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월간정세변화] 러시아 방산 네트워크와 제재 회피 전략

러시아의 첨단무기 수출 전략과 유라시아 방산 네트워크2025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교역은 급증하여 제재 회피의 핵심 경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러시아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외교적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공식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서방과 균형을 모색하며 회색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방산 네트워크와 무기 수출·정비 협력망을 확장하고, 역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러시아, 무기 수출 부진에도 ‘실전 경험’을 내세워 시장 공략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수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2015–2019년 대비 2020–2024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량은 64%나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수출 순위도 프랑스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 전인 2021년 약 146억 달러(약 20조 2,800억 원)에 달하던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은 2023년 30억 달러(약 4조 1,600억 원) 수준으로 급락하여 불과 2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자국군 수요 급증으로 수출 여력이 감소하고, 서방 제재로 금융·물류 장벽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 당국은 전쟁 종료 후 수출 물량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 내 옛 위상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기존 수출 주력 품목들의 전투 실전 경험을 적극 부각하며 잠재 수입국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실전 배치(battle-proven)” 무기체계라는 점을 내세워 향후 수출 주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를 운용해 온 경험이 있어 성능을 신뢰하며, 전쟁을 통해 개량된 러시아 무기에 지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된 드론 전투의 중요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러시아제 무인기나 대(對)드론 장비 등이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자국산 공격 드론인 란셋(Lancet)과 정찰 드론 오리온(Orion) 등을 전장에서 시험·개량하여 향후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에 내세울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의 수출형 모델(Su-57E)에 우크라이나 실전 운용 경험을 반영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기종의 해외 판매는 저조한 실정이다.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 수출의 핵심 품목은 전차·장갑차, 전투기·헬기, 방공미사일, 함정, 미사일 시스템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인도, 중국, 동남아), 중동·북아프리카, 옛 소련권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예를 들어 전차 분야에서는 T-90 전차가 인도, 알제리, 베트남 등에 오랫동안 수출되었고, 전투기로는 Su-30, Su-35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판매되었다. 방공 시스템은 S-300/400 시리즈가 중국, 터키, 이집트, 알제리에 공급되었고, 공격헬기 Ka-52, Mi-35 등도 중동과 아프리카에 인기가 높았다. 최근에는 상기된 드론을 비롯해 전자전 장비,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으나,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개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무기 성능이 입증됐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리비아, 알제리, 이란, 수단 등 분쟁 또는 제재 국면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러시아 무기 수출 대상국과 계약 구조의 전략적 특징러시아산 무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지정학적 성향과 지역별 안보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남아시아의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현재까지 러시아는 인도군 주력 전차(T-90S), 전투기(Su-30MKI), 함정,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인도는 최근 서방 및 국산 무기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브릭스(BRICS) 파트너인 인도에 대한 군사기술 공급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장비를 주력으로 사용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수입 무기의 거의 전부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또한 군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도입해왔다. 다만 이들 국가에 대한 공급은 상업적 거래보다는 동맹 차원의 양여나 저가 판매, 공동생산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회원국으로 러시아와 안보동맹 관계이며, 우즈베키스탄은 CSTO에 속하지 않지만 2016년 이후 러시아와 대규모 합동훈련을 재개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중동·북아프리카 지역도 러시아 무기의 주요 시장이다. 알제리는 러시아제 전투기와 탱크의 주요 수입국이고, 이란도 제재로 공식 거래는 어렵지만 방공시스템(S-300 등)을 도입하는 등 비공식 경로로 군사 협력이 있어왔다. 시리아는 사실상 러시아가 무상 공급 및 군사지원으로 뒷받침해온 사례이며, 이라크와 이집트도 과거 러시아 무기를 구매해왔다(이집트는 최근 서방으로 기울며 신규 도입을 축소). 리비아나 수단처럼 분쟁을 겪는 국가들 또한 러시아 무기에 관심을 보여왔고, 러시아도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국, 서방과 무기 시장 경쟁을 벌이는 한편, 무기 수출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군사장비 판매를 단순한 하드웨어 거래가 아니라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계약 구조 측면에서, 러시아는 고객 국가의 재정 여건과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해왔다. 인도 등에는 부분적인 현지 생산 라이선스와 기술이전을 제공하여 공동생산 체계를 구축하거나, 우대 조건의 신용공여로 구매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친러 성향의 개발도상국에는 루블화나 현물(자원) 대가 지급 등 非달러 결제를 활용하기도 하며, CSTO/EAEU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러시아군과 동일한 내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노후 장비를 양여하여 군사원조 성격을 띠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방 제재로 국제 결제망 이용이 어렵게 되자, 러시아는 무기 거래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루블화 결제를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인도는 S-400 지대공미사일 거래 대금을 루피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중동 일부 거래에서도 위안화 표시 계약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 이행 방식에서도 완제품 인도뿐 아니라, 현지 조립공장 설립, 중고 무기 업그레이드 계약, 교환 훈련 및 기술자 파견 등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국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국가들에게는 완화된 조건을, 미국 등 서방과 가까워질 조짐이 있는 국가들에는 계약 지연이나 가격 인상 등을 지렛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러시아, 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 방산 협력 강화… 제재 속 생산·정비 유지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방위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오늘날까지 활용하고 있다. 소련은 공화국별로 분산된 군수공장을 연계하여 하나의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분업 생산체계를 운영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독립된 주변국 공장들을 다시 통합하거나 영향권에 두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에는 러시아와 합작 군수공장 또는 정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벨라루스의 대표적 군수기업인 ‘민스크 휠 트랙터 공장(MZKT)’은 러시아 각종 미사일 발사대의 차대(車臺)를 공급하는 등 러시아 무기체계 구성 요소를 생산해 왔으며, 러시아는 해당 업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 벨라루스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방산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통합 군수공업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3년 2월 벨라루스 내 Su-25 공격기 대량생산 계획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투입용 전력을 공동 증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디펜스 시스템(Defense Systems)’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업체들이 러시아 업체가 서비스 중단한 구형 소련제 무기들의 정비·업그레이드를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특정 군사용 부품과 정비에서 벨라루스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러시아 군수체계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평가한다.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와 방산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전차 정비공장을 보유한 나라로, 소련 시절부터 T-72 등 전차 수리 거점이었다. 2025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공장을 확장하여 국방산업 허브로 조성하고 일부 무기 생산까지 개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이는 자국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 등 인근국의 장비 수요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자흐스탄 항공기 수리공장 405와 러시아는 Su-25 공격기, Mi-17 헬기 등의 합동 정비를 수행해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戰)에서 사용 중인 Su-30SM 전투기의 첨단 항공전자장비 수리도 카자흐스탄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의 ARC 그룹은 프랑스 탈레스(Thales)와 사프란(Safran)의 인증을 받아 Su-30SM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항법장치, HUD 등 핵심 부품을 자국으로 들여와 수리한 뒤 러시아로 보내고 있으며, 2023년까지 해당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RC 그룹 기술자들은 프랑스 현지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후 주기적으로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비 정비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사례는 러시아가 우방국의 기업·시설을 활용해 제재로 직접 수급이 어려운 서방산 부품의 유지보수를 우회적으로 이어가는 한 형태라 할 수 있다.그 밖의 지역으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소형 무기(Kalashnikov 라이플) 공장을 유치하여 현지 생산을 시작했고, 인도와는 BrahMos 미사일, Su-30 전투기 조립 등의 기술이전 생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간에도 일부 무기 기술 협력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400, Su-35 등을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 자체 생산에 활용하고 러시아는 중국제 전자부품을 군 장비에 적용하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권 국가들과 방산 생태계를 공유하고 유지함으로써 제재 상황에서도 무기 생산과 정비에 필요한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있다.제재 속에서도 지속되는 러시아의 방산 네트워크와 지정학적 확장러시아는 서방의 첨단기술 및 부품 제재에 맞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핵심은 이란, 북한, 중국 등 우호국을 통한 서방 부품 대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이란제 드론(Shahed-136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공격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종은 러시아명이 부여되어 현지 생산 준비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2023년 하반기 이후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해상 운송을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서방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을부터 2025년 3월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최소 64차례 선박 운송이 이뤄졌고,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 서부 군수기지로 철도 수송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최근 러시아가 포병 탄약의 40~70%를 북한 공급에 의존한다는 분석까지 나와, 북한이 러시아군 탄약 보급원으로 전략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재 동참 의지가 없는 국가들과의 군사물자 거래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부품·물자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민수용 부품의 군사적 전용 역시 러시아의 핵심 조달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서방의 전자부품 수출이 차단되자 러시아는 가전제품에 쓰이는 반도체를 무기에 활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DJI 등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정찰용으로 투입하고, 자동차용 GPS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등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같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은 서방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러시아가 적극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UN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인접국들의 대러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의 대러 전장 관련 이중용도 부품 조달은 2021년 대비 401%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이 이어나갔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각각 400%, 430% 증가한 뒤 2023년에도 추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관 품목에는 반도체, 전자기기, 광학 장비, 드론 등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서방 제품 및 부품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우회 경로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러시아는 제재 물자를 제3국 경유 우회 수입하는 데 중앙아시아 지역을 집중 활용하고 있다. EAEU 관세동맹 내 무역 자유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수입이 어려운 품목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 수입한 뒤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대형 트럭과 기계 부품이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대거 유입되었는데 그 규모가 2021년 3억 달러(약 4,100억 원)에서 2023년 31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차 제조에 필수적인 베어링 등의 부품도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대중 수입이 2021년 대비 1,562% 폭증한 후 러시아에 재수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우회 경로를 거치며 서류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 현지 소비나 재가공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서방도 이를 단속하고자 2023년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앙아시아 정부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다.한편, 러시아는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기 수출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서방을 견제하고 있다. 시리아,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고문, 용병 등을 투입해 우호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서방의 영향력 공백을 메우고 지정학적 입지를 넓히는 전략이다. 이는 방산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러시아 영향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서방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좁히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부군에 무기와 공중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방이 주도하던 중동 질서에 균열을 내고 영향력을 확보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와그너 그룹 등의 민간군사회사를 통해 무기 지원과 군사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 이권까지 획득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서방에 대한 직접 대결 대신 제3의 전장에서 우회적으로 경쟁하려는 양상을 띠며, 궁극적으로 자국 방산 산업의 마케팅 효과와 정치적 영향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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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앙아시아 가뭄의 지정학: 생존을 둘러싼 전략적 대응

중앙아시아 주요국 내 가뭄 위기 발생 중앙아시아 전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지속되면서, 카자흐스탄 서부 망기스타우(Mangistau) 지역 등지에서는 수천 마리의 가축이 먹이와 물을 찾지 못해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2021년 카자흐스탄에서는 말과 소 등 2,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굶어 죽었고, 농민들은 마실 물과 사료 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지역 역시 강우 부족과 강 수위 저하로 식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루 8시간 단수와 같은 물 배급제가 시행되었다. 튀르크메니스탄 남부 아할(Ahal) 지역은 최근 13년간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방목장 초지가 마르고 사료 생산이 급감하여 주민들이 가축을 헐값에 처분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극단적 가뭄 사례들은 중앙아시아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위기의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아시아 가뭄의 근본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건조화 현상과 인구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의 폭염과 가뭄 발생 빈도는 1990년대 이후 현저히 증가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향후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하였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높은 산지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고, 녹은 물의 유입량이 줄어들어 하류 유역의 강수량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인구는 여전히 증가 추세로,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른 물 수요 증가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00~2023년 전세계 가뭄 발생률이 29% 상승한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가축 처분이 빈번하여 농가 소득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같은 산악국가에서 빙하 용수에 의존하는 강 유량 감소 추세가 두드러져, 하류 국가들과의 물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물 문제를 논할 때 소련 시절의 대규모 수로 계획을 빼놓을 수 없다. 1970~80년대 소련은 시베리아의 북극해로 흐르는 거대 하천들(이르티쉬강 등)을 남쪽으로 돌려 중앙아시아의 관개 용수와 ‘아랄해 살리기’에 활용하는 '시베리아 강물 남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파괴 우려, 그리고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86년 결국 전면 중단되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북쪽 강물을 돌릴 경우 시베리아의 생태계 파괴와 아랄해 분쟁 발생을 예견했었다.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이러한 대규모 수로 건설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가뭄이 심각해질 때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간헐적으로 이 구상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예컨대 지난 2010년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시베리아 강물 남하 계획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하여 향후 가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가뭄 위기가 심화되면서 상기 문제가 다시 국제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가뭄과 물부족 사태가 러시아 남부와 시베리아 일부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인 러시아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입김이 커지자, 중앙아시아 각국은 사실상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물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가뭄 위기를 외면할 경우 "수백만의 중앙아시아인이 물을 찾아 러시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층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군 확보가 절실한 처지인 만큼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시아의 가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들 스스로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각의 가뭄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별 가뭄 및 자연재해 현황과 대응 정책 중앙아시아 5개국은 지리적 조건과 경제 구조가 다르지만, 모두 가뭄과 물 부족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으며, 각자 나름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가뭄 피해와 물 관리 개혁 노력 카자흐스탄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농업·목축 국가로, 최근 몇 년간 가뭄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1년 대가뭄 당시 서부 지방에서는 1,000마리가 넘는 말·소·양이 굶주림으로 폐사했고, 일부 목동들은 여물에 젖은 종이박스를 섞어 급여할 정도로 사료난을 겪었다. 가뭄과 폭염은 사료 작황 부진과 가격 폭등을 불러와 생계형 목축 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상조치로 가축 사료용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변국에 긴급 용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심각한 일부 주(州)에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예비 사료 비축분을 긴급 지원하고, 가축 폐사 책임을 물어 농업부 장관이 경질되는 정치적 파장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카자흐스탄으로 하여금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물 관리 시스템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상 모니터링과 가뭄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댐 및 저수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등 종합적인 물 관리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23년 개정된 ‘물 관리법’과 국가 물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었던 물 정책을 통합 조율하고, 민관 협력으로 물 부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해 거버넌스 효율을 높였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자연 기반 해법(NbS)으로 삼림 복원과 초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150만 헥타르의 황폐화된 토지를 재조림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수 함양과 토양 수분 보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홍수·가뭄 조절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의 일환이다. 요컨대 카자흐스탄은 가뭄을 반복되는 기후 현실로 받아들이며, 단기 구호조치와 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관개농업 구조조정과 대대적 물 절약 혁신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관개농업 비중이 큰 국가로, 물 부족 문제가 국가 안보 사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국내 가용 수자원의 80%를 국경 밖에서 흘러오는 강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상류국의 용수 사용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 2021년 가뭄 당시 시르다리아·아무다리아 강 유량 감소로 일부 지역 식수 공급이 마비되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마르칸드시를 비롯한 도시에 일일 8시간 제한 급수 조치를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전통적으로 면화 재배에 집중했던 우즈베키스탄은 물 위기를 계기로 농업 구조조정과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관개 기술 혁신과 물 관리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물사용 효율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130만 헥타르의 농경지에 물 절약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 중 47만8천 헥타르에 최첨단 관개 시설이 설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개 운하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누수 차단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매년 약 70억 입방미터의 용수를 절약하고 있다. 특히 2024년을 ‘관개 인프라 개보수의 해’로 정하고, 전국 주요 수로 5,000km를 전면 보수하여 관개수 손실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기술도 적극 도입하여 실시간 용수 모니터링 시스템(일명 스마트 워터)을 구축했다. 전국에 11,349대의 스마트 계측기가 설치되어 온라인으로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전용 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송수 제어를 실시함으로써 물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을 10% 이상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지하수위 모니터링 센서, 관개 펌프의 전력사용 감시 등 물-에너지 관리 통합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농업 작물 구성의 다변화와 수자원 외교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량이 많은 면화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밀·사료작물 등 식량작물 위주로 전환하여 물 수요를 줄이고 식량 안보를 높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접국과의 물 관리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 예방에 힘쓰는 중이다. 2023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무다리아강 공동관리 정부위원회를 열어, 강 상류의 우즈베크 관개시설 법적 지위 확립과 하천 제방보강 공동사업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상류국과도 국제 아랄해 기금(IFAS) 등을 통한 지역 차원의 수자원 공유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양대 축으로 물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상류 국가의 딜레마… 역내 협력 강화 모색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두 대하(大河)인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의 수원지 중 하나로 물 공급원 역할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겨울철 전력난과 농업용수 부족을 겪는 상류 국가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높은 산지에 위치하여 풍부한 빙하와 강수를 가졌으나, 그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제한적이다. 2021년에는 키르기스스탄 북부 추이(Chüy) 지역에서 관개용 운하 수위가 평년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져 농민 수백 명이 정부 청사 앞 시위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물 배분의 불공정과 지방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하며 관개 체계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현장에 각료를 파견하고 긴급 대책을 약속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가뭄과 만성적인 전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상류국의 이점을 활용한 수력발전 능력 확충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 시절부터 계획되었으나 미뤄졌던 캄바라타-1(Kambar-Ata-1) 대형 수력댐 건설이 그 대표적 사례다. 키르기스스탄은 자체 자금 부족으로 과거 러시아에 댐 건설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 투자 지연과 경제 제재 등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그러던 와중 지난 2023년 1월,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캄바라타-1 댐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세 나라가 로드맵에 합의하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약 19억 ㎥ 저수 용량과 1,900MW 발전 용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겨울철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은 여름철 안정적인 관개수 공급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물 분쟁의 골칫거리였던 댐 건설이 오히려 협력의 상징으로 바뀐 것으로, 에너지·물 부족이 분쟁보다 협력으로 중앙아시아를 묶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노후 관개시설 개·보수와 신규 저수지 건설 등 국내 농업용수 인프라 개선에도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2020년대 들어 계속된 가뭄으로 토크토굴 저수지 등의 저수량이 감소하면서 전력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에 취약한 상태다. 결국 키르기스스탄의 물 문제 해결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내 인프라 투자의 이중 과제로 요약되며, 최근 캄바라타 협력은 그중 지역 협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수자원 허브의 인프라 확충과 기후 대응 노력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를 품고 있으며, 지역 전체 빙하의 60% 이상을 보유한 국가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흘러 드는 담수의 과반을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물탱크’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용수 손실과 관리 미비로 만성적 물 부족을 겪는 모순이 존재한다. 열악한 관개 인프라 탓에 수로의 60% 가까운 물이 누수로 낭비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수만 가구는 여전히 안정적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뭄 시 농업과 수력발전 부문에 큰 타격을 입는데, 강수 편차가 큰 해에는 농민 소득이 15~30% 감소하고, 눈 녹은 물 유입 부족으로 수력발전소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전력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2023년에는 강수량이 적어 전력 공급 제한조치로 5백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타지키스탄은 대형 수력 인프라 건설과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국내 최대의 숙원 사업인 로군(Rogun) 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련 시대에 계획되었다가 중단된 초대형 댐으로, 2016년 재착공하여 부분적인 발전을 시작했고 완공 시에는 세계 최고높이(335m) 댐이 되어 아무다리아 수량 조절과 전력 수출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비록 과거 우즈베키스탄은 로군 댐이 하류 수량을 줄인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최근 들어 양국 관계 개선으로 갈등이 완화되어 타지키스탄은 자금 조달과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타지키스탄은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적응 프로젝트를 다수 도입하고 있다.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국제 합의에 적극 참여하여 토지복원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사업에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과수원 조성, 물 효율적 관개 시스템 보급, 소형 저수지 건설, 수원 모니터링 센서 설치 등 농촌 친환경 개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예컨대 2022년 중앙아시아 지속가능 토지관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150만 달러(약 21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과일나무 묘목장 건립, 가뭄저항성 품종 보급, 물원격 센서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빙하가 이미 사라진 현실을 직시하며, 국내 빙하지역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담론을 국제무대에서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은 유엔 물 회의 등에서 ‘빙하의 해’를 제안하고, 중앙아시아 물 협력 강화를 꾸준히 촉구해왔다 . 이처럼 타지키스탄은 풍부한 물 자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인프라 개발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힘쓰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위기: 사막국가의 생존 전략과 외교적 도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며, 아무다리아 강에 국가 수자원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다. 국내 담수의 90% 이상을 아무다리아에서 끌어다 쓰고, 농업 용수의 90% 이상을 면화와 밀 경작 등에 소비하고 있어, 강 유량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를 지녔다. 소련 시기에 건설된 카라쿰 운하를 통해 아무다리아 물을 서쪽으로 수송, 수도 아슈하바트까지 공급하고 있으나, 증발과 누수가 심해 효율이 낮다. 2021년 가뭄 때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에서는 물 부족으로 곡물 수확량이 줄고 농민들이 가축을 시장에 내다파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가 통제하의 언론 환경 탓에 구체적 피해 수치는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종자와 비료, 현대 설비, 그리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라고 지시하는 등 성공적인 수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의 물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당국도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막 지대에 '골든 에이지 호수(Altyn Asyr)'라는 거대한 인공 저수호 건설을 추진하여 농지의 배수를 모아 재이용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환경문제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채 부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과 함께 아랄해 위원회(IFAS) 활동을 재활성화하여, 상류국에 물 사용 절제를 촉구하고 하류국 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은 아프가니스탄의 대형 수로 건설이다. 탈레반 당국이 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코쉬 테파(Qosh Tepa) 운하는 아무다리아 강물을 약 20%까지 북쪽으로 끌어와 아프간 농경지에 공급하려는 프로젝트로, 완공 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흘러드는 아무다리아 수량의 최대 80%까지 삭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농업과 식량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수치다.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무다리아 관개수로는 약 125만 헥타르의 경지에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운하 완공 후에는 이 면적 대부분이 용수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모두 아프간의 일방적 공사에 공식 항의하면서 국제적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물 분배 협정에 속하지 않아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적으로는 물 낭비 억제와 인프라 효율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상류·인접 국가들의 행보에 취약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아프간 운하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상 주도, 관개 기술 현대화, 작물 구조 조정 등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31

#지정학 #에너지 #수자원 #관리 전략 #중앙아시아 #가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략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분석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 및 경제 전략 수립 배경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특히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러·우 전쟁에 따른 높은 에너지 가격에 힘입어 대외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4년 카자흐스탄의 전체 수출액은 약 810억 달러(약 109조 원)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52.5%에 해당하는 429억 달러(약 58조 원)가 원유 수출일 정도로 석유 부문 의존도가 높았다. 카자흐스탄의 수출 품목으로는 원유 외에도 우라늄, 구리, 천연가스, 밀 등이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각각 30.5%, 25.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출입 구조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여전히 자원 수출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의 자원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2014년 유가 급락이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충격 시 경제성장률과 재정 수입이 크게 흔들렸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은 경제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요구했고, 장기 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 구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취임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Kemeluly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9년 집권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55%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나 새로운 경제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역시 카자흐스탄에 경제 전략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러시아 제재로 인한 역내 무역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앙아시아를 대체 경로로 주목하는 상황 등은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 전략 분석(에너지 전략)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부문 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석유·가스 자원 개발의 효율화와 수익 극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믹스 다변화이다.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석유기업과 협력하여 텐기즈(Tengiz) 유전 확장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25년 초 완료된 텐기즈 유전 확장 1단계 사업(총 투자 금액 480억 달러)을 통해 일일 산유량이 26만 배럴 추가로 증가하였고, 주요 탄화수소 생산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 다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과거 일방적인 해외투자 계약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 이익을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석유 개발 계약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4월 토카예프 대통령과 쉐브론(Chevron) CEO의 회동에서도 대형 유전 개발에 대한 국영기업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전략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6GW 추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태양광·풍력 등 148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66개 프로젝트가 개발 단계에 있어 민간 및 외국인 투자 13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가 유치된 상태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 多배출국인 카자흐스탄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순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선언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60년에는 카자흐스탄을 비(非)탄화수소 국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화석연료 탈피를 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 또한 에너지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고, 2024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카자흐스탄 최초의 상용 원전이 건설될 전망이며,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 카자흐스탄은 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6년까지 1,300km의 신규 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과 연계되어 중국과의 국경에 제3의 철도 통로를 신설하고 Bakhty(바흐티)–Kalzhat(칼자트) 등 내륙 물류터미널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철도망이 완성되면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물류의 요충지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총연장 7,000km의 고속도로 현대화 계획 중 2023년까지 2,000km 이상을 완공하였으며, 중국-유럽을 잇는 간선도로와 러시아-중앙아시아-중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회랑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마티-이식쿨 고속도로 개통으로 카자흐스탄 남동부와 키르기스스탄 휴양지를 잇는 도로가 완공되었으며, 통행 시간이 30% 이상 단축되어 지역 교역과 관광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를 경유하여 중국-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유럽을 잇는 트랜스카스피 국제운송로(TITR)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우회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를 위해 자국 철도·항만 시설 현대화와 연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충칭에서 독일까지 직통 화물열차가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해상 대비 약 30% 빠른 신규 물류 루트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륙을 잇는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고 무역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카자흐스탄 경제 동향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설명非석유 부문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 문제 대두카자흐스탄 정부는 '탈(脫)원유' 기조로 석유·가스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광물 가공, 농업,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 제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을 높이며, 물류, 항공우주, ICT, 의료관광 등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로 해외 제조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용이해졌고, 그 결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는 지역 내 다른 주변국인 러시아(28위)나 중국(31위)보다도 앞선 순위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일례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비석유 부문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며, 독립 경제 매체인 이코노미닷케이제트(Economy.kz)는 무역, 건설, 농업 부문이 각각 8.2%, 10.3%, 1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15.8%를 차지하는 무역 부문은 식품과 비식품 부문 모두에서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제조업 부문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부연했다. 카자흐스탄 GDP의 12.4%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5.3% 성장했으며, 특히 동 기간 금속 산업이 7.2%, 기계 공학이 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질 가계 소득이 0.2% 감소했고, 수입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8~9% 수준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내수 소비를 제한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대외 무역 흑자 달성…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강화카자흐스탄의 대외 무역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00억 달러(약 27조 원)의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수치다. 수출은 5.1% 증가한 68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3.3% 감소한 4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감소는 주로 전체 수입 구조의 42.6%를 차지하는 기계 및 장비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고정 자산 투자 감소와 러시아를 경유한 재수출 거래의 감소에 기인한다. 투자 측면에서는 2024년 1~11월 동안 고정 자산 투자가 3.1%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의 14.6% 성장률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채택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지금까지 누적 4000억 달러(약 541조 원)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인 규모다. 동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과 제도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평의회를 운영하며 정책 수립에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변국과 투자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2024년 4월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새로운 투자보호협정(BIT)을 맺어 외국기업의 권익 보장과 분쟁 해결 제도를 강화했고, 2023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과도 상호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 덕분에 카자흐스탄에 약 3,000개 이상의 EU 기업이 진출했으며, 2005년 이래 EU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이 1,800억 달러(약 243조 원)에 달하는 등 서방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FDI 유입 추이를 보면,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함께 270억 달러(약 36조 원) 이상의 투자(총유입액 기준)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도 안정세를 이어갔다. 특히 2024년에는 신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총 157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어 전년 대비 88% 증가, 독립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고되는데, 이는 카타르 등 중동 자본의 대규모 투자(110억 달러 규모의 가스처리플랜트 및 파이프라인 건설)가 크게 기여한 결과였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유입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테렉(Baiterek) 국영지주회사 등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혁신펀드 조성, 농업·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에너지·농업·첨단기술·관광 등 분야에서 50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22건 협약을 체결하며 중동 투자 유치에 성과를 거두었고, 2024년에는 카타르, 중국, 터키 등과의 연쇄적인 경제 포럼을 통해 다양한 투자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다변화된 투자 파트너십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외자 유치 노력은 산업다각화 전략과 맞물려 비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첨단 기술 및 노하우 도입,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카자흐스탄,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현황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라트 누르틀레우(Murat Nurtleu)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25년 3월 20일 히바(Khiva)에서 박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과 첫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경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현재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3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연간 교역액이 4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를 상회하고 있다. 양국 외무장관은 2030년까지 교역액을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확대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이행과 중앙아시아 국제 산업 협력 센터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의 전체 무역 파트너 중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며, 무역 품목도 에너지, 광물, 농산물, 공산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및 산업 협력도 심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양국은 총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무역 계약에 합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광업, 교통, 화학, 건설, 전기공학, 기계제조, 제약 등 광범위한 분야의 34건의 투자 프로젝트(44억 달러)와 7건의 무역 계약(26억 달러)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여, 공동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곡물·쌀의 카자흐스탄 현지 가공, 투르키스탄 지역에 비단 생산시설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경 지역에 산업협력단지 건설이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2025년 2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중앙아시아 국제 산업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국 협정을 비준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州와 우즈베키스탄 사이 100헥타르(각국 50헥타르씩) 부지에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동 산업단지는 생산공장, 물류창고, 교통인프라 등을 갖추어 양국 간 제조 협업과 물류 비용 절감을 도모하게 되며, 2026년까지 건설 완료 후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섬유, 농산가공, 제조업 등이 중점적으로 발전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은 수자원 및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바, 캄바르 아타 1(Kambar Ata 1) 수력발전소 3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 대학의 분교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치르치크(Chirchik)의 아우에조프 남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Auezov South Kazakhstan State University)와 알마티(Almaty)의 타슈켄트 관개농업기계화연구소(Tashkent Institute of Irrigation and Agricultural Mechanization Engineers) 분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에 체결된 동맹관계 조약을 통해 안보·경제에서 밀접히 공조하는 사실상의 연합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키르기스스탄과의 투자 및 무역 협력 강화키르기스스탄과는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최근 “동맹적 관계” 수준으로 협력이 격상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2024년 4월 19일 아스타나(Astana)에서 양자 투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해 ▲투자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양국의 경제적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알리벡 쿠안티로프(Alibek Kuantyrov) 카자흐스탄 외무차관은 이 협정이 투자자들에게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적절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중재 접근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 중요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양국 간 교역 및 경제·투자 협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의 3대 교역 파트너로, 2024년 양국 간 교역액은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은 9.6% 증가한 13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개월 동안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의 직접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80만 달러(약 65억 원)를 기록했으며, 카자흐스탄 투자자들은 키르기스스탄에 4,800만 달러(약 650억 원)의 직접 투자를 집행했다.양국은 산업 및 물류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예르볼 사립베코프(Yerbol Sarypbekov) 키르기스스탄 주재 카자흐스탄 외교관은 양국 간 상품 교역과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산업무역물류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물 운송과 교역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국경 검문소의 현대화 및 재건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라수-악틸렉(Karasu-Aktilek) 검문소의 부담을 70% 줄이기 위해 악수-카미샤노프카(Aksu-Kamyshanovka) 검문소가 개설될 예정이며, 베사가시-키치 카프카(Besagash-Kichi Kapka) 검문소 재건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샤 비비-촌 카프카(Aisha bibi-Chon Kapka) 검문소도 곧 현대화될 예정으로 알려졌다.양국은 알마티-이식쿨(Almaty-Issuk Kul) 고속도로 건설도 시작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양국 간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 개선은 향후 관광 산업 증진과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의 수출품이 이식쿨 지역을 거쳐 알마티,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 북부와 러시아로 이동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대규모 도소매 센터가 알마티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카자흐스탄–EU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디지털·에너지 협력 본격화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EU)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며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2025년 4월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이 회담에서 EU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120억 유로(약 19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하며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EU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무역·투자, 운송·물류, 희토류, 디지털화, 인공지능, 교육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EU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EU 이사회가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것이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EU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측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교통 연결성 강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카자흐스탄–러시아, 교역 확대와 인프라 협력 통해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4년 11월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242억 달러(약 32조 7,600억 원)를 기록했으며, 양국은 이를 300억 달러(약 40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자스 벡테노프(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아스타나(Astana)에서 만나 양국 간 무역·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농업,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 교통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2024년 1~10월 기간 동안 교역액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32억 달러(약 4조 3,300억 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국은 186억 달러(약 25조 1,800억 원) 규모의 99개 카자흐스탄-러시아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양국 협력이 새로운 전기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모든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과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자흐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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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르메니아, 親유럽연합(EU) 노선으로 국가전략 전환

아르메니아의 親유럽연합(EU) 기조로 국가전략 전환아르메니아, 親EU 기조로의 선회 배경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추진은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와 안보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 평화유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23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1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방관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더욱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영토 200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을 때도 러시아가 이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는 아르메니아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니콜 파쉬냔(Nikol Pashinyan)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국경이 없다면 CSTO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아르메니아 정부와 국민에게 안보 동맹으로서 러시아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CSTO 활동을 동결하기에 이르렀다.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존이 더 이상 국가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아르메니아는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파쉬냔 총리는 “균형 외교” 기조를 내세워 러시아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고 서방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반면 유럽연합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 민간 감시단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유럽연합 감시단의 존재가 최근 국경 지역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가입 추진 거론… 현재 상황EU를 통한 안보 다변화와 경제적 현대화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면서, EU 가입이 하나의 현실적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3개의 친서방 야당과 시민단체가 2024년 말부터 EU 가입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해 불과 60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이는 의회 의제로 상정되어 본격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2025년 1월 파쉬냔 내각은 ‘공화국의 EU 가입 프로세스 개시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6일 아르메니아 국회는 찬성 64표, 반대 7표의 표결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고, 4월 4일 바하그 하차투랸(Vahagn Khachatury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제도적 기반을 공식 마련했다. 파쉬냔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 채택이 곧바로 우리가 EU 회원이나 후보국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대한 첫걸음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아르메니아 의회는 2024년 3월 26일 EU 가입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국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공화국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발전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EU 가입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향후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현재 아르메니아 정부는 EU와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탈퇴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르메니아 당국은 EAEU를 다른 블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EU 가입과 EAEU 회원국 지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EU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닐스 우샤코프스(Nils Ušakovs) 유럽의회 의원는 "아르메니아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EU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인 시간표는 5년, 7년 또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EU 가입을 위한 개혁 과정 자체가 아르메니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아르메니아는 EU와의 포괄적·강화된 파트너십 협정(CEPA) 이행에서 50%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사법 개혁, 선거제도 개선, 데이터 보호, 헌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또한 EU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비자 자유화 대화 개시, 유럽평화기금을 통한 지원, 국경 감시단 활동 연장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아르메니아-EU 관계 심화 현황EU와의 다각적 협력 증진으로 러시아 의존도 탈피 모색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긴밀해졌다. 2020년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EU가 분쟁 중재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21년부터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중재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2022년 프라하 회담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공식 인정하는 진전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EU가 중시하는 국경 불가침과 영토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르메니아가 EU의 가치와 규범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2023년 브뤼셀 회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으며 평화협정 초안이 논의되었다.(안보 협력) 양국은 EU의 민간 감시단 파견에 상호 합의했다. 2022년 9월 아제르바이잔의 국경공격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CSTO 대신 EU의 개입을 요청한 바, EU는 2022년 말 시범관측단을 보낸 데 이어, 2023년 1월 EU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틀 내에 아르메니아 감시임무(EUMA)를 창설하여 2년 임기로 배치했다. 이는 EU CSDP 역사상 가장 빠른 파견 중 하나로 꼽히며,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 대신 EU가 현장에서 안보 안정화 역할을 맡기 시작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EUMA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순찰·감시를 수행하며, 국경 지역의 충돌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아르메니아 국민은 EU 감시단의 존재가 최근 국경의 상대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EUMA를 ‘제3자 개입’이라 규정하며 아르메니아 측에 수용 거부를 요구해 왔으나, 아르메니아 정부는 EUMA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EU의 잠재적 억지 장치로 간주하고 있다.(정치·경제적 협력) EU는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2018년 CEPA 발효 이후 ‘파트너십 우선과제(Partnership Priorities)’를 통해 개혁을 지원해왔고, 2024년에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EU-아르메니아 파트너십 어젠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양국 간 정치적 교류도 활발하여, 파쉬냔 총리는 2023년 유럽의회 연설 계기 “EU와 최대한 가까운 관계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24년 3월 유럽의회는 EU 집행부에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격상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EU-아르메니아 비자 자유화 대화’가 개시되어, 2025년에는 EU 전문가단이 예레반을 방문해 비자면제 요건 이행을 협의하는 등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비살상 군사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CSTO 동맹국인 아르메니아에 대한 EU 차원의 첫 안보 지원 사례로 기록되었다. 비록 일부 회원국(예: 헝가리)이 특정 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난관도 있었지만, EU는 아르메니아의 국경 감시 능력 향상과 국방 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EU 가입 추진이 아르메니아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외교 노선의 재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은 국가 외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EU를 전략적 중심축으로 삼는 노선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파쉬냔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대외정책은 균형과 다원성을 견지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친EU 행보를 ‘의도적 비우호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025년 4월 아르메니아 의회의 EU 가입법 통과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경고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남캅카스에서 자국 영향력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해당 결정을 비난했다.(CSTO 탈퇴) 아르메니아의 외교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안보동맹 재조정이었으며, 파쉬냔 총리는 2024년 CSTO 예산 분담금 납부 거부와 군사훈련 불참을 통해 동맹 의무 이행을 중단했고, 사실상 CSTO 탈퇴를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안보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아직까지 러시아 군사기지(기움리 주둔 102기지)가 여전히 있고, 공식적으로 CSTO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끊어졌다고 평가했다.아르메니아는 대외안보 협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EU 회원국, 주변국 등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미 육군과 공동 군사훈련(Eagle Partner)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프랑스 등은 아르메니아에 방공 레이더 및 장비를 제공하며 군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균형 외교 모색)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와의 즉각적 결별을 선언하지는 않고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파쉬냔 총리는 EU 통합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단기간에 기존 동맹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2025년 채택된 법률에도 구체적 EU 가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전략적 고려를 내포하였다. 예컨대 법안 통과 이후 수개월 간 후속조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EU 가입 신청서 제출 등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신중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친러 성향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할 경우 국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영향러시아의 우려와 경제적 영향 분석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추진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으로부터의 실질적 이탈로 간주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y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EU 가입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EAEU 탈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특혜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르메니아가 EAEU를 탈퇴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0~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아르메니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EU 가입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EAEU 회원국 자격을 상실할 경우 ▲무허가 취업, ▲ 간소화된 등록 절차, ▲ 무상 의료 서비스, ▲ 무상 교육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위해 모든 기준과 인증 시스템을 EU 요구사항에 맞춰 재구성해야 하며, 이는 금속, 식품, 경공업 등 기존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아르메니아의 EAEU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127억 달러(약 17조 5,700억 원)인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23억 달러(약 3조 1,800억 원)에 불과해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러시아의 정치적 대응과 전략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RA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경우 단기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우며, 중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현대 아르메니아 국가의 존립에 전략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르메니아가 지정학적 적대세력들의 단호한 행동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EU와 NATO의 안보 보장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가 자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아르메니아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CSTO와 EAEU를 상호 연계된 통합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아르메니아의 서방 이전 비용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혜택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친EU로 전환 과정에 있어 한계점 및 도전 과제 분석첫째, EU는 경제·정치 공동체이지만 집단안보조약을 제공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체 동맹의 부재가 거론된다. 즉,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나토의 5조와 같은 군사적 안전망을 얻는 것은 아니기에 안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만약 아제르바이잔이 다시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해줄 동맹군이 없다는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미국 등 일부 국가가 정치적·외교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만, 군사적 억지력 측면에서는 러시아군의 공백이 안보 위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 감시단(EUMA)이 억제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비무장 민간 임무로서 전쟁 억제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로서는 완충지대로서의 군사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둘째, 군 현대화와 상호운용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아르메니아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제 장비와 교리를 사용해왔으며, 지휘체계도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는 바, 서방 표준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정보, 훈련 방식 등 모든 면에서 교체 비용이 발생될 예정이다. 또한, EU는 비살상 장비 지원에 머무르고 있고, 나토 회원국들도 전략적 이유로 아르메니아에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데 신중한 입장으로 견지하기에, 아르메니아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기존 러시아제 장비 유지보수와 서방 시스템 도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셋째, 러시아의 ‘잠재적 방해’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서방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2023년 아르메니아-미국 합동훈련 당시 러시아는 성명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 내 친러 성향 정치세력과 언론을 통해 대중 여론전에 착수했으며, 러시아는 소프트파워와 정보전을 활용해 아르메니아 내 친서방 노선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고 있다. 일례로 2025년 초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내 자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 관리를 지시하며, 미디어, NGO, 정당 등을 통해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압박 전략’ 은 아르메니아의 안보협력 전환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주둔군을 철수시키거나, 반대로 분쟁 시 관망함으로써 안보 공백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국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대체 안보 협력 방안(예: 유엔 또는 EU 평화유지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하다고 첨언한 바 있다.아울러,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은 안보 부문의 대격변이 필연적이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의존 탈피를 통해 자주성을 얻고 서방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보 공백과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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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과 글로벌 통합 전략 분석

우즈베키스탄 경제 구조 전환 전략: 민영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WTO 가입 본격화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집권 이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우즈베키스탄의 대대적인 개혁은 “국가 주도·폐쇄적 경제에서 탈피”를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후 세계은행·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핵심 의제는 국영기업 민영화, 투자 여건 개혁 및 WTO 가입 추진으로 요약되며, 「우즈베키스탄–2030」 등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국영 기업 지분 축소와 민영화로 경영 개선을 추진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낮은 국가부채, 높은 외환보유고로 경제적 강점이 있으나, 수출 품목 편중, 비경쟁적 경제구조, 관료주의와 부패 등이 약점으로 남아 있다.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대 초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영기업 매각 로드맵을 제시하며 민영화를 가속화했다. 2020년 10월 포고령 No.6096은 철강·정유·에너지·농업·금융 등 30여 개 업종의 500여 개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매각을 예고했다​. 이후, 2021~2025년 국영기업 관리 개혁 전략과 '우즈베키스탄 2030' 국가 전략에 따라, 국영기업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부문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시장경제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난 2024년 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새로운 민영화법에 서명했으며, 지난 4월 247개 국영기업 지분과 1,028곳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제정된 ‘국영재산 민영화법(LRU-907호)’은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과 2021~2025년 국영기업 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국영 기업 지분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동 법안은 국영자산 관리기관이 민영화 프로그램을 수립·관리하며 전자경매, 경쟁입찰, 지분 교환, 공개 협상 등 여덟 가지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헝가리 OTP은행이 이포테카은행(Ipoteka Bank)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25%는 향후 3년 내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상기 거래가 외국 금융사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2025년 4월 21에는 대통령령 UP-70호(2025.4.21)를 통해 2025년 민영화 프로그램이 확정됐으며, 115개 기업, 부동산 659건, 농지 6100ha의 토지가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즈아우토모터스(자동차), 유니버설모바일시스템(통신), 우즈베크 GTL(가스), 타슈켄트 트랙터 공장 등 주요 대기업 29곳이 포함되었고, 국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동원한 국제 경매 방식이 도입되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위·안보 관련 분야를 제외한 신규 국영기업 설립을 금지했다.그러나 민영화 추진에는 내부 반발과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파이스(Coface)는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제가 여전히 비경쟁적이고 국영 중심적”이며 관행적 부패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영자산 매각 과정에서 자산 저평가나 불공정 거래 우려가 크고, 대규모 해고 가능성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 개선 정책과 대외 투자유치의 기회와 한계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역량을 모았다. 일례로, 2020년에는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기업의 환전 절차를 간소화했고, 2021년에는 국제상사중재법을 도입해 투자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2022년부터는 에너지, 제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예를 들어 2022년 대통령령 UP-220호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체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령 UP-111호(2023.7.21)를 통해 산업통상부 내 ‘투자 담당관(investment managers)’을 지정하여 토지 확보·인허가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관의 비자 발급, 행정절차 안내 등을 일괄 지원하고, 각 정부 부처 내에도 프로젝트 추진 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초기 착수·이행을 돕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투자 프로젝트 외부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거나(2022년 6월), 산업·특구 법인세·수입관세 감면 등 전통산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親비즈니스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다년간 일관되게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중국,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등이 꼽힌다​. 특히 중국은 전체 외국인투자(FDI)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며, 에너지·인프라·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 2024년 6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약 10억 달러(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한국기업은 약 8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해 726개 공동기업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부문에도 여전히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으로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부패 지수와 기업 거버넌스가 미흡한 부분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환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필요 시 재도입 가능성이나 불안정한 환율도 투자 억제 요인으로 꼽힌다. IMF는 우즈베키스탄이 대외 의존성이 커진 가운데 대러·대중 갈등,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품목인 면화나 밀·과일·금의 국제가격 변동은 수출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는 강점이지만, 더딘 노동시장 규제 완화 속도, 숙련인력 부족, 정보·법제도 인프라 노후화 등 제도적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추진 현황과 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적 과제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추진은 1994년 신청 이래 수십 년간 교착상태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2020년 미르지요예프 개혁 이후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2020년 7월 제4차 실무그룹 회의 재개를 계기로 미국·EU·중국 등과 양자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23~24년 양국 협상을 포함해 총 8차례의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다. 2024년 12월에는 미국과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오는 2026년 3월 26~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전까지 WTO 가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정책, 농·공업 보조금, 금융·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수 쟁점이 검토되고 있다. WTO 가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편입되어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WTO 가입이 비관세 장벽 완화와 무역 촉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가입 과정에서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향후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혁의 진전과 과제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혁의 성과와 산업구조 재편 흐름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 성과는 산업·수출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47.4%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농업 비중은 19.2%로 하락했다​. 제조업·광업을 포함한 산업 비중은 26.4%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산업화 정책의 진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건설업도 8.8% 성장하였다​. 반면 농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소비 변화, 기후 영향 등으로 소폭 정체되었다. 또한 도시화와 서비스업 확대로 금융·통신·유통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또한, 수출 품목도 다변화도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수출 상품이던 면화와 천연가스 외에도, 직물·의류·자동차부품·광물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직물·의류 수출액은 약 31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확보된 에너지·자원 자원을 바탕으로 플라스틱·화학·비료제품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으로 뿐만 아니라 중국·중동·동남아시아로의 수출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청년층 증가와 고용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공기업 축소로 인해 민간·창업 분야에서 일자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IMF는 개혁 지원을 위해 농업부문 중심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비공식 고용이 상당수 존재하고 노동권 보호 체계도 개선 여지가 크다. 한편, 과거 주요 성장 동력이던 해외 송금 비중은 다소 감소 추세이며, 가처분소득 확대와 맞물려 내수 중심의 소비 시장도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다.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의 제도적 제약과 구조적 리스크 요인 분석전문가들은 많은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리스크와 제도적 한계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첫째, 법·제도적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점을 꼽았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재산권·회사법·파산법 등의 현대화가 더디고, 사법부 독립성 부족과 행정 관료주의로 인해 계약 집행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순위 역시 121위로 여전히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관행적 부패와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약점으로 꼽았다​. 둘째,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경영능력 없는 외자 유치나 재벌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법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흠결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영은행의 취약 자산 비중이 높고, 기업 구조조정 시 예상치 못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MF는 은행과 국영기업의 잠재부실, 민영화로 인한 잔존 손실발생 가능성(우발부채)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셋째, 대외 의존 리스크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유가·금값 변동이나 지정학적 갈등(예: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따른 무역 충격,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큰 부품·자본재의 공급망 불안정 등이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몇몇 국가와의 교역·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특정 국가와의 관계 악화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할 수 있어, 보조금 체계 정비, 민관 협치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졌다.우즈베키스탄의 다자외교 전략과 글로벌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 정비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다자 협력과 다자외교를 추진 중이다. 풍부한 인구(약 3800만 명)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을 강점으로, 국경 간 인프라와 연결망을 강화하여 역내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예를 들어,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철도망과 가스관이 개발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 연결망 건설을 추진하여 교역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옵서버 회원국이며, EU와도 파트너십·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외교적 전략은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한국·유럽연합 등 새로운 경제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철도·전력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 중이며, 한국은 첨단기술·금융·인프라 협력 확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깊숙이 진출하고 있다.또한,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외교·경제 관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들은 협상을 통한 WTO 가입이 글로벌 경제와의 본격적 통합을 의미하며, 무역 투명성 제고·수출시장 확대·외국인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려 한다. 반면, WTO 가입은 궁극적으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규범 준수 사이에서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향후 전망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2023~24년 연속 6%대 성장을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구조개혁이 지속되면 향후에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물가안정과 빈곤율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어 개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WTO 가입이 성공하고 국영기업 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중기적으로 개방경제로 빠르게 전환하여 외자 유입과 내수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룰 가능성이 높다.다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크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원자재가격 변동, 지정학적 충돌 등의 대외 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특히 주변국(러시아·중국)과의 협력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에너지 수출 및 송금 감소 등의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관료주의·부패 개선이 미진하면 개혁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개혁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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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흑해 휴전 협정과 국제사회의 반응

흑해 휴전의 배경과 국제적 중재미국의 중재와 흑해 휴전 협정의 의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진행된 3일간의 협상에서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각각 별도의 양자 회담을 통해 흑해 휴전 협정을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 ▲해상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 ▲상선의 군사적 목적 사용 금지, ▲양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 주요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의 농산물 및 비료 수출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운 보험료 인하, 항만 접근성 향상, 결제 시스템 이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협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협상에 참여했으며, 협정의 세부 사항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러시아 군함이 흑해 동부 지역을 벗어날 경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평화 회담과 그 결과리야드 회담은 단순한 해상 휴전을 넘어 포괄적인 평화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합의 사항은 ▲포로 교환 및 민간인 억류자 석방 촉진,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귀환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장기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 기반 구축 등이다.그러나 협정 발표 직후부터 양측의 상호 비난이 이어지면서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미콜라이프(Mykolaiv) 항구 공격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각각 주장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전면적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불신이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러시아의 영토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문제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흑해 휴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이점과 도전 과제우크라이나는 흑해 휴전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항구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중단됨으로써 무역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오데사(Odesa)를 비롯한 주요 항구 도시들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곡물 수출 등 해상 무역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미트로 플레텐추크(Dmytro Pletenchuk)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휴전의 핵심은 항구 인프라 공격 중단과 곡물 수출 안전 보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면에는 상당한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올렉시 곤차렌코(Oleksiy Goncharenko)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은 ＂오데사뿐만 아니라 헤르손(Kherson)과 미콜라이프(Mykolaiv) 항구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설치한 기뢰로 인해 이들 항구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흑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일부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를 세바스토폴(Sevastopol)에서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로 후퇴하게 만드는 등 상당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는데, 휴전으로 인해 이러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해야 할 수 있다.러시아의 입장과 장기적 목표러시아는 흑해 휴전을 통해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휴전의 대가로 식량 및 비료 수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농업은행(Rosselkhozbank)의 SWIFT 시스템 재연결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러시아 대표단의 율리아 즈다노바(Yulia Zhdanova)는 비엔나 회담에서 "분쟁의 동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30일간의 휴전 제안과 관련하여 전선 전체에서의 효과적인 휴전 보장, 우크라이나군 재무장 중단, 강제 동원 중지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휴전 기간을 군사력 재정비에 활용할 가능성과 휴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는 휴전 합의가 자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변인은 ＂러시아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이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가 단순한 전투 중단이 아닌,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처럼 흑해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항구 안전 보장과 무역로 확보라는 실질적 이익을,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전략적 우위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휴전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흑해 휴전의 국제적 반응유럽과 글로벌 사우스의 반응흑해 휴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지역과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신속한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드미트리 폴랸스키(Dmitry Polyansky)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가 언급했듯이, 오랜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평가받았다.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경우, 중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친구들(Friends of Peace)＇ 플랫폼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동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포용적 대화를 목표로 하며, 개방적인 구조를 통해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ar)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은 중국, 인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유럽의 외교적 도전과 협력미국과 유럽 간의 입장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대화 복원과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는 군사적 해결을 강조하던 이전 행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새 미국 행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거부하는 등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 간의 입장 차이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차이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까지 이간질하려 한다고 평가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한다"는 초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협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이 점차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평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Donbas)와 노보로시야(Novorossiya) 지역 철수, NATO 가입 포기, 러시아어 사용 주민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양보 가능성을 포함한 선의의 협상 의지를 표명했으며,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이러한 복잡한 외교적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은 기본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존하고, 평화 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미국과 EU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흑해 휴전 이후의 전망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조건흑해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는 평화 구축을 위한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는 30일간의 휴전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첫째, 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강제 동원 중단과 무기 보충 금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약 2,000km에 달하는 접촉선 전체에 걸쳐 효과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과거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러시아 대표단은 비엔나 군사안보협력회의에서 "단순히 분쟁을 동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U가 일시적 휴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재무장시킬 계획이라는 독일어권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러한 입장을 정당화했다.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의 전망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식량 수출에 있어 핵심적인 무역로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이전의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 3,200만 톤의 곡물이 45개국으로 수출된 바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세계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러시아의 경우, 흑해는 남부 지역의 곡물 수출에 핵심적인 경로다. 2021-2022년에는 전체 곡물 선적의 86%가 아조프-흑해 분지의 항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 역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주요 수입국이다.현재 흑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를 동부 해역으로 밀어냈으며, 이로 인해 곡물 교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크림반도 불법 병합 이후 흑해 연안의 약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러시아가 보유한 10%의 해안선보다 훨씬 큰 규모다.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휴전 협상에서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한다. 러시아는 자국 농업·비료 수출 관련 제재 완화와 해상 보험비용 인하, 항만 접근성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가 ＂외교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전문가들은 흑해 휴전이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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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vol.2: 북·러 동맹, 한반도에 ‘독’인가 ‘약’인가?

러시아 러시아 / 우제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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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협정의 배경과 필요성 우크라이나는 현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광물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협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이번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동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협정이 전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이는 전쟁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동 협정을 통해 자국의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경제 구조를 재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협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협정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전쟁 종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 협정이 전쟁 종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는 협정이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협정이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제공할 경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협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정 이행이 필수적이다.국제 사회의 반응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국제 사회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협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정의 잠재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등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이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러한 국제적 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협상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협정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 협정이 자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협정 이행의 도전 과제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두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미국 역시 자국 내 경제 상황과 국제적 정치 환경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정치적 도전 과제도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채굴과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협정의 장기적 전망과 가능성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기술과 자본은 이러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희토류와 같은 필수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정치적으로도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동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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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유 대유럽 가스 수출 중단 결정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과 그 배경가스 수출 중단의 주요 원인과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경로를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온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얽힌 결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수송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돌아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가스 수출 경로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꼈다.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기술적 문제와 계약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서방의 정치적 압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도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입장과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수송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만료되었다. 양국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조건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며,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러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럽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송 차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급등했으며, 이는 유럽 내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얽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러시아와 유럽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독립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면서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몰도바와 슬로바키아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과 전력 공급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수출 중단은 국가 경제와 일상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몰도바는 이미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전력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넘어 유럽 국가들 간의 정치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EU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에너지 독립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유럽의 대체 에너지 공급원 모색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터키 스트림(Turkish Stream)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체 경로의 활용이다. 터키 스트림은 러시아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남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경로를 통해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터키 스트림의 확대는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공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또한, 유럽은 북해의 풍력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이미 해상 풍력 발전소를 통해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EU는 각국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자립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 관계와 외교적 파장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변화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대유럽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수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을 ‘역사적 사건’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사회에 러시아의 결정을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러시아의 압박에 맞서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EU와 미국의 대응EU와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럽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국제적인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국제 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넘어 유럽과 미국의 외교적 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의 에너지 안보와 외교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개될 외교적 움직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경제적 영향과 장기적 전망유럽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 가스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유럽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주요 산업이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 급등은 다양한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각국은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유럽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스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산업국가들은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유럽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유럽 내 에너지 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변화 전망 장기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결정은 유럽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러시아의 에너지 시장 전략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는 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출 중단 결정은 유럽과 러시아 모두에게 중대한 경제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EMERiCS 2025-01-31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전 #가스 수출 중단 #안보 #에너지 #러시아 자세히보기

[Russia-CIS Talk] vol.1: 중앙아시아의 '물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은?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Kunduz Bakytova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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