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정권 교체를 기도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다만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의 존폐 여부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파시니안 총리는 이후 2024년 2월 29일 아르메니아 의회에 출석,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CSTO 참여 중단의 의미는 본 기구에 파견했던 자국 상설 대표부의 철수와 향후 최고위급 회담 및 연례행사 불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CSTO가 그간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난하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르메니아가 현재의 사실상(de facto) 참여 중단을 넘어 법적(de jure) 참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CSTO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2024년 2월 23일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시니안 총리의 발언에 대한 아르메니아 측의 포괄적이고 외교적인 해명을 요구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참여 중단이 일방적이고 공개적인 인터뷰나 발표가 아닌 비공개 양자 대화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아르메니아 측으로부터 이번 결정과 관련된 아무런 해명 또는 공식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 아르메니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계기로 CSTO 및 러시아와 긴장 관계   -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계기로 최근 러시아와 CSTO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2023년 1월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자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CSTO 합동훈련을 취소하였으며, 동년 10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합동훈련에도 불참하였다. 또한 아르메니아 정부는 동년 11월 2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서 열린 CSTO 연례 정상회담과 12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CSTO 총회에 연이어 불참하였다. 이에 회담을 주도한 러시아와 CSTO 순회 의장국인 벨라루스 모두 아르메니아 정부가 자국의 불만을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항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하였다.            - 아르메니아 정부는 2023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에도 CSTO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정치권 일각과 학계에서는 양자 간 현재의 긴장 상태가 아르메니아의 CSTO 탈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023년 12월 유라시아 전문매체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관련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아르메니아 정부가 향후 어떠한 군사 동맹체(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동맹 지위(non-bloc status)’를 조건으로 CSTO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아르메니아 시민 사회의 반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르멘 그리고랸(Armen Grigoryan) 아르메니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동년 11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아르메니아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시민 사회의 의견을 구하면서 ‘비동맹 지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이런 가운데 2024년 2월 1일 아르메니아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정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1999년 ICC의 근간이 되는 로마 규약(Rome Statute)에 서명한 이후 자국 헌법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미루어 왔던 의회 비준을 2023년 10월 3일 전격 처리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모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ICC 가입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2023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할 시 체포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이 러시아에 대한 반대가 아닌 자국 내 전쟁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이를 ‘비우호적 행위’로 강력히 비난하였다. ☐ 아르메니아, 서방과 외교 관계 강화 및 러시아 의존 탈피 노력                  ◦ 아르메니아, 서방과 군사 및 외교 관계 강화 지속        - 아르메니아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미국 및 프랑스와 국방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르메니아와 미국 양국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0일 동안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이글 파트너 2023’)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년 11월 6일 독일 소재 미군 유럽사령부(EUCOM: European Command)에서 양국 군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프랑스 양측은 2023년 10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프랑스산 무기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동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의 영토적 완결성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024년 1월 17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참관 임무(EUMA: EU Mission in Armenia) 확대를 최종 의결하였다. 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내어 EUMA의 임무 확대는 아르메니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EU의 굳건한 약속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일찍이 2023년 12월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2023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총 3,900만 유로(약 57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 참관인 수를 현재의 138명에서 209명으로 증원하는 등 EUMA 확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편, 2024년 1월 16일 EU 측과 아르메니아 정부는 예레반에서 포괄적 강화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6주년을 기념,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EU의 지지를 확인하고 향후 양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년 2월 29일, 알렌 시모냔(Alen Simonyan) 아르메니아 국회의장은 자국의 안보 극대화를 위해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르메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파시니안 총리는 2024년 1월 19일 예레반을 방문한 하비에르 콜로미나(Javier Colomina) NATO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특별 대표를 접견, 남 코카서스 지역 안보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양국 간 관계 정상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NATO 간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르메니아 총리실은 양측이 남 코카서스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전하였으나, NATO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이후 콜로미나 특별 대표는 아르메니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그 대외정책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중대한 변화(significant shift)’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동년 2월 초 수렌 파피키얀(Suren Papikyan)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은 자국 군대가 NATO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군복을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르메니아, 국방 및 에너지 및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 감소 노력     - 아르메니아는 서방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국방 부문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르메니아 정부에 500만 달러(약 66억 7,400만 원)의 기금을 추가 지원,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 프로젝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기업인 테트라 테크(Tetra Tech)가 주도하는 본 프로젝트의 총 기금 규모는 현재 1,570만 달러(약 209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3월 6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예레반 즈바르트노츠(Zvartnots) 국제공항에 배치된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랸 서기는 이와 관련해 아르메니아 정부가 러시아에 이를 공식 서한으로 통보하였다면서, 자국 내 주요 시설의 경비는 당연히 자국 경비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는 최근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행보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3월 2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개최된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cy Forum)에서 러시아 정부가 최근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동년 3월 6일 아르메니아 정부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철수 통보 몇 시간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 악화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양국 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정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duza, Армения направила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ое письмо о прекращении работы пограничников ФСБ в аэропорту Еревана, 2024. 03. 06. Интерфакс, Песков заявил, что решений о выводе пограничников РФ из аэропорта в Ереване не было, 2024. 03. 06. 1Lurer.am, Moscow will consider statements of Armenian leadership when planning its own steps: Lavrov, 2024. 03. 02.Интерфакс, В Ереване заявили, что Армения готова стать кандидатом на членство в ЕС, 2024. 02. 29.  TASS, Suspension of relations with CSTO means no envoy to organization — Pashinyan, 2024. 02. 29. Известия, МИД РФ ждет разъяснений от Армении после заявлений о заморозке участия в ОДКБ, 2024. 02. 23. Meduza, Никол Пашинян заявил о «заморозке» участия Армении в ОДКБ, 2024. 02. 23. POLITICO, Putin loses grip on member of his military alliance, 2024. 02. 23. Azernews, U.S. to increase aid to Armenia to reduce it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and Iran, 2024. 02. 17. РБК, Евросоюз объявил о планах по сближению с Арменией, 2024. 02. 13. France24, Armenia join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oscow decries 'unfriendly step', 2024. 02. 01. Jam News, Opinion: "Armenia can develop relations with NATO without exiting CSTO for now", 2024. 02. 01.  РБК, Пашинян обсудил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НА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рмении с альянсом, 2024. 01. 19. Armenpress, EU Council to expand civilian observation mission in Armenia, 2024. 01. 17. EU Neighbors East, EU and Armenia mark six years of collaboration under CEPA Agreement, 2024. 01. 16. Eurasianet, Armenia considers possible future outside Russia-led military bloc, 2023. 12. 20. The Kyiv Independent, Armenia not to attend CSTO parliamentary meeting in Moscow, 2023. 12. 05.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Лукашенко назвав "демаршем" відсутність Вірменії на зустрічі ОДКБ, 2023. 11. 23.Radio Free Europe/Radion Liberty, Armenia Says No Intention Of Quitting Russian-Led CSTO Despite Summit Snub, 2023. 11. 23.  Медуз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Армении Никол Пашинян не приедет на саммит ОДКБ в Минск, 2023. 11. 14. [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러시아 주도 군사 동맹 CSTO 사실상 탈퇴(2024.02.26.)2. 아르메니아, 미국 지원 받아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자립 추진 (2024.02.20.)3. 아르메니아, ICC 가입 비준...러시아와 긴장 고조 (2024.02.13.)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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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3월 러시아 대선의 숨겨진 관전 포인트:경제적 불평등이 투표율을 결정한다

러시아 김현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국제지역학 박사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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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대통령, 군 총사령관 전격 교체... 전문가들은 전황과 인사에 우려 표명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쟁 수행 지도부 간 갈등 드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3년 연말부터 공개적으로 총사령관 비난- 지난 2023년 11월 4일 대통령실은 발레리 잘루즈니(Valerii Zaluzhny)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잘루즈니 사령관은 당시 전선 상황이 교착되어 진전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잘루즈니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대상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인이 전장에서 정치나 선거를 의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전쟁 중임에도 우크라이나 내 국방부와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부패 혐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뱌체슬라프 샤포발로프(Vyacheslav Shapovalov) 당시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청(NABU, 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이 전투식량 보급 관련 비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사임했다. 2023년 9월에도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전 국방부 장관을 군납 비리를 근거로 해임하였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총사령관 간 갈등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도 해임              - 2024년 2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해임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 발표 이전 잘루즈니 총사령관과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쇄신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해임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루즈니 총사령관 측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2022년의 임무와 2024년의 임무가 다른 것이 자신이 총사령관직을 내려놓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전황에 대한 엇갈린 견해 이외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루즈니 전 사령관은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대규모 징병 논쟁에서 양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징병에 관하여 잘루즈니 당시 총사령관은 당시 전황을 고려하여 최대 50만 명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루즈니 당시 총사령관의 발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만 명 동원이 인재, 국방 능력, 재정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50만 명 징집 찬성 측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보다 인기가 높았던 잘루즈니를 해임하였다고 지적했다. BBC와 CNN 등 서방 언론들은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높으며,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을 국가 영웅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의 지지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신임 총사령관 임명... 전문가들은 우려 표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상군 사령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의 후임으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Oleksandr Syrskyi)를 임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우크라이나군의 책임자인 시르스키 사령관이 방어전과 공격전을 모두 경험한 유능한 사령관이라고 설명했다. 시르스키를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2024년을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시르스키 사령관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1965년 소련에서 태어난 시르스키 사령관은 모스크바 고등군사지휘학교를 졸업하고 포병대에서 복무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공격할 때 방어전을 이끈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시르스키 사령관은 2022년 여름 하르키우(Kharkiv) 반격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한편 그가 지휘했던 바흐무트(Bakhmut) 작전은 우크라이나 측의 손실이 매우 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전략 전술이 소련군과 NATO의 전략을 유연하게 혼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우려 표명... 향후 전황 변화에 주목- 니콜라이 미트로킨(Nikolay Mitrokhin)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사가 유례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우려스러운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잘못된 세대나 팀에 속한 사람까지 모두 해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미트로킨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 씽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소속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 오리시아 루트세비치(Orysia Lutsevych)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루트세비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가 2023년 여름 기준 20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트세비치는 시르스키의 전략이 인명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소련식 전략을 연상시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에 더욱 충실하고 엄격하게 복종하는 인물을 군 지휘부에 앉히려 한다며 젤렌스키의 인사를 혹평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Ukraine’s new army chief is known as the ‘butcher’. Can he beat Russia?, 2024.02.13.Chatham House, Will Zelenskyy’s new commander-in-chief change Ukraine’s fortunes on the battlefield?, 2024.02.12.AP, Who is Ukraine’s new army chief appointed by Zelenskyy?, 2024.02.09.BBC, Zelensky sacks Ukraine's commander-in-chief Valerii Zaluzhnyi, 2024.02.08.CNN, Zelensky fires Ukraine’s military chief in major shakeup nearly two years into war, 2024.02.08.Interfax Ukraine, Зеленский думает о замене не только Залужного, но и друг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2024.02.05.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Кроме Залужного также могут заменить и Шапталу – источники, 2024.02.05.[관련정보]1. 우크라이나군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필요성 강조 (2024.02.19.)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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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하며 기준 금리 인하... 2024년에도 성장 기대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1월과 2월 연속 금리 인하◦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1월 기준 금리 인하- 2024년 1월 19일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기존 15.75%에서 15.25%로 0.5%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는 2023년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 당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은행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에 도달하였으며, 2023년 12월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세계 식량 가격 하락과 긴축 정책으로 대외 인플레이션이 과거와 달리 양호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은행은 재정 부양책에 힘입은 내수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가 건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안정하다는 예측도 있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2월에도 기준 금리 인하- 2023년 2월 23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를 기존 15.25%에서 50bp(basis point, 1bp = 0.01%) 감소한 14.75%로 고시했다.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어져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은행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률 둔화는 지속적인 통화 정책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및 생산 비용의 감소, 공급망의 점진적인 회복, 정부 조치 및 2023년의 높은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 추가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으나,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완화 주기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시장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9.8%를 기록한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1월 9.5%로 0.3%p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가 계속 이어져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7.5~9.5% 내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카자흐스탄과 국제금융기관들, 2024년에도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2024년 국내 수요가 GDP 성장 이끌 것으로 전망-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2024년에도 국내 수요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교육 시설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주택 및 공공 서비스 현대화 등을 통해 2024년에도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석유 및 실물 경제 부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석유 부문과 실물 경제의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4~2025년 석유 생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립은행 측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2024년 경제 성장률을 3.2~4.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유라시아개발은행, 2023년 연말 경제 성장 긍정 평가... 세계은행,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 3% 성장 전망- 유라시아개발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은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연말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유라시아개발은행은 2023년 연말 카자흐스탄 정부가 투자 잠재력을 이끄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5%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23년 카자흐스탄의 투자와 무역 성장률은 각각 13.7%, 11.3%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2024년에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지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회복하였으나, 석유 생산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2024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2025년에야 카자흐스탄의 실질 GDP 성장률이 수출 증가와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으로 4.5~5%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e Intellinews, Kazakh central bank cuts key policy rate after inflation declines to 9.5% in January, 2024.02.26.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ational Bank Lowers Base Rate to 14.75%, 2204.02.23.The Astana Times, Kazakhstan’s National Bank Forecasts 9.5% Inflation, Highest Projected Rate for 2024, 2024.02.21.The Times of Central Asia, EDB Reports Economic Growth in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2024.02.19.The Astana Times, Domestic Demand to Drive GDP Growth in 2024 in Kazakhstan, Says National Bank, 2024.02.05.The Astana Times, National Bank Projects 5% Inflation Rate by 2025, 2024.02.01.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4-02-29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금리인하 #GDP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조기 대선에서 현 대통령 압도적 표차로 재선 성공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조기 총선 지시하자 야권 보이콧 선언◦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조기 총선 지시- 2023년 12월 7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대통령 결의안을 통해 2024년 2월 4일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직전 대통령 선거는 2018년에 치러졌으며, 대통령 임기는 7년이다. 기존 예정대로라면 아제르바이잔의 차기 대선은 2025년에 진행된다.- 알-자지라(Al-Jazeera) 등 복수의 언론은 알리예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선을 위해 조기 대선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을 전격적으로 재합병한 이후 알리예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졌다.-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았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실효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카라바흐 지역 거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미승인 국가인 아르차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아르차흐 공화국은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아르메니아 측에 섰다. - 2020년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지역을 일부 재탈환하였으며, 2023년 9월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아르차흐 공화국은 해체되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카라바흐 지역의 재통합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알리예프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었다. ◦ 아제르바이잔 야권, 대선 보이콧 선언- 알리예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선언하자 아제르바이잔 야권은 대통령의 돌발적인 결정을 비난하면서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5일과 16일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야당인 무사바트당(Musavat party)과 아제르바이잔 대중전선당(Popular Front of Azerbaijan Party, PFAP)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알리 카리믈리(Ali Karimli) PFAP당 대표는 PFAP당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선거를 지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주요 야권은 지난 2018년 대선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알리예프 대통령은 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야권이 대선과 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3년 야권은 통합 후보를 낸 적이 있으나, 5.5%의 저조한 득표율로 패배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연임 성공... 국제사회는 선거 방식 문제점 지적◦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연임 성공- 2월 4일 조기 대선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했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92%의 득표율로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선에 알리예프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출마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6명의 후보들은 인지도가 낮고 과거 알리예프 대통령을 칭송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이번 승리로 알리예프 대통령은 2031년까지 권좌를 유지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율은 67.7%를 기록했다.◦ 국제사회, 이번 선거의 한계 지적-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번 아제르바이잔 조기 대선의 한계를 지적했다. OSCE는 성명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제르바이잔이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을 회복한 이후 처음 치르는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OSCE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인 대안이 부족하였으며, 제한된 환경에서 치루어졌다는 논평을 남겼다.- 아제르바이잔 국제관계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인 바시프 후세이노프(Vasif Huseynov)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새 임기 동안 해결할 과제로 아르메니아와의 평화 협상과 카라바흐 지역 복원을 꼽았다. 그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향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프로세스와 카라바흐 내 장게주르 회랑 개방, 중앙아시아·걸프 지역·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등 외교 정책 조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장기집권- 알리예프 대통령 일가는 아제르바이잔 독립 이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는 소련 시절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총비서를, 독립 이후에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후 대통령의 자리는 헤이다르 알리예프의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 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일가의 권력을 공고화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예바(Mehriban Aliyeva)를 초대 부통령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Jamestown Foundation, Aliyev Wins Snap Presidential Election, 2024.02.22.Azernews, Constitutional Court to convene for presidential election aftermaths in Azerbaijan, 2024.02.12.DW, Azerbaijan election: President Ilham Aliyev wins fifth term, 2024.02.08.OSEC, Lack of genuine political alternatives in a restricted environment characterized Azerbaijan’s presidential election, international observers say, 2024.02.08.eurasianet, Azerbaijan: Election over, Aliyev faces reputational challenge abroad, 2024.02.08.eurasianet, Same old, same old in Azerbaijan's snap presidential election, 2024.02.07.Chatham House, President Aliyev’s snap election in Azerbaijan locks in his legitimacy and normalizes his prerogative, 2024.02.05.eurasianet, Azerbaijan's top opposition parties to continue election boycott streak, 2023.12.20.Al-Jazeera, Azerbaijan’s Aliyev calls snap presidential elections for February, 2023.12.07.[관련정보]1.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선 성공...득표율 92% (2024.2.13)

러시아 EMERiCs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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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유력 야권 정치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무산...수감 중이던 야권 지도자는 옥사

☐ 러시아, 유력 야권 정치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무산      ◦ 러시아 정부, 유력 야권 정치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불허     -  2024년 2월 8일 러시아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유력 야권 정치인이자 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의원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거부의 근거로 원외 정당 소속 인사의 경우 후보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10만 건 이상 지지 서명의 무효 비율이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제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접수된 10만 4,734건의 나데즈딘 지지 서명 중 약 8.7%인 9,147건이 무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앞서 동년 2월 5일 중앙선관위는 나데즈딘이 1월 31일 제출한 서명에 대한 1차 집계 결과 약 15.3%가 무효하다고 판별하였으며, 이에 맞서 나데즈딘은 무효 처리된 서명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 2024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나데즈딘이 제기한 세 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다. 나데즈딘은 지지 서명 접수 및 검수 절차상 중앙선관위의 직권 남용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후보 등록 거부 철회 및 서명 재집계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10만 건 이상의 지지 서명을 요구하는 현행 러시아 선거법 조항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적용, 그동안 반정부 성향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데 이용되었다. ◦ 러시아 대선, 푸틴 대통령과 친크렘린 성향 후보들만 출마           - 2024년 2월 15일 러시아 관영 타스(TASS)통신은 중앙선관위 발표를 인용하여 무소속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현직 대통령,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 소속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y Kharitonov),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소속 레오니드 슬루츠키(Leonid Slutsky), 그리고 현재 하원 부의장인 ‘새로운 사람들(Novye Lyudi)’ 소속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Vladislav Davankov) 등 4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확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하원 내 다수당이자 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Edinaya Rossiya) 후보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 또한 현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에 우호적인 원내 야당 소속이다. 중앙선관위는 동년 2월 17일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락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최소 3번의 방송 토론회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번 투표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된다.     - 나데즈딘은 원외 정당인 중도 자유주의 ‘시민 이니셔티브(Grazhdanskaya Initsiativa)’ 소속으로 2024년 1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동년 1월 26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민이 현재의 정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을 쌓아 온 많은 유권자의 마음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데즈딘은 현재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 이후 주요 야권 인사들이 투옥되거나 국외로 망명한 현재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에 맞설 ‘진짜’ 야권 후보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의 뚜렷한 반전 성향과 더불어 야권 결집의 위험성 때문에 압도적 승리를 통한 5선을 바라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나데즈딘의 선거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 러시아, 수감 중이던 야권 지도자 돌연 사망                ◦ 수감 중이던 야권 지도자 돌연 사망...러시아 전역 추모 움직임 강제 진압      - 2024년 2월 16일 러시아연방 아먈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하르프(Kharp) 소재 제3교도소(IK-3) 측은 수감 중이던 저명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현지 시간 오후 2시 17분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당일 야외 산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응급 의료 처치에도 소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SK)와 연방교정청(FSIN)이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2022년 6월 이후 모스크바 인근 블라디미르주(Vladimir oblast) 멜레호보(Melekhovo) 소재 제6교도소(IK-6)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2023년 12월 약 20일 동안의 연락 두절 끝에 북극권에 위치해 수형 환경이 가혹하기로 악명높은 제3교도소로 이감되었음이 밝혀졌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에 대한 추모 열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나이젤 케이시(Nigel Casey)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와 린 트레이시(Lynne Tracy) 미국 대사는 2월 19일 소련 시절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솔로베츠의 돌(Solovetsky Stone)’ 기념비에 헌화하며 나발니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한편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The Moscow Times)는 2024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전역 36개 도시에서 나발니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추모하던 최소 401명의 시민이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중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만 200명이 구금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나발니는 변호사 출신으로 2011년 비영리 단체 반부패 재단(FBK)을 설립한 이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최고위층의 숨겨진 자산과 권력 남용 등을 폭로하였고, 동년 12월의 러시아 하원의원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러시아 야권의 구심점으로 부상하였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시베리아 톰스크(Tomsk)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독일로 긴급 이송, 5개월 동안의 치료 끝에 2021년 1월 러시아로 귀국하였으나 바로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극단주의 선동, 횡령, 법정 모독죄 등의 혐의에 대해 총 3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 서방과 우크라이나, 나발니 추모하며 러시아 정부 강력 비난    - 나발니의 사망이 알려진 후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즉각 정부 차원의 논평을 통해 그를 추모함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의 혐의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여 혹독한 환경에서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나발니의 죽음이 푸틴과 그의 ‘깡패들(thugs)’의 책임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의장 역시 나발니가 민주주의와 자유 등 자신의 이상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그의 비극적 죽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발니의 죽음이 푸틴 정권의 폭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죽음을 둘러싼 서방의 비난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였다.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백악관의 반응이 러시아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추가 제재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방의 비난은 과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식적인 조사 및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내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서방의 즉각적인 비난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는 그 위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 나발니의 사망이 발표되던 그 시각 그의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Yulia Navalnaya)는 독일 뮌헨(München)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 회의(München Security Conference)에 참석 중이었다. 나발나야는 비보를 접한 후 특별 연설을 통해 만약 남편의 사망이 사실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러시아의 폭압적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후 나발나야는 2024년 2월 19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EU 외무장관들과 회동, 남편의 일을 이어받아 반정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РБК, Верхов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законным отказ ЦИК в регистрации Надеждина, 2024. 02. 21. Euronews, ‘I'm not afraid': Navalny's widow vows to continue his work as she meets EU foreign ministers, 2024. 02. 19.  BBC, US and UK ambassadors to Russia lay Navalny tributes, 2024. 02. 19. The Guardian, Kremlin accused of ‘covering tracks’ as whereabouts of Alexei Navalny’s body remain uncertain, 2024. 02. 18. The Moscow Times, На акциях памяти Навального задержали 400 человек за два дня, 2024. 02. 18. TASS, МИД РФ: реакция Запада на сообщение о смерти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его лицемерие, 2024. 02. 17. News.ru, Надеждин подал третий иск в Верховный суд, 2024. 02. 17.  The New York Times, Navalny’s Wife Makes Dramatic Appearance After Reports of His Death, 2024. 02. 16. The Guardian, Western leaders point finger at Putin after Alexei Navalny’s death in jail, 2024. 02. 16. BBC, Putin critic Alexei Navalny dies in Arctic Circle jail, says Russia, 2024. 02. 16. TASS, Месяц до выборов. Четыре кандидата, первые рекорды и нововведения ЦИК, 2024. 02. 15. Радио Свобода, Верховный суд не удовлетворил два иска Надеждина о проверке подписей, 2024. 02. 15.  Meduza, ЦИК отказал Борису Надеждину в регистрации кандидатом на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Ф, 2024. 02. 08. The Washington Post, This man wants to run against Putin. Thousands of Russians are helping him, 2024. 01. 26. [관련정보]1. 러시아 대법원, 대선 출마 금지된 야권 인사의 항소 기각 (2024.2.20)2. 알렉세이 나발니, 옥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 (2024.2.19)

러시아 EMERiCs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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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전쟁 2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서방국2014년부터 시작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격히 증가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럽 지향적인 정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해왔다. 2021년 EU는 국내총생산(GDP)에 따른 회원국들의 갹출로 분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를 설립하였다. 유럽평화기금은 분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7년까지 120억 유로(약 17조 3,287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는 EPF 대부분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EU 공식 발표에 따르면, EU는 EP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총 61억 달러(약 8조 1,404억 원) 규모의 살상 무기와 안전 장비 등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개별 유럽 국가들의 지원까지 합치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는 280억 유로(약 40조 4,336억 원)에 달한다. EU 국가 중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상위 5개국은 독일,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체코 순이다. 특히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74억 유로(약 10조 6,860억 원)에 달한다. 한편 폴란드는 35억 유로(약 5조 542억 원), 2023년 11월 기준 프랑스는 32억 유로(약 4조 6,209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영국 등 비(非)EU 회원국들도 막대한 지원 제공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이다. 2023년 10월 기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750억 달러(약 100조 875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안보 지원, 무기 및 장비 지원금 및 대출금은 전체 지원 규모의 61%인 463억 달러(약 61조 7,873억 원)이며, 재정 지원은 35%인 264억 달러(약 35조 2,308억 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4%인 27억 달러(약 3조 6,031억 원)에 달했다.영국과 NATO 회원국들도 미국,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120억 파운드(약 20조 2,177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영국 정부는 군사 지원으로 71억 파운드(약 11조 9,621억)를 지출하였다. NATO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NATO 동맹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1,780억 달러(약 237조 5,410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전쟁 장기화에 피로도 증가…EU 내에서도 의견 갈려헝가리와 슬로바키아, EU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비판EU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헝가리는 여러 차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1,365억 원)를 추가 지원하는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법안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또한 로베르토 피초(Roberto Fico) 슬로바키아 총리도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EU,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승인 반대하는 헝가리에 경제적 보복 예고하면서 EU 내분 감지 친러시아, 친푸틴 성향을 보여온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2023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재차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오르반 총리는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4년간 매년 125억 유로(약 18조 348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원할 것과 EU가 헝가리에 지급을 보류해왔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EU는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헝가리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전부터 EU는 헝가리의 인권, 법치 문제를 근거로 들며 EU 기금 제공을 거부해왔다. 오르반 총리와 EU 간 갈등으로 예정되었던 우크라이나 지원이 수 개월 지연되었다.슬로바키아 총리,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발언 헝가리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공영방송에 출현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포기라고 발언했고, 현 슬로바키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취임한 피초 총리는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및 NATO 가입 반대, 대러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주권을 위해 싸우는 국가(헝가리)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며, 헝가리에 대한 비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수용한 폴란드, 2023년 10월 폴란드 총선 직전 우크라이나와 갈등 최고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부 유럽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선 국가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로 2023년 9월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악화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EU 결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자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폐쇄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폴란드 측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대신 자국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도널트 투스크(Donald Tusk) 신임 폴란드 총리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친유럽 비전을 추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미국의 충실한 우방이자 NATO의 헌신적인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과거 정부와 같이 사법권 독립과 성소수자 권리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네덜란드, 2023년 12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 승리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우려2023년 11월 22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우파 정당인 자유당(PPV: Party for Freedom)이 150석 중 37석을 확보하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자유당 지도자인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는 공약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그가 이끄는 자유당이 연립 정권의 중핵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연립정부 구성에 수 개월이 걸리는 네덜란드 정치 특성상 총선 이후 아직까지 빌더르스 대표의 의사가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네덜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권 장악을 위해 F-16 전투기를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2024년간 약 27억 달러(약 3조 6,07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네덜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빌더르스 대표가 다수당 대표로서 총리에 취임한다면 향후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 비난 한편 크로아티아에서는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하면서 크로아티아 대통령 사이트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조란 밀로비치(Zoran Milanovic)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서방의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크로아티아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다. 다만 크로아티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밀로비치 대통령의 의사가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EU, 500억 유로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승인…미국 상원은 안보 패키지 법안 부결 EU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2023년 10월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잠정 중단…2024년 1월 지원 재개에 극적 합의2월 1일 EU가 정상회담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EU 27개국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0억 유로(약 72조 2,45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며, 이 중 330억 유로(약 47조 6,817억 원)는 대출의 형식으로, 170억 유로(약 24조 5,633억 원)는 지원금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지원금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조성될 수 있다고 EU 측은 밝혔다.우크라이나 지원이 승인되자 EU는 헝가리의 국가 주권 수호법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월 7일 EU는 헝가리의 해당 법안이 EU의 민주 가치와 기본 권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헝가리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헝가리 야권은 권위주의 정부가 새 법을 통해 정적과 미디어, 그리고 시민사회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위 법안이 외국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과 단체를 단속하여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미국, ‘안보패키지’ 법안 두고 상하원 분열·공화당 내분… 이민자 관련 국경 관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2025년 대선까지 정치적 득실 변수로 작용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 공화당은 2023년 12월 상원에서 600억 달러(약 80조 1,960억 원) 규모의 신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부결시켰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상당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측도 지원안 타결을 위해 망명 정책 수정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미국 상원은 1,180억 달러(약 157조 6,952억 원) 규모 초당적 국경 안보 패키지 법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하원 의장은 즉시 반발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내용이 담겼으며, 국경에서의 혼란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원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초당적 국경 안보 패키지 법안은 상원에서도 부결됐다. 삼고초려 끝에 2월 13일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약 80조 2,500억 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보지원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2월 말까지 휴원을 선언한 하원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서방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제…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 없이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도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불투명해지자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더욱 불리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주로 공무원 임금 지불과 경제 활성화 등 비 군사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지원은 군사적인 지원이 주를 이룬다. EU 측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후 재건 비용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지원 여부는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4,110억 달러(약 549조 1,782억 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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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과 방향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극동지역 개발의 의미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은 경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극동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를 통해 다른 러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극동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서부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데, 러시아 전체 영토에서 극동지역은 40.6%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인구 비중은 5.4%에 불과하며 지역총생산, 평균임금 등의 경제지표가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극동지역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만 6,842루블(약 70만 원)로, 모스크바 중심 중앙관구의 6만 1,448 루블(약 90만 5,000원) 대비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1) 극동지역의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서부지역과의 불균형 해소 및 국토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인 한·중·일 산업 가치사슬의 분업체계에 연계되어 극동지역의 산업부문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동북아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러시아로 수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낙후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추격(catch-up)’ 전략을 전개하고자 했다. 한·중·일 등 선진 산업국가의 투자 유치를 통해 △선박조립 △에너지 △물류 △식품가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왔다. 경제특구(SEZ), 선도개발구역(Advanced SEZ), 자유항(Free Port) 등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연방세, 재산세, 토지세 등을 면제해 주었으며, 입주기업의 현지 활동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로 한국·일본·중국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는 지속되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추진방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극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러시아의 중요 이슈가 아니었는데, 2022년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극동지역의 물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나 주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응이 주요 주제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지역 개발은 21세기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며2) 개발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2023년 10월 자신이 주재한 극동지역개발 관련 회의에서 2024년 연방 예산 할당액을 기존 640억 달러(약 84조 5,500억 원)에서 800억 달러(약 105조 6,800억 원)로 증액하는 등 지역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3) 2023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8차 동방경제포럼에는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 포함 총 62개국에서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으며,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극동지역의 개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협력·평화·번영을 위하여」를 주제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향후 극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물류·관광·신기술 등이 언급되었다. 물류 분야에서는 극동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연결하는 물류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철도·해상·항공 부문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의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관광부문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서 극동지역을 브랜드화하며 지역 내에서 관광 중심지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무인항공기,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주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극동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또한,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중국과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에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사용권을 제공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중국에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권을 부여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물류·운송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중국에게 개방하여 중국이 이를 자국 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는 2023년 3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30년까지 러-중 간 경제협력계획(Pre-2030 Development Plan on Priorities in China-Russia Economic Cooperation)’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북 3성에서 해상운송을 위해 기존에 약 1,000km를 이동해야 했던 운송 거리가 크게 단축되어 중국으로서는 동북지역 물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중국 동북 3성과 극동지역을 연계하는 산업 및 물류 축의 발전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블라디보스톡항 이용 중국 도시자료: Think China중국과 러시아와는 아무르(Amur) 지역을 중심으로 양 국가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완공하였으며 향후 물류 허브 조성 계획도 갖고 있다. 러시아 니즈네레닌스코예(Nizhneleninskoe)와 중국 통장(Tongjang)시를 연결하는 철도교가 2022년 11월 개통하였으며 이 철도의 개설로 러-중 간 철도 운송루트가 약 700km 단축되었다. 철도의 길이는 2.2km이며 연간 화물 운송량은 2,000만 톤에 달하는데, 러시아는 주로 철광석과 석유제품을, 중국은 소비재를 수출한다. 또한, 이 철도가 연결되는 배후지에는 물류 허브를 조성하여 양국 간 물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그림 2> 러-중 연결 아무르 철도 자료: CGTN 또한 양국은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주요 경로를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에 중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 문제 해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2023년 11월, 러 극동 달레첸스크(Dalechensk)와 중국 후린(Hurin)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확정 짓고 연간 100억㎥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는 2023년 12월 기준, 극동지역에서 중국 자본 90억 달러(약 10조 9,000억 원)가 투자된 49개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며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간 교역액은 2022년 22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27억 달러(약 3조 5,600억 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4)극동지역에서 사실상 협력이 어려워진 한국과 일본 대신, 러시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 양국은 2023년 6월 극동지역 협력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극동지역 산업부문에 대한 베트남의 투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다. 여기서 베트남 기업은 토목, 건설, 가구 제작, 광물개발, 식품가공,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극동지역 러시아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5) 이미 2022년 5월 러시아 선사 페스코(FESCO)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베트남 호치민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하고 호치민 항을 환승 항구로 삼아 他동남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으며, 이후 러시아의 다른 선사들도 블라디보스톡-호치민을 연결하는 루트를 개설했다. 베트남은 반대로 극동지역과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지역에 내륙항(dry port) 건설을 고려 중이다. 인도 역시 러시아의 주요 협력 대상인데,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극동 항구를 통해 인도의 첸나이(Chennai)까지 연결되는 항로 개설에 대해 러시아와 논의 중이며, 이 항로를 통해 주로 석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천연자원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의 국영 선박제조사인 고아 조선소(GOA shipyard limited)는 러시아 유나이티드조선(USC)과 합작으로 선박제조와 수리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6)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미 인도는 러시아에 24척의 화물 운송용 선박 판매를 확정했다. 전망 및 시사점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던 극동지역 개발은 전쟁 발발 이후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려웠으나, 2023년 들어 다시금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와 경제 협력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를 대신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도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미약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며,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물류 연결,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권 부여, 에너지 판매, 제조업 투자유치 등은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극동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개발 의지는 분명하며 향후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각주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2022 году」2023, с. 53.2) “Путин назвал приоритет России на ⅩⅩⅠ век,” 12, сен. 2023, https://rbc.ru/politics/12/09/2023/650001b89a79 47ca2d6bdd2b, (검색일: 2023년 12월 13일)3) “Мишустин заявил о выделении в 2024 году 80 млрд рублей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31, окт. 2023, https://rg.ru/2023/10/31/reg-dfo/mishustin-zaiavil-o-videlenii-v-2024-godu-na-razvitie-dalnego-vostika-bolee-80- mlrd-rublej.htmi, (검색일: 2023년 12월 13일)4) “Trade turnover between Russia Far East, Northeast China to reach $27bln,” https://tass.com/economy/1721991 ?utm_source=google.co.kr&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kr&utm_referrer=google.co.kr, (검색일: 2023년 12월 21일) 5) “Vietnam, Russia’s Far East region seek to boost trade cooperation,”https://en.vietnamplus.vn/vietnam-russias –far-east-region-seek-to-boost-trade-cooperation/254814.vnp, (검색일: 2023년 12월 21일)6) “Indian yards to build 24 tankers, bulkers and container ships for Russia,” https://tradewindsnews.com/shipyar ds/indian-yards-to-build-24-tankers-bulkers-and-container-ships-for-russia/2-1-1550020, (검색일: 2023년 12월 21일) 

러시아 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문위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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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4 러시아 대선과 향후 전망

☐ 오는 3월 15~17일 러시아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4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됨.  - 2024 러시아 대선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무소속) △레오니드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대표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공산당 소속 의원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새로운사람들당 소속 하원(두마) 부의장임1). ㅇ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보리스 나제즈딘 전 하원의원의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는데, 제출한 유권자 지지 서명 중 유효하지 않은 서명의 비중이 15% 이상으로 최소 기준인 5%를 초과했기 때문이라 밝힘. - 푸틴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는 2020년 러시아 헌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최대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함. ㅇ 2020년 개정 헌법에는 개정한 후부터 재임한 대통령의 임기로 연임이 계산되며, 대통령 자격 조건 강화, 퇴임 후 면책특권 제공 및 종신직 상원의원 취임 등의 내용도 포함됨2).  - 이번 대선에서는 최초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지역에서 투표를 진행하고3) 온라인 투표를 도입함4).  ㅇ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로 편입한 영토는 도네츠크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자포리자 주, 헤르손 주임(그림 1 참조).  ㅇ 온라인 투표는 29개 지역에 거주하고 3월 11일 이전에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 가능하며,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8시부터 3월 17일 20시까지 투표할 수 있음5).그림 1.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편입한 영토자료: Aljazeera(2022. 9. 21.), “Mapping the occupied Ukraine regions Russia is formally annexing.”☐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러시아 여당의 지지, 유권자 지지 서명 등을 고려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함. - 2024년 2월 4일 기준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79%에 달함6).  ㅇ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러-우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20일 67.2%에서 상승하여 70% 후반~80%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통합러시아당은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함7). - 러시아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등록을 위해서는 30만~31만 5,000명의 유권자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푸틴 대통령 선거캠프는 10배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밝힘8).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푸틴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권 5기(2024~2030년) 주요 정책 방향은 집권 4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9).  - 현재 푸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임10).  - 대선 출마 이후 진행된 생방송 대국민 회견에서 국가 주권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함11). ㅇ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 △공공 주권(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정체 체제 발전, 의회주의 등) △경제 안보 △기술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러-우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임12).  ㅇ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비무장화, 중립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ㅇ 한편, 부분 동원령과 자원입대 모집을 통해 충분한 병력을 확보했다며 현시점에서 추가 동원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 중국, 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는 물리적으로 적도 아래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지리적 구분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노스의 과거 식민통치 및 작금의 국제질서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 비동맹주의의 반둥(Bandung) 정신을 계승하여 남반구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집합체를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임. 김태균(202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구별짓기: 집합적 저항에서 대항적 공존으로」.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다극체제를 형성하려 함. ㅇ 러시아는 2024년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공평한 글로벌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모토로 함13).  *각주1) RGRU(2024. 2. 8.), “В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четыре кандидата.”2) 장세호(2020),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정치적 배경과 함의3) DW(2023. 12. 11.), “В захваченных регионах Украины пройдут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Ф.”4)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0년 5월에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투표 도입 여부는 중앙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명령을 받은 연방 주체 선관위가 결정함. ТАСС(2023. 12. 20.), “Дистанцион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особенности.”5)  Госуслуги, Что тако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검색일: 2024. 2. 14.).6) ВЦИОМ НОВОСТИ, Доверие политикам(검색일: 2024. 2. 14.).7)  통합러시아당은 상원 178석 중 138석, 하원 450석 중 324석을 차지하고 있음. РБК(2023. 12. 17.), “«Единая Россия» поддержала кандидатуру Путина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8) RG.RU(2024. 1. 22.), “Машков: В поддержку Путина собрано в 10 раз больше подписей, чем нужно по закону.”9)푸틴 대통령의 집권 1기는 2000~2004년, 집권 2기는 2004~2008년, 집권 3기는 2012~2018년, 집권 4기는 2018~2024년임10) РИА НОВОСТИ(2024. 2. 13.), “Путин не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ебатах перед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11)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3. 12. 14.),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12)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3. 12. 14.),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13) 글로벌 사우스는 물리적으로 적도 아래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지리적 구분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노스의 과거 식민통치 및 작금의 국제질서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 비동맹주의의 반둥(Bandung) 정신을 계승하여 남반구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집합체를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임. 김태균(202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구별짓기: 집합적 저항에서 대항적 공존으로」.

러시아 김경민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연구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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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총리, 신헌법 제안에 우려 확산

☐ 아르메니아 총리, 2024년 연초부터 신헌법 제안... 야권과 시민단체, 우려 표명◦ 아르메니아 총리, 신헌법의 필요성 강조-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새 헌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월 18일 파시니안 총리는 법무부와 함께 한 논의에서 현재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개헌이 아닌 완전 새로운 헌법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 헌법에는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의 통합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시니안 총리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전 헌법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정학, 지역적 조건 아래에서 아르메니아를 더욱 경쟁력 있고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파시니안 총리는 설명했다.- 현행 아르메니아 헌법은 2015년 12월 6일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개헌을 통해 아르메니아는 반(半)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전환되었다. 당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참여 유권자 약 130만 명 중 63%가 개헌에 찬성했다. 의회제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조항이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투표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 측은 개정된 헌법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이러한 의혹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2020년 이후 변화한 남코카서스 지역의 정치 구도도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제안의 배경으로 거론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의 주요 도시의 영유권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었다. 또한 2023년 9월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지역 전체에 대한 병합에 성공했다.◦ 아르메니아 야권과 시민단체,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발언에 우려 표명- 아르메니아 야권은 이번 신헌법이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소속인 아르투르 하차트리안(Artur Khachatryan) 의원은 파시니안 정부가 수년간 개헌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신헌법에서 카라바흐 지역과의 통합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하는 행위의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아르메니아 단체인 하야크베(Hayakve)도 기자회견을 통해 파시니안 총리가 제안한 신헌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베티크 찰라비안(Avetik Chalabyan) 하야크베 대표는 개헌으로 아르메니아의 국가성(Statehood)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에 종속된 반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찰라비안 대표는 현 파시니안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공개적으로 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30년 이상 카라바흐를 위한 투쟁을 아르메니아인 정체성의 큰 축으로 삼아왔다. 소련 붕괴 이전부터 아르메니아 측은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을 비호하였으며,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도 카라바흐 내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던 미승인 아르차흐 공화국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아르차흐 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으로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평화 위한 개헌 요구... 전문가들은 국내외 문제로 파시니안 총리가 헌법 문제 거론했다고 설명◦ 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을 위해선 개헌 필요 주장... 파시니안 총리는 협상을 위한 개헌은 불필요하다고 발언- 2월 1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정식 평화 협상을 위해 아르메니아 측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평화 상태에 있으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식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헌법 등 공식 문서에서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아르메니아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평화 협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상을 체결하는 데에도 현행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세계가 현행 헌법이 가결되었던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발언, 지지율 낮은 가운데 나와... 미국 대선도 고려- 영국 언론인이자 남코카서스 전문가인 오닉 제임스 크리코리안(Onnik James Krikorian)은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관련 발언이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크리코리안은 아르메니아 관료들이 신헌법의 주요 목표가 아르메니아 헌법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파시니안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이번 헌법이 향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치 전문가인 하코프 바달리안(Hakop Badalyan)은 파시니안 총리와 그 내각이 신헌법을 거론한 것이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달리안은 헌법 개혁이 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헌법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nadolu Agency, OPINION - Armenia needs to revise its constitution to achieve regional peace, 2024.02.12.Caucasus Watch, Nikol Pashinyan Dismisses the Idea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the Peace Treaty, 2024.02.08.The Armenian Weekly, Armenian constitutional reform sparks concerns, 2024.02.07.eurasianet, Armenian PM's new constitution proposal faces uphill battle, 2024.02.07.Caucasus Watch, Pashinyan: New Constitution Key to Peace and Independent Security System, 2204.02.04.interfax, PM Pashinyan allows for possible constitutional referendum in Armenia, 2024.02.01.Anadolu Agency, Aliyev says there is ‘de facto peace’ between Baku and Yerevan, but treaty must to finalize normalization, 2024.02.01.The Jamestown Foundation, Pashinyan Reignites Constitutional Reform Debate Amid Declining Ratings, 2024.01.31.Media OC, Pashinyan says Armenia ‘needs new constitution’, 2024.01.22.eurasianet, Armenia: Widespread Reports of Irregularities Mar Constitutional Referendum, 2015.12.07.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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