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불확실성의 시대 멕시코의 대응 ‘플랜 멕시코’의 특징과 한계

서론: 증대되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멕시코의 위기2025년 현재,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3월 『경제전망-중간보고서』가 "불확실성 속의 항해"라는 부제로 현 국제 정세의 심대한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데서도 확인된다 (OECD, 2025). 이러한 세계적 불안정의 중심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적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는 불확실성의 기원이자 그 귀결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정치·경제적 동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요 피해 국가로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지목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던 멕시코의 과거를 고려할 때 심각한 경제 위기를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급격한 경기 후퇴 전망은 2022~2023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멕시코 무역 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GPD 성장률 추정치2025년 3월에 발표된 2025년 GDP 성장률 추정치(파란색)와 2024년 12월 발표된 추정치와 차이(주황색), 멕시코가 가장 낮고 12월 추정치와의 차이도 제일 크다.출처 : OECD(2025)을 기본으로 필자가 직접 구성함.이 위기는 주로 외부 요인,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며 , 멕시코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이 국면을 활용하여 대미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내 수요를 증진한다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에게는 미국과의 외교 마찰 최소화, 무역 손실 억제, 내수 기반 강화, 국내총생산(GDP) 내 자국 비중 확대라는 복합적인 균형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담은 국가 전략이 바로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이다. 1. 플랜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그 목표'플랜 멕시코'는 2025년 1월 13일 발표된 멕시코의 포괄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국내 생산 강화, 수입 의존도 감소, 국가 자립도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강력한 유사성을 보인다 (Gobierno de México, 2025).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자국 내에 육성하고, 이를 위해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멕시코 경제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Gobierno de México, 2025). '플랜 멕시코'는 국내 시장 강화, 임금 상승, 식량 및 에너지 자립, 생산 증대, 수입 축소, 복지 강화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플랜 멕시코'의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면적이다 (Gobierno de México, 2025).경제적 목표: 멕시코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고 , GDP 대비 투자 비율을 2026년부터 25% 이상, 2030년에는 28% 이상으로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 제조업 및 전략 부문에서 15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 국내 공급 및 소비 비중을 50%까지 달성하여 'Made in Mexico' 프로그램의 재활성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 내 국내 콘텐츠를 15%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총시간을 2.6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공공 조달의 50%를 국내 생산품으로 전환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5개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산업 및 기술 목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주요 백신의 90%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 반도체 산업은 설계, 조립, 테스트 패키징 전반에 걸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내연기관 및 전기차 산업은 국산 부품 비중 확대와 도시형 전기차 브랜드 'Olinia' 출범을 통해 기술 자립을 도모하며, 화학 및 석유화학 분야는 에탄 유도체 및 고급 폴리머 생산 확대를 통해 연간 10% 성장을 목표로 한다. 항공우주 산업은 국내 엔진 통합 및 위성 궤도 안착과 같은 독자적 우주 임무 수행을 통해 세계 10위권 생산국 진입을 지향한다.사회적 목표: 전략 부문과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연간 15만 명의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고 , 중소기업(PYMES)의 30%가 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환경 목표: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을 준수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이러한 목표들이 모두 성취될 경우, 멕시코는 경제적 번영, 사회적 공정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겸비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존도 축소와 자립도 증대, 그리고 수입 감소와 수출 증대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그림 2. Plan Mexico의 기본 목표출처:Gobierno de México(2025)를 기본으로 필자가 직접 구성함.그림 3. 2030년까지의 13개 실천 과제출처: Gobierno de México(2025)를 기본으로 필자가 직접 구성함. 2. 미국 의존적 멕시코와 플랜 멕시코의 한계멕시코 경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며,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있다. 2023년 세계은행의 세계 통합 무역 솔루션(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총 수출은 GDP의 약 35%, 수입은 약 38% 수준이며, 전체 무역 규모는 GDP의 73.16%에 달한다 (Macrotrends, 2024). 이는 2023년 기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 경제 자체가 상당히 외부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2023년 기준 멕시코는 수출의 약 80%가 미국에, 수입의 약 44%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멕시코 경제 전반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플랜 멕시코의 시도는 여러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다.천문학적 비용 문제: 산업 재배치와 관련 인프라망 구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가 개발 사업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수출을 위해 구성된 북부의 공업단지가 남부로 이동해야 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안은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불확실하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자체 생산 또한 자본, 설비, 기술 이전 혹은 자체 기술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 경제성 수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재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의 강력한 공급망 지배: 멕시코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북미 제조 생태계에 필수적인 중간재, 부품,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 (U.S. Census Bureau;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이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이후 USMCA 체제에서도 양국 산업이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 총액에도 상당 부분 미국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3년 미국의 대멕시코 5대 수출 품목 중 전기 기계 및 기계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멕시코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미국의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와 같은 대규모 변화 없이는 미국산 전기 기계류의 수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에너지 인프라의 종속성: 멕시코는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광물 연료 수입이 적지 않으며 , 2023년 기준 휘발유 소비량의 약 65%를 미국산 휘발유에 의존한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3). 더욱이, 멕시코 전력 생산의 61%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약 70~74%)을 미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Ember, 2025; Enel México, 2025) , 이는 멕시코 전력 생산의 54%가 미국에서 수입된 가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Global Energy Monitor, 2025).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트럼프 2.0 시대'에 멕시코의 구조적 약점이며 실존적 종속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구조조정이나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지만, 플랜 멕시코에서 에너지 부문의 구체적인 자립 계획은 보이지 않아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그림 4. 2023년 미국의 대맥시코 5대 수출 품목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년 데이터 기준, 전기 기계: 516억 달러, 기계류: 457억 1천만 달러, 광물 연료: 450억 7천만 달러, 차량: 283억 6천만 달러, 플라스틱: 212억 달러 규모이다. 그래프는 필자가 재구성함. 출처 : U.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그림 5. 2023년 멕시코 전력 생산원 구성2023년 기준 멕시코 전력 구성, 천연가스/석유/석탄을 합치면 76.9%이다. 휘발유의 미국 수입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멕시코의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데이터로 직접 제작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플랜 멕시코가 목표하는 대미 의존도 감축과 자립도 제고는 현재 멕시코의 근현대 산업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획일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유사한 점을 시사한다. 수입대체 산업화는 국내 산업의 자립성과 구조적 고도화를 지향하며, 단순 소비재 생산에서 시작하여 내구 소비재, 중간재 및 부품 산업을 거쳐 자본재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4단계의 발전 경로를 지향한다 (MPRA, 2020). 플랜 멕시코는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기관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 항공우주 등 8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각 산업별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수입대체 산업화 4단계의 21세기 버전을 연상시킨다 (Gobierno de México, 2025).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화는 대외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구조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실패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입대체 산업화가 의도와 달리 필수적인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산화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외화 유출 및 외채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판들은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 사슬 연계를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플랜 멕시코 또한 이러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의 첨단화는 멕시코 독자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외국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례에서 보듯, 자체 기술력이 있더라도 완전한 기술 독립이 요원하다는 점 (이상현, 2025) 은 멕시코가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는 중간재, 자본재 등의 항구적인 수입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더욱이,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현대의 '플랜 멕시코'는 모두 국가의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상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비록 트럼프 2.0 시대에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지원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멕시코 집권 모레나 정권이 계획 경제의 주체로서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트럼프 행정부와의 원만한 합의)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이다. 멕시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약 61% 수준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멕시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5.4포인트(Reuters, 2025) 로 오랫동안 40~50% 사이를 맴돌고 있다는 점은, 멕시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에 나와 있듯 '정부 지출'과 '국영기업 투자'만으로 대규모 국가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대규모 국채 발행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OECD나 IMF가 밝힌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대된 2025년 상황에 미국의 관세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멕시코에 내수 시장을 우선 고려한 대규모 국가사업에 투자할 해외 자본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며, 혹여 해외에서 부채를 통해 자원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결론앞에서 언급한 멕시코의 구조적 취약성은 첫째, 멕시코의 높은 대미 의존도가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산업 공급망 및 에너지 인프라에까지 걸쳐 있어 단기간 내 구조적 전환이 어렵다는 구조적 대미 의존성, 둘째,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실패 요인(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의존성 심화, 지역적 불균형 심화, 만성적인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문제)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반복 가능성, 셋째, 플랜 멕시코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며 외국 자본에 의존하면 과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했던 외채 문제와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재차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불투명한 재원 확보 문제, 넷째,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및 경제적 보복 가능성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및 대외 관계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8월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1)는 멕시코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보여준다. 플랜 멕시코가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유사하게 외국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화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은 그 추진 동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현재의 세계 시장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만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시대이다. 즉, 내수 시장이 곧 세계 시장이 된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과 관세 장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계획된 생산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서 플랜 멕시코가 목표하는 '대륙통합'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현 국제 정치 질서는 국제기구(예: UN, IMF, WTO, WHO)가 중심이 되던 다자주의적 원칙이 약화되고, 개별 국가의 각자도생 원리가 우세한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적 규범과 원칙이 유명무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7월 현재 여전히 불확실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에 멕시코가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국가 계획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플랜 멕시코가 추진되면 될수록 원래 목표와는 멀어지며, 결국 '종속이론-수입대체 산업화-수출주도 산업화/세계화'로 이어지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가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과 같은 '시시포스의 신화(Myth of Sisyphus)'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종합적으로 볼 때, 플랜 멕시코는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많은 구조적 제약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시장 환경과 변화된 국제정치 역학 관계를 간과하고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랜 멕시코의 실제 시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각주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 멕시코 관세에 대한 사실 관계 정리는 다음과 같다. 2025년 7월 1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멕시코 무역 정책에 있어 이중적 접근을 공식화하였다. 행정부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경제적 명분을 들어, 8월 1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3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이는 특정 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의 신설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준수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그러나 당초 30%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었던 8월 1일,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을 거쳐 정책 방향은 일부 수정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 전체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30% 관세의 시행을 향후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즉각적인 무역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유예 조치가 기존의 25%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USMCA 규정을 위반한 품목에 대한 25% 관세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산 토마토는 17%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미국의 식료품 가격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8월 1일의 조치는 '무관세(zero-tariff)'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30%로의 전면적인 세율 '인상' 계획을 한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기존의 무역 규범에 따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 다만 앞으로 관세율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언하기 어렵다. [참고 문헌]Burki, S. J., Perry, G. E., Eid, F., Freire, M. E., Vergara, V., & Webb, S. (Eds.). (2000).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sector: Proceedings of the 1999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BCD-LAC). The World Bank. Cravey, A. J. (1998). Women and Work in Mexico’s Maquiladora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Ember. (2025). Mexico Electricity Data. Retrieved from [source data; exact URL not provided in original source]. Enel México. (2025). Mexico's Energy Mix. Retrieved from [source data; exact URL not provided in original source]. Garza, G. (1980). La Ciudad de México en el contexto nacional. El Colegio de México. Global Energy Monitor. (2025). Mexico Gas Power Plants. Retrieved from [source data; exact URL not provided in original source]. Gobierno de México. (2025). Plan México. Macrotrends. (2024). Mexico Imports and Exports as Percent of GDP 196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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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교수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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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국 일대일로 모델을 활용한 멕시코의 전략적 발전 방안: ‘포츠테카 루트’ 구상을 중심으로

서론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포함하는 대규모 지역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발표하였으며, 2025년 기준 BRI는 세계 1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인프라, 무역, 기술, 투자를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2025년 말까지 중남미 국가의 약 3분의 2가 BRI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24년 5,184억 7,000만 달러(약 721조 9,700억 원)를 기록한 중국-중남미 무역 규모는 2025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는 BRI 참여와 관련된 공식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멕시코가 중국-북미 무역의 전략적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BRI로부터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 간 중국의 對멕시코 투자는 제조업,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약 13만 5,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24년 기준 멕시코-중국 무역액은 약 1,230억 달러(약 171조 원)를 기록, 중국은 멕시코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로 부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기고는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 특히 BRI 모델이 멕시코의 경제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해상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를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전략적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한 내륙 루트 구축 전략으로 ‘포츠테카 루트(Pochteca Route)’ 구상을 제시한다.중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핵심 동력중국의 경제발전은 약 40년 전 덩샤오핑(Deng Xiaoping) 前 중국 국가주석이 도입한 일련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덩 주석은 인민공사* 해체, 시장 개방, 다국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개방적 정책을 채택하여 본격적인 탈마오화(de-Maoization)에 착수하였으며, 1999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사유재산을 국가 발전의 기초로 인정하였다. *1958년부터 1983년까지 운영된 집단 농업·사회주의 생산 단위로, ‘대약진운동(大跃进)’ 시기 핵심 제도로 도입됨. 당시 동 체계는 단순한 농업 협동 조직을 넘어서, 정치·경제·군사·사회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집단화 체계로 작용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성공은 전략적 국가 계획 수립, 경제적 실용주의 정책 추진, 핵심 경제 인프라(경제특구 등) 개발에 대한 전략적 집중 등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은 1978년부터 2000년대까지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더불어 핵심 지역의 도시화에 주력하였으며, 선전(Shenzhen), 주하이(Zhuhai), 샤먼(Xiamen), 산터우(Shantou) 등의 지역을 수출 강화, 첨단 기술 산업 발전, 관세 면제를 지향하는 최초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1980~)하였다.SEZ 등 주요 도시 기반의 발전 전략은 BRI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가령 선전, 상하이(Shanghai), 충칭(Chongqing) 등은 BRI 下 물류, 금융, 산업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BRI 참여국(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등)에 자국의 SEZ 모델을 적용한 산업단지를 설립하고 있다. <표 1> BRI 참여국 내 중국 SEZ 모델 적용 산업단지 구축 사례출처: 참고자료 종합하여 저자 직접 작성.포츠테카 루트: 멕시코의 전략적 내륙 허브 구축 프로젝트중국의 BRI가 21세기 최대의 지경학적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멕시코 역시 핵심 해상 루트인 테우안테펙 회랑(ICIT: Interoceanic Corridor of the Isthmus of Tehuantepec)*을 기반으로 유사한 지경학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본 기고에서 제안하는 "포츠테카 루트"는 과거 식민지 이전 시대 메소아메리카(Mesoamerica) 상업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적 내륙 물류 허브 구축 전략이며, 중국 BRI의 경제특구 및 물류 허브 중심 발전 전략의 도입 및 활용을 전제로 한다.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 물류 프로젝트로, 태평양과 대서양(멕시코만)을 멕시코 내륙을 통해 연결하여 파나마 운하(Panama Canal)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것을 목표(2023년 부로 운영 개시)  **아즈텍 제국 시대(14세기~16세기 초)의 토착 상업 시스템으로, 포츠테카(Pochteca) 계층을 중심으로 한 메소아메리카 전역의 무역 경로를 지칭(경제특구) 멕시코는 포츠테카 루트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도시 중심’ 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자국 주요 제조·물류·행정 도시 중심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BRI 추진 과정에서 베이징(행정), 상하이(해상 물류), 산둥(해상 물류), 충칭(육상 물류), 쑤저우(산업·제조업), 텐진(제조업) 등 핵심 도시 및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 거점 전략(multi-nodal strategy)’을 전개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2017~2018년 라사로카르데나스‑라우니온(Lázaro Cárdenas–La Unión), 푸에르토 치아파스(Puerto Chiapas), 코아찰코스(Coatzacoalcos), 2018년 파라이소(Paraíso), 참포톤(Champotón)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동 SEZ 이외에도 멕시코시티(행정), 과달라하라(기술), 레온(제조업), 몬테레이(중공업), 푸에블라(산업), 푸에르토 바야르타(해상 물류)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포츠테카 루트 구축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물류 허브)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해상·육상 물류 회랑을 구축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식과 유사하게, 멕시코 역시 동 모델을 도입하여 카리브해-중남미-북미를 연결하는 지역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멕시코 정부가 추진중인 ‘테우안테펙 회랑’은 해상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멕시코는 동 회랑과 내륙 루트인 포츠테카 루트의 통합을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며, BRI의 방식과 유사하게 중남미–북미–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멕시코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적극 활용하여 다자간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테우안테펙 회랑출처: Getty Images포츠테카 루트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중국의 중앙집권형 정치 체계는 BRI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관련 계획 수립, 이행, 이해관계자들 간 결속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모델은 연방제와 민주주의 전통이 강조되는 멕시코에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포츠테카 루트 이행 관련 전략 수립 시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제13차(2016~2010), 14차(2021~2025))을 발표해온 바 있으며, 멕시코 역시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는 6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연속성 있는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항만, 철도,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며, 기술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중국과의 협력 강화 시 미국과의 외교 불안정 심화 가능성...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다변화 필요멕시코가 중국 발전 모델을 수용할 시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멕시코는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 확대는 국내 정치적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합의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다변화된 외교 전략과 경제적 독립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관세 정책 등 현재 멕시코가 직면한 북미 지역에서의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경제·외교 관계의 다변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하여 경제적·외교적 균형추를 확보,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멕시코를 중국-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위치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추이를 감안할 때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멕시코는 자체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 파트너십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대만(Chungwha Telecom, Machan International, Vivotek 등), 덴마크(Helax Istmo), 포르투갈(Mota‑Engil México) 등 다양한 국가들이 테우안테펙 회랑 사업 내 주요 분야(IT, 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바 포츠테카 루트 사업 이행 과정에서도 이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결론중국의 BRI 경제발전 모델은 멕시코에게도 핵심적인 발전 모델로써 활용될 수 있으나, 멕시코는 중국 모델 도입 시 자국의 민주적·연방적 제도를 고려한 선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는 "포츠테카 루트" 구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멕시코의 지정학적 위상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동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특구가 설립된다면 카리브해-중남미-북미 인근에서 멕시코 기업들을 위한 물류 및 상업적 인프라와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포츠테카 루트의 성공은 향후 여타 국가들에게 타국 모델 기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 수립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자료]Anguiano, Eugenio (2016), “The Mexico-China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proposals for the period 2016-2018,” in “The Mexico-China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proposals for 2016-2018,” Dussel, Enrique, Coordinator, Faculty of Economics MEXCHAM, UNAM, Mexico, p. 15.Dussel, Enrique, Coordinator (2016), "The Mexico-China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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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1949-1989.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Adolfo Laborde박사는 멕시코의 국제관계 전문 학자이자 연구자입니다. 그는 현재 멕시코 경제연구교육센터(CIDE) 개발연구학 부장 및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멕시코 과학·인문·기술·혁신 사무국(Secihti)의 국가연구자시스템(SNI) 회원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Adolfo Alberto Laborde Carranco / CIDE, Mexico / Director of the Development Studies Division and Research Professor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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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환율 앵커’ 전략: 명목적 안정성과 구조적 취약성의 딜레마

서론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23년 12월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환율 앵커(Exchange Rate Anchor)’ 전략을 통한 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정부는 공식 환율을 1달러당 365페소(약 400 원)로 유지하였으나, 병행 환율(parallel exchange rate)**은 1달러 당 1,000페소(약 1,100 원) 이상으로 기록되는 등 공식 환율과 실질 시장 환율 간 큰 격차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밀레이 정부는 공식-병행 환율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공식 달러 환율을 365페소 → 800페소(약 900 원)로 인상하는 약 118%의 급진적인 평가절하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월 2%씩 점진적으로 절하하는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전략을 도입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앵커(Anchor)*’를 제공,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고정된 기준 지표 **비공식 시장(일반적으로 실질 시장 환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의 환율로, 채권을 이용한 국내 환전 시장의 환율인 ‘MEP(Mercado Electrónico de Pagos)’와 주식 거래를 기반으로 해외로 자본을 송금하는 방식인 ‘CCL(CCL: Contado con Liquidación)’ 등을 포함또한 밀레이 정부는 ‘환율 앵커’ 전략과 더불어 공공요금 및 공공 임금 동결, 엄격한 긴축 정책, 중앙은행의 재정부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실제, 2023년 12월~2024년 5월 월간 인플레이션은 25.5% → 4.2%로 하락하였으며 2025년 중반까지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밀레이 정부의 환율 앵커 정책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수반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다자간 실질환율지수(ITCRM: Índice de Tipo de Cambio Real Multilateral)* 분석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23년 12월~2025년 6월 연간 및 월간 인플레이션이 타국 대비 여전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환율은 사실상 고정되어 아르헨티나 상품 가격이 지역 평균 대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페소화 가치가 절상, ITCRM이 약 35%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화 유입 감소 및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르헨티나 페소의 실질 환율을 주요 교역 대상국 통화들과 비교해 측정한 지수로,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페소의 실질 경쟁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다자간 실질환율 지표. 지수가 낮을수록 페소화 가치가 높으며, 대외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이러한 환율 기반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대외 흑자 창출, 외환보유고 축적, 내수 활성화가 필요한 아르헨티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네스토르 키르슈네르(Néstor Kirchner)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슈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前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환율 조정 중심의 경제 개혁(2003~2011)을 추진한 바 있으나, 동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및 생산 개발 등 구조적 개혁이 함께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밀레이 정부의 환율 정책은 철저한 금융 논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 공급망 강화, 생산성 개선, 자본 유출 규제 등의 구조적 대응 전략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환율 정책은 명목적인 ‘앵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기적 안정성을 대가로 중·장기적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기고는 아르헨티나가 외환보유고 감소 및 공식-병행 환율 간 격차 증가 등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부채 사이클에 대한 의존 없이 2025년 6월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환율 앵커’ 전략 추진 동향: 과거 대비 환율 격차 감소에도 일부 도전과제 상존밀레이-카푸토(Milei-Caputo) 프로그램*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의 공식 환율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취약한 대외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정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수출 확대, 대규모 투자 유치, 생산성 회복 등의 구조적 개혁이 아닌 환율 고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밀레이 정부의 의도적 전략을 반영한다. 실제 ‘환율 앵커’ 전략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의 환율 격차는 밀레이 정부 출범 이전 대비 감소하였으나, 외환보유고 감소, 환율 격차 문제 지속, 페소화 절상 등 일부 도전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환율 앵커’ 전략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견고한 거시경제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풍부한 외화,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역량, 재정 신뢰성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되는데, 현재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된다.  *2023년 12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행된 경제안정화 프로젝트(외환보유고 감소)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순 외환보유고는 지난 2025년 3월 기준 –70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로 확인되었으며, 로이터(Reuter) 통신은 지난 6월 6일 아르헨티나의 달러 유출 문제가 약 11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아르헨티나 정부의 '달러 블렌드(Dollar Blend)*' 정책 출범 등의 조치는 부분적인 회복을 촉진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환율 앵커’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의 외화 수입은 실제 대외 흑자의 결과가 아닌 수요 제한 등의 임시적 조치에 의존해온 바 현재의 회복세는 ‘새로운 균형(new equilibrium)’보다는 ‘관리된 정체 상태(managed pause)’에 가깝다. *수출업자가 수출 수익의 20%를 병행 환율로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환율 격차 문제 지속) 현재 아르헨티나의 공식 환율과 병행 환율 간의 격차는 약 35-4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밀레이 정부 출범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수출 기업들은 공식 환율 기반의 외화 정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 과소 계상, 수입 과다 계상, 금융 차익거래 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페소화 절상) 공식 환율 고정 및 고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경제 환경은 페소화 가치 절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재정 및 생산 부문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원천징수세 수입 감소, 무역 흑자 악화 및 기초 수지 유지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적 관점에서는 제조업, IT 등 국내 생산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부문에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업들이 수입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2025년 중반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 앵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다.최근 실질환율 동향 및 IMF 프로그램의 한계밀레이 정부의 ‘환율 앵커’ 전략은 1991~2001년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前 정부의 ‘컨버터빌리티 제도(Convertibility Plan)*’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前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2016~2018년 ‘환율 자유화 정책(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Policy)**’ 등 과거 실패를 경험한 경제 정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동 정책들은 시행 초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국제수지 위기, 급격한 평가절하, 사회적 후퇴 등의 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밀레이 정부의 환율 정책 역시 일시적인 경제 회복, 농업 외환 위기 해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개선 등의 단기적 성과가 관찰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 역시 지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달러 = 1페소의 고정 환율을 도입하는 제도 **2015년 취임 직후 환율 자유화(공식환율과 병행환율 통합) 정책 추진특히, 2024년 1월 이후 월 2%의 크롤링 페그 전략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결합되면서 실질환율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ITCRM은 약 35% 이상 하락하여 2017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에는 산업 수출과 지역 경제 성장률 감소, 농업 판매 저조, 소비재 수입 반등 등의 부정적 지표가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기 언급된 ‘달러 블렌드(Dollar Blend)’ 정책을 출범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現 환율 체제의 비일관성과 불안정성을 입증하였다.한편 정부는 2025년 4월 1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00억 달러(약 27조 3,400억 원) 규모의 확대신용금융(EFF: Extended Fund Facility) 협상에 대한 승인을 확보하였으나, IMF와의 EFF 역시 현재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첫째, EFF는 120억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을 제공했으나, 잔여 80억(약 10조 9,300억 원) 달러에 대해서는 8차례의 분기별 검토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EFF의 완전한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데, 가령 6월 13일 마감된 첫 번째 검토는 순준비금(NIR: Net International Reserves)* 목표 미달로 보류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2~2024년에도 약 440억 달러(약 60조 1,500억 원) 규모의 EFF 이행 과정에서 수개월 간 자금 확보 지연 문제를 경험한 바 이번 EFF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보유액에서 단기 외채, IMF에 대한 의무지급액 등 유동성 제약 요소를 제외한 수치둘째, EFF의 실제 사용 가능한 순 지급액은 명목 발표액을 크게 하회한다. 초기 지원 자금의 일부는 채권 재매입 및 이전 IMF 대출에 대한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6월 말 순준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73억 달러)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개입 능력 역시 저조한 상황이며, 재무부는 필요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 대외부채를 지속 발행하고 있다.셋째, EFF의 경제 안정화 효과는 협정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 이번 EFF에 대한 승인은 ‘법률 27.612*’와 입법 승인에 대한 헌법적 요구사항을 우회한 ‘DNU(179/25)**’를 기반으로 체결되었는데, 야당은 연정 변화 시 동 EFF를 ‘악의적 부채(odious debt)’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은 특히 2025년 10월 중간 선거 패배로 경제 목표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아르헨티나 국내법으로, 정부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대규모 금융협정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헌법상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승인 없이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결론 및 시사점밀레이-카푸토 프로그램은 ‘환율 앵커’ 및 엄격한 긴축 정책 등을 기반으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고 있다. 2023년 12월 약 25.5%에 달했던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5월 4.2%까지 하락하였으며, 2025년 중반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5년 6월 기준 약 50%로 여전히 타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공식 환율에 대한 2%의 크롤링 페그 도입은 ITCRM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 정부의 환율 정책은 상기 언급된 컨버터빌리티 제도 및 환율 자유화 제도의 실패 궤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 제도들의 실패는 아르헨티나의 경쟁력 상실, 국제수지 악화,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향후 밀레이 정부가 지속가능한 외화 확보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밀레이 정부의 ‘환율 앵커’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러한 안정성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여타 요인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사는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환율 조정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는 불안정한 환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부채 및 수요 억압 등의 조치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에서 ‘환율’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포용적 성장과 대외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수출 강화, ▲생산 다변화, ▲생산성 개선 등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외화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참고자료]Bernat, G. (2015). Tipo de cambio real y diversificación productiva en América del Sur (Estudios y Perspectivas, No. 43). Santiago de Chile: CEPALDamill, M., Rapetti, M., & Rozenwurcel, G. (Eds.). (2016). Macroeconomics and development: Roberto Frenkel and the economics of Latin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Diamand, M. (1972). La estructura productiva desequilibrada argentina y el tipo de cambio. Desarrollo Económico, 12(45), 45–47.Frenkel, R. (2012). Lecciones de política macroeconómica para el desarrollo, a la luz de la experiencia del pasado decenio. El trimestre económico, 79(313), 5-49.Frenkel, R., & Rapetti, M. (2010). A concise history of exchange rate regimes in Latin America. Buenos Aires: CEDES. Krugman, P. R., & Obstfeld, M. (2000).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econimics: Addison-Wesley, 70(2), 13.Kulfas, M. (2018). Reestructuración manufacturera y política industrial en la Argentina en los comienzos del siglo XXI. Los límites del modelo industrial abierto y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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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perado de https://www.infobae.com/economia/2024/11/30/el-tipo-de-cambio-real-cayo-al-nivel-heredado-por-el-gobierno-en-noviembre/Reuters, In Argentina, reserves build-up stalls as dollars exit, 2025.06.06.Fitch Ratings, Argentina’s FX Policy Shift Opens Clearer Path to Reserve Accumulation, 2025.04.17.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페르난도 아리엘 만사노(Fernando Ariel Manzano)는 경제인구학과 응용사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이자 학자입니다. 그는 코르도바 국립대학교(UNC)에서 인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UBA)에서 경제학 학사와 사회학 학사 등 두 개의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CONICET)의 부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 국립대학교(UNICEN-CONICET) 소속 지리·역사·사회과학연구소(IGHCS)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한 학제간 분석 ▲지리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회·인구·경제적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55편 이상의 논문, 3권의 저서와 15편 이상의 공동 저작물을 집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Fernando Ariel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5-07-21

#인플레이션 #환율 앵커 #외환보유고 #환율 #하비에르 밀레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양국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1. 서론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깊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뿌리를 가진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아이티의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제도적 취약성 등은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이주 문제를 심화시켰으나,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건설, 농업,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이러한 상황 속,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정상화와 관련한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체류 합법화를 위한 공식 이민 정책이 부재하여 수천 명의 아이티 이주민들이 교육, 보건, 양질의 고용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2.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 원인 및 현황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는 아이티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경제)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티의 1인당 GDP는 약 1,700 달러(약 240만 원)로, 도미니카공화국(약 1만 700달러) 대비 약 8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천 명의 아이티인들은 아이티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건설, 농업, 비공식 무역 등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ise) 前 아이티 대통령이 자택에서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아리알 앙리(Ariel Henry)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으나, 2024년 사임함에 따라 아이티는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Pòtoprens)의 약 80%가 무장 갱단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기준 약 8,400건의 범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표1 참고><표 1.>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이후 아이티의 주요 정치 및 사회 이슈(2021~2024)출처: 참고자료 종합(환경) 아이티는 2010년 규모 7.0의 지진, 2016년 허리케인 매튜(Matthew), 2021년 규모 7.2 지진 등 지속적인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상기 경제 및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티인의 수는 3만 명을 넘지 않았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티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각각 12만 2,139명과 13만 3,262명에 이르렀다. 또한, 망명 신청자*의 수는 2023년 22만 8,443명, 2024년 27만 115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출신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 세계 난민 관련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며, 아이티 이주민을 포함한 글로벌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국을 탈출하여 다른 국가에서 ‘난민’ 지위 획득을 신청했으나,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인구로, 이들에 대한 난민 신청이 거부될 경우 출신국으로 송환될 수 있음 <그림 1. 2000-2024년 아이티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추이>출처: 유엔 난민기구(UNHCR)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현재 도미니카공화국 내 외국인 인구는 57만 933명을 초과하며, 이 중 약 87.2%가 아이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합법적 체류 방안 및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구조적 문제(명확한 이주민 관련 정책 부재)와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및 노동 착취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3.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민자들의 경제·사회적 입지도미니카공화국 경제(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 분야)는 아이티 이주민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아이티 이주민들은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용주들은 아이티 이주민들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공정한 고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는 아이티 이주민들이 현지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경쟁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 관련 문제는 건강 및 교육 등 사회 공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경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 아이티 이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동 지역 내 의료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공립학교 내 아이티 아동의 등록 관련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데, 다수 아이티 아동은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아이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양국 간 오랜 역사 관계에 기인한다. 17~19세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모두 에스파뇰라(Hispaniola) 섬에 위치하였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는 ‘흑인 노예 반란(1791~1804)’을 통해 중남미 최초의 독립국이 되었으나, 스페인 식민지였던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와는 다른 문화·언어·종교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후 1822년부터 1844년까지 아이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는데, 해당 시기의 억압적 통치와 문화 강요는 아이티인들에 대한 도미니카인들의 반감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1937년 라파엘 트루히요 도미니카공화국 전 대통령은 아이티계 이주민 수만 명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학살하였으며, 이러한 양국의 역사는 현재까지도 차별, 추방, 시민권 제한 등의 적대적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4.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민 관련 정책도미니카공화국은 이주민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국적 취득 기준을 재정의하였는데, 동 결정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무국적’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기본적 권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정부는 불법 이주민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합법화를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lan for the Regularization of Foreigners)’을 시행했으나, 관료적 복잡성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결과는 제한적이었다.또한, 도미니카 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3년에는 약 25만 명의 아이티인을 추방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매주 1만 명의 이주민을 추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등록 이주민 수색을 강화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는 경우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데,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추방 과정에서 일부 이주민들이 우리(cage)에 실려 운송되는 등 이주민들의 인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한편, 이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6월 개최된 ‘제11차 미주 정상회담(11th Summit of the Americas)’에서는 ‘이주 및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이 지역 이주민 관리를 위한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되었지만, 동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5. 결론 및 시사점도미니카공화국 내 미등록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얽힌 다차원적 문제이다. 아비나데르 정부는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기 강경한 정책 이외에도, 이주민 합법화 프로그램 및 농업·건설업 부문 고용 프로그램 등을 출범하기도 하였으나, 행정적 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운영 중인 이주민 등록 시스템의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이티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노동 허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적 필요와 이민 관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적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역량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도미니카공화국 역시 이주민 정책 부문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도미니카공화국은 자국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이주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티 이주민 문제는 중미와 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문제의 일부이며, 미주 35개국은 새로운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이주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참고자료>Bourgeo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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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Fernando Ariel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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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5년 메르코수르(MERCOSUR)의 글로벌 무역 협력 전망 및 도전 과제

메르코수르의 설립 배경 및 성과메르코수르는 1991년 3월 26일에 출범한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on)’을 기반으로 한다. 동 조약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간의 조약으로, ▲역내 상품·서비스·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 대외관세 정책 수립, ▲회원국 간 거시경제 정책 조정 등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중남미 지역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목표들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달성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상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지역의 핵심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하며 역내 다수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메르코수르가 최초에는 순수한 경제통합기구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대 회원국 내 좌파 정부들의 주도로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수렴기금(FOCEM: Fondo para la Convergencia Estructural del MERCOSUR), 인권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of Public Policies on Human Rights), 메르코수르 사회연구소(MERCOSUR's Social Institute) 등이 설립되며 사회적 측면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2024년 12월 회의에서는 오랜 기간 준회원국으로 참여해온 볼리비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승격된 바 있다.주요 한계 및 대외적 비판메르코수르는 회원국 간 무역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완전한 관세동맹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동 대외관세에 적용되는 다양한 예외조항, 자유무역에서 제외된 주요 산업 부문(자동차, 설탕 등), 이중관세 부과 문제, 회원국 내 특별경제구역 운영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아울러, 메르코수르에 대한 주요 비판으로는 역외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부진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 칠레 및 페루 등이 포함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등 역내 여타 경제연합체들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메르코수르는 이집트, 인도(부분협정),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등 일부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에 그치고 있다.2024년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개최 및 EU와의 FTA 체결2024년 12월, 우루과이에서 제65차 메르코수르(MERCOSUR)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정상회담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은 동 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하였다. 메르코수르-EU FTA는 지난 1990년 체결된 기본협력협정 이후 2019년 세부 문안에 대한 협상 완료 발표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어왔으나, 일부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연되어온 바 있다.2024년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내 주요국들의 입장최근 메르코수르 주요국 간 갈등 구도는 분명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블록의 유연성 강화 및 각 회원국들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회원국 간 단결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각국의 경제 구조와 전략적 이해관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로서 글로벌 시장에 보다 빠르게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국으로서 지역 통합을 통한 메르코수르의 자체적인 협상력 강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2024년 12월 정상회담에서 메르코수르 주요 회원국 정상들의 발표는 메르코수르의 현재 상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아르헨티나) 2023년 선거 캠페인 당시 메르코수르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는 메르코수르의 공동 대외관세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메르코수르가 최초 설립 당시에는 회원국들의 국내외 무역 관계 심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회원국들의 수출 잠재력 개방을 저해하는 ‘감옥(prison)’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1)하였다. 아울러, 밀레이 대통령은 회원국들에게 무역 부문에 대한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메르코수르 ‘결의안 32/00(Resolution 32/00)’과 관련된 규제 완화 요구로도 해석되는데, 동 결의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제3국 혹은 역외 국가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러한 무역 협정을 메르코수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우루과이) 지난 정상회담 당시 메르코수르의 임시 의장국이었던 우루과이 역시 아르헨티나의 블록 유연화 제고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우루과이는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전 행정부 시기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메르코수르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성평등·사회 정의·인종차별 퇴치 등의 글로벌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메르코수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브라질의 통합적 접근법이 국가 내부와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부연하였다.2025년 전망 및 시사점2025년 메르코수르의 전망을 분석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아르헨티나가 임시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회담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연설은 아르헨티나의 리더십 아래 메르코수르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들과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안 32/00’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블록 내 합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메르코수르의 지위 약화에 반대하는 브라질의 입장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2025년 동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우루과이라는 주요 동맹국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선거(24.11.24)에서 우루과이 집권당이 중도좌파 연합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탈퇴가 아닌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메르코수르-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경제적 상호보완성, 메르코수르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고려할 때 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 속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의 공동 대외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메르코수르는 여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진전과 관련하여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 EU 회원국 이외 국가들과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EU와의 협상 타결은 EFTA 협정에도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메르코수르 정상들은 2025년 상반기까지 메르코수르-EFTA 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증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와의 FTA는 2025년 비준 절차를 진행중이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상도 상당 부문 진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및 한국과의 잠재적 자유무역협정도 협상 의제로 지목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의 협정은 브라질과 같은 견고한 산업 기반을 가진 국가들에게 상당한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의 FTA 역시 우루과이가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메르코수르는 2025년 아르헨티나의 리더십 아래 EU와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목표 추진 과정에서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들과의 의견 대립은 여전히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며, 향후 메르코수르 주요 회원국들 간 전략적 대립 완화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각주1) Buenos Aires Times, Milei: Mercosur has ‘ended up becoming a prison’ for members, 2024.06.12. https://www.batimes.com.ar/news/latin-america/milei-mercosur-has-ended-up-becoming-a-prison-for-members.phtml<참고자료>Ámbito 2024. https://www.ambito.com/uruguay/javier-milei-volvio-proponer-flexibilizar-el-mercosur-e-impulsar-acuerdos-bilaterales-n6095734Bianculli, Andrea.  2016. «Latin America», en: Börzel, Tanja y Risse, Thom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Reg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Caetano, Gerardo. 2011. MERCOSUR 20 años. Centro de Formación para la Integración Regional. Montevideo, Uruguay.El País Madrid. 2024. https://elpais.com/america/2024-12-06/milei-y-lula-chocan-por-el-modelo-de-mercosur-en-la-cumbre-de-presidentes.htmlGobierno Argentina. 2024.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presidente-milei-el-mercosur-nacio-con-la-idea-de-profundizar-nuestros-lazos-comerciales-yMercosur. 2024. https://www.mercosur.int/wp-content/uploads/2024/12/Declaracion-Conjunta-MCS-UE_ESP.pdfPágina 12. 2024. https://www.pagina12.com.ar/788495-sin-socios-el-topo-milei-busca-la-destruccion-del-mercosurBuenos Aires Times, Milei: Mercosur has ‘ended up becoming a prison’ for members, 2024.06.12.https://www.batimes.com.ar/news/latin-america/milei-mercosur-has-ended-up-becoming-a-prison-for-members.phtml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중남미 일반 Diego Telias / Deputy Director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t Universidad ORT Uruguay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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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라틴 아메리카 좌파의 도전과 딜레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딜레마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상황은 우파와 좌파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좌파 정권들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좌파 정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정의, 인권, 특히 원주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주로 경제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체제 안에서 라틴아메리카가 편입되어 있는 국제 분업의 구조적 성격은 사회정의와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좌파 정권들에게 심각한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와 같은 좌파 정권들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별도로 다뤄야 할 특수한 사례들이다. 보우소나루주의와 룰라의 복귀브라질의 사례는 이러한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준다. 2022년 10월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극우 보우소나루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좌파가 오랜 시기 동안 권력을 잡았음에도 기성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좌파 제도권에 의한 피억압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극우 세력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이러한 보우소나루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극우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과의 연계이다. 브라질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특히 가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밤중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무조건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믿어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며, 절망과 빈곤에 시달리는 대중들에게 종교적 구원을 통한 삶의 개선을 약속한다. 러시아의 학자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지적한 ‘일괴암적(monolithic)’ 담론이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이러한 메시지는 논쟁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보우소나루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대중적 지지를 얻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기가 급락했다. 아마존 개발 정책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아마존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을 약속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2014년 이후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하강 국면 속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원주민 권리의 희생을 선택했다.아마존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아마존 화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6% 증가했다.1) 보우소나루 정부는 화재의 원인이 건조한 기후와 바람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두 경작지 확보를 위한 고의 방화 가능성이 크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이러한 환경 파괴의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은 브라질 대두 총생산의 42%를 수입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산 대두 수입량의 약 3배에 달했다. 2018년에는 중국의 對브라질 대두 수입이 약 8,400만 톤에 이르렀다. 이는 보우소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의 산업 발전과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 환경 파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의회를 장악한 중도·우파 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부처 장관직을 양보하는 등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전직 판사가 이끄는 정당과 복음주의 교회 연계 정당에도 장관직을 배분했다. 재정지출을 자제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빈민층을 위한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프로그램을 복원하고 문화부를 격상시키는 등 진보적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특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기에 후퇴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계 지원 강화, 젠더 평등 정책, 생태환경 유지 정책 등을 통해 좌파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소수자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 정부가 중단했던 인프라 건설 투자,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을 활성화하여 좌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룰라 정부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 정책과 원주민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 시기 격하되었던 환경부와 원주민부의 위상을 회복시켰으며, 아마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와 좌파 정권의 실패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경제위기와 좌파 정권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 1990년대 카를로스 메넴(Carlos Saúl Menem Akil)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2003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의 집권으로 시작된 좌파 정권은 국가 개입을 통한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세계 경제 구조와 국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두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두 재배는 1996년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현재는 전체 경작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이미 네스토르 정부 시기인 2005년에 경작지의 46%를 차지했으며, 이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중국 수출 수요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러한 대두 중심의 농업 구조는 소농과 유기농 농가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했지만,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네스토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Cristina Elisabet Fernández de Kirchner) 대통령 정부는 이러한 대두산업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통해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수출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2008년 3월 크리스티나 정부가 콩 수출세를 35%로 인상하려 하자 수출업자들이 격렬히 저항했고, 이로 인해 담당 경제부 장관이 물러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는 수출세 수입의 1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도로, 공공병원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지방 경제가 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특히 크리스티나 정부는 수출세율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 33%에서 10월 30%로 인하했다가 2021년 1월 다시 33%로 인상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고, 이는 대중, 특히 중산층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페론주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산층의 이탈은 좌파 정권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다.결국 이러한 상황이 2023년 12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시내버스 운전사의 아들로 태어난 밀레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넘어선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o)’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주된 지지층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각자도생에 익숙한 젊은 남성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19세기 아르헨티나에 도입된 무정부주의가 좌파적 성격을 가졌던 것과 달리, 극우로 분류되는 밀레이 대통령도 ‘자유’를 주장하며 우파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1년차 성적은 양호하다. 아르헨티나는 4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IMF는 2025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낙관했다. 에콰도르: 자연개발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야스니(Yasuni) 국립공원의 석유 채굴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알베르토 아코스타(Alberto Acosta)의 제안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이 지역의 석유 채굴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약 8억 5,0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 매장량을 포기하는 대가로 선진국들에게 예상 수입의 절반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글로벌 환경 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 채굴 시 향후 13년간 4억에서 5억 유로(약 6,000억 ~ 7,5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41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 2억 유로(약 3,000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 8월 에콰도르 정부는 UN 개발계획(UNDP)과의 협정을 맺고 칠레,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기부를 받아 복수 기증자 신용기금을 설립했으나,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의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직면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자원 개발을 포기하면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반대로 경제 발전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면 환경 파괴와 함께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 더욱이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페루: 원주민과의 갈등페루의 상황은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원주민이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국가의 민주적 제도장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다. 이러한 배제는 체제에 대한 절망과 소외감을 낳았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페루에서는 원주민 대중이 배제된 자리를 중도적 또는 보수적 자유주의가 채우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극우 세력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24년 9월에 사망한 극우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페루 전 대통령이 1970-80년대의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 게릴라 소탕으로 얻은 대중적 지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후지모리 대통령은 1992년 게릴라 지도자 아비마엘 구스만(Abimael Guzmán)을 체포함으로써 큰 지지를 얻었고, 이러한 지지 기반은 그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가 야당 지도자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 성향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은 페루의 기득권 계급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국 취임 1년 반 만에 부패 혐의로 실각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직면한 복잡한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우파가 좌파 정치 지도자를 부패 혐의로 공격하는 것은 현재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만이 정치적 경험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의 도전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과 에콰도르의 야스니 프로젝트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치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자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둘째, 원주민의 권리와 경제 개발 사이의 갈등이다. 페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민들은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자원 개발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는 종종 무시되고 있다. 좌파 정권들은 원주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레토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이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다.셋째,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 정의 사이의 균형이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정부나 페루의 카스티요 정부 사례에서 보듯이, 급진적인 재분배 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종종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반면 브라질의 룰라가 보여주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현재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이 당면한 이러한 도전들은 단순히 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와 기후 위기, 그리고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특히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간의 불평등한 관계,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그리고 각국 내부의 계급적, 인종적 분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룰라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하나의 가능한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룰라는 정치적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좌파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과 우파 세력과의 타협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국의 정치·경제적 조건이 다르고, 특히 원주민 문제나 자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더욱이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발전 경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한 도전 요인이다. 특히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와 세계적인 기후 위기는 이들 국가의 전통적인 발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단기적인 경제 성과와 장기적인 구조 개혁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구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각주1) 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145498/uptick-in-amazon-fire-activity-in-2019

중남미 일반 안태환 / 성공회대학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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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MERCOSUR와 EU 간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MERCOSUR-EU, FTA 체결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국제 관계는 이제 4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2기 트럼프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미국 제일주의, 보호주의 무역 노선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측을 불허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전 행보를 근거로 반대의 경우를 점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모두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사이자 구원자를 자처하며 어느 정도 조율을 추구하고 오히려 미·중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 정도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한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 사례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자체의 언급이 적어지고, 신자유주의·자유무역·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등이 지나간 시대의 유행어가 되어버린 시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2024년 12월 6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EU와 MERCOSUR는 자유무역 및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1) 이 협정이 비준되면 인구 규모 약 7억 4,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 가격 하락과 투자 증진이 기대된다. 이는 EU가 체결한 가장 큰 협정이자 MERCOSUR가 주요 무역 블록과 맺은 유일한 협정이며, 보호주의· 탈세계화·지정학적 분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칙 기반의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두 대륙 간 협력을 상징한다. 이 협정으로 유럽산 제품이 미국이나 일본 제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MERCOSUR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양측 무역 관세의 90% 이상이 제거되어 유럽 수출업자들이 연간 40억 유로(약 6조 455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또한 남미산 농업 제품의 유럽 시장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허용될 예정이다. 추가로 유럽 기업들은 MERCOSUR의 공공조달 시장,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리튬 같은 중요한 원자재에 더 나은 접근권을 갖게 된다. 한편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업 제품 등의 관세 절감과 MERCOSUR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18억 유로(약 2조 7,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제공을 약속했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이 협정은 높은 노동 기준에 대한 약속과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강화한다. EU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산림 파괴 방지 조치도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협정은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려 한다. 물론 트럼프 2.0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중국 이외에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건 경제 블럭의 등장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5년간의 교착 끝에 타결된 EU-MERCOSUR 협력의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농민들의 저항은 주요한 걸림돌이었다. 이들은 더 경쟁력 있는 라틴아메리카 농업 생산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우려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일부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근거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최종 협정 타결을 가능하게 했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대표되는 보호주의의 부상은 EU와 MERCOSUR를 행동에 나서도록 했다. 두 블록은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를 옹호하며,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려 했다. 둘째,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모두 이 협정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루과이는 작은 수출지향 경제로서 협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셋째, EU 측에서는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내 무역 및 투자 확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략적 고려가 중요했다. 게다가, 12월 1일에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가 빠른 성과를 내며 임기를 시작하고자 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언하면 경제적 동기 외에 정치적 외교적 동기가 작용하면서 협상의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각 국가의 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비준 과정을 남기고 있으나, 메르코수르 소속 일부 국가가 비준하지 않더라도 협정이 다른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다.3) 그러나 EU에서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협정이 모든 EU 회원국 언어로 번역된 후, 각국의 무역 관련 장관들이 대표로 있는 유럽이사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EU 인구의 최소 35%를 대표하는 4개국 이상이 반대할 경우 협정은 부결된다. 유럽이사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각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국가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FTA가 발효되기까지는 유럽의 비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관세 인하는 몇 달 후에 적용될 것이며, 나머지 요소들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하지만 30여 년 전 아순시온 조약으로 탄생한 MERCOSUR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남미 4개국 연합체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는‘(남아메리카의) 시장 규모 확대’를 목표로 연합을 결성했고, 같은 해 3월 26일에 아순시온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MERCOSUR가 탄생하였다. 보수 성향을 띄던 당시 이들 회원국 정부들은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와 경제적 상호 보완을 통해 국제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고, 4년 이내에 공유 경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데에 합의했다. 메르코수르는 1957년 등장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모델로 하였는데, 1993년 유럽연합이 등장했고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일명 나프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되었다. 이는 거대한 블록화의 한 부분이기도 했고 전환기 남아메리카의 대응이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소련 붕괴 후 급변하던 국제 상황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모스크바 연설에서 ‘효율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패권을 잡은 단극화가 예상되고 있었고, 세계는 자유무역의 주창자들(세계은행, IMF, GATT 사무국 등)이 세운 경제 법칙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는 분위기였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경제 침체를 겪으며 워싱턴 컨센서스(민영화, 규제완화, 공공투자 축소 등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 발전 모델)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로 전환하며 역내 국가 간 경쟁력 강화와 지역 통합을 통한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이기도 했다. 즉, 개발 위주의 지역화 사이클(1950~1980)에서,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다음 사이클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다.MERCOSUR는 1995년 1월 1일 관세동맹을 맺으며 무역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중남미 통합계획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1994년 오루프레투 의정서(Ouro Preto Protocol)4) 에 따라 관세동맹의 제도적 구조가 확립되었고, 회원국 간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역내 통합은 가속화되었다. MERCOSUR 회원국은 대외무역을 강화하였고, 회원국 간 무역량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8년 역내 전체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2000년대 초, 남미에서 좌파 정권들이 연이어 집권하며 MERCOSUR는 지역 통합과 남남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5)2006년 우고 차베스(Hugo Chávez)가 이끄는 베네수엘라가 MERCOSUR에 가입하자, 미국은 MERCOSUR를 ‘반미정치조직’으로 간주하며 2011년 태평양 동맹을 창설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6) 이후 중남미 보수 정부들이 득세하면서 MERCOSUR는 다시 상업적 성격으로 회귀하였고,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예 포우(Luis Alberto Lacalle Pou) 우루과이 전 대통령은 MERCOSUR의 상업적 관계만을 강조하며 정치적 성격은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MERCOSUR 회원국들은 무역협정 체결의 유연화를 지향하며 각국의 독자적 무역 협상 권한을 모색하고 있다.MERCOSU의 2021년 블록 내 무역은 수출이 39.3%, 수입은 41.2%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수출의 80%가 집중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가 지적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성장 양상을 감추지는 못한다. ECLAC는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의 하락과 회원국 간 무역량이 11% 감소하는 ‘상업적 및 성장 기반 붕괴’를 경고하였다.유럽과 남미의 Win-Win 전략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MERCOSUR와 EU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의 재개를 지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미-중 무역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업적 파트너 다변화를 통한 ‘다극적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서던콘(Southern Cone: 스페인어로 Cono Dur,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를 지칭)의 산업 및 기술 부문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다. 구대륙과의 무역으로 MERCOSUR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한계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협정은 약 7억 4,000만 명의 소비자가 포함된 양대륙 간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상호 작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MERCOSUR의 GDP는 약 4조 달러(약 5,840조 원), EU의 GDP는 약 18조 달러(약 2경 6,273조 원)로, 본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글로벌 무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8) 협정의 핵심은 MERCOSUR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에 대한 EU의 관세 인하와 EU 제조업품(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MERCOSUR의 관세 인하다. 양측은 협정 발효 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양측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다.9) 농업 중심의 MERCOSUR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EU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며, 무역 자유화가 상호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브라질 룰라 정권이 진보적 MERCOSUR의 부활에 기여할 수 있을까? 경제 규모 세계 8위, 중남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상회하고 대륙 전체에 맞먹는 2억 7,000만 명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은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등 소위 네오 핑크타이드 국가와의 동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파성을 넘어서는 확실한 변화가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현재처럼 대외적 변수가 많을 때는 예측이 쉽지 않다.이번 협정에는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EU는 협정 내용에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반영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유럽 내의 지속 가능성 요구와 일치하는 동시에 MERCOSUR 국가들의 협력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10) 그러나 일부 MERCOSUR 회원국 간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차이는 협정의 비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고 2024년 9월에 발표된 ‘EU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는 EU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연기관이나 화석에너지 퇴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연기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의 대체 가능성이 지니는 효과사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시장 대체 효과이다. MERCOSUR에게 EU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대상이다. 물론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부분적 대체재로서의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MERCOSUR의 원자재와 식량 등에 대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2%, 66%, 52%로 나타났고,11) 브라질의 경우는 2017년부터 매년 20%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30%를 넘어 3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에 가까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MERCOSUR 국가의 대중국 수출 또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라인은 MERCOSUR에게 필수적이다. EU의 경우는 MERCOSUR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어쩌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EU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값싼 원유와 가스를 공급받던 EU는 전쟁 이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미국산 원유와 LNG를 수입하고 있다.12) 에너지 문제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동과 미국을 제외하고 EU처럼 규모가 큰 시장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은 브라질로 대표되는 MERCOSUR와 라틴아메리카의 기타 산유국들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이 에너지 수출에 주력한다면 굳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불탄다면 원유를 비롯한 기타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견하지 않더라도, EU에게 브라질과 MERCOSUR는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잠재력이 높은 파트너로 미국 등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 계약에서 MERCOSUR는 EU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MERCOSUR와 EU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에너지와 식량 공급 측면에서 EU에게 중요한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2.0 시대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는 교역상대국으로서 MERCOSUR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이번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MERCOSUR 회원국들의 산업 다양화나 구조의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현재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MERCOSUR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질 것이다.* 각주1) Federico Steinberg(2024),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eu-mercosur-free-trade-agreement2) European Commision, “EU and Mercosur reach political agreement on groundbreaking partnership”,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6244, 2024.12. 6 3) KBA Europe, “EU집행위,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분리 가능성 제시”,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mod=document&uid=24965&utm_source=chatgpt.com, 2024.12.124) 오루프레투 의정서(Ouro Preto Protocol, 1994)는 남미 경제공동체인 MERCOSUR(MERCOSUR)의 법적 및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브라질의 오루프레투에서 체결된 협정이다. 이 의정서는 MERCOSUR를 하나의 관세동맹으로 공식화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역내 공동 외교 정책과 무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였다. 오루프레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MERCOSUR의 의사결정 기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공동시장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 의정서는 MERCOSUR의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MERCOSUR가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으로 협정 체결 및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5) Le Monde, “Latin America’s progressive free-trade dream”, Luis Reygada, https://mondediplo.com/2023/06/07mercosur?utm_source=chatgpt.com6) Cfr. 김진오 et al. (2011),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KIEP.7) (편집자 주) Universidad de Navarra, “Uruguay's stubborn dissidence in Mercosur”, https://en.unav.edu/web/global-affairs/la-tozuda-disidencia-de-Uruguay-en-Mercosur, 2023.5.6.238) European Commission, 20249) ECLAC, 202310) Greenpeace, 202211) Cfr. https://energia.mofa.go.kr/WZ/WZ_223/html/offices_report3.html12) 2023년 7월, 러시아산 우랄(Ural)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했다. 같은 시기, 미국산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의 가격은 배럴당 72.18달러로 거래되었으므로, 미국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배럴당 약 12달러가 더 비쌌다. LNG의 경우 확실한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Cfr.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crude-oil

중남미 일반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강사 2025-02-07

#메르코수르 #MERCOSUR #EU # EU #FTA #자유무역협정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1년, 성과와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르헨티나는 2023년에 누적 물가상승률 211%, 40%를 넘어서는 빈곤층 비율, GDP 성장률 -1.6% 등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1) 이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2023년 11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le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아르헨티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2년간의 하원의원 경력을 제외하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성공 요인으로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페론주의 계열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전통적 정치세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기존 정치에 불만을 가진 대중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또한 파격적인 복장과 헝클어진 머리, 과감한 표현 방식 등 독특한 스타일은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대선에서 승리했으나 견고한 정당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던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요직을 채울 자체 인재 풀이 부족했기에 타 정당과 민간 영역에서 인재를 영입해야만 했다. 또한 소속 정당이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이라는3) 정치적 한계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다. 하나는 당초 제시했던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레이는 이전의 과격한 화법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이는 등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현실과 개혁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4)밀레이 행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 성과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 공공지출 삭감,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통령령을 선포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5) 정부 현대화는 밀레이 행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구조조정과 폐지를 단행했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항공 및 수송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6)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점을 두었다.7)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충격요법을 도입했다. 재정적자 해소와 신규 통화발행 억제를 위해 공공지출을 과감히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소비 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나,8) 월별 인플레이션을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3%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그림 1> 참조).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인플레이션은 10월에는 2.7%를 기록했다. 밀레이 행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2019년부터 지속된 외환통제를 철폐하는 등의 주요 경제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9)<그림 1> 2024년 아르헨티나의 월별 물가상승률(단위: %)자료: Trading 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traom/argentina/inflation-rate-mom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집권 초기 8개월 동안의 재정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부채 상환액을 포함한 일반재정수지도 2024년 7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흑자를 달성했다(<그림 2> 참조). 밀레이 행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10) 그러나 2024년 전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의 재정수지 흑자는 강도 높은 공공지출 삭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여러 공공 분야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국가연금11)과 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고,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12)이 감소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감소했다. 밀레이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대외정책 기조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여러 구체적 행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절차를 재개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글로벌 협력국 지위를 신청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가재정 목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13) 통상 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구성한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대외 무역협정 체결 규정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그림 2> 아르헨티나의 월별 기초재정수지 및 일반재정수지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아르헨티나 재무부 자료 기반 케페이다스 그룹 분석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실제 취임 후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였다.15) 이러한 기조는 브릭스(BRICS) 가입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르헨티나는 전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정부 시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BRICS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2024년 1월 가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밀레이 행정부가 이를 보류하며 BRICS 진영과 외교적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중국-아르헨티나 관계의 변화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페르난데스 정부 시기에 체결된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이 협정은 외화가 부족한 아르헨티나가 수입대금과 부채 상환을 위안화(CNY)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었다.16) 협정 만료를 앞두고 갱신 여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이 갱신에 동의하면서 협정은 유지될 수 있었다.   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17)  2025년 1월 예정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중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의사도 표명했다.18) 이는 실용적인 외교 노선으로의 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밀레이 행정부의 개혁법안과 투자 인센티브밀레이 행정부는 2023년 12월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은 종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치, 행정, 경제, 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담고 있으며,19) 격렬한 논의와 수정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에 최종 통과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에는 국가긴급사태 선포, 정부기관 구조조정, 공식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법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개선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Incentive Regime for Large Investments)의 도입이다.RIGI는 아르헨티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 촉진 프로그램이다. 임업, 관광, 채광, 기술, 제철, 에너지, 석유·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2년간 신규 사업 개시나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2억(약 2,800억 원)에서 9억 달러(약 1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30년간의 재정·법률적 안정화 지원, 25%의 고정 소득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상쇄, 수출입 관련 세금 면제 등이 있다. 특히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는데,20) 이는 기존에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환율로만 환전이 가능하고 해외 송금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RIGI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대와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과 환율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RIGI 제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독자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2024년 10월 현재 9개 주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21) 리튬과 구리 채광업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는 살타, 산후안, 카타마르카, 후후이, 멘도사 5개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석유·가스 산지인 리오네그로와 추부트를 포함한 4개 주가 추가로 참여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코르도바, 네우켄 등의 주는 RIGI와는 별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투자 촉진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RIGI를 통해 기업들이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46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한다.22) 주요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석유공사(YPF)가 추진하는 가스 액화 터미널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설비 건설사업이 300억 달러(약 42조 원)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국적 채광기업 BHP와 런딘마이닝(Lundin Mining)의 구리 채굴사업이 80억 달러(약 11조 원),23) 아르카디움의 리튬 사업이 24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24) 규모다. 또한 YPF의 석유 파이프라인 신설사업이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25) 아르헨티나 천연가스기업 TGS의 가스 파이프라인 연장사업이 7억 달러(약 9,800억 원)26)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밀레이 행정부 개혁 정책,1년의 성과 아르헨티나는 일련의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경제적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존의 외화 통제 조치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에는 이 조치의 철폐를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7) 특히 중앙은행의 외화 부족 문제 해결을 통제 철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외화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투자 진흥책들이 외화 유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추가 융자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등록 자산의 양성화와 에너지 수급 균형 달성 등의 정책도 외환보유고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적인 이행이 외화 통제 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추이자료: 산안드레스 대학 설문조사 기반 케페이다스 그룹 분석일부 비판론자들의 경기 침체 지속 주장과 달리,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임금지수가 2024년 7월 전월 대비 7.5% 상승했고, 2024년 전반기 누적 상승률이 98%를 기록하며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를 시사했다. 빈곤율은 2024년 전반기에 52.9%를 기록해 2023년 후반기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으며,28) 이는 2003년 이후 최고치였다.29)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밀레이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30) 산안드레스 대학(Universidad de San Andrés)에서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치적 만족도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면 2024년 9월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출범 이래 최고조에 달했고 긍정적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수령액 인상 개혁안과 공립대학 자금지원 확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경제적 타격을 주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결론아르헨티나의 시민사회와 기업계는 밀레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국가경제의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아르헨티나의 불황이 20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대중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전환되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향후 중간선거 승리나 연임 가능성 등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은 명확하다. 사회정책과 국가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촉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내 사회∙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각주1) INDEC, 20232) Clarin, 2023; La Nación, 2023; Perfil, 20233) Directorio Legislativo, 20234) Cefeidas Group, 20245) Infoleg, 2024a6) Infoleg, 2024b7) Milei, 20248) Fernández Erlauer, 20249) Perfil, 201910) Ministry of Economy, 202411)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가 연금제도를 관리한다. 연금 수령액은 개별 근로자의 평생 기여분을 바탕으로 책정되나, 액수 산출에 적용되는 계수는 법률에서 정한다.12) 아르헨티나는 23개 자치주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로 구성되고, 각 지자체는 고유한 헌법과 조세권한을 지닌다.13) González Levaggi, 202414) Sánchez Flecha, 202415) Actis, 202416) The Economist, 202417) Cefeidas Group, 202418) Marina, 202419) Infoleg, 2024c/ Infoleg, 2024d20)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서 중앙은행이 고시한 공식환율로만 환전해야 하며, 해외로의 외화 송금에는 엄격한 제한요건이 적용된다.21) Errepar, 202422) Espina, 202423) 사업명: Josemaría, Filo del Sol24) 사업명: Fenix, Sal de Vida25) 사업명: Vaca Muerta Sur Pipeline26) 사업명: Néstor Kirchner Gas Pipeline27) Milei, 202428) INDEC, 202429) Jueguen, 202430) Universidad de San Andrés, 2024

아르헨티나 Sicardi Riobó, Agustín/ Ott, Santiago/ Cruz Infante, Carlos / Cefeidas Group / Specialist Public Policy, Risk & Strategy/ Senior Public Policy, Risk & Strategy Analyst / Country Manager Chile & Peru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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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네수엘라 대선, 민중을 위해 태어난 차비스모(Chavismo) 정권의 모순된 승리

서론삼국지연의 제갈량(諸葛亮)의 남만 평정에 '칠종칠금(七縱七擒)'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남만을 다스리던 맹획(孟獲)이 제갈량에게 일곱 번 항복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보통 제갈량의 어진 성품을 강조하는 일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쩌면 제갈량이 아니라 맹획일 것이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음으로 남만은 정복되지 않았고 촉의 속국이 아니라 동맹으로 남을 수 있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완전히 멸절(滅絶)당한다고 해도 피지배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냉전으로 인한 양 진영 간 갈등이 깊어지던 1970년대는 공산 진영이 승리한 시대였다는 평가가 있다. 전후 성립한 브레턴우즈 체제(BWS, Bretton Woods system)1)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했으며 전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미국과 서방의 영광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후 등장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의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정권과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이 결합된 특이한 형태로,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이후 미국 경제 호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소련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1991년 결국 해체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며 완벽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 패권주의의 시대가 펼쳐졌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는 적어도 2024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미국과 라틴아메리카냉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까지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지의 역할과 더불어 미국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를 직간접적 제재, 공식 비공식적 압박을 통해 통제했다. 미국과의 갈등 이후 붕괴한 정권의 자리에는 군부가 들어서곤 했는데,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는 특이하게 군부 혹은 권위주의 정권과 시장의 자유, 더 정확히는 외국 자본과 대기업 이윤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1> 칠레의 물가상승률: 높은 산처럼 솟은 곳이 바로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가 쿠테타를 일으킨 시점이다. <그림 2> 페루의 물가상승률: 1990년 알란 가르시아(Alan Gabriel Ludwig García Pérez)에서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 Fujimori)로 정권이 옮겨가던 때이다. <그림 3> 볼리비아의 물가상승률: 1985년  국민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출신의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 신자유주의적 정책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4>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 201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보여주고 있다.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 <그림 1>부터 <그림 4>까지 4개의 그래프가 시기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비슷하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바뀐 정권과 새로운 정책 노선은 소위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것으로, 친미적 노선이라고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에 서는 차비스모(Chavismo), 즉 차베스주의가 득세하고 있는데, 함께 핑크타이드를 추구했고, 권위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좌파적 노선 혹은 반미적 노선을 취하던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선거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2)마치 복사한 것처럼 서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위의 그래프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반미/자주적 성향의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들어선 경우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 로 인해 정권의 성향을 바꾸거나 혹은 아예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인 볼리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쿠바를 제외하면 베네수엘라가 유일하게 미국에 실패를 안겨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은 이중 모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경제 봉쇄 제재에는 기본적 생필품까지 해당되어,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에 대한 반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현 기득권층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마두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자주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친미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애국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격언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였고 현재는 스페인에 망명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는 원래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왔으나, 나중에 중도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과격한 메시지를 삼갔으며 엘파이스(El Pais) 등을 비롯한 세계 유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된 베네수엘라의 재건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자가 되고 대규모 선거 불복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선거 후 음모 및 법률 불복종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네덜란드 대사관과 스페인 대사관에 피신한 후 스페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곤살레스의 망명과 더불어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발도 다소 잦아드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페루, 코스타리카 등 여러 국가가 곤살레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으나, 이것은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 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혹은 임시 대통령 시기에 이미 있었던 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와 부정선거베네수엘라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도 부정선거 프레임일 것이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은 일 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를 20~30%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5%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마두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1%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마두로 후보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되었다.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델포스(Delphos)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1,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오차범위가 ±1.8%이었으며, 메가날리시스(Meganalisis)가 7월 2일부터 7일까지 1,10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2.99%였다. 또 다른 기관인 오알씨 콘술토레스(ORC Consultores)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1,20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2.5%였다.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이 밝힌 정보의 모든 것으로,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법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주권 국가에서 대선 관련 원 데이터(raw data)를 해외 기관이나 타국 정부에 정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례도 미국 대선 등 다른 국제적 이슈에 묻히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더 주목할 부분은 현재 대선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통해 성립된 불법 정권이라는 여론전 이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수백만 명: 잃어버린 표사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베네수엘라 난민은 현재 아메리카 전체에서 유동(流動)하 고 있으며, 2024년 기준, UN 난민기구(UNHCR)가 밝히 데이터에 의하면 그 수가 약 770만 명에 이른다.3) 하지만 이 수는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접수되어 난민캠프에 수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이다. 남미의 대부분 국가의 국경선은 지형적 구분에 의한 경우가 많고 아마존 밀림 지역의 경우 특정 국가의 영토로 지도상에 표시된다고 해도 실제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철책이 있다거나, 해자(垓字)가 설치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이렇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베네수엘라 난민의 수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들이 모두 야당 지지자라거나 반(反)차베스주의자나 마두로를 반대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로 고국을 떠날 결심을 한 이들이 현 정권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총유권자 수는 약 1,200만 명이었고 총투표수는 약 700만 명이었다. 마두로 당선인은 기록상으로 51%, 약 360만 표로 당선되었다.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 난민이 거의 모두 돌아오게 되고, 현재 청소년이 만 19세가 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면 마두로와 차베스주의자들,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이 다시 집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안정화되면 오히려 여당의 시간이 끝난다는 모순적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의 주 자원인 석유의 관리를 군부가 담당하고 이권을 공유하면서 현 정권과 군부 등 공권력이 완벽히 밀착되어 있고,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보면 외부 세력이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시 말하면, PSUV와 군부는 어느 정도 내부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이 안정되어 난민이 모두 돌아오고 대외적 관계가 모두 정상화되면, 적어도 정치공학적으로는 그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 변수도 정권 유지에 큰 영향여기에 대외적 변수를 꼽는다면 중동사태, 즉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무슬림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이다. 중동사태가 격화되면서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지면 원유와 천연가스의 글로벌 공급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치명적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조건으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2022~2023년 민주적 선거 보장을 전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회사들의 활동 재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효과를 보았다.4)결론마두로 정권은 어쩌면 국내외적 혼란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와 비슷한 운명일지도 모른다. 국내외에 평화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안정이나 평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마두로 정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역설적이게도 1999년에 민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던 차베스주의 정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1) (편집자주) 브레턴우즈 체제: 2차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합의한 국제 통화체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거래의 통용화폐로 사용한다는 합의를 골자로 한다.2) 에콰도르의 경우는 좌파 후보였던 레닌 모레노 전 대통령이 우파로 전향하면서 2024년 현재까지 우파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 볼리비아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2020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속한 정당인 MAS의 후보 루이스 아르세가 승리했으나 팬데믹에 이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 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현 정권의 우파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 https://www.unhcr.org/get-involved/between-lives/we-left-everything-venezuela?gad_source=1&gclid=CjwKCAjwufq2BhAmEiwAnZqw8rFzW5780EtkRCneB-mGaaLj5ZhSxxFtInfP2TDDaj8dUGvCxyzoXxoCdS4QAvD_BwE4) 2024년 10월 2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보복을 예고하며,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생산 관련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 요소와 더불어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핵시설보다는 원유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1월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3.61달러(5.15%) 상승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의 원유 시설을 폭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한다면, 원유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각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며, 그 공급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중요성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경제 봉쇄 해제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중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 Cfr. 김광태(2024),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대대적 폭격 검토…WTI 5.1% 급등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00402109919607003

베네수엘라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강사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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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칠레의 리튬 정책: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 기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리튬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튬 삼각지대(lithium triangle)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튬은 해당 3개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자 지역 경제 및 관련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평가된다.1)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재난의 위협을 마주한 세계는 △전기화(electirifi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를 효과적으로 기존 전력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전력 저장 장치의 핵심 재료로서 리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부터 2040년까지 글로벌 리튬 소비가 약 42배 증가하고,  전체 리튬 수요 약 1,160킬로톤(kilo tons)의 약 92% 이상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3)리튬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 일본과 한국이 주요 소비국이다. 유리 및 세라믹 제조, 그리스(grease) 및 윤활유 생산,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 제작, 냉장 산업용 제습제(desiccant), 탄성체(elastomers), 플라스틱 산업용 폴리머(polymers), 제약 분야에서도 리튬이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4) 칠레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5) 칠레 최대 리튬 생산지는 아타카마(Atacama) 염호이다. 글로벌 리튬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국내외 자본이 칠레에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6)이처럼 유망한 리튬 산업 부문 가치사슬에서 칠레가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수요 변동성, 다른 리튬 생산국들과의 경쟁, 지속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관행의 확립 등이 주요 당면 과제이다.본고에서는 현재 칠레의 리튬 산업 관련 거버넌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해 본다.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리튬 자원 관리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단위 1,000 metric tons, 2023년 기준)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8790/countries-with-the-largest-lithium-reserves-worldwide/2. 칠레의 리튬 산업 현황주요 기업들의 투자 및 참여칠레는 전 세계 리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칠레 정부에서 발급하는 채굴권을 취득하여 아타카마(Atacama), 마리쿤가(Maricunga), 페르데르날레스(Pedernales) 등 주요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스큐엠(SQM)과 앨버말(Albemarle)이 있는데, SQM은 2030년, 앨버말은 2043년까지 칠레 정부와 리튬 생산을 위한 임대 계약(leasing contract)을 체결한 상태이다. 중국 국적의 텐치(Tianqi)는 SQM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칠레에서 리튬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7) 리튬 생산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칠레 정부는 국립지질광업청(National Geology and Mining Service)과 구리위원회(Chilean Copper Commission)를 중심으로 리튬 산업을 관리 감독 및 규제하고 있다. 특히 리튬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광산 채굴권에 대한 감독은 생산개발공사(Production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23년 국내 리튬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리튬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관련 협정 및 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리튬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민간 기업의 리튬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민관협력 촉진 △국내 생산 증대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리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칠레의 리튬 채굴 입찰 절차는 국내법 제20.551호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는 칠레에서 운영되는 모든 광산은 폐광 계획(closure plan)을 수립하고 국립지질광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튬 채굴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광산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 특히 광산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할 기술적 조치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굴이 완료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광산 폐쇄 작업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 보장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현재 칠레 정부는 리튬 탐사 및 개발 부문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칠 레의 리튬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칠레 정부가 리튬 자산을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할 인프라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민간 업체들과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칠레 정부가 리튬 채굴 및 상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8) 이러한 비판에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와는 달리 국영기업 코델코(CODELCO)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자국의 전략적 자원인 리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국가리튬전략의 주요 원칙칠레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리튬전략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리튬산업과 관련한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강화, 지역 사회 참여 증진, 지역 사회의 이익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9)<표 1> 칠레 국가리튬전략의 주요 분야 및 내용자료: 저자 정리3. 정부 정책 이행의 도전 과제환경적 영향 최소화칠레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는 리튬의 경제적 개발과 염호 주변 생태계 보존 및 지역 사회의 권리 존중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타카마 염호의 리튬 추출은 염호 수위 감소 및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리튬 채굴의 범위와 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량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희생과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감수하는 원자재 제공자 역할이 강요되고 있다. 아타카메뇨(Atacameños)족과 같은 아타카마 지역 원주민들은 리튬 채굴이 자신들의 토지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통적 생활 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0) 이는 특정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 기능의 강화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리튬 채굴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강력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및 감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칠레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니터링 등 관련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정책 및 규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이 커지고 리튬 추출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담보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역 주민·산업 관계자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강화는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신뢰 및 책임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리튬 채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우려와 전통적 삶의 지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리튬 채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세밀하게 반영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리튬 채굴과 관련하여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며,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칠레의 리튬 채굴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지역주민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리튬전략은 리튬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및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리튬 채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리튬 채굴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우려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수자원 고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튬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수적이며, 특히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리튬 채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지역 사회 간 불평등 유발 등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염호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칠레는 글로벌 리튬 정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원관리에 대한 우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각주1) Anaya, F. (2024)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a)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1b)4) Anaya, F. (2024)5) https://www.usgs.gov/centers/national-minerals-information-center/lithium-statistics-and-information6) Morales Estay, P. (2023)7) Rehner, J., Lorie, A., & Muñoz, F. (2023)8) Mangrove Lithium. (2023)9) Government of Chile. (2023)10) Mongabay. (2023)

칠레 Andrea Freites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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