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러시아와 벨라루스,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방 확보 노력

☐ 러시아,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방 확보 노력      ◦ 러시아, BRICS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사우스 내 지지 확보 노력 - 2023년 8월 24일 주요 신흥국 다자주의 경제협력체 BRICS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였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BRICS의 확대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동 번영하는 세계를 위한 노력에 중요한 새 장을 열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동년 12월 29일 자국의 가입을 공식 철회하면서, BRICS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남아프리카공화국(S)의 기존 5개국에 신규 5개 가입국을 더한 10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다. - 한편, 러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1년 임기의 BRICS 순회 의장국 지위를 수임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관영 타스(TASS)를 통해 회원국 간 공동 무역 시장 출범과 이를 통한 전 지구적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일찍이 푸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2023년 8월의 BRICS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간 현지 통화 결제(‘탈달러화’), 금융과 기술 분야 협력, 그리고 북극해-발트해-페르시아만-인도양을 잇는 남북 물류 회랑 등의 역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2024년 동안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등 향후 BRICS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20여 국가와 면밀히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BRICS의 확장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신흥국(Global South) 내 지지 확보와 그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러시아 관영 싱크탱크 국제관계위원회(RIAC,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이반 티모페예프(Ivan Timofeev) 사무국장은 러시아가 BRICS와 순회 의장국 지위를 중국, 이란 등 서방의 경제제재가 실행 중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금융 분야 협력 증진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친크렘린 성향 정치학자 티모페이 보르다초프(Timofey Bordachev)는 새로운 5개 회원국의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중요성에 주목,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러시아가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퇴조와 국제정치의 다극화라는 큰 흐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푸틴 대통령 또한 지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변하며, BRICS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러시아, SCO와 EAEU의 대외 연계 강화 노력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제재의 충격 완화와 그 국제적 영향력의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6월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관영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광역 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을 통한 유라시아 차원의 다자주의 협력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여긴다고 발언하였다. ‘광역 유라시아 파트너십’은 러시아 주도 다자주의 경제협력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과 연계하고 나아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유라시아 내 다른 다자주의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SCO의 대외 연계 강화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SCO는 이미 2023년 7월 4일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벨라루스의 정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 16일 장밍(Zhang Ming) SCO 사무총장은 벨라루스가 2024년 정회원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6년 창설된 SCO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의 9개 정회원국과 몽골, 벨라루스의 2개 준회원국, 그리고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미얀마, 몰디브, 캄보디아, 스리랑카, 네팔의 14개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로 구성되어 있다. - 한편, 알렉세이 오베르축(Alexei Overchuk)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 및 다자주의 협력 담당 부총리는 2023년 6월 19일 TASS와 인터뷰에서 EAEU와 이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양국 간 무역 규모가 2022년 전년 대비 약 20% 증가, 이란이 비서방 국가 중 중국 다음가는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창설된 EAEU는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5개 정회원국과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쿠바의 3개 참관국(observ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벨라루스,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우방 확보 및 에너지 부문 현대화 추구                 ◦ 벨라루스, EAEU 역내외 협력 확대 및 공동 시장 설립 지지      -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력자로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에 직면, 그 해결책으로 비서방 다자주의 협력에 매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15일 세르게이 알레이닉(Sergei Aleinik)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벨라루스 외무장관 회담 이후 자국 정부가 ‘특정 국가 집단’의 패권 추구에 맞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지역 우호국들과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벨라루스는 EAEU 차원의 역내외 다자주의 협력 및 공동 시장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2023년 8월 24일 로만 골로브첸코(Roman Golovchenko) 벨라루스 국무총리는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 열린 EAEU 유라시아 정부 간 위원회에서 에너지와 금융 부문 공동 시장 설립, 기술 주권 확립과 제조업 협력, 식량 안보,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EAEU의 중장기 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회원국 간 밀접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열린 EAEU 정상회의에서 전 벨라루스 국무총리인 미하일 먀스니코비치(Mikhail Myasnikovich) EAEU 이사회 의장은 벨라루스 정부의 EAEU-SCO-BRICS 공동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정식 전달하였다.               ◦ 벨라루스, SCO와 BRICS 가입 적극 추진     -  벨라루스는 SCO와 BRICS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2022년 9월 가입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23년 11월 3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SCO의 헌장과 관련 조약 일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였다. 벨라루스 정부는 2024년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에서 열리는 차기 SCO 정상회담을 통한 정회원국 자격 최종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 벨라루스는 SCO 가입을 통해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자국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 산업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가 프루드니코바(Olga Prudnikova) 벨라루스 에너지부 차관은 2023년 10월 3~6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에너지 포럼에 참석, SCO의 장기적인 에너지 부문 발전 전략이 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기술 협력 등을 추구하는 벨라루스 정부의 정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 한편, 2023년 7월 26일 벨라루스 외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동년 5월 BRICS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현 국제 정세에서 증대되는 BRICS의 영향력과 역할이 전통적 우방 및 우호국과 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하려는 자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정부와 BRICS는 벨라루스 대통령을 동년 8월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직후에 정식 초청하였으며, 회담 직후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y Ryabkov)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함께 벨라루스의 가입 신청을 최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답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ussia Today, Timofey Bordachev: BRICS expansion was most important foreign-policy event of 2023 - what will match it in 2024? 2024. 01. 04. TASS, Russia assumes one-year rotating chairmanship of expanded BRICS from January 1, 2024. 01. 0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Declaration on EAEU development until 2030 and 2045 passed at St Petersburg summit, 2023. 12. 26.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FM: Belarus, Russia will step up interaction with Global South, Global East, 2023. 12. 15.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opening remarks at a meeting of the Collegiums of the Foreign Ministries of Russia and Belarus, Moscow, December 15, 2023, 2023. 12. 15. Xinhuanet, Belarus ratifies memorandum on joining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23. 11. 30.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Zhang Ming: Belarus may become SCO full member in 2024, 2023. 10. 16.Energy Central, Belarus looks to expand cooperation with SCO countries in energy, 2023. 10. 05.  Reuters, BRICS welcomes new members in push to reshuffle world order, 2023. 08. 25. SB News, Golovchenko revealed Belarus' priorities in upcoming work on defining new guidelines for EAEU development, 2023. 08. 25. Anadolu Ajansı, Russia says will prioritize candidacies of Kazakhstan, Belarus amid BRICS expansion, 2023. 08. 25. The Guardian, Putin defends invasion of Ukraine in Brics summit address, 2023. 08. 2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Belarus prime minister identifies EAEU development priorities, 2023. 08. 24. TASS, Belarus sent membership request to BRICS leaders in May — ministry, 2023. 07. 26.   Global Times, SCO expansion process continues; Belarus expected to complete procedures by 2024, 2023. 07. 05. Reuters, SCO says not against any country as it expands reach, welcomes Iran, 2023. 07. 05. TASS,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becomes Russia’s flagship project, already in works — Lavrov, 2023. 06. 19.  Reuters, Russia says regional free trade pact with Iran possible by year-end, 2023. 06. 19. [관련정보]1. 벨라루스, 러시아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 및 글로벌 이스트와 교류 확대할 계획 (2023.12.19)2. 러시아, 브릭스 의장국 수임... 5개국 신규 가입 환영 (2024.1.3)3. 러시아, 2023년 브릭스 확대를 중대한 대외정책 사건으로 평가 (2024.1.5)

러시아 EMERiCs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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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몽골, 관광 활성화 추진... 전자 비자 발급 및 무비자 여행객도 늘어나

☐ 몽골, 2023년 방문 관광객 수 및 관광 수입 역대 최고치 달성... 2024년에도 관광 산업 활성화할 계획◦ 몽골 관광 산업,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 2023년은 몽골 관광 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 몽골 환경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몽골을 찾은 관광객의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방문객 수를 기록한 2019년의 57만 7,300명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환경관광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몽골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관광 수입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2월 19일 환경관광부는 2023년 11월 기준 관광 수입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05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몽골을 찾은 관광객 수는 65만 명, 관광 수입은 12억 달러(1조 5,828억 원)에 달했다. 여행 전문지인 론리플래닛(Lonley Planet)은 몽골을 2024년에 방문해야 할 여행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전자 비자 발급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 2023년 몽골의 전자 비자 발급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몽골이 발급한 비자는 총 4만 4,831건이었으며, 이 중 전자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3만 1,242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몽골 정부는 비자 및 관련 허가 12종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몽골 정부, 2024년에도 방문객 더 많이 유치할 계획- 몽골 정부는 2024년에도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4월 몽골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4개국의 국민들이 비자 없이 몽골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몽골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27개국을 대상으로 영구 무비자 여행을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국적자들이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몽골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연말 어용 에르덴(Oyun Erdene) 몽골 총리는 관광업 부흥 및 몽골 국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문구 ‘GoMognolia(고 몽골리아)’를 발표했다. 어용 에르덴 총리는 해당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몽골의 항공 운송 자유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났던 2023년 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GoMongolia가 몽골제국 유산과 유목민의 고향인 몽골의 위상을 세계에 전달하고, 역내 민주주의 오아시스 국가인 몽골에서 여행자들이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어용 에르덴 총리는 첨언했다.☐ 관광 산업, 몽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커... 친환경 발전 기대◦ 몽골, 경제에서 관광 산업 비중 높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몽골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몽골의 관광 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2%, 수출에서 6.8%, 전체 고용에서 7.6%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다.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몽골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당시 B. 바트-에르덴(B. Bat-Erdene)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몽골 관광 부문이 1조 5,000억 투그릭(한화 약 5,700억 원)의 손실을 입어 약 1,600개 기업과 8만 8,000개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광 산업은 여전히 몽골 경제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남았다. 2023년 광물 산업을 제외하고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05억 원)의 수입을 몽골에 안겨준 것은 관광 산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 산업은 몽골 전체 GDP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몽골, 새로운 관광 산업 개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논의 진행- 몽골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3년 11월 환경관광부는 비정부기구(NGO)와 업계 관계자, 해외 지원기관 대표들과 만나 모험 관광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해당 회담에는 자연보호 NGO, 일본 국제협력청(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몽골 사무국, 몽골 관광협회, 모험여행무역협회(ATTA, Adventure Travel Trade Association) 대표단이 참석했다. 해당 회담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유네스코와 몽골 내에서 광물 자원을 개발 중인 글로벌 광업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도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4일 유네스코와 리오 틴토는 몽골 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지리 유산을 보존하는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유네스코와 리오 틴토는 몽골 내 최초로 지리공원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hannel NewsAsia, Mongolia seeks to grow tourism sector amid challenges, 2024.01.05.monstame, E-Visa Issuance Increased Four Times in 2023, 2024.01.03.montsame, Mongolia to Boost Tourism under Brand Name "GoMongolia" in 2024, 2023.01.02.The Diplomat, How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Can Bolster Its Tourism Sector, 2023.12.21.Travel and Tour, Mongolia’s tourism revenue exceeds $1 billion, 2023.12.20.The Mirage, UNESCO, Rio Tinto Partner for Mongolia's Sustainable Development, 2023.12.04.AKIpress, Mongolia plans to develop adventure tourism, 2023.11.08.AKIpress, Record high number of tourists visit Mongolia in 10 months, 2023.11.03.Independent, Mongolia Faces Personnel Shortage In Tourism Industry, 2023.06.23.Visa Guide, Mongolia Extends Visa-Free Travel for 34 Countries Until 2025, 2023.04.02.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reen jobs potential in ger and nature tourism in Mongolia, 2023.03.23.[관련 정보]1. 몽골, 전자비자 발급 급증...무비자 여행 확대 (2024. 01. 04)2. 몽골, 관광 활성화 위한 국가 슬로건 'GoMongolia' 발표 (2024. 01. 03)3. 몽골, 관광 및 녹색투자 컨퍼런스 개최... 관광 분야 투자 중요성 강조 (2023. 12. 14)

몽골 EMERICs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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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지속적인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와 개발 추진

☐ 카자흐스탄, 2023년 재생에너지 부문 괄목할 만한 성장      ◦ 카자흐스탄 정부,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평가 및 향후 과제 제시        -  카자흐스탄 국무총리실 공보관은 2023년 12월 26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전 부문에 걸친 성과를 결산,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향후 5개년 간 입찰을 통해 총 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5,91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추가로 약 495.6메가와트(MW) 용량의 16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중국 측 투자자와 총 3기가와트(GW) 발전 용량의 풍력 발전소 3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알리한 스마일로프(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국무총리는 2023년 12월 14일 대통령실 산하 녹색 경제 이행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6,000억 달러(한화 약 782조 8,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디나 아블카시모바(Madina Abylkassymova)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발전청 청장은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이른바 ‘녹색 금융(green financing)’을 위한 환경법 개정과 녹색 채권, 그리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 채권 발행 등의 법적, 규제적 조치가 도입되었다고 덧붙였다. ◦ 카자흐스탄, 풍력과 태양열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 지속적 확대              - 카자흐스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녹색 경제 및 재생에너지 전문 매체 카작 그린(Qazaq Green)에 따르면, 2023년 10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5.97%를 차지하였으며, 발전량은 총 4,910MW로 2022년 동 기간 대비 25%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에너지 전문매체 에네르기프롬(Energyprom)은 2023년 6월 동년 1/4분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4.8%로 2022년 동 기간 대비 1.8%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3년의 첫 9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중 풍력 발전(52.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태양열(31.9%), 수력(1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발전량 기준 2022년 동 기간과 비교해 2023년 1/4분기 동안 바이오매스(175.0%)와 풍력(84.1%) 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태양열(26.0%)과 수력(13.2%) 발전량 또한 증가했다. -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와 민간 영역의 투자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1분기 투자액은 약 1,479억 텡게(한화 약 4,295억 원)로 2022년 동 기간 대비 약 58.5% 증가하였다. 그 증가 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감소하였다가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카자흐스탄,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부문 개발 지속 추진                    ◦ 카자흐스탄, 풍력 및 태양열 발전 부문 협력과 투자 지속     -  카자흐스탄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는 풍력 및 태양열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121만의 동남부 잠블(Zhambyl) 주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현재 총 451.3MW 용량의 21개(수력 6개, 풍력 9개, 태양열 6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잠블 주는 2023년 9월 1일 100MW 용량의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 3,900만 달러(한화 약 507억 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차관을 유치한 바 있으며, 향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중국 기업들의 투자로 최소 3기의 풍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중남부 투르케스탄(Turkestan) 주 정부는 2023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약 238억 텡게(한화 약 691억 원)를 투자, 동년 연말까지 50MW 용량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EU), 중국 및 중동 국가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에서 열린 ‘제2차 EU-중앙아시아 경제 포럼(European Union-Central Asia Economic Forum)’에서 스마일로프 총리는 스웨덴 에너지 기업 스베빈드(Svevind)와 남서부 망기스타우(Mangystau) 주 풍력 및 태양열 발전시설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후 카자흐스탄은 EU의 지원으로 설립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이용, 이른바 ‘녹색 전기’를 생산해 EU에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5월 1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Astana)에서 중국 에너지 기업 대표단을 접견, 1GW 용량의 잠블 주 풍력 발전소와 카자흐스탄 남부 지열 발전소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카자흐스탄, 원자력 부문 협력과 투자 지속    -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부문 개발은 당초 프랑스를 주요 파트너로 삼아 진행되었다. 지난 2022년 11월 토카예프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양국 간 원자력 부문 협력은 프랑스 전력 분야 국영 기업인 프랑스 전력 공사(EDF, Eléctricité de France)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기술 이전과 프랑스 자본의 투자로 이어졌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소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7,882억 원)를 투입해 2.4GW 용량의 원전 2기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후보지로 자국 동남부 알마티주 발하슈(Balkhash) 호수 남쪽 윌켄(Ulken)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 2023년 12월 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알마사담 사트칼리예프(Alma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과의 회담을 갖고 원자력 발전을 기술 발전의 중요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과 원전 건설 의지를 전달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기술 공급 파트너로 프랑스의 EDF, 러시아의 로스아톰(Rosatom), 중국의 국가원자력공사(CNNC), 그리고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KHNP) 등 4개 회사를 고려하고 있다. 한때 최저 입찰가를 제시하고 카자흐스탄 자체 생산 핵연료집합체와 호환성이 좋은 중국 CNNC가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나,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최근 보도를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이 중국 측이 최신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트너 선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 후보지인 윌켄 지역의 지질학적 불안정성과 더불어 과거 소련의 핵실험장이 위치하였던 카자흐스탄의 역사로 인해 원전 건설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9월 1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후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Astana Times, Kazakhstan’s Energy Sector Surges This Year, 2023. 12. 27. Eurasianet, Kazakhstan reluctant to approve Chinese nuclear plant proposal – report, 2023. 12. 22. Azernews, Kazakhstan, Uzbekistan reach agreement on export of green electricity, 2023. 12. 21.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Ambitious Green Agenda Requires $600 Billion Investment, Says Kazakh PM, 2023. 12. 15. The Astana Times, Zhambyl Region Leads Kazakhstan’s Wind and Solar Power Initiatives, 2023. 12. 11. The Astana Times, Kazakhstan Sees Nuclear Power as Promising Area for Technological Breakthrough, 2023. 12. 04. Qazaq Green, Доля ВИЭ за 9 месяцев 2023 года в производств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РК составила 5,97%, 2023. 10. 23. The Astana Times, EBRD Provides Funds for Building New Wind Power Plant in Zhambyl Region, 2023. 09. 04. Reuters, Kazakhstan to hold referendum on nuclear plant construction, 2023. 09. 02.Kapital.kz, ВИЭ выработали на 59% больш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2023. 06. 30.Kapital.kz, В Турк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роят солнечн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мощностью 50 МВт, 2023. 05. 20. The Astana Times, Kazakhstan and China Reach New Level of Partnership, Launch New Investment Projects, 2023. 05. 20. The Astana Times, Kazakhstan Can Become Strategic Partner for EU, Says Kazakh Prime Minister, 2023. 05. 20. [관련 정보]1. 카자흐스탄, 2023년 에너지 부문 성장 (2023.12.29)2. 카자흐스탄 총리, 친환경 아젠다를 위해 6,000억 달러 투자 필요 (2023. 12. 19)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4-01-12

#원자력 #재생에너지 #투자 #녹색 경제 #카자흐스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EAEU, 우크라이나 전쟁 중 통합 및 확장 적극 시도

☐ EAEU, 최근 회원국 간 경제통합 및 주변국과 경제협력 적인 노력        ◦ EAEU, 회원국 및 주변국 간 교역량 증가   - 2023년 12월 25일 아르만 샤크칼리예프(Arman Shakkaliyev)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하원(Mazhilis)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 간 교역량이 지난 7년 동안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샤크칼리예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의 EAEU 회원국과의 총 교역 규모가 2015년 163억 달러(한화 약 21조 1,231억 원)에서 2022년 말 280억 달러(한화 약 36조 2,852억 원)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특히 같은 기간 EA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2015년 51억 달러(한화 약 6조 6,090억 원)에서 2022년 말 97억 달러(한화 약 12조 5,702억 원)로 약 9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qand)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투자무역부와 EAEU 간 경제통합 관련 공동 실무 그룹 회의에서 EAEU의 집행부 격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산하 통합 및 거시 경제부 장관인 세르게이 글라지예프(Sergey Glazyev)는 양자 간 무역 규모가 세 배로 증가한 결과,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 중 EA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EAEU와 우즈베키스탄 양자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12억 달러(한화 약 14조 5,692억 원)에 도달, 이 중 EAEU 회원국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17.9%와 39.1% 증가한 82억 달러(한화 약 10조 6,667억 원)와 31억 달러(한화 약 4조 325억 원)를 기록하였다.- EAEU는 러시아 주도로 2015년 1월 1일 출범한 구소련 유라시아 내 다자주의 경제협력기구로,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5개 정회원국과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의 3개 참관국(observer)으로 구성되어 있다. ◦ EAEU, 최근 적극적인 협력 및 확장 시도              - EAEU는 최근 회원국 간 경제통합 및 주변국들과 경제협력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 양일 동안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에서 열린 디지털 알마티 국제 포럼(Digital Almaty International Forum)에서 EAEU 정회원국과 참관국인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6개국 국무총리들이 회동, 6개국 간 디지털 분야 장벽 제거, 공동 가스 시장 설립, 주류 시장 규제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본 포럼 기간 중 EAEU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와 CIS 집행위원회는 2023~2025년 상호 무역장벽 철폐, 디지털 경제 도입, 그리고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관련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자 간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편, 2023년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된 EAEU 정상회의(최고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이란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한 협정을 포함하는 2045년 기한의 EAEU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의 길(Eurasian Economic Road)’에 합의하였다. ‘유라시아 경제의 길’은 EAEU 주요 상품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 공동 시장 출범, 기술 전 영역 상호 협력 확대, 공동 물류 및 금융 시장 출범, 통합 잠재력이 큰 경제 영역 위주 협력 강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서 EAEU의 위상 제고 등 6개 주요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국 정상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개에 달하는 무역장벽 및 경제통합 방해 요소가 철폐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아직 각 회원국의 관련 법령에 존재하는 34개의 방해 요소 중 18개를 2025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는 ‘유라시아 경제의 길’의 명칭과 그 추진 방향에 주목, 향후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과 연계될 가능성을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2023년 6월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관영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AEU와 중국 주도의 BRI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역외 다자주의 협력체 및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러시아 정부의 ‘대(大)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 구상을 밝혔다. ☐ 러시아, EAEU를 지정학적 국익을 위한 기회로 인식◦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중 EAEU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 강조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EAEU의 지정학적, 경제적인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일찍이 2022년 5월 친(親)크렘린 성향 발다이 클럽(Valdai Discussion Club)은 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 상황 속에서 EAEU는 구소련 유라시아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로부터 미국(서방)과 경제적 대결 역량을 키우는 등 러시아의 유라시아 내 지정학적 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논평은 구체적으로 △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 회원국 간 경제적 통합을 통한 주요 자원과 물품에 대해 자족적(self-sufficient)이며 독립적인 경제 건설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EAEU를 통한 경제협력을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상쇄와 구소련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수단으로서 안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연계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3월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산하 국제관계위원회(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가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2023년 EAEU의 순회 의장국으로서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로 막힌 첨단 전자기기와 반도체 등 전략물자 수입과 자국 제품의 수출 통로 다변화를 위해 EAEU를 적극 활용,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기술 분야 독립성과 자족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러시아는 EAEU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통한 탈달러화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11월 9일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y Overchuk)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 및 다자주의 협력 담당 부총리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개최된 제18차 타지키스탄-러시아 정부 간 경제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약 75%의 EAEU 회원국 간 교역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2023년 9월 1일 러시아 국립 국제관계대학(MGIMO) 강연을 통해 2022년 이미 EAEU 회원국 간 거래에서 루블화 및 기타 ‘우호국’의 통화를 사용한 무역 거래가 전체의 7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23년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달러, 유로, 엔 등 전통적인 기축통화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EAEU의 지정학적 이용에 대한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시각 존재   - 서방과 회원국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EAEU 접근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국무총리는 2023년 12월 25일의 EAEU 정상회담에서 2024년 순회 의장국 수임 연설을 통해 EAEU의 ‘정치화’를 경고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EAEU가 경제협력을 통한 회원국 상호 동반자 관계 발전에 집중해야 하며, EAEU를 통한 유라시아 통합이 특정한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 EAEU는 출범 이후 회원국 간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이용된다는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 11월의 미국 정치·경제 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칼럼을 통해 EAEU가 지난 8년 동안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시장을 출범시키는 데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국력 손실로 인해 외연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치 전문 매체 알 마잘라(Al Majalla) 또한 러시아에 의존적인 회원국 간 교역과 서방의 경제제재를 이유로 EAEU의 미래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sbarez, Armenia Will Take Over Eurasian Economic Union Chairmanship in January, 2023. 12. 26. Коммерсантъ, Президенты проложили путь в 2045 год, 2023. 12. 25.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Exports to EAEU Countries Increase by 90%, 2023. 12. 25. The Diplomat, Why I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Broken? 2023. 11. 23. Eurasian Economic Union, Sergei Glazyev: "Uzbekistan ranks first among the EAEU trade partners in the CIS", 2023. 09. 06. Russia Today, Russia ditching ‘unreliable’ dollar in trade – Lavrov, 2023. 09. 01.  TASS,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becomes Russia’s flagship project, already in works — Lavrov, 2023. 06. 19.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Marriage of Sanctions Convenience: Russia Rethinking the EAEU Role, 2023. 03. 15. The Astana Times, Heads of EAEU Governments Discuss Removing Digital Barriers, Tech Trends in Almaty, 2023. 02. 03. TASS, EAEU states make about 75% of mutual settlements in rubles — Russian Deputy PM, 2022. 11. 10.  Valdai Discussion Club, Special Operation in Ukraine: Consequences for the EAEU and Continental Integration, 2022. 05. 24. [관련 정보]1. 러시아 대통령, EAEU가 회원국의 경제적 잠재력 발휘에 도움 (2023. 12. 27)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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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서방,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제재 부과...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견 엇갈려

☐ 미국과 EU, 러시아에 12번째 개인 및 경제제재 부과    ◦ EU, 러시아에 12번째 개인 및 경제제재 부과    - 2023년 12월 18일 유럽연합(EU)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12번째 개인 및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새로운 제재에 따르면 러시아군 및 군산복합체와 연계된 화학, 금속, 기계, 정보기술(IT), 대중매체, 보험 등 러시아와 제3국 140개 기업과 개인의 EU와 무역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본 제재는 군수물자 전용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과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입 및 경유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이 목록에는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되거나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함께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러시아의 알로사(Alrosa)가 포함되었다. - 러시아 정부는 본 제재가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년 12월 19일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EU의 다이아몬드 제재는 관련 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서방 이외 다른 지역 판매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러시아가 EU의 다이아몬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미국,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제재 부과             - 2023년 12월 22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안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새로운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방위산업체에 협력하는 외국 금융기관(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터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금융기관들은 미국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계좌가 동결될 예정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본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조력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북부 야말-네네츠(Yamal-Nenets)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추출 사업인 북극 LNG 2(Arctic LNG 2)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던 프랑스의 토탈에너지(Total Energie), 중국 국영 석유 대기업인 중국 해양 석유 유한공사(CNOOC)와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CNPC), 일본의 미츠이(Mitsui) 등이 본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러시아의 노바텍(Novatek)은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2조 2,325억 원)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본 제재와 관련해 2023년 12월 22일 자국 언론 인테르팍스(Interfax)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자국과의 외교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견 엇갈려                  ◦ 서방, 러시아 경제제재가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이사회 부의장은 2023년 8월 26일 당시까지 EU가 러시아에 부과한 11차례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산업기술 분야 역량을 저해하는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렐 고위 대표 겸 부의장은 2022년 2월의 첫 제재 이후 첨단기술,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산업 분야가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 정부의 공적 지출 압력을 가중, 장기적으로는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 미국 정부 또한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023년 12월 14일 레이첼 링가스(Rachel Lyngaas) 미 재무부 경제제재 담당 수석(senior sanctions economist)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 통제가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긴요한 금융 및 물적 자산의 획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링가스 수석은 미국의 제재가 국내총생산(GDP), 수출입액, 루블화 통화가치 등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 전반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대응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방과 러시아 독립언론은 미국과 EU 등의 제재가 러시아 생필품 가격 인상과 루블화 가치 하락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P통신은 루블화의 가치가 2023년 8월 현재 1달러당 95루블, 1유로당 105루블 선을 유지하며 2022년 12월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현재 루블은 2023년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거의 5개월 동안 1달러당 90루블, 1유로당 100루블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Moscow Times)는 2023년 12월 11일 기사를 통해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달걀 등 생필품 가격 급등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5선 준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동년 12월 14일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된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달걀과 닭고기 등 생필품 가격 급등에 사과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약속하였다.       ◦ 일각에서는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회의론 제기     -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징후가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23일 로이터(Reuters)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러시아 항공사들이 총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876억 원) 상당의 항공기 부품을 중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우회 수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023년 9월 칼럼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군수 전환이 가능한 전략 물자의 제3국 경유 수출을 막지 못했다면서, 러시아가 중국(홍콩), 이란, 터키, 카자흐스탄을 통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반도체와 전자기기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년 10월 자국을 경유하는 전략 물자 재수출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 한편, 서방의 경제제재가 당초 목표였던 러시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AP 통신은 2023년 2월 보도를 통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산업 역량을 저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탈출로 이어졌지만 러시아 경제의 완전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는 등 느린 속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023년 12월 11일 여전히 1,600개가 넘는 서방의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 측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각국 내 민간 영역을 통제할 수 없는 현 경제제재의 맹점이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Коммерсантъ, «Арктик СПГ-2» теперь сам по себе, 2023. 12. 25. Voice of America, Biden Signs New US Sanctions Targeting Russia's Defense Industry, 2023. 12. 22.  TASS, Sanctions on Russian diamonds not to be of benefit to EU — finance minister, 2023. 12. 18.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ЄС схвалив 12-ий пакет санкцій проти Росії, 2023. 12. 18. European Counci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12th package of economic and individual sanctions, 2023. 12. 18. Коммерсантъ, Путин извинился за рост цен на яйца, 2023. 12. 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anctions and Russia’s War: Limiting Putin’s Capabilities, 2023. 12. 14.  POLITICO, Sanctions aren’t working: How the West enables Russia’s war on Ukraine, 2023. 12. 11.  The Moscow Times, Rising Egg Prices Show Cracks in Sanctions-Hit Russian Economy, 2023. 12. 11. Foreign Policy, The Dangerous Loophole in Western Sanctions on Russia, 2023. 09. 07.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Yes,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are working, 2023. 08. 26. The Moscow Times, Russian Airlines Import $1.2Bln Worth of Western Parts Despite Sanctions – Reuters, 2023. 08. 23. Associated Press, Ruble hits lowest value against USD since early in Ukraine war, 2023. 08. 05. BBC, What are the sanctions on Russia and are they hurting its economy? 2023. 05. 25. [관련 정보]1. 러시아, 서방 제재 영향으로 LNG 수출에 차질 (2024. 1. 4)2. G7과 EU의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제재 조치 발효...실효성에 의문 제기 (2024. 1. 2)

러시아 EMERICs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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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견국으로 도약한 아제르바이잔의 새로운 대외정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독립 이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겪어온 아제르바이잔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실지 수복을 통한 영토주권 회복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아제르바이잔이 두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로, 당시 첫 번째 정권은 친러주의 노선, 뒤를 이은 두 번째 정권은 반러 및 친튀르키예 노선, 마지막 정권은 1993년 이후로도 이어진 균형주의 외교 노선을 채택하여, 대외정책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제르바이잔의 균형주의 외교 노선은 두 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한다. 첫째, 러시아 견제를 목표로 아제르바이잔이 지닌 강력한 카드인 에너지 자원을 동원해 가능한 많은 국가의 군 병력을 남코카서스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둘째, 이렇게 끌어들인 국가 모두와 서로 엇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되, 특정 세력권으로의 완전한 편입은 지양한다. 이러한 대외기조가 등장한 것은 구소련 권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의 압도적 지위를 견제할 필요성에 입각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암묵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알리예프 정권의 대외정책: 균형외교 노선의 유지와 심화전임자인 아버지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를 이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집권 중인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전의 균형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이에 따라 친러 성향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참여함과 동시에 EU와도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Program) 프로그램 관련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쌍방 누구에게도 편입되지 않는 독자성을 유지했다.아울러 아제르바이잔은 2011년 5월 26일부로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중립적 외교노선을 보장하고자 설립한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에도 가입하며 자국 대외정책의 제3지대적 성격에 더욱 힘을 싣고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총 120개국의 비동맹운동 참여국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을 지지하면서 아르메니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점령을 규탄했고1), 이들의 지지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은 남코카서스 및 중앙아 지역 국가로서는 최초로 독립 20주년을 전후한 2012~2013년 회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2019년에 비동맹운동의 회장국으로도 취임한 이래 참여국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펴면서 회장국 임기를 1년 연장하기도 했다.한편 이 시기에 아제르바이잔은 역내 수송·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조지아와 협력하여 2017년에 완공한 바쿠-트빌리시-카스 철도선(Baku-Tbilisi-Kars Railway)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로로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어 2018년에 튀르키예와 아나톨리아 횡단 가스관을 공동 건설하고 2020년에는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와 함께 아드리아해 횡단 가스관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산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로를 개척했다.그러던 2020년 9월 27일,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영토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공격에 맞서 이후 ‘44일 전쟁’이라 불리게 될 반격작전을 개시했으며, 그 결과 약 30년간 아르메니아의 점령 아래 있었던 실지를 수복하는 데 성공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중재로 동년 11월 10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자국군을 철수하고 3개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추가로 반환했다. 이들 영토를 다시 인수한 아제르바이잔은 그간 매설되었던 지뢰를 제거하고 점령군에 의해 황폐화되었던 도시와 마을을 재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2020년 이후의 대외정책 기조영토의 완전성을 회복한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외교 정책 의제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오래 전부터 여러 수송·에너지 사업 시행에 참여하면서 남코카서스 지역의 지정학·경제적 의제 결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들 분야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동의 없이 시행된 역내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자국 영토의 일부가 타국의 점령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이 아제르바이잔을 얽매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일부 주체는 이 영토주권의 불완전성을 빌미로 아제르바이잔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된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영토의 완전성을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대외정책을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다.휴전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에 선의의 평화협정안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 점에서 2023년 12월 7일에 양국이 전쟁포로(아제르바이잔인 2인, 아르메니아인 32인) 교환에 합의한 사실은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긍정적 진전이다.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아제르바이잔의 2024년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유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선의를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COP29 유치에 성공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가 COP 산하 동유럽그룹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쟁 당사국들이 이처럼 휴전 이후 2년간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특히 양 당사국이 제3국의 중개 없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향후 양국관계의 진전에 큰 시사점을 지닌다.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무역관계의 확장과 수송·통신 분야의 강화 등 지리경제적 구상의 실현으로 대외정책의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흑해 지역 국가, 그리고 일부 EU 회원국들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동-서로 강화하는 횡적 연계 심화를 추진하면서 이들 지역을 잇는 수송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럽-중국 간 대안적 상품 수송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중국-카자흐스탄-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조지아-유럽을 잇는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운송루트(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일명 중부회랑(Middle Corrido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TITR의 2023년도 화물 수송량은 2021년 대비 약 6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 1~11월 중부회랑을 거쳐 아제르바이잔을 출발해 동부로 향한 컨테이너 화물의 양도 전년 동기 대비 2.3배로 뛰어올랐다.아제르바이잔은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 무역액은 2022년에 전년 대비 3.6% 늘어난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를 기록했고, 2023년 1~10월 무역액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600억 원)로 집계되면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관계 심화 이외에도 지난 2년간 다수의 정상급 교류를 가졌는데, 같은 정상이 1년에 특정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례적 사례들은 역내국들이 상호관계 개선과 무역 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9월 14~15일 타지키스탄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아시아 국가원수 협의회에 참관국으로 초청받아 참가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역외국이 협의회에 참석한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이어 국제연합(UN) 중앙아시아 경제 특별 프로그램(SPECA) 참가국들은 동년 11월 24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조지아 및 헝가리 총리,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도 주요 외빈으로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로는 바쿠 선언(Baku Declaration)과 중부회랑 디지털화 로드맵(Road Map for the Digitalization of the Middle Corridor) 채택을 들 수 있다.서방과의 에너지 협력 아제르바이잔은 대외관계의 횡적 확대라는 기조 아래 서방의 유럽 국가들과도 다수의 에너지 사업을 전개했다. 2023년에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가 헝가리 및 루마니아 시장에 최초로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동년 4월 26일에는 소피아(Sofia)에서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5개국이 EU의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추가 도입을 촉진하는 가스 수송로 다변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 양해각서 서명국들은 또한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카스피해산 천연가스의 양을 늘리는 데 각국 내 가스관 연결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취지의 연대협정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향후 슬로바키아에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어 2023년 11월 15일에는 세르비아도 아제르바이잔과 천연가스 공급 협정을 체결했고, 이외에 체코,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도 해당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아제르바이잔과 유럽의 협력사업은 천연가스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 4개국은 2022년 12월 17일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1,000메가와트(MW)용량에 총연장 1,195km(세계 최장) 규모로 설계된 흑해 에너지 해저 전기케이블 개설사업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 이 케이블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이 조지아와 흑해,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수출될 예정으로, 2023년 6월에는 불가리아도 이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U가 23억 유로(한화 약 3조 3,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본 건설사업의 완공에는 약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 전개2019년의 비동맹운동 회장국 수임은 아제르바이잔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대한 사건이었다. 비동맹운동이라는 플랫폼은 전통적으로 참여국들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폭넓게 활용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알리예프 대통령 임기의 비동맹운동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주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5월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동맹운동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UN총회 특별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이 안건이 1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동년 12월에 특별회의 개최가 현실화되었다.아제르바이잔이 비동맹운동 회장국으로서 특히 많은 관심을 쏟은 분야는 코로나 19 백신의 자국우선주의 문제 해소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을 받은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을 위한 백신 공급의 공평성, 접근성, 적시성, 보편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비동맹운동 참여국을 중심으로 세계 80개국 이상에 팬데믹 대응과 관련된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1,000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의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기도 했다.이렇게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아제르바이잔은 2023년에 들어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에 대한 저항을 대외정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자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식민주의에 대한 개별 민족의 저항과 이들의 자유 보장을 지지하는 등 비동맹운동 회장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주제는 2023년 7월 6일에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정례회의, 동년 9월 22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으로 UN 뉴욕 본사에서 열린 UN 총회 별도 행사, 그리고 이어 10월 20일에 바쿠에서 ‘신식민주의: 인권침해와 불공정(Neocolonialism: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justice)’ 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주요 화두로 논의되었다.2024년 아제르바이잔 대외 정책 전망아르메니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은 아제르바이잔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양국은 오랜 기간 이어졌던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호 간 발전적인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물류 노선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 시작되며 신 잔게주르 회랑(New Zangezur Corridor)이라고도 불리는 아라즈 회랑(Araz Corridor) 건설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경외지인 나흐치반과의 접근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회랑은 터키까지 이어져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보다 가깝게 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제르바이잔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가스관을 통해 증가하는 유럽의 가스 수요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산 가스로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년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태국과 오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상당히 제한적인 외교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아제르바이잔이 대사관을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한국 대외전략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6년 한국은 남카프카즈 지역 국가들 중 최초로 아제르바이잔에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1년 후인 2007년 아제르바이잔은 남카프카즈 국가들 중 최초로 한국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2021년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 1억 4,5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였다. 이는 한국의 218개 수출 국 중 99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에 152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였고, 이는 아제르바이잔의 138개 수출국 중 68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상호 간 상품 수출입은 지리적인 환경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의 비석유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투자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1월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한국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박용만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광물 자원, 정보통신, 교육,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결론 아제르바이잔은 영토주권을 회복한 2020년을 기점으로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도약하며 대외정책의 일대 변혁을 겪었다. 2020년대에 아제르바이잔이 거둔 대외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과거 적국이었던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개선과 국제무대에서의 이례적인 상호 지원 ▲지리경제적 사업과 수송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및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계 확대 ▲비동맹운동 회장국으로서 추진한 팬데믹 대응 및 신식민주의 저항 등 글로벌 논의 주도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제르바이잔이 계산된 외교와 전략적 연계를 통해 현대의 복잡한 지정학적 지평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외정책의 심층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각주1) AZERNEWS, 2020-7-19, https://www.azernews.az/karabakh/167163.html

아제르바이잔 Rovshan Ibrahimov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P...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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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제재로 막힌 러시아 물류 통로, 돌파 전략은?

러시아 한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 경제전공 박사 수료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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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러시아, 2024년 국방 예산 크게 증가

러시아 EMERiCs /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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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원자력 발전 도입 검토

카자흐스탄, 원자력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진카자흐스탄, 탄소 중립 위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에너지 선택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전부터 원자력발전 도입을 검토해왔다. 지난 2012년 발표된 에너지 마스터 플랜 초안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4.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2년 12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의 규모를 2030년까지 1.5GWe로, 2050년 2.0GWe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자르바예프 당시 대통령은  전력 부문에서 대체 및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가 2021년 9월에야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부 펀드가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UAE 두바이(Dubai)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알마사담 사티칼리예프(Alma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에 관해 언급했다. 사티칼리예프 장관은 COP28에서 원자력 개발이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을 위해 유망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티칼리예프 장관은 COP28에서 미국과 함께 화석 연료 부문에서 메탄 배출을 줄이는 정책과 프로젝트의 마련과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은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매장량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2위로 전체 매장량의 12%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우랴늄 생산량에서 카자흐스탄의 비중은 43%를 차지하며 가장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라늄 가격이 감소하였으나, 카자흐스탄의 우랴늄 산업은 회복 탄력성을 유지했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국영 기업인 카자톰프롬(Kazatomprom)으로, 해당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생산 기업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산 13곳 중 3곳의 우라늄은 온전히 카자톰프롬을 통해 생산되며, 나머지 10곳에서는 카자톰프롬과 외국 주주들이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카자톰프롬의 우라늄 생산량은 1만 736tU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른 주요 세계 우라늄 기업인 오라노(Orano), 카메코(Cameco), 우라늄 원(Uranium One)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카자흐스탄은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결정위해 국민투표 진행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에너지 믹스의 다각화와 화석 연료 의존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해왔다. 2022년 5월 카자흐스탄 원자력발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는 울켄(Ulken) 지역의 타당성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법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현지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알마티주(Almaty) 지방정부는 공공 토론을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파트너로 한국수력원자력, 중국 핵공업그룹,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프랑스 EDF 를 거론했다.2023년 9월 국정 연설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의 발전이 경제와 정치의 중요한 현안이 되었으며, 국민들 모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 엇갈리는 입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이 영토 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권리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연설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연설 이후 에너지부는 관련 국가 기관, 의원, 전문가,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대통령의 지시 이행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우려도 많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울켄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울켄은 1980년대 건설된 비교적 젊은 마을로, 본래 남카자흐스탄 수력발전소(South Kazakhstan Hydroelectric Power Plant)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도시였다. 하지만 남카자흐스탄 수력발전소가 완공되지 않자 울켄은 기존 건설 목적을 상실하면서 주민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울켄에 건설이 검토된 원자력발전소는 1,000~1,400MW 규모의 원자로 두 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인 아스타나 타임즈(The Astana Times)는 울켄이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과거 카자흐스탄이 소련의 핵무기 실험장으로 사용되었던 점과 핵실험장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하며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소련이 실시한 715회의 핵실험 중 456회가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현재 세메이)에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지난 9월 국정 연설에서 이를 언급하며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카자흐스탄 원자력 발전소 정보BN-350 고속 증식로카자흐스탄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된 바 있다. 소련 시기인 1973년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Caspain Sea)와 접해있는 지역인 악타우(Aktau, 전 셰브첸코Shevchenko)에는 러시아의 민아톰(Minatom)의 감독 아래 BN-350 고속 증식로가 건설됐다. BN-350 고속 증식로는 본래 1,000MWt으로 설계되었으나, 750MWt 이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하자 카자흐스탄은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BN-350 고속 증식로의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립 이후 핵 연료 구입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인 1993년에야 BN-350 고속 증식로는 520MWt만 가동됐다. BN-350 고속 증식로는 1999년 폐쇄될 때까지 27년간 최대 135MWe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약 60%가 열 생산과 담수화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VBER-300 원자로와 VVER-1200 원자로과거 카자흐스탄이 대용량 원자로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은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VBER-300 원자로는 300MWe 규모로 지역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악타우와 발하쉬(Balkhash), 동카자흐스탄주(East Kazakhstan Region)의 쿠르차토프(Kurtsatov) 등에 VBER-300 원자로 도입이 검토되었다. 2014년 나자르바예프 당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원자로의 설치, 투자처 확보, 건설 시간표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4월 당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는 발하쉬 호수 서안의 울켄을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역으로 추천했다. 당시 산업신기술부는 울켄 지역이 전력수요가 있고 이미 설치된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다며 울켄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당시 쿠차토프는 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악타우는 선정지에서 탈락했다. 당시 산업신기술부는 쿠차토프에 VBER-300을 두 기 배치하여 2025년부터 운영하고 울켄에는 1,200MWe 생산이 가능한 VVER-1200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자톰프롬은 2014년 러시아의 로사톰과 1,200MWe 규모의 VVER-1200 원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첫 원전 건설 앞둔 우즈베키스탄세계 5위 우라늄 생산국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세계 5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일본과 우라늄 개발을 위해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자로를 도입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자국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전력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중을 낮추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체 전력의 15%를 생산할 계획이다.우즈베키스탄, 원자력 발전소로 첫걸음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보여온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평화로운 목적으로 원자력 사용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합의를 체결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10곳을 선정하였으며 ,9월에는 로사톰과 VVER-1200 원자로 건설을 약 2028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우즈베키스탄 내 투다쿨 호수(Lake Tudakul) 동서부 연안과 부하라(Bukhara) 인근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주목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에 따르면, VVER-1200 원자로 2기가 건설될 계획이며.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협력우즈베키스탄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안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주로 러시아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이외 분야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레믈(Kremlin)을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간 다면적인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산업 협력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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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고강도 반부패 노력 속 전쟁 수행 지도부 내 갈등 표면화

☐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지도부 내 갈등 표면화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총사령관 사이 갈등 고조     - 2023년 11월 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내어 11월 1일 전선 상황이 교착상태에 돌입했다고 평가한 발레리 잘루즈니(Valerii Zaluzhny)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 군부가 시민들과 해외 우방을 위해 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며 우크라이나군은 EU의 지원에 힘입어 제공권 장악을 통한 대반격 작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후, 2023년 11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전장에 있는 군인이 정치 또는 선거를 의식하여 행동한다면 전쟁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독립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Ukrainska Pravda)는 전황 평가를 둘러싼 11월 초의 불협화음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잘루즈니 총사령관 휘하의 장군 3명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였었다고 보도하였다.       - 위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복수의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과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감 확산 등의 대외적 압력이 개전 이후 굳건하던 정부와 군부 지도층의 관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전쟁의 장기화와 대반격의 부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중적 지지를 떨어뜨렸으며, 이와 반대되는 군부에 대한 대중들의 굳건한 신뢰가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군부를 ‘우크라이나 야권의 희망’으로 부상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3년 12월 1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년 전에 비해 22%p 하락한 62%에 머무른 반면, 절대다수인 96%와 88%가 각각 우크라이나군과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 정부와 대통령실 공개 비판              -  비탈리 클리치코(Vitali Klitschko) 키이우 시장은 2023년 12월 3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과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주지사와 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등 점차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클리치코 시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신망을 잃고 결국에는 실각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전까지 대통령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클리치코 시장은 자신과 키이우시 정부를 향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26일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Telegram) 채널을 통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속에서 키이우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시민들에게 식수, 음식,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수백 개의 대피소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클리치코 시장은 전시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키이우시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조작’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해외 우방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클리치코 시장은 전직 권투 헤비급 챔피언 출신으로, 선수 은퇴 후 친유럽 성향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 동맹(UDAR)’ 소속으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후 2014년부터 민선 키이우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클리치코 시장은 개전 초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한 서방 정보기관의 조언을 무시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2023년의 대반격이 부진한 책임 또한 그의 전략적 실패로 돌리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우크라이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정부, 강도 높은 반부패 사정 노력 계속               ◦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패 혐의를 이유로 국방부와 군부 인사 교체 -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각종 부패 혐의를 받는 국방부와 군부 인사들을 교체해 왔다. 최근인 2023년 9월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복 및 전투식량 보급 관련 비리를 이유로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를 국방장관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를 임명하였다. 2021년 11월 취임한 레즈니코프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이끄는 국방부는 지속적인 군수물자 보급 관련 비리 혐의에 시달려 왔다. 동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국방차관 7명 중 6명의 추가 경질 또한 그의 해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메로프 신임 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태생의 만 41세 크림 타타르인으로, 201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유럽 자유주의 성향의 ‘홀로스(Holos, 목소리)’ 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2022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국유자산 펀드(State Property Fund of Ukraine)를 맡아 운영하며 국유자산 민영화와 반부패 운동을 주도해 왔다. - 앞서 2023년 1월 24일 뱌체슬라프 샤포발로프(Vyacheslav Shapovalov) 당시 국방차관이 전투식량 보급 관련 비리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 NABU)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 사임하였다. 동년 2월 11일 우크라이나 국가근위대(옛 내무군) 부사령관인 루슬란 쥬바(Ruslan Dzyuba)의 해임 또한 군부 내 부패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동년 8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연령대 남성들의 해외 도피를 방조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혐의로 전국의 모병소 최고 책임자들을 모두 해임하였다. ◦ 우크라이나 정부, 강력한 반부패 사정 노력 지속       -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유로마이단(Euromaidan) 혁명을 계기로 분출한 민주화와 EU 가입 요구에 부응,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10월 기존의 법무부 산하 반부패 정책 위원회(Commissioner for Anti-Corruption Policy)를 독립적인 국가 반부패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22년 2월 EU 가입 신청서 제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패 척결을 조속한 EU 가입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 강도 높은 사정을 진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23년 1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종 불법적 착복과 군수물자 전용 혐의로 수사 중인 내각과 정부 관료 여러 명을 해임하였으며, 동년 9월 3일에는 우크라이나 과두재벌로 한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호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가 돈세탁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2023년 12월 15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입 협상 개시를 공식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023년 8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최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 그 수사 권한을 대통령 직속 국가보안국(SBU)에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더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을 위해서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 ‘반부패 행동 센터(Anti-Corruption Action Center)’ 등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본 개정안이 기존 국가 반부패청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훼손하고 대통령실에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Poll: Ukrainians' trust in Zelensky declines to 62%, trust in military, Zaluzhnyi remains high, 2023. 12. 18. Le Monde, Rivalry grows between Zelensky and Ukraine's top general, 2023. 12. 07.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re Ukraine’s President and Chief Commander Really at War? 2023. 12. 06. The Independent, Zelensky is turning into an autocrat, says Kyiv mayor Klitschko, 2023. 12. 05. Al Jazeera, Ukraine’s Kyiv mayor rebuffs Zelenskyy criticism amid energy woes, 2023. 11. 27.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Зеленський застеріг військових від участі в політиці: Це загрожує єдності країни, 2023. 11. 21.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У Міноборони подумують над звільненням трьох командувачів – джерела, 2023. 11. 13. The Washington Post, As war frustrations rise, stalemate tests Zelensky and top general Zaluzhny, 2023. 11. 08. The Kyiv Independent, Zelensky's administration official criticizes Commander-in-Chief Zaluzhnyi's comments in press, 2023. 11. 04. CNN, All but one of Ukraine's 7 deputy defense ministers have been dismissed in a major shakeup, 2023. 09. 18. CNN, Zelensky replaces Ukrainian defense minister, citing need for ‘new approaches’, 2023. 09. 04. Al Jazeera, Ukraine tycoon Ihor Kolomoisky taken into custody over fraud allegations, 2023. 09. 0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2, 2023. 09. POLITICO, Zelenskyy’s corruption crackdown plan raises cover-up fears, 2023. 08. 29.  CNN, Zelensky says all officials in charge of military recruitment offices dismissed amid corruption scandal, 2023. 08. 11.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Зеленський звільнив заступника командувача Нацгвардії, 2023. 02. 11. CNN, Ukraine's deputy defense minister resigns amid corruption allegations, 2023. 01. 24. [관련 정보]1.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방장관 전격 경질 (2023. 9. 6)2.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 부패 혐의로 체포 (2023. 9. 5)3.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다시 고위 관료 해임 (2023. 2. 14)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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