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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서방국 떠난 러시아 시장 중국 브랜드가 장악

러시아 EMERICs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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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동향 및 전망

☐ 10월 15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칸켄디를 비롯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주요 도시를 방문해 국기를 계양하고 분쟁지역 수복을 공식화함. - 아제르바이잔은 9월 19일 반테러작전이라는 명분하에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으며, 만 하루 만에 아르메니아계 자치세력이 투항하면서 분쟁지역을 점령  ㅇ 해당 지역을 실효 지배해 온 아르메니아계 자치세력은 9월 28일 아르차흐 공화국 해체를 선언하고 2024년 1월 1일 부로 모든 국가기관을 해산한다고 발표 -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거주 중이던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 중 10만 명이 전쟁 직후 아르메니아로 피신한 것으로 추산1)그림 1.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지역주: 나고르노-카라바흐 중심도시는 칸켄디(Khankendi, 아제르바이잔측) 또는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 아르메니아측)로 불림. 자료: Financial Times(2023.10.23.). “Azerbaijan’s victory over Armenian enclave raises fears of another war.”표 1.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 주요 일지 자료: BBC News(2023.10.2), “Nagorno-Karabakh profile”; (2020. 9. 27). “Armenia and Azerbaijan fight over disputed Nagorno-Karabakh” 등 언론자료 종합☐ 인구구성, 종교, 구소련 시기부터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관계로 인해 1992년 1차 전쟁 이후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충돌이 지속됨. -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산악지대로 다수의 아르메니아계(기독교, 80%)와 소수의 아제르바이잔계(이슬람교, 20%)가 거주 - 구소련 시기 아제르바이잔 내 자치지역이었으나 1991년 독립을 선언했으며, 이후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르메니아계 자치세력이 지배 - 1992년 1차 전쟁 당시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그 주변지역을 점령했으나, 2020년, 2023년 전쟁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이 분쟁지역 영토를 모두 회복 ㅇ 아제르바이잔은 2022년 12월부터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라친회랑을 봉쇄하는 등 분쟁지역 거주민에 대한 압박을 강화☐ 아르메니아는 안보동맹의 대응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EU·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불법적으로 점유 당했던 영토의 정당한 회복이라는 입장으로 해당지역의 재건과 주민 귀환에 집중하고 있음.   -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라친회랑 폐쇄, 나고르노-카라바흐 공습,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피난 과정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및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개입하지 않은데 대한 유감을 표시2) ㅇ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에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CSTO의 제안을 거절하고, 10월 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2023 CSTO 합동군사훈련에도 불참3) - 반면 10월 3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을 확정하고, EU와 모든 차원에서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4) ㅇ EU는 150명의 비무장 감시 인력을 아르메니아 국경에 파견했으며, 프랑스는 군사 장비 지원에 합의, 미국은 Eagle Partner 2023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 아제르바이잔은 회복한 영토로의 재정착을 지원하는‘대귀환’프로젝트를 진행  ㅇ 1992년 1차 전쟁에서 70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 난민이 발생5)☐ EU, 러시아 등의 중재로 양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나 국경획정, 교통회랑의 관할권 문제 등 합의에 난항이 예상됨.  - 아르메니아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하는 입장임에 따라 추가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아르메니아 총리는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 인정 △통과 영토의 주권에 기초한 교통망 연결을 조건으로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6) - 그러나 아르메니아 남부를 관통해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연결하는 장가주르 회랑의 관할권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은 치외법권 적용을, 아르메니아는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7)*각주1)  RFERL(2023. 10. 15). “Azerbaijan's President Raises Flag In Nagorno-Karabakh Capital.”2) 단안보조약기구(CSTO)는 회원국의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2002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임. 외교부(2018), ‘러시아 개황’, p. 56. 3) RFERL(2023. 10. 12). “Armenia Notably Absent As Russian-Led CSTO Training Gets Under Way.”4) ICC는 지난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RFERL(2023. 10. 16). “Wider Europe Briefing: Armenia's Pivot To The EU”; AlJazeera(2023. 10. 20). “‘We will not give away our land’: Armenians near Azerbaijan exclave.”   5) Financial Times(2023. 10. 23). “Azerbaijan’s victory over Armenian enclave raises fears of another war.”6) RFERL(2023. 10. 18). “Armenia Ready To Sign Peace Treaty With Azerbaijan By Year's End, Pashinian Tells European Parliament.”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23. 9. 28). “Azerbaijani Control of Nagorno-Karabakh Will Not Stop Conflict in the South Caucasus.”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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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 카라바흐 장악 아르메니아계 주민 탈출 러시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완전 장악아제르바이잔, 군사작전 실행 다음날 주권회복과 승리 선언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군이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의 미승인국 아르차흐 공화국을 공격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약 12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르차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후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차흐 측에 백기 투항할 것과 불법 정권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라친회랑을 9개월 간 봉쇄하였다가 전격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공격한 후 주권을 회복하였다고 밝혔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카라바흐군이 항복한 이후 아제르바이잔군의 용맹함을 칭송했다.공격이 시작된 후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난하였을 뿐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메니아 관료들은 민간인 7명을 포함해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했다고 보고했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아르메니아 인권 담당관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200명, 부상자는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점령하자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Yerevan)에서는 이번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인종 청소 위협 느끼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대탈출 행렬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점령하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탈출을 시작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인종청소를 당했다며 아제르바이잔을 맹비난했다.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의 기자는 미승인 국가인 아르차흐 공화국의 수도였던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를 방문하여 해당 도시가 완전히 버려졌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점령하기 전 스테파니케르트에는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유령도시와 같이 변했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2023년 10월 1일 아르치흐 공화국 비상사태부는 현재 소수의 주민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에 남아있다고 밝혔다.알리예프 대통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재통합 계획을 밝혔다. 알리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아제르바이잔 고위 관료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안보 관련 업무가 아제르바이잔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화폐인 마나트(manat)가 통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소련 붕괴하며 본격 갈등 시작소련, 대다수가 아르메니아인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귀속시키되 자치권 인정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소련 중앙 당국은 19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거주민 대부분이 아르메니아계였음에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에 편입시켰다. 소련 당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 자치 공화국이 자치권을 제한한다며 중앙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소련 붕괴가 가시화되자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 간에 전쟁이 발발했다. 이를 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라고 한다. 1991년 소련 내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신생 독립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편입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아르메니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편 아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아르차흐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대학살의 역사대제국의 변경이었던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대규모 대학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5~1916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아르메니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다.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의 저항과 첩차 활동을 근거로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이주했다. 1918년 3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도 아르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데량 학살이 발생했다. 1920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도시인 슈샤(Shusha)에서도 학살이 발생하여 아르메니아인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소련 붕괴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갈등이 첨예화되었으며, 1992년 초에도 양국 간 대규모 학살이 이어졌다. 1990년대에만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3만 5,000명에 달하며, 1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20년 제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발발했고 아르메니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많은 영토를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며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었다.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연대튀르키예, 같은 튀르크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지지튀르키예 대통령과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모토 아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온전성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외교부도 이번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공격과 도발로 촉발된 것이며, 아제르바이잔이 자국의  주권 영토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해왔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에 드론 등 첨단 무기를 제공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도왔다. 일각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에 공급한 드론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양국 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포괄적인 협상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 및 영구적인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참석 불발에 아제르바이잔, 분쟁지역 논의 5자 회담 불참 선언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재점령한 이후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에서 유럽연합(EU) 정치공동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래 해당 회의에서는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 상임의장, 파시니안 총리,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알리예프 대통령이 참여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평화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리예프 대통령은 위 다자 회담에서 반아제르바이잔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감기를 이유로 회담에 불참했다.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알리예프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 측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회담에 불참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를 힐난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제르바이잔의 지지국인 튀릐키예가 이번 회담에 불참한 것이 유감이며, 이번 회담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아르메니아, 러시아 의존 안보 전략의 변경 가능성 시사아르메니아 총리, 러시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충돌 책임론 제기9월 24일 파시니안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인들의 이주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대국민연설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종 청소를 막을 효과적인 방안의 즉각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이번 사태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평화유지 임무에 실패한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르메니아의 외부 위협을 막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로부터 입국하는 형제와 자매를 수용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아르메니아는 독립 이후 안보와 경제를 모두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 왔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구기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공동 시장 출범을 위해 수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휴전을 중재하였으며, 지역 평화를 위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러시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3자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아제르바이잔이-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재점령하자 파시니안 총리는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실수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관계 악화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로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아르메니아가 국자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10월 3일 총원 60명인 아르메니아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시민계약당(Civil Contract party)은 ICC 가입에 찬성하였으며, 22명 만이 ICC 가입에 반대했다. 전(前)대통령들이 이끄는 주요 야당 2곳은 정부의 ICC 가입 결정이 아르메니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에서 ICC 가입 조약이 비준된 이후 바간 하차투리안(Vahagn Khachaturi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었다. IC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i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이 확정되며 아르메니아 당국은 아르메니아 영토 내에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측은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안이 비준되자 비난의 입장을 밝혔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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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재병합...아르메니아, 평화 협상 의지 밝혀

☐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병합...대규모 난민 발생◦ 나고르노-카라바흐, 다시 아제르바이잔 손에-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공세를 개시했으며, 9월 20일 지역 내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이 아제르바이잔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어 아제르바이잔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는 러시아 국방부와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 해제에 합의했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4시간 공세를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고 선언했으며, 지역 내 12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기독교 신앙 실천을 보장할 것이라 말했다.- 9월 28일 삼벨 샤흐라마니안(Samvel Shahramanyan) 나고르노-카라바흐 대통령은 2024년 1월 1일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 해체를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지역 주민들이 아제르바이잔의 통치하에 남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0월 15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세 이후 수도인 칸켄디(Xankendi)를 찾아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게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그다라(Agdara), 소칼리(Xocali)를 포함한 인근 소도시와 마을에도 방문하여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게양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 아르메니아로 대피하며 대규모 난민 발생-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아르메니아인 약 10만 명이 아르메니아로 이주를 결정했다. 대규모 난민 발생 이후 국제연합(UN)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민간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10월 2일 사절단은 보고서를 통해 인터뷰 결과 휴전 이후 민간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병원, 학교, 주택, 종교 구조물과 같은 공공 기반 시절에도 눈에 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로 피난을 떠난 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사이에서는 영양실조가 보고되거나 고열, 폐렴 등 질병도 보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르메니아에 파견된 UN 관계자들은 아르메니아 정부와 난민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3일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실향민들을 위한 신규 재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시니안 총리는 실향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비와 공과금 지원 외에도 11월, 12월 각각 5만 드람(한화 약 16만 원)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실향민들의 숙박비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10만 드람(한화 약 33만 원)을 일회성 지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 티그란 카차트리안(Tigran Khachatryan) 아르메니아 부총리는 실향민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 지원 방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정부가 실향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정 체결 의사 밝혀...이란 주도 평화 회담도 개최◦ 아르메니아 총리, 유럽의회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정 체결 의사 밝혀- 10월 17일 파시니안 총리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유럽의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아르메니아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인정과 영토의 주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운송 링크의 개방을 골자로 하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잔게주르(Zangezur) 회랑 철도를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연말 이전에 원칙이 재차 확인된다면, 양국의 평화 협정 체결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르메니아 내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안전도 보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대피했을 때 집단안보조약기구(CST) 동맹국들은 아르메니아를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시니안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피난을 폭력 위협에 의한 인종 청소로 표현했다. 이에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파시니안 총리가 ‘공격적인 수사’로 평화 프로세스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외무부는 아르메니아가 사실과 역사를 노골적으로 위조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지역에 머무르면서 아제르바이잔에 통합되는 것을 환영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란 주도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외무부 장관 회담 개최...러시아, 튀르키예도 참석- 10월 23일 이란은 테헤란에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외무부 장관 회담을 주최했으며, 평화를 가져올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호세인 압돌라히안(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남캅카스에서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 발언했다. 이어 지역 외부인의 개입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 발언하며, 평화 협정에 미국, 유럽연합(EU)의 개입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10월 5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유럽 지도자 회의에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의장은 파시니안 총리와 알리예프 대통령을 초청해 중재를 추진했으나 알리예프 대통령이 참석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이란이 주최한 외무부 장관 회담에는 러시아,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도 테헤란에서의 평화 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자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의 일부였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안보 보증인 역할을 자처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 되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Iran hosts Armenia-Azerbaijan talks, Russia says main issue resolved in Nagorno-Karabakh, 2023.10.23.Armenpress, Armenian government launches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forcibly displaced persons of Nagorno-Karabakh, 2023.10.23.TVP World, Iran hosts peace talks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2023.10.23.Reuters, Armenia says it is ready to make peace but Azerbaijan says process undermined, 2023.10.17.RadioFreeEurope/RadioLiberty, Armenia Ready To Sign Peace Treaty With Azerbaijan By Year's End, Pashinian Tells European Parliament, 2023.10.17.Associated Press, Azerbaijan’s president raises the nation’s flag in a former breakaway region’s capital, 2023.10.15.RadioFreeEurope/RadioLiberty, Azerbaijan's President Raises Flag In Nagorno-Karabakh Capital, 2023.10.15.Aljazeera, EU seeks new talks on Nagorno-Karabakh, boosts aid to Armenia, 2023.10.05.UN, UN Karabakh mission told ‘sudden’ exodus means as few as 50 ethnic Armenians may remain, 2023.10.02.OC, Nagorno-Karabakh Republic to dissolve by January 2024, 2023.09.28.Reuters, Azerbaijan halts Karabakh offensive after ceasefire deal with Armenian separatists, 2023.09.20.[관련 정보]1. 아르메니아 총리, 평화 협상할 준비되어 있다고 발언 (2023. 10. 19)2.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수도에 아제르바이잔 국기 게양 (2023. 10. 18)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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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전쟁 속 러시아에 중립적인 자세 견지

☐ 카자흐스탄, 대(對)러시아 제재 준수 강조     ◦ 카자흐스탄 정부, 군용 전환 가능 품목의 러시아 수출 금지   - 우크라이나 인터넷 언론사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Ukrainska Pravda)는 2023년 10월 19일 카자흐스탄 무역부 차관 카이라트 토레바예프(Kairat Torebayev)의 발언을 인용하여 카자흐스탄 정부가 드론, 컴퓨터용 전자 칩, 특정 전자기기 및 관련 부품 등 군수물자 전용 가능성이 있는 106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였다고 보도했다.     - 토레바예프 차관은 수출 제한 품목들이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 대러시아 제재 위반 가능성 부인             -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우회하도록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일례로 한 탐사보도는 2023년 6월 당시 몇몇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기업들이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 전자기기의 러시아 우회 수입을 돕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23년 9월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대러제재를 우회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재 준수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접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2023년 5월 18일 마우렌 아심바예프(Mauren Ashimbayev)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대러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 품목이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중립적인 태도 유지                ◦ 카자흐스탄 정부,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거리 두기 유지     -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자칭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인민공화국’의 국가 승인과 2022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병합을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결성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5일 알마티(Almaty)에서 열린 2,000여 명 규모의 반(反)러시아·우크라이나 지지 집회를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2022년 5월 9일의 2차대전 승전 기념일 열병식을 취소했으며, 2023년 8월 이후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글자와 문양(라틴 알파벳 ‘Z’, ‘V’,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해골 문장 등)의 공공장소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5월 2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 국가(union state) 및 동맹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등 상호 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존 제도 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벨라루스와 달리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국으로서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카자흐스탄, 기술·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낮춤    - 카자흐스탄은 2022년 이후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3월 18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 영국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국 석유를 러시아 영토 대신 카스피해(Caspian Sea)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안에 대한 영국 측의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와 관련해 2023년 4월 10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Astana)를 방문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카자흐스탄 석유의 유럽 판매 루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실제로 2023년도 1/4분기 카자흐스탄 측이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운송한 석유의 양은 약 16만 3,436톤으로 전년 동 기간의 2만 8,874톤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 3월 13일 카자흐스탄-러시아 합작 우주 개발 프로젝트인 ‘바이테렉(Baiterek)’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135억 텡게 또는 20억 루블(한화 약 382억 원) 상당의 부채를 이유로 러시아 국영 우주 개발 기업 로스코스모스(Roskosmos)의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 내 자산을 압류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명령하였다.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언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기술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내외 정치·경제 개혁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 외교 및 경제 관계 다변화 나서    -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외교 및 경제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2023년 10월 17일 베이징(Beijing)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적 성격을 재확인하였으며,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 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의 카자흐스탄 내 유전에 대한 설비투자를 골자로 하는 총 165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2조 3,235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 협정에 합의하였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7월 21일 키르기스스탄 촐판-아타(Cholpan-Ata)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 회의에서 지역 내 5개국의 연결성 확대를 주장하고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철도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무역부는 2023년 4월 이후 아제르바이잔 측과 적극적인 양자 무역 규모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9월 28-29일 독일을 공식 방문, 숄츠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양국, 나아가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EU) 간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원유 수출에 영국 측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프랑스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 적극적 정치개혁 추진             - 2023년 6월 5일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행정부의 일부 권한을 입법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약 77.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미국 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본 개헌이 나자르바예프로 대변되는 친러시아적 과거와 단절하려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장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내 서구적 가치(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과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새로운 헌법에 따라 2022년 11월 3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기존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로 전환,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심바예프 상원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카자흐스탄 국민의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와 의회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 절차를 개정하고 대통령 연임 제한을 추진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Astana Times, Kazakh Experts Reflect on Tokayev’s Packed Visit to China, 2023. 10. 20.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Казахстан ввів заборону на експорт до Росії товарів, які можуть бути використані у війні, 2023. 10. 19.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s Visit Signals New Chapter in Kazakh-German Partnership, Broader Commitment to EU, 2023. 10. 03. Newsweek, Another Neighbor Turns Back on Russia, 2023. 09. 29.РБК,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едложили запретить товары с символами Z, V и ЧВК «Вагнер», 2023. 08. 0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yrgyz, Kazakh Companies Send Western Tech to Firms Linked to Kremlin War Machine, 2023. 06. 22. Meduza, ‘I appreciated his joke.’ Tokayev responds to Lukashenko’s proposal that Kazakhstan join Belarus and Russia’s Union State, 2023. 05. 29. Al Arabiya News, Kazakhstan denies Russia sanctions busting, 2023. 05. 18.  The Jamestown Foundation, Azerbaijan And Kazakhstan Agree To Optimize Energy Transit Route To Europe, 2023. 04. 23. The Astana Times, Kazakhstan, Azerbaijan Sign $55 Million in Contracts During Trade Mission to Baku, 2023. 04. 06.U.S.News, UK to Help Kazakh Exports Bypass Russia, Seeks Critical Minerals, 2023. 03. 18.The Moscow Times, Казахстан арестовал имущество «Роскосмоса», 2023. 03. 13. The Astana Times, Kazakhstan to Boost Nuclear Energy Cooperation with French EDF, 2023. 01. 27.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Signs Constitutional Amendments into Law to Expand Human Rights Focus in State Policies, 2022. 11. 0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ussian Ally Kazakhstan Says It Won't Recognize Referendum Results From Ukraine, 2022. 09. 26. Власть,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ограничивающие срок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2022. 09. 1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Central Asian Leaders Pledge Further Cooperation As Russian Influence Wanes, 2022. 07. 21.Wall Street Journal, Kazakhstan Takes a Step Toward Democracy, 2022. 06. 05  Atlantic Council, Kazakhstan cancels Victory Day in protest over Putin’s Ukraine War, 2022. 05. 11.   France 24, Russia ally Kazakhstan permits large pro-Ukraine rally amid sanctions fears, 2022. 03. 05.  [관련 정보]1.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수출되려던 군용 물품 106개 수출 막아 (2023. 10. 23)2.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러제재 우회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 발표 (2023. 10. 4)3. 카자흐스탄, 대(對)러시아 제재 우회에 대한 의혹 일축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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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 개최

☐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 개최... 러시아 대통령, 연설서 유럽의 저성장 지적◦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에서 다양한 에너지 협력 논의- 2023년 10월 11~1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Moscow)에서 러시아 에너지 위크(Russian Energy Week) 포럼이 개최됐다.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은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주최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협력을 논의한다. 이번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은 ‘세계 에너지의 새로운 현실: 미래 만들기(The New Reality of Global Energy: Build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60개국 이상에서 온 4,000명 이상 방문객이 이번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정부 고위 관료, 거대 에너지 기업 대표가 세계 에너지 현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에너지 위크 포럼 주최 측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과학과 기술 발전, 디지털 전환, 연료 및 에너지 부분의 발전에 관한 행사가 열렸다. ◦ 러시아 대통령, 에너지 위크 포럼 연설에서 유럽의 경제 불황 언급- 2023년 10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경제 위기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력 수출 시장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동안 EU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EU 회원국의 에너지 비용 과잉 지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이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이 에너지 조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EU의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EU는 2023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에서 0.8%로, 2024년 경제 성장률도 기존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제재에도 아시아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러시아의 연료, 에너지 산업이 안정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동부 국가들로 수출되어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과도 에너지 협력 확대 합의◦ 러시아, 이란과 에너지 협력 확대 합의... 부르키나 파소, 말리, 미얀마와는 원자력 분야 협력 예정- 에너지 위크 포럼에서 러시아와 이란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거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러시아 석유 기업 간 에너지 거래는 전무한 상태였으나, 유럽 국가들의 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는 이란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바드 오우지(Javad Owji) 이란 석유부 장관은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이 진행되는 3일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오우지 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 기간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은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정부와 원자력 부문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스아톰 측은 이번에 협력을 체결한 국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아톰 발표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와는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 및 의약 분야에서의 원자력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로스아톰은 미얀마와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로스아톰과 미얀마는 미얀마 내 원자력 인프라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소형 원자로 건설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해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아톰은 미얀마와의 협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도 강조- 이번 에너지 위크 포럼에서 로스아톰과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해당 행사에서 로스아톰과 가즈프롬은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러시아 측은 최신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s), 부유형 원자력 발전소(floating Nuclear Power Plants),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등을 소개했다.- 키릴 코마로프(Kirill Komarov) 로스아톰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협력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마로프 부회장은 2019년부터 로스아톰이 러시아 내에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마로프 부회장은 아프리카가 길고 다양한 해안선 및 연안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KBC, Russian Energy Companies Illuminate African Energy Week with Safe and Reliable Power Solutions, 2023.10.19.Rigzone, Russia Plans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in Burkina, Myanmar, 2023.10.17.Iran International, Iran Dreams Of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2023.10.14.The Japan Times, Putin to tap China as failed Europe energy play blunts leverage, 2023.10.12.RT, ‘Near zero’ EU economic growth easily explained – Putin, 2023.10.11.Reuters, Russia's Putin signals OPEC+ cuts are here to stay, 2023.10.11.Tass, Russia plans to increase gasoline and diesel output by 4 mln tons in 2023, 2023.10.09.CNBC, Russia’s government lifts ban on most of its diesel exports, 2023.10.06.[관련 정보]1. 러시아 대통령, 유럽의 0%대 성장률 쉽게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 (2023. 10. 16)2. 러시아, 2023년 가솔린 및 디젤 생산량 400만 톤 늘릴 계획 (2023. 10. 11)

러시아 EMERICs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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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폴란드, 양국 간 갈등 관계 재확인

☐ 벨라루스-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속 갈등 지속     ◦ 벨라루스 정부, 자국 의원의 폴란드 입국 거부 비난    -  2023년 10월 13일 아나톨리 글라즈(Anatoly Glaz)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공보 비서관)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회 선거 참관단 소속 자국 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폴란드 정부 당국을 비난하였다.        - 글라즈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폴란드 측의 ‘비우호적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후 벨라루스에서 열릴 선거에 폴란드 측의 참관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벨라루스 국영 통신사 벨타(BelTA)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된 벨라루스 의원은 하원의원 데니스 카라스(Denis Karas)로, OSCE 참관단의 벨라루스 측 대표로 동년 10월 15일 실시된 폴란드 의회 선거를 참관할 예정이었다.◦ 폴란드 정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 긴장 고조 행위 우려          -  폴란드 정부는 2023년 8월 7일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그로드노(Grodno) 주에서 실시된 벨라루스군의 훈련에 대응하여 국경 지역 방위군을 증강하였다. 8월 3일 마테우쉬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국무총리는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자국 국경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 행동을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 벨라루스군의 훈련 지역과 인접한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은 벨라루스-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폴란드-리투아니아에 둘러싸인 약 96km 정도 폭의 좁은 국경 지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이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수바우키 회랑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더불어 NATO를 향한 러시아의 다음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 한편, 폴란드 국방부는 2023년 8월 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군 소속 헬리콥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였으며, 자국 외교부가 이와 관련해 폴란드 주재 벨라루스 대사관 당국자를 소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벨라루스-폴란드 양국 갈등 관계 증폭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전쟁 속 유럽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 - 벨라루스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를 열어 주었다. 또한 벨라루스는 영토 내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러시아군과 군수물자의 전개를 허용하고 막대한 양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러시아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후, 벨라루스는 2023년 6월부터 러시아의 전술핵을 이전, 배치하였다. 2023년 6월 9일 벨라루스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6월 15일 담화를 통해 만약 벨라루스가 공격받을 시 이전받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는 2023년 6월 24일의 무장 반란이 실패로 끝난 후 러시아 내에서 갈 곳을 잃은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Wagner Group) 대원들을 자국 영토 내에 수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루카셴코 대통령은 동년 7월 24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바그너 그룹이 ‘서쪽(폴란드)으로 진군을 원한다’고 발언해 폴란드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벨라루스발 안보 위협, 양국 간 갈등 증폭   -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약 418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벨라루스발 안보 위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미 지난 2021년 11월 벨라루스 정부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특별 편성된 항공편으로 자국에 유입된 난민 1,000여 명을 폴란드 국경으로 내몰아 난민의 불법 월경 등 국경 지대의 위기를 조장한 바 있다. -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2023년 8월 22일 포르투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전술핵의 벨라루스 배치가 기존 유럽의 안보 구조(security architecture)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2023년 7월 시작되었던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이동 및 주둔에 대응하여 국경 지역 방위군 및 국경수비대를 증강하였다. 마리우쉬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폴란드 국방장관은 동년 8월 10일 약 1만 명의 폴란드군이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될 예정임을 밝혔다.     ☐ 벨라루스-폴란드, 향후 갈등 관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최근 논란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할 전망    -  우크라이나 언론 루브리카(Rubryka)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현재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35억 2,700만 유로(한화 약 5조 454억 원) 상당의 군사적, 재정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전체 지원액 중 약 68.7%에 해당하는 24억 2,300만 유로 (한화 약 3조 3,245억 원)가 군사적 지원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 독일, 영국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한다.     - 또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집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3년 10월 10일 현재 약 583만 명에 달하는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95만 9,000명(16.5%)을 자국 영토 내에 수용하고 있다. - 2023년 9월 21일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폴란드 수입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 15일의 의회 선거 결과 현임 보수주의 강성 우파 성향 ‘법과 정의당(PiS)’에서 친 유럽연합(EU)·자유주의 중도우파 성향 야권 연합으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면서, 향후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벨라루스, 친러 행보 지속에 따라 폴란드와의 갈등 불가피           -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 주도의 군사, 경제 분야 다자주의 기구에 적극 가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2022년 9월 중국-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정식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2023년 8월 러시아 주도 경제협력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벨라루스는 이러한 행보로 인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EU로부터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 14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벨라루스 정부와 루카셴코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으로 지목, 고강도의 제재를 부과하고 향후 국제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맹방으로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갈등 관계는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ew York Times, Growing Wariness of Aid to Ukraine Hangs over Polish Election, 2023. 10. 13.   BelTA, Belarus condemns Poland’s decision to deny entry to Belarusian MP, 2023. 10. 13. BelTA, Belarus looks to expand cooperation with SCO countries in energy, 2023. 10. 04. UNHCR, Operational Data Portal: Ukraine Refugee Situation, 2023. 10. 10.  Al Jazeera, Belarus says Polish helicopter violated airspace, Warsaw denies. 2023. 09. 28. BBC, Poland no longer supplying weapons to Ukraine amid grain now, 2023. 09. 21.Euronews, Belarusian leader Lukashenko has 'enabled' Russia's war in Ukraine, says European Parliament, 2023. 09. 14.  BelTA, Belarus prime minister identifies EAEU development priorities, 2023. 08. 24.  Associated Press, Poland’ leader says Russia’s mov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Belarus, shifting regional security, 2023. 08. 23.Al Jazeera, Poland to send up to 10,000 soldiers to border with Belarus, 2023. 08. 10.  Associated Press, Belarus begins military drills near its border with Poland and Lithuania as tensions highten, 2023. 08. 08.Associated Press, Poland and Lithuania say they fear provocations from Russia and Belarus at NATO’s eastern flank, 2023. 08. 01.Euronews, Belarusian president claims that Wagner fighters want to invade Poland, 2023. 07. 23. Associated Press, Belarus leader threatens to use Russian nukes ‘if we face an aggression’, 2023. 06. 13.  The Kyiv Independent, Investigation: Belarus sent over 130,000 tons of munitions to Russia in first year of full-scale war, 2023. 06. 10.  Rubryka, Poland’s support to Ukraine: facts and numbers, 2023. 05. 31. The New York Times, West Accuses Belarus of Orchestrating Migrant Crisis at Polish Border, 2021. 11. 09. [관련 정보]1. 벨라루스, 벨라루스 의원 입국 거부한 폴란드 비난 (2023. 10. 16)2. 벨라루스,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군사 훈련 개시 (2023. 8. 9)3. 벨라루스 대통령,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침공을 원한다고 주장 (2023. 7. 25)

벨라루스 / 폴란드 EMERICs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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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1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 5개국은 주요국과 ‘중앙아 5개국+1’형식의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함.  ※ 중앙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임.  - 중앙아 5개국은 역내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걸프협력회의(GCC)1)와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    ※ 튀르키예는 투르크국가기구(OTS) 일환으로 투르크계 중앙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하고 있음.  ㅇ 정상회의의 협력 의제는 주로 △UN 헌장 원칙 지지 △역내 안보 보장 △무역·투자 확대 △에너지 △수송·물류 부문이었음.(아래 표 1. 참고) 표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5개국+1 정상회의 (개최일 순) 자료: 1. 제1차 중앙아-러시아 정상회의:“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Россия”(2022. 10. 1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 제1차 중앙아-EU 정상회의:“Joint press communiqué by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and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2022. 10. 27), European Council, 3. 제1차 중앙아-중국 정상회의: “President Xi Jinping and the Presidents of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Jointly Meet the Press”(2023. 5. 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제2차 중앙아-EU 정상회의:“Joint press communiqué by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and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2023. 6. 2), European Council, 5. 제1차 중앙아-GCC 정상회의:“GCC-Central Asia Summit Issues Joint Statement”(2023. 7. 19), Saudi press agency, 6. 중앙아-미국 정상회의:“C5+1 Leaders’ Joint Statement”(2023. 9. 21), The White House, 7. 중앙아-독일 정상회의:“Joint Declaration by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and the Federal Chancellor of Germany”(2023. 9. 29), The Federal Government.☐ 정상회의 신설은 △중앙아의 관계 다각화 필요성 증대와 주요국의 중앙아 전략적 중요성 증가 △천연자원 공급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수송망 구축이라는 상호 이해가 일치한 것에 기인함.  - 중앙아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거리 유지 △러시아의 역내 역할 감소로 발생하는 위험 대응 △새로운 기회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관계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안보) 중앙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역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3)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CSTO 일환으로 타지키스탄에 주둔하던 자국 병력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이동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CSTO의 주 목적인 아프가니스탄 관련 안보 보장에 위험이 될 수 있음. 또한,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분쟁이 2021년 4월 이후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함.4) ㅇ (경제) 중앙아 경제에서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러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의 여파를 줄이는 동시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천연자원 수입 대체국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지 않는 수송망 구축을 위해 중앙아와 협력하고 있음.  ㅇ (전략적 중요성) △러시아는 대러제재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역내 기존의 영향력 유지·확대, △중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미국, EU, 독일은 대러제재 실효성 확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막고자 함. ㅇ (천연자원 수입) EU와 독일은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국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임.  ※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은 독일과 원유 수출 계약을 맺고, 2023년 1월 수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Druzhba 송유관을 이용하기로 합의함. 수출량은 2023년 150만 톤이며, 이는 확대될 수 있음.5)(2021년 독일의 원유 수입량은 8,100만 톤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비중은 34.1%(2,762만 톤)이었음.)6)ㅇ (신규 수송망) 주요국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트란스 카스피해 국제운송루트(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와 중간 회랑(Middle corridor) 개발에 관심을 보임.   ※ 한편, 러시아는 중앙아 5개국과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협력을 통해 이란,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앙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앙아가 추진하고 있는 관계 다각화 노력을 한-중앙아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국가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며, 주요국은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중앙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앙아 관련 협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한국도 대유라시아 협력을 지속하고 중앙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2022년 한-중앙아 교역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9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협력의 성장 가능성을 보임. *각주1) 아랍, 이슬람, 걸프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창설된 걸프 연안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협력체임. 걸프협력이사회, 외교부(검색일: 2023. 10. 6).2) ‘안보불가분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여 자국 안보를 강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임. 한편, 안보불가분성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음. “러 "우크라 나토 가입은 OSCE '안보불가분성' 원칙 훼손"”(2022. 2. 2), 연합뉴스; “What is ‘indivisible security’? The principle at the heart of Russia’s ire against Nato”(2022. 2. 7), FT.3)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6개국임. 4) “Central Asia’s Strained Security Architecture”(2023. 4. 6), The Diplomat.5) “Kazakhstan to increase oil export to Germany in April”(2023. 4. 4), Offshore Technology.6) “Germany, EU remain heavily dependent on imported fossil fuels”(2023. 1. 10), Clean Energy Wire.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경민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연구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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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포스트 나자르바예프 시대 카자흐스탄 시민사회의 동요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며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있고, 인구는 약 1,800만 명인 신생 국가이다.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육상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몽골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40km가량 떨어져 있다. 수도는 아스타나(Astana)이며 카자흐스탄 텡게(tenge, KZT)를 고유 화폐로 사용한다. 카자흐어가 국어, 러시아어가 공용어이다. 민족 구성으로는 카자흐인이 64%, 러시아인이 23%, 기타 우즈벡, 우크라이나, 위구르, 타타르, 고려인(10만 명)이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다. 카자흐 부족(Horde)들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해 왔다. 18세기 초부터 제정 러시아가 카자흐 부족들에 대한 지배를 확장해 나가면서, 러시아인들의 이주도 급증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이후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Kazakh Autonomous Socialist Soviet Republic)이 세워져, 키르기즈스탄과 비로소 구별된 지역/민족으로 인식되었다1).  현재의 카자흐스탄 국가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세워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 1,244 달러(한화 약 1,507만 원)인 상위 중소득 국가로, 멕시코·중국·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2000년 1,229 달러(한화 약 164만 원)에서 2013년 1만 3,891달러(한화 약 1,862만 원)로 1인당 GDP가 10배가 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7년까지 평균 10%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성장부진, 2014~2015년 국제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부침을 겪게 된다. 원유와 가스 관련 산업이 국가 전체 GDP의 30%, 총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2).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긴 식민지 역사와 소비에트 경험에서 비롯된 관료주의적인 독재 체제와 약한 시민사회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1989년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 1서기로 임명되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었고, 이후 2019년 3월 19일 예고없이 발표된 사임까지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자 지위를 유지했다. 나자르바예프가 지목한 후계자이자 그의 사임발표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가 그 해 6월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의 직위를 물려받았다. 3년 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7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그 해 11월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승리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나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지수(The Economist Democracy Index)와 같은 글로벌 민주주의 지표들은 포스트 나자르바예프 시기 카자흐스탄을 그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독재국가(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하고 있다.    2010년대 초까지 카자흐스탄 시민사회는 ‘비활성화된 상태’이며 일반 시민들, 그 중에서도 청년세대는 더욱 ‘탈정치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보고되어 왔다3). 그러나 최근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불만이 조직적/비조직적 시위들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축적된 구조적 원인으로는 2010년대 경제성장의 부진, 2014~2016년 유가 하락과 카자흐스탄 현지화인 텡게의 평가절하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요인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시민사회가 동요하는 데에 강력한 촉매제가 된 사건이 2019년 대선과 정권교체였다. 이 글에서는 2010년대 이후 등장하여 ‘3세대 정치적 반대(김태연 2023)4)’로 불리는 대중의 항의시위와 시민사회의 조직화 양상을 노동, 반중(反中), 복지, 청년의 키워드를 통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카자흐스탄 대규모 시위의 역사가장 최근 발생한 대중의 폭발적 저항은 2022년 1월 초 카스피해 부근 원유 산지인 망기스타우(Mangystau) 주에 위치한 자나오젠 시(Zhanaozen)에서 발생한 LPG 가격 인상 항의 시위와 그 확산이다. 10년 전 리터당 30~35텡게(한화 약 85~98원)였던 LPG가격이 계속 올라, 2021년 12월 31일에는 100텡게(한화 약 280원)에 이르렀다. 2019~ 2021년 보조금폐지와 LPG 전자상거래화 정책이 진행되다가, 전자상거래화가 2022년 1월 1일자로 완료되자 LPG 가격이 단 하루만에 20% 상승해 120텡게(한화 약 337원)가 되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 차량의 70~90%가 LPG를 연료로 하고 있다5). 망기스타우 주를 포함한 카자흐스탄 서부에는 이 나라 경제를 이끄는 원유와 가스 산지가 집중되어 있지만, 대도시인 알마티나 아스타나 등에 비해 도로 사정과 기타 공공 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식료품은 장거리 운송을 거쳐 유통되기에 대도시에 비해 훨씬 비싸다. 1월 2일 자나오젠시 중심가를 점령하고 다음 날까지 밤샘 시위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자동차 운전자들뿐 아니라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져올 식료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수백 명으로 시작된 시위대는 곧 수천 명으로 불어났고, 악타우(Aktau)와 알마티(Almaty)로 시위가 급속히 번지면서 집권 여당 건물에 대한 방화 등 폭력적 양상으로 변했다. 1월 4일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가격인 50텡게(한화 약 140원) 이하, 또는 시장가격의 반 이하로 연료 가격을 인하할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폭력시위를 선동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할 것을 경찰에 명령했다. 1월 6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2022년의 ‘피의 1월’ 사태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대중들의 항의시위는 ‘자나오젠 학살’로 알려진 2011년의 노동자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금인상과 체불된 위험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이 지역 다른 에너지 회사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파업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영 에너지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는 1,000명 가까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노동자들과 경찰 간의 수 개월의 대치는 그 해 12월 16일 경찰과의 충돌로 최소 16명 사망과 100여 명의 부상으로 끝난다. 그 후 수년간 잠잠하던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2010년대 후반부터 잦아졌다. 2017년 카자흐스탄 중부에 위치한 카라간다(Karaganda) 지역의 석탄광산에서는 광부 수백 명이 세계최대 철강/광산업체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측에 임금인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하며 광구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파업을 벌였고,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광부들의 파업이 이어졌다. 학살 사태 이후 표면적으로는 잠잠했던 자나오젠에서도 2019년 정부에 실업 대책과 질 높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2021년 여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했다. 자나오젠 학살의 기억에 더하여 경제적 번영에서 소외되었다는 박탈감은 카자흐스탄 서부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선에서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언론인 출신의 아미르잔 코사노프(Amirzhan Kosanov)는 - 투표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간 각종 선거 부정 목격담 및 그 자신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선거운동 자원에도 불구하고 - 전체 표의 16.2%을 얻었는데, 특히 원유, 가스, 석탄 산업이 집중된 서부 지역인 망기스타우 주(32.73%), 아티라우 주(22.69%), 서카자흐스탄 주(20.85%)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피의 1월’ 사태 이후 그 해 6월, △행정부 권한 일부를 의회로 이행 △대통령 7년 단임제로의 개헌 △나자르바예프 사임 이후에도 유지되었던 여러 특권 제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때도 이 패턴이 반복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총반대표가 18.7%였는데, 망기스타우 주(26. 3%), 악토베 주(24.7%), 서카자흐스탄 주(24.2%), 아티라우 주(23.3%)에 더해, 카자흐스탄의 구 수도이며 경제중심지이자 1월 유혈사태의 중심지였던 알마티 시(27.5%)에서 다른 지역보다 반대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6).2014년 2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Kazkahstan)이 자국 통화인 텡게를 19% 평가절하하자, 알마티에서는 수 차례의 항의시위(‘검은 화요일 시위’)가 발발했다. 에너지 관련 산업 기업가들에게는 득이 되는 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 정부 조처였다. 시위 군중 수는 50~2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때까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이 정도 규모도 상당한 것이었다7). 2009년 18% 평가절하이후 다시는 이런 조처가 없을 것이라 정부가 공언해 왔기에 중앙은행과 정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텡게가치의 하락은 수입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오르지 않는 임금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 번졌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직접투자 등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고 그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 중국 출신 사업가와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민족주의적 반중 정서가 확산되어 왔다. 2016년에는 외국인에게 25년간 토지 대여를 허가하는 토지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아티라우(Atyrau), 악토베(Aktobe), 세메이(Semey) 등지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임금 및 기타 대우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반감이었다. 인텔리겐차 그룹들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신을 보내, 토지 대여가 결국 외국에 토지를 매매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이 정책은 폐기되었고, 국가경제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2019년 반중 시위가 다시 여러 도시에서 물결처럼 일어나는데, 시위대는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뺏고, 중국기업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땅을 사들인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중국의 팽창에 대한 공포에 불을 지른 것은 신장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슬림 위구르인과 카작인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이었다. 약 150만 명의 카 작인들이 신장에 살고 있고,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에는 이들의 가족, 친척들이 많이 거주한다. 언론이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탄압 사례들이 활발히 공유되었다.   2019년 2월 초 아스타나시에서는 한 가정에서 한밤 중 화재가 발생해 0세에서 13세 사이 5명의 어린 자매들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날씨에 제대로 된 안전한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낡은 주택에 어린 아이들만 두고 부모가 모두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전국을 애도와 충격으로 들끓게 한 이 사건을  계기로, 각지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다자녀 가구 복지 확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어머니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정부가 공급할 것을 요구하며, 어린 아이들을 두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규탄하는 시위였다8). 대부분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한 규모로 관련 정부 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평화로운 시위였으나, 가족 및 아동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이 나라에서 그 사회적 파장은 컸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응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민들의 항의시위에 대해 대체로 온건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2011년 카자흐스탄의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쏠리게 했던 자나오젠 학살이나 2022년의 ‘피의 1월’과 같은 공권력의 야만적 진압과 유혈사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대체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 예를 들면, 양대 대도시인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 정부(Akhim)는 각종 ‘민원’을 시정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로 접수받고, 민원 내용과 관련된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원에 반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월 2회 부처 책임자급 공무원이 시민들의 방문을 받고 접견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실업, 복지, 부패, 경제 등 구체적인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투입)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서 반영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피드백 과정이 아직 형식적인 수준이지만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9). 2019년 자나오젠시에서 일어난 실업대책 요구 시위에서도, 지방정부가 취업박람회를 주최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에 응답했다. 그 해 반중 시위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시위대와 대화하면서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들의 시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당시 재임 중이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소득증대와 산업 다변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해임하면서, 정부 관료들이 시민들의 문제와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질책한 바 있다10). 이어 4월에는 다자녀 가족를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되지 않는다. 90년대 사유화 과정에서 급격히 부를 축적한 올리가르히(oligarch) 중 일부와 권력 최측근에서 밀려난 정치 엘리트들이 연합해 2001년 카자흐스탄의 민주적 선택(DVK, Democratic Choice of Kazakhstan)이라는 사회운동그룹을 발기하면서, 독립이래 처음으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민주화를 주창하는 정치 조직이 탄생했다. 이들은 정당을 조직하여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려 했으나, 관련자들 대부분이 부패 등의 혐의로 숙청되면서 와해되었다. 그러다 2017년, DVK 리더였다가 현재 해외 망명 중인 무흐타르 아블랴조프(Mukhtar Ablyazov)와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DVK 운동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2018년, 아스타나 법원은 DVK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했고, DVK는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시지,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통한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DVK에 동조하는 활동도 전면 금지되었다11). 2019년 반중시위 물결에서도, DVK가 개입하여 조직한 것이 의심되는 9월 21일자 시위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적으로 경찰이 여러 도시에서 약 100명을 체포하면서 진압한 바 있다12).     카자흐스탄 시민사회의 성장시민들의 시위가 전례없는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했던 ‘피의 1월’을 계기로, 나자르바예프가 사임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던 특권들 - 집권당 의장, 국가안보회의(Security Council) 의장, 엘바시(‘민족의 지도자’) 호칭 등 - 이 폐지되었다. 그 이외에 나자르바예프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맏딸인 다리가(Dariga Nazarbayeva)가 정치 영역에서 밀려났고, 대규모의 국부를 관리하며 부를 쌓은 다른 딸과 사위들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국가정보원을 장악하고 있던 나자르바예프의 조카이자 그의 실질적인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졌던 사맛 아비쉬(Samat Abish)는 ‘피의 1월’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나자르바예프의 세력에 ‘반란’의 책임을 묻는 모양새이다. 동시에 나자르바예프의 카리스마적 존재감은 대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시대와 마찬가지로, 포스트 나자르바예프 시대의 카자흐스탄에는 집권세력에 대항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다.그러나 카자흐스탄 시민사회는 더이상 수동적이거나 비활성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변화는 2022년의 사태 이전 에 이미 시작되었다. 2019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임발표 바로 다음 날 토카예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수도인 아스타나(Astana)를 나자르바예프의 이름인 누르술탄 (Nursultan)으로 개명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자13), 대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산발적으로 공원과 거리에 소규모로 모여 개명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다른 대부분의 시위들이 그러하듯 시위대는 잠시 반대구호를 외치다 순식간에 경찰차에 실려 해산되었다. 조기 대선이 발표된 후인 4월 28일, 알마 티에서 열린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던 날 선수들이 지나가는 대로변에는 ‘당신은 진실을 피해갈 수 없다 #ForFree Elections, #IhaveaChoice’라고 적힌 러시아어 현수막이 걸렸다. 이 일로 젊은 두 활동가가 불법시위 죄목으로 체포되어 15일간 구금되었다. 또 다른 대로변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The source of state power is people)’라는 헌법 조항(Article 3-1)이 현수막으로 걸렸고, 이 일을 한 활동가들 역시 경찰에 구금되었다. 공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초, 누르술탄과 알마티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14). 수십~수백 명이 모인 시위대는 시위를 시작한 후 곧 모두 강제 해산되었고,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의 접근은 차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투표일 전후로 아스타나와 알마티 시내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전례 없는 규모의 시위가 잇따랐다. 시민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목격된 선거 부정에 분노를 표출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 최초의 대선이었던 2019년 이전까지, 이 같은 가두시위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매우 생경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때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은 주로 나자르바예프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이었다. 30세 미만 인구가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이들은 나자르바예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으며, 선거란 무엇인지, 민주주의적 정권 교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처음 얻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며 높은 수준의 학력을 지닌 청년들이 반정부 시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앞으로 카자흐스탄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의 ‘피의 1월’ 사태가 정부 주장대로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을 동원한 일부 정치 엘리트들의 쿠데타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중들 사이에 지난 수 년간 축적된 사회경제적 불만, 제한된 정치적 참여 기회에 대한 불만에 LPG 가격인상이 불을 지른 것은 분명하다.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정치개혁 및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약속들은 2023년 3월 총선에서 정당간 경쟁을 확대하고 봉쇄조항 (electoral threshold)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통해 약간 실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 ‘피의 1월’ 사태의 진상규명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의 혈족들이 표면적으로 숙청되고는 있으나, 경제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나자르바예프의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건재하고, 토카예프에겐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의 민주화는 아직 이른 이야기이지만, 현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면한 국내정치적 도전은 정치적 자유화의 확대를 향하고 있다. * 각주1)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시민사회는 유목민들의 부족 집단(Horde, or Clan) 위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부족은 매우 비공식적인 집단이며, 실체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2) Beazley, I., Downes, R., & Nicol, S. “Budgeting in Kazakhstan: A roadmap for continued budgetary governance reform.” OECD Journal on Budgeting, 18(3), 9-80. (https://www.oecd.org/gov/budgeting/Budgeting-in-Kazakhstan-ENG.pdf, 2019.3) Azizi, A. From Social Media to Social Change: Online Platforms’ Impact on Kazakhstan’s Feminist and Civil Activisms. In Anja Mihr, Paolo Sorbello, and Brigitte Weiffen (Eds.), Securitization and Democracy in Eurasia: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in the OSCE Region (pp. 217-228). 2023. Springer Nature;  Junisbai, B. and Junisbai, A. Are Youth Different? The Nazarbayev Generation and Public Opinion. In Marlene Laruelle (Eds.), The Nazarbayev Generation: Youth in Kazakhstan. Rowman & Littlefield. 2019.4) 김태연.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반대와 정부의 대응.” 동서연구, 35(2), 85-124, 2023. 5) Almaz Kumenov and Joanna Lillis. “Kazakhstan explainer: Why did fuel prices spike, bringing protesters out onto the streets?” https://eurasianet.org/kazakhstan-explainer-why-did-fuel-prices-spike-bringing-protesters-out-onto-the-streets, 2022.1.46)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Kazakhstan.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republican referendum." (www.election.gov.kz) https://www.election.gov.kz/eng/news/releases/index.php?ID=7157, 2022.6.87) Birgit Brauer. “The Cost of Black Tuesday for Kazakhstan.”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2934-the-cost-of-black-tuesday-for-kazakhstan.html), 2014.3.198) Mukhitkyzy, Asemgul. “Нұр-Сұлтанда ондаған көп балалы ана баспана мәселесін шешуді талап етті.” https://www.azattyq.org/a/29883112.html, 2019.4.169)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법률과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부패는 교육, 의료와 같이 일상적인 분야에서부터 경제, 정치, 행정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순위는 조사대상 180국가 중 101위이다 (부패 정도 심할 수록 순위가 낮아짐) (https://www.transparency.org/country/KAZ). 다자녀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여 많은 신청자들은 수 년간 대기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기 등으로 대기 순번이 조작되는 경우가 흔하다.10) Eurasianet. “Kazakhstan: President tells government to step down.” https://eurasianet.org/kazakhstan-president-tells-government-to-step-down, 2019.2.2111) 그러나 DVK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일이다. 2018년 3월, Mukhtar Ablyazov는 봄맞이 축제기간인 나우르즈 연휴 동안에 푸른색 풍선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DVK에 대한 지지를 표현해달라고 호소했다. 푸른색은 카자흐스탄의 국기 색깔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다. 축제기간 길거리에서 푸른색 풍선들을 아이들로부터 강제로 뺏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찰의 신경질적인 대응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한 몫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https://thediplomat.com/2018/03/ablyazovs-balloons-kazakh-opposition-co-opts-the-color-blue/) 12) Umarov, Temur. “What’s Behind Protests Against China in Kazakhst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moscow.org/commentary/80229, 2019.10.3013) 2022년 9월, 정부는 다시 수도의 이름을 원래 이름은 아스타나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14) 이들은 “전제 정치와 독재에 반대한다 (No Despotism & Dictatorship)”라고 쓰인 배너를 들고 “카작인들이여 일어나라!” “토카예프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다리가 [나자르바예프의 맏딸이자 당시 상원의장]는 우리의 상원의장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카자흐스탄 구세진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부교수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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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 결제시장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카자흐스탄 전자결제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비현금 거래는 2020년 코로나19 봉쇄로 탄력을 받아 급증했다(<표 1>).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현금인출과 비현금 지급 방식 모두를 합친 전체 거래량에서 비현금 지급 방식은 85.9%를 차지한다. 경제활동 주체 일상에 비현금 결제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으며 전체 거래량에서 비현금 결제 방식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 1> 비현금 거래 및 현금 인출 변화 추세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현금 없는 거래로 전환됨과 동시에 ATM을 통한 현금 인출 빈도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현금인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ATM을 사용한 총 현금인출액은 5.3%로 증가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비현금 결제 방식의 전반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요 경제 구역별 격차도 존재한다.결제시장 분석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P2P 결제는 비현금 결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금 대비 비현금 결제는 2019년부터 급증했다. 이 즈음 한 주요 은행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혹은 QR 코드를 사용해 P2P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결제 네트워크를 런칭했다. 2023년 5월에는 판매시점관리(Point-of sale, POS) 터미널 사용이 감소했는데 공식 자료에 따르면 QR 코드 사용을 통한 P2P 거래 확산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표 2>).<표 2> 비현금 결제방식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카자흐스탄 결제시장은 계속 진화 중이고 새로운 결제 옵션도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라 QR 코드나 스마트페이도 POS 터미널을 통해 결제 가능하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과 같은 스마트페이 솔루션도 도입되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 카자흐스탄 지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POS 터미널에서 스마트페이 비중은 38%까지 상승했다. 2020년에는 8%였다. QR코드와 스마트페이 기술이 진화하며 물리적인 플라스틱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수요는 줄고 있다. 핸드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 소비자에게 굉장한 편리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POS 터미널을 통한 다양한 지급 방법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금 지급 확산의 주요 촉매제는 P2P 이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 은행 간 P2P 이체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P2P 이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은행 내부 이체를 통한 지급 시스템은 계속 운영 및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하루 500,000KZT(2023년 9월 11일 카자흐스탄중앙은행 공식환율기준 약 USD1,072.3)까지 이체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각 이체당 10KZT(약 USD0.21)이다.비현금 결제 방식의 확산은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의 핵심이고 비공식 경제 규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카자흐스탄 국내총생산(GDP)에서 비현금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8.9%였지만 2022년에는 99.1%로 급증했다. 동시에 비공식 경제 비율도 2018년 27%에서 2022년 18.8%로 감소했다(<표 3> 참조).<표 3> 비현금 결제방식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현금인출 거래는 2020년 초반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 3년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표 4>). 코로나19 봉쇄 이후 소비자들이 비현금 결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ATM 인출 거래 수는 감소했지만 거래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8월 기준 카자흐스탄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3.1%이다. <표 4> 현금 인출량과 인출 거래량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다양한 지급 방법 및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급 시장이 카자흐스탄의 금융 거래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국산 지급 시스템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살펴보면 지역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가 58조 3억KZT에 달했으며 전체 거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시스템의 거래량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비자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14%인 10조KZT였고, 마스터카드는 4조5억KZT가 거래되며 6%를 차지했다.카자흐스탄 지급 시장의 어려움 및 도전과제현재 카자흐스탄의 지급 시스템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 과제를 위한 사려 깊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현금 지급 시스템의 지역적 격차부터 현금을 대신한 P2P 이체 방식 사용의 확산 등 지급시장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표 5> 지역별 비현금 지급 도입 수준(2023년 1~7월)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비현금 결제 방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는 존재한다. 다행히 일부 지방에도 비현금 지급 방식이 도입되면서 격차는 감소 추세다. 2022년 상반기 디지털 격차는 26.6%p 였지만 동기 대비 2023년에는 22.3%p로 소폭 감소했다. 비현금 결제 방식 도입이 가장 더딘 지역은 북쪽 및 동쪽 지역이다. 고령화된 지역이라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동카자흐스탄 및 북카자흐스탄 지역 인구 대비 은퇴자 비율은 각각 19.3% 및 18.6%, 코스타니 지역 16.8%, 파블로다르 지역 15.7%, 아크몰라 지역 14.9%이다.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은 11.4%이다. 지급결제 시장의 또 다른 도전과제는 P2P 이체의 확산이다. 표 3에서와 같이 그림자 경제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차례 폭등한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POS 터미널 사용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2P 이체가 만연하고 있다. P2P 결제는 판매자가 POS 터미널 사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우회하는 방법이다.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선호한다. P2P 이체가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인 것은 맞지만 수수료 우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현금 결제 채택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지급 인프라 개발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 지급 인프라는 거래 효율성 및 결제 보안, 그리고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급 인프라는 비즈니스, 무역, 투자의 원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2020년 카자흐스탄은 지급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결제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접근성이 보장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비현금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에는 결제 카드 거래 처리를 위한 현지 프레임워크 구축, ISO 20022 국제 표준 채택, 원격 식별 서비스 배포, 통합 QR코드 형식 활용, 오픈 API 및 오픈 뱅킹 개발, 국가 디지털 화폐 도입, 국립은행의 규제 기능 개선, 결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조건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에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립 결제 공사(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Kazakhstan)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카자흐스탄의 결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 임무는 디지털 텡게로 알려진 디지털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 결제 인프라를 생성, 확장 및 유지하는 것이다. 디지털 텡게는 카자흐스탄 국가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며 일반 현금 및 비현금 텡게와 공존한다. 디지털 텡게는 경제 주체 간에 빠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텡게는 앞으로 자금 금융혁신, 기술 성장,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기술 진보, 소비자 선호도 변화, 정부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비현금 지급 방식이 확산되면서 카자흐스탄 지급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비현금 결제는 전체 결제의 85.9%를 차지했다. 비현금 결제 방식의 확산은 지급시장 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현금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비공식 경제 비율도 감소한 것이다.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 도시와 지방 간의 비현금 결제 도입 격차가 큰 편이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고령 인구가 지역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현금 결제 대신 만연하게 사용되는 P2P 이체도 우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텡게를 중심으로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결제 시장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텡게는 편리하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지급 시장은 비현금 지급 방식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카자흐스탄은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통해 미래 금융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Islam Yerzhan /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 / Advisor to the Chairman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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