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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멕시코 대통령, 포용적 전략으로 미초아칸 지역 재건 선언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주는 오랫동안 강력 범죄와 카르텔 폭력에 시달려 온 지역으로,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5년 11월 1일 우루아판(Uruapan) 시의 카를로스 만소(Carlos Manzo) 시장이 죽음의 날(Día de Muertos) 행사 중 괴한의 총격으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의 치안 위기가 전국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만소 시장은 미초아칸의 범죄 척결을 연방정부에 강하게 촉구해온 인물로, 그의 피살은 정부가 더 이상 치안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건 직후 미초아칸 주 곳곳에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Ya basta)”는 구호와 함께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연방정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1월 9일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규모의 종합 치안·사회개발 프로젝트인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Plan Michoacán por la Paz y la Justicia)’을 발표했다. 미초아칸의 치안 붕괴와 연방정부 개입의 촉발 요인구조적 치안 위기와 만소 시장 피살 사건미초아칸주는 멕시코 내에서도 범죄 조직 간 영토 분쟁과 폭력 사태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특히 우루아판(Uruapan)이 포함된 타라스코 지대(Tierra Caliente)는 마약 밀매와 불법 광물 채굴,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인 아보카도·라임 농가에 대한 조직적 갈취(Extortion)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1월 1일 발생한 우루아판 시장 카를로스 만소(Carlos Manzo)의 피살은 지역 치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멕시코 연방 공공안보부에 따르면, 이 암살에는 17세 청소년이 가담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기존 지역 범죄조직 간 충돌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범죄 조직이 미성년자까지 동원할 만큼 지역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공권력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음을 시사한다.복잡한 카르텔 역학 관계와 지방 정부 역할의 무력화 이번 암살의 배후로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성기사단(Los Caballeros Templarios), 푸에블로스 우니도스(Pueblos Unidos) 등 해당 지역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다수의 범죄 조직이 지목된다. 피살된 만소 시장은 생전 이러한 조직범죄의 위협에 시달리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그는 SNS와 언론을 통해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소속 정당이 다른 미초아칸 주지사(알프레도 라미레스 베돌라) 및 주 경찰의 부패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은 범죄 조직의 대담성과 공권력의 방임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로 인식되었다.민심의 폭발과 정치적 위기 확산 만소 시장의 피살은 주민들의 공포를 넘어선 분노를 촉발했다. 사건 직후 주도인 모렐리아와 범죄 거점인 아파칭간(Apatzingán) 등지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Ya basta)”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아파칭간에서는 분노한 시위대가 시청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부재에 대한 불만이 폭동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특히 만소 시장의 장례식에서 조문을 위해 방문한 라미레스 베돌라 주지사가 주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고 쫓겨난 사건은, 집권 여당(모레나)과 지방 정부에 대한 민심이 심각하게 이반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던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치안 불안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방증이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초아칸 사태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8일 만인 11월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을 발표하며 국면 전환과 사태 수습에 나섰다.정부 전략 분석: '정의와 개발'을 통한 평화 구축 12대 과제셰인바움 정부가 발표한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은 총 12개 축(ejes)으로 구성된 포괄적 전략으로, 약 31억 달러(570억 페소)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이 계획은 “강압적인 전쟁이 아닌 정의와 개발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기조 아래, 즉각적인 치안 확보와 범죄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① 치안 및 사법 강화: 공권력 투입과 광역 봉쇄 작전 우선 육군, 국가방위군(Guardia Nacional), 해병대 등 총 1만 2천여 명의 연합 치안군을 미초아칸 전역에 배치하여 범죄 조직의 거점을 파괴하고 세력을 무력화한다. 특히 지역 경제를 옥죄는 ‘반(反)갈취 전담반’을 신설하여 농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비 갈취를 집중 단속하며, 익명 신고 시스템(089)을 강화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미초아칸과 인접한 **할리스코, 콜리마, 게레로 등 6개 주(州)의 경계를 통제하는 ‘봉쇄 작전’을 통해 범죄 조직과 무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고, 고등범죄 특별검찰청 신설을 통해 수사 및 기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② 경제 개발과 인프라: 물류망 확충과 합법 경제 육성 범죄의 토양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모렐리아와 우루아판에 ‘번영 발전 거점’을 조성하고,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만 현대화와 주요 간선도로 확충에 4년간 약 3조 9천억 페소를 투자한다. 특히 산간 고립 지역을 관통하는 우루아판–사모라 구간 및 누에바 이탈리아–라사로 카르데나스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효율을 높이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농업 분야에서는 아보카도·라임 농가의 유통망을 투명화하여 범죄 조직의 개입을 차단하고, 영세 농민에게 저리 대출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③ 사회 인프라 및 복지: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사회적 투자도 대폭 늘린다. 미초아칸 주에 약 3조 7천억 페소 규모의 복지 예산을 배정하여 1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베니토 후아레스 장학금’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헤르투디스 보카네그라 장학금’ 등을 신설하여 수혜 학생을 약 89만 명으로 늘리고, 신규 공업고등학교와 지역 대학을 설립해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보건 및 주거 분야에서는 850억 페소를 투입해 종합병원 신축과 중독 치료 센터를 건립하고, ‘안녕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8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④ 계층별 맞춤 지원: 사회 통합과 범죄 예방 청년, 여성, 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청년들이 마약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확대한다. 여성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지자체에 여성 지원센터(LIBRE)를 설치하고, 여성 소상공인 5만 명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푸레페차족을 포함한 5대 원주민 집단을 위한 ‘정의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영양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이 대물림되거나 범죄 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동 계획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며, 연방 안보내각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방침이다.사회적 파장: 분노한 민심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민심의 폭발과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 발표 전후의 지역 민심은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만소 시장 피살 직후 모렐리아와 아파칭간 등지에서 발생한 시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공권력의 방임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특히 우루아판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려던 라미레스 베돌라 주지사가 주민들의 야유 속에 쫓겨난 사건은, 여당(모레나) 소속 주지사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들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죄가 아닌, 정부의 치안 실패가 초래한 예고된 인재(人災)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지자체 치안의 구조적 취약성 재확인이번 사태는 멕시코 통치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2006년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120여 명의 시장이 암살된 통계를 근거로, 재정과 치안 역량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범죄 조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신정부 출범 이후 미초아칸에서만 시장 3명이 피살된 현실은 "시장조차 안전하지 않은데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느냐"는 절망감을 확산시켰다.계획 발표 후의 여론: 안도와 회의의 공존 정부의 대규모 종합 계획 발표 이후, 즉각적인 시위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맞았다. 만소 시장의 유족과 일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개입 약속에 안도감을 표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화려한 약속은 있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며, 이번 계획이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거나 부패로 인해 예산이 누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칭간 등 일부 강성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속자 석방"과 "즉각적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만소 시장의 죽음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유족 및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위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정부가 약속한 치안 회복과 경제 지원을 얼마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결과로 증명하는 일에 달려 있다.시사점전문가들은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이 만소 시장 피살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멕시코 정부가 던진 승부수로 평가하고 있다. 동 계획은 과거의 단순한 병력 투입을 넘어, 1만 2천 명 규모의 치안 확보와 31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물리적 전면전을 지양하고 빈곤 해소와 사법 정의를 통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셰인바움 정부의 ‘포용적 안보관’이 구체화된 첫 사례로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즉각적이고 방대한 개입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며 초기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도 인프라 확충과 산업 보호를 통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의 조직적 저항, 관료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그리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차(Time Lag)는 여전히 성공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궁극적으로 이번 계획의 성패는 향후 멕시코 치안 정책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초아칸에서의 성공은 "총이 아닌 정의로 평화를 구축한다"는 멕시코식 안보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할 기회이나, 실패할 경우 정권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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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5년 베네수엘라-미국 외교 관계 분석

베네수엘라-미국 관계의 구조적 전환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집권기(1999–2013) 이래 지속적인 긴장 국면을 이어왔으며, 2019년 1월 24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공식 선언하면서 그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였고, 마두로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미군은 카리브해에 증강 배치된 함정을 동원해 베네수엘라발 선박들을 연속 타격하여 20명 이상을 사살했고, 미국은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 조직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를 국제테러단체(FTO)로 규정하고,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 영내 작전까지 시사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합의된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을 통해 베네수엘라인들의 귀환 항공편을 재개했으나, 대규모 제재 조치로 상호 신뢰가 다시 무너졌다. 이러한 군사·제재·이주·외교 분야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2025년의 미-베 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압박 전략미국은 차베스·마두로 정권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지난 2022년 말 조 바이든(Joe Biden) 당시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권과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제재 완화 조치로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론(Chevron)에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으나, 2024년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후 다시 제재를 강화했다. 2025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부여됐던 셰브론의 석유사업 라이선스를 전격 철회화는 등 ‘최대 압박’ 기조로 전환하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두로 정권이 선거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 송환에도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재 강화 기조를 설명했다. 해당 조치로 셰브론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생산·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려 해도 미국 제재 때문에 국제 정유사가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당시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일일 약 2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수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산유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라이선스 취소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여, 베네수엘라 정부가 기존 셰브론 협력을 통해 누리던 연간 21~32억 달러(약 3조~ 4조 5,800억 원)수준의 로열티·세수입을 상실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들은 마두로 정부가 석유 산업을 통해 정권 연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왔다고 지적하며, 셰브론과의 라이선스 종료가 마두로 정권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셰브론 제재 결정에 대해 “해롭고도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실패한 결정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인들의 이민을 부추겨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0년대 후반 이후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난과 제재로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마두로 정권은 미국 제재가 경제 파탄과 인도주의 위기의 주범이라고 맞서왔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말 리사드 그레넬(Richard Grenell) 특사의 카라카스 방문 이후 진행됐던 양국 간 해빙 가능성을 일축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그레넬 특사는 마두로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억류 미국인 6명의 석방을 성사시키고,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불법 체류 자국민 전원을 빠른 시일 내 송환받기로 합의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불과 몇 주 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확대하였다. 베네수엘라 측은 마두로-그레넬 회담에서 “초기 합의안들이 이루어졌으며,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재 재개로 이러한 대화의 모멘텀은 빠르게 사라졌다.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 의회 내 강경파들은 베네수엘라 제재 압박을 지지하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前 상원의원)은 “바이든 시기에 마두로 정권을 부당하게 배불린 모든 석유·가스 허가를 종료시킬 것”이라 선언하며,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제재 공세 강화는 2022~23년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다시 큰 충격을 주었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폭락(2024년에만 볼리바르화 가치 98% 급락)으로 국민 생활고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석유 수입 급감은 마두로 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 정권 안정성에도 압력이 되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구책으로 이란, 중국 등 제재 우회 경로를 통한 원유 수출 및 금융거래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석유담보부 차관 회수와 전략적 우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해역에서는 선박 간 환적이나 ‘역청 혼합물(bitumen mix)’로 위장한 우회 수출 등 다양한 회피 수법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 여론전과 함께 러시아·중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돌파구를 찾고 있다.미국, 해상 작전 확대하며 對베네수엘라 군사적 압박 강화2025년 양국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증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미국 남부 사령부 산하 함정을 카리브 해역에 증강 배치하여 베네수엘라 연안 해상 봉쇄에 준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출발 선박 한 척을 타격하여 탑승자 11명 전원을 사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마약을 실은 보트를 격침시켰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의 탑승자들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이자 테러리스트라 주장하며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해당 공격에 대한 구체 정보(마약 종류·분량, 교전 방식 등)를 공개하지 않아 작전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통상 마약 단속은 선박을 나포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이번처럼 즉각 격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9월 2일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과의 무장분쟁(armed conflict)’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포했다. 실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미군은 추가로 최소 4척의 베네수엘라발 선박을 타격하여 누적 2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마약 조직과의 전쟁 상태’*임을 통보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군사적 권한을 대폭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악관은 이러한 군사작전을 자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불법교전자(unlawful combatant) 로 칭하며 준(準)전시 개념을 도입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략 행위로 규정했다. 디오스다도 까베요(Diosdado Cabello Rondón) 내무·사법·평화부 장관(Minister of Interior, Justice and Peace) “미국이 살해한 자국민 11명은 마약밀매업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며, 해당 공격을 ‘시민에 대한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은 9월 중순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이 아니라 침략 행위이며, 미국이 법적·정치적·외교적·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의 선박 격침 사건을 ‘범죄 행위’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양국 정부 간 모든 소통 채널이 파괴되었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군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국내 방어태세 강화에 나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284개 전선에 군·경·민방위 배치를 지시하며,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전방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마약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자국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어떠한 일방적 무력행위도 국제법 위반임을 경고하며, 지난 10월 초에는 유엔 안보리에 긴급 의제를 상정했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은 미국의 선박 공격에 대해 “증거도 없이 공해상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선제 공격”이라 비판했다. 러시아, 중국 등은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안보리 토의 이후 사무엘 몽카다(Samuel Moncada) 베네수엘라 유엔대사는 국제사회에 긴급한 긴장 완화 노력을 호소했다.단절된 외교 속 제한적 협력: 베네수엘라·미국 귀환 협상과 송환 항공편 재개이러한 군사적 충돌과 외교적 단절 속에서도, 양국은 인도적·실무적 사안 일부에서는 제한적 협력을 시도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민자 귀환 협상과 송환 항공편 재개이다. 사실 미국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와 망명 대기자 수는 2020년대에 급증하여, 2023년 말 기준 수십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임시 보호지위(TPS)를 부여하며 그들의 정착을 유도했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6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인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추방하겠다”고 밝히며, 밀입국 베네수엘라인 강제송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외교 통로가 단절되어 직접 송환 항공편이 운행되지 못하자, 미 당국이 2025년 2~3월 제3국 경유 추방을 시도했고, 미국은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로 이송하여 구금시켰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가뒀다”며 격분했고, “미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부당 구금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 의회와 언론은 미국의 집단 추방을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자국민 송환 촉구 운동을 벌였다. 지난 3월 22일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직접 송환 항공편 재개에 합의했으며,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Jesús Rodríguez Gómez)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국 수용소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3월 23일 첫 송환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해 약 200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카라카스로 수송했으며, 이후 정기적인 귀환 비행편이 운항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송환 대상자 상당수가 트렌 데 아라과 갱단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귀환 항공편을 ‘구출 작전’으로 지칭하며 국내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미국의 이민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2025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문제 분야에서는 양국 간 부분적 협력(귀환 분야)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베네수엘라의 대외 전략 재편과 외교 지형 변화베·미 관계의 악순환: 외교 단절에서 상호 불신으로베네수엘라와 미국은 2019년 이후 상호 외교 공관 폐쇄 상태로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 대선 불복 사태 당시 마두로 대신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하였고, 이에 마두로 정부는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양국 대사관이 폐쇄되었다. 그 후 양측 정부는 간헐적으로 비공식 접촉을 이어왔으나, 2025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 더 이상 정상적인 외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모든 대외 메시지를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마두로 정부는 우호적이지 않은 서방 국가들의 공관을 줄이고 대신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앞서 2023년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 비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부르키나파소·짐바브웨 대사관 신설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 및 서방과 사실상 단절된 외교 공간을, 반미 연대 국가들과의 관계로 메우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했다.양국 간 외교적 불신은 2025년 여행 경보 파동에서도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12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여행 금지)로 재발령하면서, 베네수엘라를 ‘극도로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미국이 통상 전시국가나 적대국(시리아, 북한 등)에 적용하는 등급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즉각 떠나라(Depart immediately)’는 권고까지 포함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 ▲테러, ▲납치, ▲열악한 의료 여건 등을 구체적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부득이 갈 경우 유언장 작성과 전문 경호원 동행까지 권고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경보에 대해 베네수엘라 이반 길(Iván Gil) 외교장관은 즉각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허위 선전’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이 심리전 차원에서 과장된 경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시 인종차별적 폭력 및 총기사건 위험 등을 경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로 강제 송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항의 성격이었다. 이처럼 양국 간 여행 경보 공방은 외교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시사한다.베네수엘라의 대외전략 재편: 이란·중국과의 동맹외교 강화로 제재 돌파 모색한편 베네수엘라는 동맹외교 강화를 통해 외교적 고립 탈피 및 체제 보완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양국은 2022년 6월 ‘20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20-year cooperation plan)’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 합작 투자, 민간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경제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그 성과로 2023년 8월 카라카스-테헤란 직항 항공편이 재개되어 무역과 민간 교류가 촉진되었다. 또한, 2024년 1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10차 이란-베네수엘라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최근 2년간 80여 건의 협정 체결을 평가하고 석유·금융·농업·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란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내정간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제재를 불법적 범죄행위로 규탄한 바 있다.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관계도 한층 강화되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3년 9월 방중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 후속 조치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2025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정 국가부주석 등과 17건의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와는 새로운 금융·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국 정유사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 지속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패권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베네수엘라-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제재 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중국의 첨단 기술(AI 기반 유전 관리 등)을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위협 속에서 베네수엘라가 중·러 등 강대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론적으로,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미국 관계가 새로운 냉각기에 접어들었지만, 동시에 협상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방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자외교와 조건부 관여로 對베네수엘라 접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중국, 이란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對베네수엘라 전략을 재편할지는 미지수이다. 

베네수엘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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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주요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분석

중남미 주요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2025년 중남미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은 규제를 선도하는 칠레, 생산 허브로 부상하는 멕시코,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걷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전략적 행보를 취하며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통 과제로는 충전 인프라의 지역 격차, 전력 믹스 탈탄소화 속도, 재정 여력과 정책 연속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전기차·수소 산업을 향한 초기 전환 전략지속가능 모빌리티 촉진법안과 정책 방향아르헨티나는 전기차(EV) 및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2020년대에 들어 여러 정책과 법안으로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 도입 이후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약 5,900대였던 저탄소 배출 차량 판매는 2022년에 7,800대로 33% 증가했고, 2023년에는 9,601대로 늘어났다. 특히, 2023년 말 아르헨티나 에너지부는 충전 인프라 등록제(2023년 도입된 의무 등록 절차)를 폐지하여 충전소 설치의 규제 장벽을 낮추었고, 2024년부터는 16,000달러(약 2,240만 원) 이하의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입에 대해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기존에는 브라질, 멕시코 등 역내협정 대상이 아닌 국가(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전기차에 35%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해당 조치로 르노 Kwid E-Tech 등 중국 생산 보급형 전기차가 관세 없이 수입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반면, 현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전기차 수입 관세를 다시 35%까지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도 거론되었으며,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유입에 대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으로 해석된다.전기 모빌리티 관련 법·전략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1년 말 ‘지속가능 모빌리티 촉진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동 법안에는 전기차와 부품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과 그린 보너스(Green Bonus)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보너스는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과 충전기 비용의 일부를 직접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로, 2030년에 100% 지원을 시작해 2035년 66%, 2040년 3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전기차 제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산화 비율에 따라 고용부담금 감면 등 국내 생산 연계형 혜택도 계획했다. 동 법안은 2022년 초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 모빌리티 계획 수립과 국립 지속가능 모빌리티 기금(FODEMS) 및 국가 지속가능 모빌리티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최종 입법은 정치적 여건 등으로 지연되어, 2025년 현재까지도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2024년 출범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이러한 국가 주도 계획 대신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한 '바텀업(Bottom-up)' 접근법을 채택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와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증가공공교통 전기화 및 인프라 분야에서, 아르헨티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버스 도입과 철도 전철화를 조금씩 추진 중입니다. 2022년 기후변화 전략에는 2026년까지 83km의 전철화 철도 노선을 추가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을 장려하여 2020년까지 18개의 BRT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는 멘도사주와 같은 지방 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멘도사는 2021년 중국 BYD로부터 전기버스 12대를 도입하여 아르헨티나 최초의 전기버스 노선을 개통했다. 다만 재정 제약으로 대규모 전환은 더디며, 전기버스 도입 대수는 칠레 등 주변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세계은행은 5억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승인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광역권(AMBA)의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과 함께 저배출 버스 차량으로의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충전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2025년 기준 전국에 250여기의 공공 EV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2025년 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국가 등록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으며, 이는 과거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규제를 완전히 없앤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례로, 주요 정유사인 YPF, Shell 등이 주유소 내에 충전기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산탄데르 은행과 협력하여 첫 도심 외부 설치 급속 충전소를 개소하는 등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전기차 증가에 대비해 전력망 여유와 지역별 충전수요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병행하려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현재 발전 mix에서 재생에너지가 약 30%를 차지하지만 아직도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높아 EV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력 부문의 친환경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주요 산업 및 민간 이니셔티브 사례: 아르헨티나에서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해 주목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제조업과 배터리 원자재(리튬) 산업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자동차 생산 규모가 큰 국가로,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이 중요한 바, 정부는 EV 전환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분야에서 국내 공급망이 취약하여, 2023년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아르헨티나 생산전략 2030’ 계획에 전기모빌리티 산업을 핵심축으로 포함시켜, 전기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 국산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투자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내연기관차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 부품 분야에 국내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BYD는 2017년부터 아르헨티나 현지에 전기버스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약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투자했고, 2023년에는 아르헨티나 내 승용 전기차 생산을 위한 등록을 마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2022년 기준 세계 4위 리튬 생산국이며, 살타(Salta)와 후후이(Jujuy) 지역의 염호에 광산 투자를 진행 하고 있다. 정부는 리튬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범국가적 리튬 개발 전략을 논의해왔고, 국영 기업을 통한 참여 및 배터리 소재 국내생산 유치를 모색해왔다. 다만 밀레이 정부는 화석연료 개발(셰일 가스 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촉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천연가스 차량(CNG)의 과도기적 활용(아르헨티나는 차량용 천연가스 보급이 세계적 수준)과 전기차의 장기적 전환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는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LPG/CNG 개조를 통해 배기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 전략과 국제 협력수소 에너지 부문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연간 최소 500만 톤의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전략은 풍부한 풍력·태양광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80%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20%는 국내 탈탄소화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거점 항만과 인프라 개발, 투자 인센티브 부여, 인증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논의되었다. 2025년 현재, 밀레이 정부는 2050년 500만 톤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비상령·전력 자유화와 함께 30년 수준의 세제 안정성을 골자로 한 수소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민간 FID 전환은 제도 확정·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그럼에도 다국적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우수한 풍력 조건에 주목하여 몇몇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2022년 독일 및 호주 기업이 수소 암모니아 생산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별도로 ‘수소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소와 천연가스 기반 청색수소를 모두 포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 역시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브라질, 무버(MOVER) 프로그램과 전기차 전환 전략전통적 바이오연료 정책과 전기차 전환 전략 동시 추진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전통적인 바이오연료 강국으로서,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연료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통한 운송부문 탈탄소화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전기차 혁신에 대응하여 전기 모빌리티 촉진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룰라 대통령은 환경정책을 재정비하며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전환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전기차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무버(MOVER)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산업 정책인 “Rota 2030”을 대체하는 새로운 녹색 모빌리티 프로그램으로, 엄격한 환경기준과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다. 무버 프로그램은 2024~2028년 동안 약 4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차량 연비·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IPI(상품공업세) 보너스-말루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즉, 저탄소 고효율 차량에는 세율을 인하하고, 연비가 낮고 배출이 많은 차량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지원 패키지에 힘입어 이미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브라질 내 EV 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기준 약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생산공정 개선과 비용 증가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브라질 정부는 무버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생산 확대와 기술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산 완성차의 공세 속에서도 자국 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브라질은 Rota 2030(2018~2023)에서부터 전기차 혜택을 추진해왔으며, 전기·하이브리드차에 대한 IPI(공업세) 인하 혜택 등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에는 IPI 세율을 7% 또는 0%까지 낮춰주었고, 동 프로그램 하에서 각 기업은 매출의 1.5%를 전동화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 등의 인센티브 구조를 시행했었다. 이러한 조치로 브라질에서 토요타가 에탄올-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코롤라 플렉스 하이브리드)이 출시되었고, 폭스바겐, GM 등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전기구동화 차량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바 있다. 그 결과 전기 동력차(완전EV+하이브리드) 판매는 급증하여 2023년 약 17.7만 대로 2022년의 9.4만 대 대비 89% 성장했고, 누적 보급 대수 기준으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전기동력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완전 전기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제·관세 정책과 지방정부 인센티브세제 및 현금 인센티브 외에도 브라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2015년부터 일정 대수의 전기차 수입에 대해 관세를 한시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2023년 9월 이를 종료하고 앞으로 3년간 수입 전기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내 생산 유인책의 하나로, 2026년까지 수입 EV 관세를 원상복구하여 현지생산을 촉진하려는 의도이다. 대신 전기차 보급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도시에서의 세금 감면이  도입되었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여러 주 및 시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재산세(IPVA)를 면제하고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홀짝제(로따지오) 에서도 전기차를 제외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방정부 조치는 전기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주행의 편의를 높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리우, 꾸리찌바(Curitiba) 등의 도시는 전기 택시, 전기 쓰레기수거차 등의 공공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하고, 구매 보조금이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전기버스 도입과 도시 교통 혁신상파울루시는 2018년 시 조례 16.802를 통해 시내버스 배출량을 2028년까지 50%, 2038년까지 100%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버스를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나 바이오연료 버스로 교체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이미 2019년 중국 BYD 및 스카니아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노선 투입을 시작했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충전 차고지(일렉트로터미널)를 확충하고 있다. 2023년에는 상파울루 광역권 버스노선 입찰에서 전기버스만 운행하는 조건이 포함되었고, 그 결과 여러 운수업체가 1,800대 규모의 신규 전기버스 투입을 제안하여 대대적인 전기차 전환이 예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상파울루 내 전기버스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상파울루 외에도 리우데자네이루, 살바도르, 브라질리아 등 다수 도시들이 수십 대 규모의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 중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북부 포르탈레자시는 2022년 BYD 전기버스를 도입했고, 남부 쿠리티바는 전기 굴절버스를 BRT 노선에 투입했다. 지역개발은행(BRDE) 등 금융기관 또한 브라질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24년 파라나주의 카스카벨시는 BRDE 자금으로 전기버스 15대를 구매하기도 했다.이러한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 충전 인프라는 미비한 것으로 집계되며, 2023년 기준 대부분의 공용 충전기가 저속 AC 충전기이며, 고속·초고속 충전 시설은 일부 대도시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방정부는 전국 충전망 구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업계에서는 2035년까지 브라질에 약 140억 레알 규모의 충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30% 충전소 투자 세액공제(앞서 ENEM에 언급)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여, 차량-충전기 플러그 규격 통일과 결제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다. 관련 산업 동향: 브라질 자동차산업은 전기화 전환 과정에서 커넥티드 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2025년 2월 브라질 전기차협회(ABV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브라질의 전기모빌리티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1,200억 달러(약 168조 원)로 추산되며, 이 중 인프라 부문이 837억 달러(117조 4,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전설비, 전력망, 배터리 재활용 등 새로운 밸류체인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브라질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생산에 있어 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나스제라이스주 리튬 채굴을 기반으로 배터리 셀 공장 유치도 논의 중이다. 칠레, 국가 전기이동성 전략과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칠레는 중남미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꼽히며, 명확한 목표와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1년 발표된 ‘국가 전기이동성 전략(ENEM, Estrategia Nacional de Electromovilidad)’을 통해 화석연료 차량의 신규 판매 종료 시점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동 전략에 따르면 2035년부터 모든 신규 판매 승용차, 중형 상용차, 시내버스, 택시(공유택시 포함)는 100% 무공해 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으로 전환되며, 2040년에는 대형 화물차와 장거리 버스까지 신규 판매를 전부 무공해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2022년 제정된 기후변화 프레임워크법(법률 21.455)에 반영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칠레는 해당 목표를 국제사회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의 핵심으로 천명한 상태이다.전기차 인센티브와 보급 정책 현황칠레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EV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직접 보조금 대신 세제 혜택과 공공사업 연계를 통해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EV 보유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세(Permiso de Circulación) 면제 조치를 법제화하여 처음 2년간 100% 면세, 이후 2년간 75%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에너지효율법(법률 21.305)」을 제정하여 신차에 연비·이산화탄소 효율기준을 도입하고, EV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연비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조사들이 EV를 더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가속상각(약 2억 칠레페소) 혜택을 주고, 가정용·상업용 충전기 설치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충전기 표준화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 전력청(CNE)은 2022년 충전기 인터페이스 표준 규정을 발표하여 모든 신규 충전시설이 OCPP 표준과 Type 2 커넥터 등을 사용하도록 해 호환성을 높였다.전기택시·콜렉티보 현대화 지원 사업 등 EV 보급 추진칠레 정부는 ‘미 타시 엘렉트리코(Mi Taxi Eléctrico)’와 ‘콜렉티보 현대화 프로그램(Renueva tu Colectivo)’ 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및 합승택시(colectivo) 운전자를 대상으로 내연기관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2021년 파일럿 단계에서 50대의 전기택시에 약 9,800달러(약 1,300만 원)의 보조금과 가정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했고, 2022~2023년 본격 확대하여 수백 대 규모로 늘렸다. 또한, 노후 합승택시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약 8,600달러(약 1,200만 원)를 지원하는 콜렉티보 교체 보조금 정책도 운용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35년부터 신규 택시 면허 발급을 전기차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며, 이에 민간 측면에서는 전기차 공유서비스와 리스(lease) 시장이 성장하여, 2024년에는 주요 차량공유업체가 전기차를 투입하고 택시조합 등이 전기차 리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전기버스 도입 확산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전기버스 부문에서 칠레는 세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산티아고는 2018년 남미 최초로 BYD 전기버스 100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800여 대의 전기버스를 운행하여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버스 도시 중 하나가 되었. 2023년에는 산티아고시 대중교통 시스템(Red Metropolitana)의 버스 노선 재입찰에서 100% 전기버스 운행 조건이 명시되어, 1,800대의 신규 전기버스 투입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산티아고시의 전기버스는 2,500대를 넘어서고 전체 버스의 50% 가까이가 전기버스로 채워졌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산티아고에 28곳의 버스 전용 충전차고(일렉트로터미널)가 있으며, 2025년까지 5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티아고 외에도 안토파가스타, 탈카, 콘셉시온 등 주요 도시들이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에 40대 규모의 전기버스가 처음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전기버스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칠레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대중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칠레는 비교적 작은 국토와 높은 전기 보급률로 EV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2024년 1/4분기 기준 칠레 전역에 약 1,000기 이상의 공공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1인당/차량당 비율로 중남미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150kW급 급속충전기가 200km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수도 산티아고 시내에는 쇼핑몰·슈퍼마켓 등지에 AC완속 충전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민간 에너지 기업 Copec은 ‘일렉트라루타(ElectroRuta)’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100여 곳의 급속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정부는 신축 건물 주차장에 충전설비 의무배선을 포함하는 건축기준을 도입하여 향후 거주지 충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상호운영성 플랫폼을 도입해 서로 다른 충전사업자 간의 통합 결제 및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들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력망 측면에서 칠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기반으로 2024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60% 이상을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칠레 전력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한 송전 인프라 보강과 저장 기술(배터리, 양수발전 등) 투자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리튬·구리 자원과 산업 개발 전략칠레는 리튬 및 구리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전기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 원료 공급국입니다. 칠레는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자 1위 구리 생산국으로서, 이들 광물은 각각 EV 배터리와 전기모터·충전 인프라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정부는 이를 녹색 산업화 기회로 인식하고 2023년 4월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리튬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리튬 염수를 단순 수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정제·양극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공정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칠레 정부는 이를 위해 국영 기업인 코델코(Codelco)와 ENAMI가 리튬 개발 컨소시엄을 추진했으며,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리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격 협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채굴 방안을 논의했다.칠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칠레의 EV 시장 점유율은 2~3% 수준으로 아직 낮지만, 2021년 대비 3년간 275%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칠레가 향후 10년간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보급에서 역내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멕시코, 북미 EV 생산 허브로의 도약ENME로 그린 모빌리티 비전 제시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지대(USMCA)를 중심으로 탄탄한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 생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측면에서 멕시코 정부는 공식적인 내연차 퇴출 시한을 법제화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전략인 ‘국가 전기모빌리티 전략(ENME)’을 통해 2035년까지 화석연료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 환경부(SEMARNAT)는 ENME를 수립하여 2030년대 중반까지의 전기차 전환 청사진을 마련했고, 리튬 자원 개발(LitioMx), 태양에너지·반도체 중심의 소노라 계획(Plan Sonora), 모빌리티종합법(Ley General de Movilidad y Seguridad Vial) 등의 전기차 전략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LitioMx가 원료를 확보하고, 소노라 계획이 산업 기반을 만들며, 모빌리티 종합법이 사회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ENME의 목표는 전기차를 삶의 질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대안으로 확립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기술표준 정비, 금융메커니즘 구축, 산업 육성, 대중 인식제고 등이 담겨있다.멕시코 연방정부는 EV 확산을 위해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차취득세(ISAN) 면제는 그 중 하나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대해서는 신차 구매 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ISAN)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한도 상향을 적용하여, 일반차는 1만 달러(1,4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나 전기차는 1만 4,700 달러(약 2,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EV 충전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이 도입되었고,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차 수입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이처럼 멕시코는 연방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운용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멕시코시티와 일부 주정부 차원의 우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와 인근주의 경우 전기차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진입 혼잡통행료 면제, 차량 1부제 운행제한 면제 등을 제공하여 전기차 소유자의 편익을 높였다. 멕시코 EV 산업 성장…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멕시코의 친환경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BEV(배터리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들어 멕시코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1~6월)에 판매된 완전 전기차(BEV)는 이미 약 12,000대에 육박하며, 연간 판매량은 25,000대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4년의 15,000대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체 전동화 차량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어, 2025년 신차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의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15%를 돌파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 아래 미국의 EV 시장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멕시코는 최근 테슬라·GM·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례로 2023년 테슬라는 누에보레온주에 연산 100만 대 규모의 신규 기가팩토리 건설을 발표했다. 또한, 포드는 이미 쿠아우틸라(Coahuila) 공장에서 Mustang Mach-E 전기차를 양산 중이며, 그 생산량은 2023년에만 94,000대를 넘어서 멕시코가 주요 전기차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제조 생태계 발전에 힘입어 멕시코의 국내 전기차 생산도 폭증했는데, 2020년 6,717대에 불과하던 EV 생산량이 2023년에는 109,695대로 16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멕시코가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 EV 생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멕시코는 국토가 넓고 지리적 다양성이 커서 충전 인프라 보급에 지역 편차가 있다다. 2024년 초 기준 공공 충전소는 약 3,273기 존재하며, 이 중 92.5%가 수도권과 북부 산업지역 등 도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충전 인프라 증설은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므로, 정부는 2023년 EV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 규정(NOM-001-SEDE-2023)을 제정해 표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력망 면에서, 멕시코는 아직까지 전력 생산의 75%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EV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의 청정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로 높이겠다는 기존 목표에 따라 풍력·태양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 북부 소노라 지역은 일사량이 풍부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개발 중이며, 멕시코는 해당 전력을 활용한 EV 충전이나 그린 수소 생산도 장려하고 있다.멕시코 정부, EV 개발 프로젝트 주도… 주변국과 리튬 개발 확대멕시코 정부는 초저가 국민전기차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바, 지난 2023년 멕시코시티 정부 주도로 ‘프로젝트 Olinia’를 추진했다. 멕시코 당국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약 90,000~150,000페소(한화 600만~1000만원) 가격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오리니아(Olinia)는 2인승 경형차로 도심지역 내 이동에 적합하게 설계된 차량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멕시코 고등교육기관과 현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2026년 6월까지 수백 대의 시범 차량을 생산하여 관공서와 공공서비스용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직접 EV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으며, 향후 보급형 EV로서 도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한편, 멕시코는 2022년 에너지 광물법 개정을 통해 리튬 광물 국유화를 선언하고 국영기업 LitioMX를 설립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멕시코 북부 소노라주 등에 있는 리튬 매장지 개발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추후 배터리 산업까지 연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정부는 리튬 개발을 위한 민간·해외 파트너 물색에 나섰고, 이미 중국,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멕시코는 칠레 등과 리튬 개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남미 협력체제를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멕시코는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강국의 이점을 살려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기차 제조-부품-원자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국내화 달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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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의 50% 관세와 브라질의 대응: 외교 갈등, 국제 공조, 그리고 시장 전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로 흔들리는 미·브라질 외교와 무역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추가 관세를 예고 및 부과하면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련의 조치가 통상적인 산업 보호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브라질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브라질–미국 무역·외교 관계 구조브라질과 미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 상대지만, 무역 구조와 외교 노선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 중국에 이어 미국은 브라질의 2대 교역 대상국이며, 2024년 기준 양국 교역에서 미국은 약 68억 달러(약 9조 4,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주요 교역 품목을 보면, 브라질은 미국에 커피·오렌지주스·설탕·쇠고기·에탄올 등 농축산·식품과 철강·원유 등 원자재를 수출하고, 미국은 브라질에 항공기·기계류·화학제품 등을 수출해왔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무역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과거 솜보조금 분쟁, 철강 수입쿼터 등 무역마찰을 겪어왔고, 브라질은 2010년 미국의 면화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한 전례가 있다.외교적으로는 정권 성향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급변하기를 반복해왔다. 2019~2020년, 보우소나루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을 나토 비회원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OECD 가입을 지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202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다자주의와 비동맹 외교를 중시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BRICS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중·반이란 노선과 충돌하며 양국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었다. 예컨대 브라질이 BRICS+에서 달러 대체 통화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우크라이나·중동 문제에서 미국과 대비되는 입장을 고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미적인 BRICS 정책’으로 지목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의 대외정책 노선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미국의 이익과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고, 이는 2025년 관세 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의 50% 관세 서한… 브라질-미국 무역분쟁에서 정치 갈등으로 번진 외교적 충돌양국 간 긴장은 공개적인 말싸움과 외교적 설전으로 표면화되었다. 지난 7월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세상은 변했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브라질 사법부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 수사를 공개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브라질 외교부는 즉각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고조됐다.이러한 상황 속에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50%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동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모든 제품(any and all products)에 대해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그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2023년 1월 8일 발생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사건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기소가 “근거 없고 정치적으로 의도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  둘째,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결정들이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 셋째,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 등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앞의 두 사안이 모두 브라질 사법부,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i de Moraes) 브라질 대법관의 조치와 연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자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모라이스 대법관이 SNS상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벌금·계정차단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서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 브라질의 디지털무역 정책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 등 무역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7·9 서한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미국 경제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이라고 규정하고자,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행정명령(Reciprocal Tariff Executive Order)을 내려 둔 상태였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최근 행위가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 이라고 선언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브라질 측은 즉각 반발했다. 룰라 대통령은 7월 9일 밤 부통령·재무장관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후 SNS 장문의 글을 통해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중”이라 반박하며, 주권과 브라질 국민 이익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미 관계를 이끌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일축하며 “브라질 사법부의 재판은 외부 위협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 7월 9일 서한으로 촉발된 미국의 관세 위협은, 표면적으로는 무역분쟁 형태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양국 정상 간 인식 차와 정치적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미국, ‘브라질 정부 위협 대응’ 행정명령 발동…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 확정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7월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동 행정명령은 “브라질 정부가 가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 대응(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으로 명명되었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담았다. 미국은 브라질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되던 10% 관세에 40%p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확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박해, 검열과 인권유린을 지속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여 미국에 이례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 당국자들이 미국 IT기업을 협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국민의 데이터를 넘기게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월 30일 최종 행정명령에는 일부 품목을 예외로 두는 내용이 부가되어 초기 발표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가 되었다. 행정명령 부속 Annex I에서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열거되었는데, 여객기 및 항공부품, 철광석·선철(pig iron), 주석, 목재펄프, 실리콘 금속, 비료, 에너지 제품(원유·석탄 등), 귀금속 등이 명시되었다. 또한, 농산품 중에서는 견과류, 오렌지주스 등 일부 품목이 예외 목록에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약 4,000개 품목에 걸쳐 694건의 품목이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례로 엠브라에르(Embraer)사가 생산하는 브라질제 소형 항공기, 브라질산 원유·연료, 오렌지 주스 등이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커피와 육류 등은 예외 없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 위주로만 면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한편, 미 재무부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인권 탄압을 사유로 미국 내 자산동결 제재를 부과했고, 국무부도 앞서 7월 18일 모라이스 및 브라질 사법관계자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단순 관세 조치를 넘어 브라질 사법부 인사에 대한 직접 제재와 압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정부를 다각도로 응징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은 관세가 8월 6일 0시 EDT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공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품목 예외 설정으로 일부 전략품목과 소비재의 충격은 피하는 절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브라질, 미 관세 위협에 강경 대응과 외교적 해법 병행브라질의 초기 대응 전략 분석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위협 직후 강경 대응과 외교적 해결 모색을 병행하는 기조를 채택했다. 우선 룰라 대통령은 7월 9일 서한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브라질의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라 규정하는 등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이어 브라질 외교부는 가브리엘 에스코바르(Gabriel Escobar) 주브라질 미국 대리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하고 미국 발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브라질은 한편으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룰라 대통령은 초기 성명에서 브라질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실제로 7월 15일 마우루 비에이라 (Mauro Vieira)브라질 외교부장관과 카를로스 파바로 (Carlos Favaro) 통상부장관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son Greer)무역대표부 대표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직접 협의를 통한 관세 회피”를 공식 요청했다. 동 서한에서 브라질 측은 그간 대화 제안이 미국 측의 무응답으로 지나갔음을 지적하며, 양국 고위급 소통 부재가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동시에 브라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브라질 기존 법률상 WTO 분쟁 절차를 거쳐 승소하지 않으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부과하더라도 모든 교역 상대에 동일하게(MFN 원칙) 적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브라질 의회는 2025년 4월 ‘경제적 상호주의법(Economic Reciprocity Act)'을 통과시켜, WTO 승인 없이도 특정국에 선택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위협이 고조되던 7월 14일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조치 발동 준비를 마쳤다. 동 법령은 긴급시 사전 공청회 없이 임시(countermeasures provisórias) 보복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1단계와, 일반적 상황에서 공론 과정을 거쳐 정식 보복조치를 취하는 2단계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 관세 부과 시 브라질도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또한, 브라질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협상 여지와 보복 준비를 병행하는 톤이었다. 지난 7월 9일 미국의 관세 위협 직후 룰라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되,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브라질도 최근 마련된 상호주의법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룰라 대통령은 7월 중순까지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해, 협상 결렬 시 보복관세 불사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맞불을 놓기보다 국제공조와 여론전에 주력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초기 대응 기조는 “원칙에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국제 규범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모색” 한다는 룰라 행정부의 전략으로 요약된다. 브라질은 즉각적 보복보다 WTO 제소와 다자외교 등 외교적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사태를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외교적 해결 노력…장관급 협상 차질룰라 대통령은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장관들이 미국 측과 접촉 창구를 열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으며, 양국 고위급 소통 부재로 협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7월 한달 간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간의 직접 통화는 없었으며, 룰라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정상 간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의 비현실성이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는 브라질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브라질 헌법상 행정부가 특정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룰라 정부로서는 국내 법치제도를 무너뜨리고 지지 기반을 포기하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웠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한 핵심 사안 2가지(보우소나루 재판 중단, SNS 검열정책 철회)는 어떠한 협상 타결안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의제였다. 또 다른 요인은 양국 간 신뢰 및 채널 부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브라질에 신임 대사를 아직까지 보내지 않아 대사대리가 업무를 보는 상태였고, 미국 측 외교 채널은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한편, 브라질 측도 미국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다자무대에서 풀어보려는 계산이 있었고, 양자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오히려 브라질은 미국에 공식 협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WTO 제소 준비와 국내법 대응책 마련에 더 주력한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점에서 브라질이 실질적 양보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브라질이 미국 요구를 들어줄 만한 의제는 대중 외교 노선 변경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 있었고, 이는 룰라 정권의 대외·대내 정치외교적 정체성과 상반되는 노선이었다고 분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유엔 총회나 11월 기후회의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정상간 만남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과거 남아공,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을 언급하며 굴욕적인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브라질, WTO 분쟁 해결 절차 착수… 미국 고율 관세에 다층적 대응 전략 모색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관세가 발효된 직후인 8월 6일, 브라질은 WTO에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협의(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는 WTO 분쟁 해결의 1단계 절차로서, 미국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됨을 공식 제기하고 쟁점 해결을 위한 양자 협상을 60일 내에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AFP와 AP통신 등에 익명으로 “WTO 협의를 요청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임을 밝혔다.브라질의 WTO 제소 근거는 미국이 부과한 50% 관세가 관세 양허 위반이고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다. 협의 요청 단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지만, 브라질은 조만간 미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될 경우 WTO에 분쟁해결패널(panel) 설치를 요청하여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브라질도 WTO 체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소기구 회원 임명 거부로 WTO 상소 기구가 마비되어 있어, 1심 패널에서 브라질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상소해버리면 최종 확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빈틈에 상소(appeal into the void)” 상태가 된다. 결국 미국이 끝까지 버티면 브라질로서는 WTO에서 실질적 구제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WTO 절차에 나선 데는 국제 여론전과 연대를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 룰라 대통령은 8월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와 함께 WTO에 집단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이는 미국 관세로 피해를 보거나 우려하는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브라질은 인도, 남아공, 중국 등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과 연대해 WTO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룰라 대통령은 BRICS 동료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인도의 모디 총리 등과 직접 통화하여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8월 말 열릴 G20 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며, G20 의장국인 인도와 공조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우려 표명 등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WTO 협의 요청을 통해 법적 대응의 틀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자간 연대와 여론전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록 WTO 제소 자체가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이를 통해 브라질은 도덕적 명분을 쌓고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보호무역에 맞선 브라질의 다자외교… BRICS·Mercosur 공조 확대브라질은 이번 사태를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여러 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특히 BRICS 국가들은 2025년 들어 모두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어, 공동 대응 가능성이 주목된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잦은 제재 대상이 되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남아공 역시 대러시아 정책 노선에서 미국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히려 BRICS가 공동전선을 형성할 유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브라질은 또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관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메르코수르(Mercosur) 차원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연합(CELAC)에서도 브라질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은 오랜 기간 지연된 EU-Mercosur 무역협정의 조기 타결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중동과 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장기화될 경우, 브라질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유럽과의 협력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Atlantic Council은 이번 관세 사태가 브라질의 지정학적 균형을 중국 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BRICS와 개도국 연대를 포함한 다자외교를 이번 분쟁 대응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대체 시장 확보의 한계… 향후 전망브라질은 미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물색하고 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세계 경기 둔화로 대체 수요 자체가 줄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 등 기존 주요 시장도 수입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 커피의 경우 미국은 단일국으로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다. 미국 수요를 여타국이 모두 흡수하기 어렵고, 가격을 낮춰 판매하면 국제 커피 가격의 전반적 하락만 초래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는 미국이 주로 수입하던 초저지방 냉동육(햄버거 패티용)과 달리 중국은 냉장육이나 특정 부위를 선호해 미국향 물량을 그대로 중국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산물과 과일은 상황이 더 어렵다. 유럽시장 진입이 제재와 규제 탓에 막힌 상황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판로를 넓혀야 하지만, 검역 기준 충족, 물류 인프라, 브랜드 인지도 등이 부족해 단기적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브라질 정부는 대체 수출국을 찾는 동시에 국내 소비 촉진과 비축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쇠고기와 생선을 정부가 매입해 급식이나 복지용으로 공급하거나, 저장시설 확충을 지원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일시적 대응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결국 브라질의 대체 시장 확보는 단기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당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 향후 5~10년 내 새로운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참여자들이 장기 불황 국면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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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주요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확장 전략 비교

중남미 주요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 시대 준비 박차디지털 인프라는 현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되고 있다. 각국은 각기 다른 정부 정책 및 계획 하에 5G 및 광케이블 인프라,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브라질: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대 전략정부 정책 및 계획: 브라질 정부는 2018년 범정부 디지털 전환 전략인 ‘브라질 디지털 변혁 전략(E-Digital)’을 수립하여 ▲디지털 포용 확대, ▲ 사이버보안 강화, ▲ 인터넷 접근성 향상, ▲ 기술 혁신 촉진 등을 목표로 삼았다. 동 전략에 따라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육, 스타트업 육성이 추진되었으며, 2023년 룰라 정부는 ‘신성장가속화계획(PAC) 3’에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포함시키고 아마존 등 낙후지역의 광대역 연결을 추진했다. 브라질 통신규제청(ANATEL)은 2022년 말 ‘2023~2027 전략계획’을 승인하여 5G 보급률을 2027년까지 인구의 57%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광케이블 연결 구축, 600명 이상 거주 지역의 50% 이상에 광 백홀(backhaul) 제공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은 디지털 G20 진입을 노리고 있다.5G 이동통신과 광케이블 인프라: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5G 주파수 경매를 2021년 11월 실시하여 주요 이동통신 3사인 Claro(아메리카 모빌 계열), Vivo(스페인 Telefónica 브라질 법인), TIM(이탈리아 Telecom Italia 계열)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다. 그 결과 2022년까지 27개 주도(州都)를 포함한 전국 모든 주도와 연방구(브라질리아)에 5G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이후 중소 도시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2021년 경매 시 부과된 농어촌 및 도로변 5G 커버리지 의무 이행에는 일부 지연이 있어, 위성 통신 활용 등으로 오지 연결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유선 인터넷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은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광대역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최근 수년간 파이버투더홈(FTTH)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현재 브라질의 고정인터넷 회선 중 약 77%가 광케이블로, 총 4,130만 회선에 달해 중남미 전체 광가입자의 절반 가량을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텔레포니카 Vivo, Oi(V.tal로 분사) 등 대형 통신사의 투자와 더불어 약 12,000개의 지방 중소 인터넷 사업자(ISP)들이 전국 중소도시에 광망을 적극 구축한 덕분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5,570개 시군 중 4,363개 지자체에 광백홀을 연결(인구의 94% 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브라질은 거대한 영토 전역에 이동통신과 광케이블망을 확충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브라질은 연방 차원에서 2020년 ‘브라질 스마트시티 헌장’을 제정하여 도시의 디지털 전환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고, IoT 국가전략과 연계해 교통, 보안, 환경 모니터링 등에 스마트 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민관협력(PP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에 기반한 PPP 추진 및 시민참여를 통한 현안 해결, 디지털 포용 제고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상파울루, 리우 같은 대도시는 이미 교통관리 센터, 방범 CCTV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했고, 마나우스시는 2021년 ‘스마트 마나우스’ 계획을 발표하여 IoT 기반 환경·포트 관리,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에 민간 기술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MDR)와 IDB 등의 지원으로 중견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도 확산되고 있다.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 주도로 2020년 말 도입한 즉시결제 시스템인 ‘픽스(Pix)’가 금융 인프라 지형을 바꿨다. Pix는 365일 24시간 무료 실시간 송금을 가능케 하여 도입 3년 만에 브라질 국민 70%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일일 거래건수가 2억5천만 건을 넘어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량을 추월할 정도다. 이를 통해 오픈뱅킹/오픈파이낸스 정책과 결합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혁명과 정부의 핀테크 샌드박스, 혁신허브 지원으로 브라질에는 중남미 전체 핀테크 스타트업의 약 24%가 몰릴 만큼（지역 1위, 약 700여 개 이상） 창업이 활성화 되었고, 누뱅크(Nubank) 등 세계적 유니콘 기업도 다수 배출되었다. 브라질 핀테크 기업들은 결제, 대출, 디지털뱅킹, 보험 등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있다.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브라질은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원격근무, 원격교육 수요가 폭증하면서 통신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었다. 2021년 5G 주파수 경매 이후 불과 2년 여만에 수백 개 도시로 5G가 확산되고,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2016년 69%에서 2023년 92.5%로 상승하는 등 디지털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농촌지역 인터넷 사용률도 2016년 34%에서 2023년 76.6%로 급등하여 농어촌 연결성이 개선되었다. 앞으로 브라질 정부는 2027년까지 5G 인구커버리지 57% 달성, 2030년대 초까지 전국 초고속인터넷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전략, 반도체 산업 등과 연계한 디지털 산업 육성에도 힘쓸 전망이다. 다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 등이 과제로 지적되어,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PNCiber) 및 거버넌스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브라질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적극적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중남미 디지털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간·공공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구축해갈 것으로 전망된다.아르헨티나: 국가 주도 광대역 확충과 거시경제 도전에 맞선 디지털 전략정부 정책 및 계획: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0년 9월 ‘플랜 코넥타르(Plan Conectar)’라 불리는 전국 연결성 계획을 출범시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국가 의제로 삼았다. 정부는 국영 통신도매회사 아르삿(ARSAT)을 통해 연방 광섬유망(REFEFO) 구축에 막대한 공공투자를 투입하고, 낙후된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 향상을 추진했다. Plan Conectar의 핵심 목표는 2023년까지 연방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38,800km로 확대(2020년 대비 +4,400km)하고, 2,200만 명에게 신규 인터넷망 제공이었다. 실제 2023년 8월 기준 ARSAT은 전국 32,804km 구간의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1,129개 읍·면에 노드를 설치, 약 1,790만 명에게 백본망 접근을 제공했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장비 증설 등 용량 10배 증강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Plan Conectar에는 ARSAT 통신위성 3호(AR-SAT 3) 발사 등 위성통신 확충도 포함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연결성을 보완하려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보편서비스기금(USF) 을 활용해 농촌 학교·보건소 인터넷 설치, 빈민가 와이파이 및 초저가 요금제 도입 등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다만 2020년 도입된 통신요금 공공요금화 정책(긴급령 690호)은 민간투자 위축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어, 2024년 친시장 성향의 밀레이 정부가 해당 규제를 철폐하고 통신요금 자유화, 규제기관 개편 등 민간 주도 투자 유인책으로 선회하는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2024년 아르헨티나는 ‘디지털 아젠다 2024’를 통해 전 국민 광대역 접근 및 5G 보편화, 디지털 기술 인력양성 등의 목표로 제시했다.5G 이동통신과 광대역 인프라: 아르헨티나는 주변국에 비해 5G 도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3년 10월 최초의 5G 전용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여 3.33.6GHz 대역 총 250MHz를 Claro, Telefónica(Movistar), Telecom(Personal) 3사에 20년 면허로 할당하였다. 경매를 통해 8억 75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투자가 시작되었다. 이미 2021년에 5G 상용화에 앞서 기존 4G 주파수를 재활용한 비표준 5G 서비스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상기 경매로 광대역 5G 주파수가 확보됨에 따라 2024년 이후 주요 도시들로 5G 커버리지 확대를 확보했다. 아직 5G 단말 보급률이나 가입자 비중은 낮지만, 통신사들은 2025년까지 5G를 유선망 대체(FWA) 및 산업용 IoT 등에 활용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4G LTE의 경우 현재 인구 커버리지 97% 수준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광케이블 인프라 측면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진행된 ARSAT 주도의 백본망 구축과 민간 통신사들의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다. 고정인터넷은 전체 가구의 80%에 도달하였고, 특히 광가입자(FTTH) 수는 최근 급증하여 2024년 말 기준 약 480만 회선으로 전년 대비 100만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34%에서 크게 오른 수치로, DSL 등 기존 구리망 이용자는 급속히 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으로 미시오네스, 라리오하 등 과거 낙후 지역에도 저렴한 광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스마트시티와 도시 디지털화: 아르헨티나는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수립하여 도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대화부(Ministerio de Modernización)가 ‘디지털 국가 전략(País Digital)’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RECIA)’를 발족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 공유와 기술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후 2022년에는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헌장’이 발표되어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스마트시티 원칙을 제시하고 50여 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일찍부터 버스 신호체계 최적화, 시정 운영 데이터포털 공개, 시민참여 앱(BA 147)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남미 지역 스마트시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코르도바, 멘도사 등의 도시도 스마트 조명, 지능형 교통관리, 디지털 긴급신고 시스템 등을 시범 적용 중이다. 특히 IDB의 ＇지속가능한 신흥도시(ESCI)’ 프로그램으로 살타, 마르델플라타 등 8개 도시가 스마트 플랜을 수립하였고, 연방정부는 스마트시티 혁신 공모전 등을 통해 민간의 솔루션 채택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스마트시티는 개별 도시 주도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며, 재정위기 속 투자여력이 제한되어 일부 선도 도시를 제외하면 광범위한 구현은 초기 단계이다.핀테크 분야: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 속에서도 아르헨티나는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한 나라다. 2023년 기준 핀테크 스타트업 약 343개가 활동 중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지역 4위 규모의 생태계를 형성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디지털 결제·송금(16.9%)’과 ‘온라인 대출(1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산운용(14.9%), 기업금융 관리(14.6%) 분야도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니콘인 ‘메르카도 파고(Mercado Pago)’는 전자상거래와 연계된 모바일 지불시장을 장악했고, 우알라(Ualá) 같은 신생 핀테크는 선불카드와 투자서비스로 수백만 가입자를 모았다. 정부는 2022년 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를 일부 마련하여 전자결제업 허가제 등을 도입했고, 중앙은행은 ‘은행 개방형 API 도입(Open Finance)’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인플레이션 속 페소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핀테크 투자를 통한 자산 방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023년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핀테크 앱을 통한 뮤추얼펀드 투자액이 6개월만에 183% 급증하였다. 이처럼 아르헨티나 핀테크는 불안정한 거시환경을 배경으로 혁신적 자산관리·결제 수단을 공급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정부도 이를 금융포용과 자본시장의 대안으로 인식하여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최근 발전 동향 및 향후 전망: 지난 35년간 아르헨티나의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 주도 투자로 일정 성과를 거둔 반면, 민간 투자는 정책 환경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자 2020/21년 ARSAT가 백본망 추가건설에 속도를 냈다. 2023년 말 출범한 밀레이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5G망 구축 투자가 본격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5G 커버리지가 주요 대도시 대부분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상위 3개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해 가상이동망(MVNO) 활성화, 토착 협동조합 ISP 보호 등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의지로 광대역 인프라를 확충해왔으며, 5G 시대 개막과 함께 디지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멕시코: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성장 전략정부 정책 및 계획: 멕시코는 지난 10여 년간 ‘국가 디지털 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전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터넷(Internet para Todos)’ 이니셔티브를 내세워 농어촌 지역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력공사(CFE) 산하에 CFE 통신 및 인터넷(CFE-TI)를 설립하고, 4G망을 활용한 농촌 무료 핫스팟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이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디지털 변혁청(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신설을 발표하여 전자정부 절차 간소화와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의 ICT 정책은 연방통신위원회(IFT)와 통신부(SCT)가 주도하며, 201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보편적 접근을 국민 권리로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통신개혁으로 ‘Red Compartida(공유망) 프로젝트’가 출범하여, 민관합작으로 전국 도매 LTE망을 구축해 취약지역에 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5G 이동통신과 광대역 인프라: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이동통신 시장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America Móvil(Telcel)이 2022년 2월 멕시코시티 등 18개 도시에서 5G를 최초 개시했고, AT&T 멕시코도 같은 해 12월 주요 도시에 5G 서비스를 도입했다. Telefonica(Movistar)는 망투자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자사 망을 철수하고 AT&T와 네트워크 공유 계약을 맺었으며, 5G는 당분간 Telcel과 AT&T 양강 체제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멕시코 정부는 5G 대역의 본격 경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중대역 AWS 주파수(1.7-2.1GHz) 등을 활용해 5G망을 구축 중이다. 스펙트럼 할당이 지연되는 이유로 높은 경매 최소가와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 등이 지적되며, 지난 2024년 정부는 일정 커버리지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5G 주파수를 무상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5G 커버리지는 인구 대비 15~20% 수준으로 추정되며, 2032년 약 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G LTE는 2022년 기준 인구 커버리지 88%를 넘겼고 가입자당 월데이터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대역 인프라 측면에서, 국영 공유망 Red Compartida는 700MHz 대역을 활용해 인구 92% 커버리지를 목표로 2017년 착공했으나, 사업자인 Altán Redes가 2021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멕시코 개발은행 등이 2022년 Altán에 3.88억 달러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정부가 지배지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중이며, 2024년까지 92% 목표 달성을 재확약한 상태이다. 한편 민간 광케이블망은 Telmex(América Móvil 계열)가 시장 점유율 41.8%로 주도하고, Televisa계열 Izzi 및 Megacable 등이 그 뒤를 잇다. 국가 광케이블 백본망은 비교적 촘촘하여 2010년대에 대부분 시·군까지 연결되었고,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23년 9,700만 명(인구 81%) 에 달해 디지털 인구 규모가 매우 큽니다. 멕시코 정부는 향후 인터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6백만명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로 5G 기지국 수를 늘려 산업단지, 공장 자동화 등에 5G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멕시코에서는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와 시 정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발전해 왔다. 수도 멕시코시티는 ‘Ciudad Segura(안심도시) 프로젝트’로 5만여 대의 CCTV와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안과 교통관리를 개선했고, 푸에블라 시는 스마트 조명, 쓰레기 수거 IoT, 대중교통 GPS연계 앱 등을 도입한 ‘Smart Puebla’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할리스코주는 과달라하라에 ‘Ciudad Creativa Digital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마트시티 기술과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케레타로주 Ciudad Madera 등 5개 도시가 국가 스마트시티 파일럿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교통부(SCT)가 스마트시티 표준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각 도시의 프로젝트에 참고 지표를 제시했으며, IDB 등 국제기구의 재원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상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IDB는 멕시코 치와와주의 디지털 방범망 구축에 대출을 제공했고, 세계은행은 멕시코시티의 대중교통 스마트 모빌리티에 자문을 했다. 민간기업도 적극 참여하여 Telmex는 공공 와이파이, IBM과 CISCO는 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등에 솔루션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AI, IoT 기술 활용한 교통혼잡 해소, 에너지 효율 최적화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멕시코는 주요 5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완성을 목표로 정책을 지속할 것 전망이다.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멕시코는 중남미 핀테크 분야 선구자 중 하나로, 2018년 제정된 핀테크법을 통해 전자결제, 크라우드펀딩, 암호자산 등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제 지원 아래 멕시코 핀테크 산업은 2023년 기준 약 500여 개 스타트업을 보유하여 브라질에 이어 지역 2위 규모이며,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결제(Pagos)와 송금, 네오뱅킹 분야에서 혁신 기업이 다수 등장했는데, 대표적 사례로 Clip은 소형 카드리더기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성장했고, Konfío는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핀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Albo, Klar와 같은 디지털뱅크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예금·결제 서비스를 확산시켰고, 멕시코 중앙은행(CBanxico)은 2019년 CoDi라는 QR기반 즉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거래를 줄이려 노력했다. 오픈뱅킹 제도도 2020년부터 도입되어 금융데이터 표준/API를 정립 중이다. 이처럼 규제와 혁신이 조화되어 멕시코 핀테크는 이용자 기준 지역 최대 시장으로 꼽히며, 2027년에는 8,600만 명 사용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고 금융 문맹률이 높아 현금 선호 문화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 정부는 금융 교육과 사기 방지 등을 지속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최근 동향과 전망: 최근 3~5년간 멕시코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붐을 맞아 ICT 인프라 수요가 급증했다. 2023년 멕시코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 24.6%로 세계 1위를 기록하여 물류·결제망이 빠르게 확장되었고, 이는 통신망 투자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원격교육 수요로 공공장소 와이파이 설치가 대폭 늘었으며, 정부의 농촌 인터넷 보급 노력으로 농촌 커버리지도 소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Red Compartida의 재정위기는 멕시코 통신정책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었고, 정부 개입으로 일단 국가소유화 후 재건 수순을 밟고 있다. 5G의 경우 2024년 예정된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커버리지 확대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본격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멕시코는 견고한 민간 주도 성장과 정부의 포용정책이 맞물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왔고, 향후에도 북미 최대의 디지털 시장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페루: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광대역 투자와 도전과제정부 정책 및 계획: 페루는 지리적으로 험준한 안데스 산악지대와 아마존 밀림 등을 포괄하여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큰 나라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1년 ‘국가 광대역 계획(PNBA)’을 수립하고 국가 광섬유 백본망(RDNFO) 구축을 시작했다. 2014년 Azteca Comunicaciones가 RDNFO 구축·운영권을 획득하여 13,500km에 달하는 백본망을 완공했으나, 과도한 도매 요금 책정과 수요 부족으로 상업적으로 실패하여 2021년 7월 페루 정부는 Azteca와의 컨세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디지털격차 축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1개의 지역 광대역망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이 중 가동 중인 사업은 4개 지역(람바예케, 우앙카벨리카, 아푸리막, 아야쿠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연되고 있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Todos Conectados(모두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존 등 접속 곤란 지역에는 위성인터넷 Conecta Selva 프로젝트로 860개소에 위성접속을 제공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정부 디지털 전략 측면에서는 2018년 디지털 정책위원회가 출범하고 2020년 디지털 정부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 디지털 역량 강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디지털 격차 및 포용 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모니터링하며, 2030년까지 전국 가구의 95% 인터넷 접근을 목표로 제시했다.5G 이동통신과 광케이블 인프라 현황: 페루의 5G 도입은 주변국 대비 늦은 편이며 현재 상용 5G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시작된 단계이다. 2020년 엔텔(Entel)과 클로로(Claro)가 3.5GHz 대역 일부로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2년 정부부터는 800MHz 재배치 등 5G 준비 구축 준비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5G 주파수 경매는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2023년 말 AWS-3(1700MHz)와 2.3GHz 대역 경매가 먼저 실시되어 신규 사업자로 베트남계 비텔(Bitel)이 낙찰받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3.5GHz 핵심 대역 경매는 2024년으로 넘겨졌고, 정부는 2024년 중반까지 4개 이동통신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24년 8월 페루 정부는 5G 주파수 대가를 면제하는 대신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제안을 공개하여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리마 수도권과 주요 도시 일부에서만 5G 전파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다수 지역에서는 4G LTE가 모바일 인터넷의 근간입니다. 페루의 4G 인구커버리지는 약 85% 수준으로, 농촌에서는 여전히 3G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 광케이블 인프라는 앞서 언급한 RDNFO 실패로 지역 백본 연결이 미흡한 상태이지만, 민간 통신3사(클로로, 모비스타, 비텔)가 주요 도시 내 광가입자망(FTTH) 투자에 나서면서 2020년대 들어 도시지역 고정인터넷 속도가 향상되고 있다. 비텔(Bitel)은 베트남 국영기업(Viettel) 계열로 2014년 시장 진입 후 저렴한 3G/4G 서비스와 자체 광망으로 빠르게 가입자를 모아 현재 점유율 4위이지만 농촌 접속 개선에 기여했다. 모비스타(텔레포니카)는 한때 전국 전화망을 구축했던 강점으로 광케이블 약 10만 km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감소해 정부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종합하면, 페루는 산악·정글 지형으로 인한 높은 구축비용과 낮은 상업성 탓에 광대역 인프라가 취약하며, 이를 공공투자와 국제협력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스마트시티와 기타 디지털 분야: 페루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리마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기 개발이 진행 중이다. 리마시는 2020년 ‘스마트 리마 2022’ 로드맵을 수립하여 교통체증 완화, 대기질 모니터링, 전자정부 확대 등을 목표로 했고, 이에 따라 신호등 중앙제어 시스템, 대중교통 앱 등이 도입되었다. 또 미라플로레스, 산이시드로 등의 자치구는 스마트 가로등,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다. 환경 측면에서는 2021년부터 세계은행 지원으로 리마 메트로폴리탄 지역 스마트 대기오염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트루히요, 아레키파 등 지방 대도시도 ICT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페루 기술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 측면에서 페루는 2021년 UN 전자정부 순위에서 중위권으로 평가받았는데, 코로나19 계기로 원격의료(Telemedicina), 디지털 교육 플랫폼 등이 빠르게 도입되어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가 진전되었다. 핀테크 분야에서 페루는 ‘중남미 전체 핀테크 기업의 5.3%’만을 차지해 아직 규모는 작지만, 2017~2023년 사이 340% 증가로 지역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 2023년 기준 120여 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동하며, 지불·송금부터 대출중개, 농산물 마켓플레이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했다. 대표 사례로 야페(Yape) 는 최대은행 BCP가 출시한 모바일월렛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현금 없는 결제를 확산시켰다. 정부는 금융규제청(SBS) 주도로 오픈뱅킹 도입 검토와 규제 샌드박스(혁신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의 낙후된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당국의 지원 의지가 높다.최근 동향 및 향후 계획: 최근 3~5년간 페루의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진통 속에 더딘 진전을 보였다. 코로나19로 학교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정부가 긴급 원격솔루션을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은 RDNFO 사업 차질 등으로 지연되었다. 2021년 Azteca 컨세션 종료 이후 2년 넘도록 신규 운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백본망 활용률이 낮고, 이는 민간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중복투자를 하게 만들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다행히 2023년 후반부터 정부가 RDNFO 사업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정권교체 없이 초당적 디지털 정책 유지를 천명하여 일관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페루는 주변국 대비 낙후된 통신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많은 과제가 있지만,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농촌 격차 해소, 5G 도입, 디지털정부 발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결론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4국 모두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추진 양상과 성과는 상이하다.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포용성과 혁신의 균형’,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각국은 저마다의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래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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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멕시코, 사법 선거 실시: 민주적 개혁인가, 권력 재편인가?

멕시코, 사법부 전면 개혁 단행 - 판사 직선제 도입2024년 멕시코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 역사상 초유의 개혁을 단행했다. 모든 판사와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사상 첫 사법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개혁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멕시코 전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AMLO 정부는 재임 중 대법원이 주요 정책에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는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마야 열차(Tren Maya) 건설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밀어붙이려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중단시켰고, 선거관리위원회(INE) 예산 축소 법안도 위헌 판결로 무효화시킨 바 있다.이에 대해 AMLO는 “법원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을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부패한 특권층과 외세의 영향에 의해 굴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았고, 국민의 손으로 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2023년 9월, AMLO는 ‘Plan C’로 불리는 사법개혁 구상을 공식화했고, 2024년 2월에는 판사 직선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개헌에는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2024년 6월 총선에서 여당 모레나(Morena)가 하원 500석 중 364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하면서 입법 추진력이 확보되었다.새 의회가 개원하는 9월 1일과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의 10월 취임 사이의 과도기를 활용해, 임기 말의 AMLO와 모레나당은 개헌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수천 명의 법원 직원과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상원 표결 당일에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거해 회의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태도 발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레나당은 2024년 9월 11일 상원 표결에서 단 1표 차이로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확보했고, 과반의 주(州) 의회 비준을 거쳐 9월 15일, 대통령령을 통해 개헌안이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멕시코 헌법에 ‘모든 판사·법관은 국민투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되었으며,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가 제도화되었다.이는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조치로, 사법 독립성의 약화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진정한 권력의 민주화”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 지난 6월 1일 멕시코는 세계 최초로 대법관과 하급 판사를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사법제도 개편 주요 내용 설명이번 개혁으로 멕시코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의 인적 구성과 선출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연방 대법원: 기존 11명의 대법관을 9명으로 축소하며, 임기는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었다. 대법원장 임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법관 순으로 돌아가며 대법원장을 맡도록 했다. 2025년 특별선거를 통해 대법관 9명을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하며, 기존 대법관들은 교체될 예정이다.연방법원 판사: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연방법원 판사와 연방 지법·고등법원 판사들도 이제 국민의 손으로 뽑히며, 임기는 9년입니다(1회 연임 가능). 2025년 6월 1일 첫 선거에서 연방법원 판사 직의 약 절반인 881개 직위가 선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2027년에 두 번째 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다. 즉, 멕시코는 2단계에 걸쳐 연방법관 전체를 국민투표로 선출할 계획이다.신설 사법기관: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감시와 개혁을 명분으로 새로운 기구들을 도입했다. 첫 번째는 사법징계법정(Judicial Discipline Tribunal)으로, 판사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동 기관의 재판관 5명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 5석을 두고 38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두 번째는 연방 선거재판소(TEPJF)라고 불리는 선거소송 전담 법원이며, 17석의 재판관도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해당 직엔 110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州) 사법부: 연방 차원뿐 아니라 주별 사법부도 순차적으로 국민직선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우선 19개 주에서 주 최고법원이나 주 법원 판사 약 2,000석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나머지 주들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후보자 모집과 평가 절차: 한편, 개헌 이후 단기간에 수천 명에 달하는 후보를 모집하면서 후보 심사 절차의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부, 의회, 연방법원이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의 자격을 심사하도록 했는데, 세 기관에 접수된 지원서가 수만 건에 이르렀고 각기 다른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더욱이 연방법원 소속 평가위원회는 2025년 1월 선거 중지 가처분 등을 이유로 집단 사퇴해 버렸고, 이에 따라 당시까지 심사된 후보 명단이 상원으로 그대로 넘어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져, 일부 직위의 경우 정원 이상의 지원자가 있을 때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를 결정해 투표용지에 올리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확정된 최종 후보 명단을 두고 자질 논란이 일었는데, 과거 부실한 직무 수행 전력이나 조직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들까지 포함되면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우려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운영 방식: 멕시코는 사법선거의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로 엄격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도입한 바, 모든 후보는 공적·사적 재정후원금을 일절 받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유료 광고나 홍보도 금지되어 있어,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대중 인지도가 높은 현직 공직자 출신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약 3,400명의 연방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약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고, 후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상의 일시적 인기보다 노조 등 조직적 표 동원력이 당락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투표 방식과 관리: 일각에서는 이번 사법선거에 동시 선출직과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유권자들은 6장의 투표용지와 해당 주의 지방 사법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았으며, 각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남녀 별로 구분되어 나열되어 있고, 소속 추천 권력기관(행정부·입법부·사법부) 및 전문분야 등이 표시되어 유권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선거에서 60개의 사법선거구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구별로 일정 범주의 후보만 선택하도록 하여, 한 지역에서 너무 많은 후보가 경쟁하는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멕시코의 새로운 사법선거 제도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승인하던 기존 임명제와 사법시험 위주의 인사 시스템에서 탈피하고 대법원부터 하급심까지 모두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파격적 개혁이었다. 그러나 브라질 선거관리위원회(INE)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8~15% 수준의 낮은 투표율을 예상했으며, 실제로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생 제도 특성상 후보자 선정부터 투표 절차까지 미비점과 논란이 적지 않으며, 향후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멕시코, 사법의 정치화 논란: 여당 독주와 제도 악용 우려한편, 멕시코 사법선거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여당인 모레나당과 셰인바움 정부는 사법 개혁을 “멕시코를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 개혁이라고 주장하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법부를 국민의 의지에 따르게 함으로써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 당국은 오랫동안 이어진 사법부 내 부패를 청산하고, 판사들에게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선거 출마자들도 “기존 판사들은 연줄로 자리를 얻었을 뿐”이라며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당 측 논리에 상당수 유권자들도 호응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판사직 선출 제도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반면, 야당과 반대론자들은 이번 개혁을 모레나당의 권력 장악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대했다. 개헌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제1야당 국민행동당(PAN)을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법원 노조와 사법부 종사자들도 전국적 파업과 시위를 벌이며 저항했다. 야당은 현재 모레나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사법부마저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구성될 대법원과 선거법원 등이 여당 성향 인물들로 꾸려진다면, 정부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나 선거 분쟁 판정 등에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외신들은 이번 개혁으로 “멕시코가 행정부의 마지막 견제 장치를 제거했다”며, 사법부까지 여당 영향권에 편입될 경우 사실상 일당 지배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한편, 일각에서는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로, 판사를 선거로 뽑으면 필연적으로 정치인화된 판사가 양산될 수 있고, 임기 말 재선을 노리는 판사들이 유권자 눈치를 보아 인기영합적 판결을 내릴 소지가 있고, 강경한 ‘범죄와의 전쟁’식 공약이나 감정적 여론에 영합하는 결정이 늘어나 사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WOLA 등 인권단체는 ‘정치적 인기영합주의(punitive populism)를 사법부에 뿌리내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둘째, 범죄조직이나 이익집단의 사법 선거 개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역 정·재계와 마약 카르텔 등의 결탁 문제가 심각한 바, 금품살포나 협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 후보를 당선시키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후보 추천 과정 내 왜곡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부·주정부·주 의회가 담합하여 사실상 동일한 후보군을 내세움으로써 유권자 선택의 폭을 없앤 사례가 보고되었다. 실제 두랑고(Durango)주에서는 주 정부 3부가 합심해 딱 정원 숫자만큼의 판사 후보를 추천해 49석에 후보 49명만 출마시켰고,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례가 새로운 제도가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멕시코 사법직선제 도입의 정치적 파장과 제도적 과제전문가들은 사법선거가 향후 선거와 정치 구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멕시코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정들의 판사 자리가 친정부 인사들로 선출됨에 따라 셰인바움 대통령과 여당은 2027년 의회 선거와 2030년 차기 대선까지 안정적 집권을 이어가기 위한 사법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선거 분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친여 성향의 법관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야권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야당은 “모레나 당원이 선거재판소를 장악하면 공정한 선거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모레나당은 이번 사법선거로 국민적 지지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야권 견제에도 정당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긍정적 전망으로는, 사법부를 국민의 직접 통제 하에 둠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기존에는 대통령과 정계의 입김으로 재판관이 임명되고 종신에 가까운 임기를 누리면서 폐쇄적 세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판사들도 주기적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부패나 무능에 대한 교체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이다. 특히 멕시코 사법부 내 만연한 정실주의(Nepotism)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법선거를 부패 기득권으로부터 사법부를 해방하는 국민적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멕시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았던 만큼, 직접 선거를 통해 민의가 반영된 ‘국민의 법원’을 구성하면 장기적으로 사법에 대한 존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개혁 지지자들은 “판사도 선거로 뽑히면 국민 눈치를 보게 되어 인권 침해적인 판결이나 부패 판결을 함부로 못할 것”이라며, 결국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부정적 전망과 경고가 훨씬 크게 제기되고 있다. 훌리오 리오스 피구에로아 법학자는 이번 개혁이 “멕시코 민주주의의 침식(erosion)이 시작되는 한 걸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 직선제가 대통령과 의회 등 다른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리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실제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저항(파업, 대법원의 위헌심사 시도 등)을 여당이 무시해버린 선례는,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게 만들고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또한 이번 사법 개혁이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HRW는 판사는 본래 정해진 임기와 신분 보장을 통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선출직이 되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유권자들이 과연 수많은 판사 후보자의 자질을 심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이 있다. 일례로 이번 선거에는 연방 차원에서만 3,400여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는데, 유권자가 각 후보를 5분씩 살펴본다 해도 15시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있다. 이는 곧 유권자들이 사실상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견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사법개혁 수용도멕시코 국민들의 여론은 겉보기에는 정부의 기대대로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말 개혁 추진 당시에는 전국적인 법원 파업과 지식인 사회의 반대 성명이 쏟아졌지만, 막상 2025년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분의 2 이상이 판사 국민선거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다. 퓨 리서치 센터(Pew)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도록 한 2024년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31%는 강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는 사법선거 도입 당시 거리 시위를 벌였던 사법부 직원들의 반대와 대조적인 결과로, 일반 대중에게는 “판사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개혁 슬로건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다.다만, 여론을 들여다보면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여당 모레나당과 연립 파트너인 노동당(PT)·녹색당(PVEM)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76%가 개혁에 찬성한 반면, 야권 지지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54%로 낮았습니다. 이는 사법선거 이슈가 정파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절반 이상의 국민이 동 개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8~34세 젊은 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70%를 넘기도 했다. 또한 모레나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도 여전히 높아서, 퓨 조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AMLO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80% 안팎에 이를 정도로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 신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치 불신과 부패에 대한 환멸이 큰 멕시코 사회 분위기상, “사법부도 바꾸자”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상당수 대중에게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다.한편, 멕시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경제지 엘 피낸시에로 등은 사설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포퓰리즘적 공격”이라고 개혁을 비판했고, 라 호르나다 등 좌파 성향 신문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논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은 혼란과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번 선거를 다뤘으며,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사법선거를 “민주주의에 대한 모험”이나 “사법부 길들이기”로 평가절하하면서, 실제 부패 척결 효과보다는 정치적 폐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지배적 이었다.여론과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국민 다수는 개혁의 취지(부패 척결과 사법 민주화)에 공감하여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모습이지만, 언론과 전문가 집단은 구현 과정의 문제점과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는 곧 향후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민심과 여론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사법선거로 긍정적 변화가 체감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혼란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국민 지지도는 급속히 이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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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남미 주요 4개국의 전략 및 대응

미국의 2025년 관세 정책 개요2025년 4월 초,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4월 5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였고, 일부 국가에는 4월 9일부터 더 높은 차등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 등 대다수 중남미 국가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다만 국가별로 차등이 있어서, 베네수엘라 15%, 니카라과 18%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 대상이 되었고,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 고율 관세 부과는 전 세계적인 무역마찰을 촉발시켰으며, 중남미 4개 주요 국가들은 각각 외교·통상 정책을 조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브라질의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브라질, 무역 보복 법안 통과… WTO를 통한 대응 마련브라질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보호무역주의 시도에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미국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고립적 보호무역 조치를 좌시하지 않고, 브라질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브라질 하원은 자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설치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동 법안은 정부에 미국 등 외국의 관세 장벽에 맞서 대응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대미 보복관세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소 등 다자 통상 규범에 입각한 해결책도 준비 중이다. 실제로 브라질은 미국 조치가 WTO 규범에 반하는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고 보고 제네바에서 법적 분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브라질, 미국과의 협상 병행브라질은 실리 확보를 위한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브라질의 타티아나 프라제스 (Tatiana Prazeres) 외무부 통상차관은 “장관과 부통령의 지침은 ‘협상, 협상, 협상’이다. 우리는 미국 당국과 열린 대화를 하고 있다” 며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과 외교 협상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브라질은 관세 발표 이전부터 미국 측과 수주간 물밑 협상을 지속해왔다. 3월에 미국이 브라질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자, 브라질은 즉각 협의에 나서 자국 철강이 미국 제조업에 필수적인 공급국가임을 강조하며 관세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브라질 측은 관세 조치가 미국 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설득하며, 해당 제재가 오히려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트랙 전략—한편으로는 법적 대응과 보복 준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두고 브라질이 받을 실질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브라질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브라질이 직면한 주요 산업별 영향은 뚜렷하다. 미국은 브라질의 2위 교역상대국(1위는 중국)으로 2024년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은 약 400억 달러(약 55조 3,2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번 관세로 석유, 철강, 항공기, 커피 등 주력 대미 수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관세율 25%가 적용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소형 제트기를 비롯한 항공기(엠브라에르社 제품)에도 10% 관세가 매겨져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농산품 중 커피는 미국 수입 시장에서 브라질이 점유율 3위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인데, 흥미롭게도 베트남 등 경쟁국에 훨씬 높은 관세율(46%)이 적용되면서 브라질 커피는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브라질 커피는 2024년 미 시장에 19억 달러(약 2조 6,200억 원)어치 수출되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브라질 커피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품목별로 피해와 반사이익이 교차하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지원책과 기회 산업 육성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브라질 철강협회(Instituto Acero Brasil)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25%의 새로운 관세는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 협회는 2018년에 체결된 합의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는데, 당시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 연간 350만 톤의 철판과 68만 7천 톤의 압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브라질 알루미늄협회(ABAL) 또한 새로운 관세가 ‘지역 가격의 상승 추세’를 야기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전통적인 무역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 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무역 방어 수단 강화와 국가 관세 정책 재조정에 대한 논의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특히,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 브라질 재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글로벌 경제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탈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불균형을 초래한 구시대적 세계화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는 현재 워싱턴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대응도 주시하고 있다. 하다드 장관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브라질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에도 유사한 관세가 부과되었다가 수입 쿼터 제도로 전환된 사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브라질은 이번 사태를 수출시장 다변화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룰라 정부는 2023년 말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룬 메르코수르-유럽연합(EU) 무역협정 타결을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등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관세 타격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시사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BRICS 파트너들과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메르코수르 역내에서도 아르헨티나 등 회원국과 공조하여 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옹호’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제소를 병행하고 대체 시장 개척으로 중장기적 교역 포트폴리오 재편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 변화와 도전아르헨티나: 친미 노선과 자유무역 협상 모색아르헨티나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집권한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에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밀레이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관세를 매긴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부과된 10%는 브라질·콜롬비아 등 여타 중남미 주요국과 동일한 최저율이지만, 밀레이 정부는 이를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 관계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트위터(X)에 퀸(Queen) 의 노래 ‘Friends Will Be Friends’를 공유하며 미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르헨티나는 ‘친미 노선’을 분명히 하며, 대미 협상 카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거론하고 나섰다. 밀레이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며,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될 무역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관세 갈등을 미·아르헨티나 간 FTA 체결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밀레이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마르알라고(Mar a Lago)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제안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는 16개 필수 요건 중 9개를 이미 충족했으며, 외교부와 통상부에 나머지 요건 이행을 지시한 상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다음 날 이루어진 발표였다.실제로 밀레이 정부는 집권 이후 시장개방적 통상정책을 표방하며 자국의 높은 수입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 관세에서 아르헨티나가 면제를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IMF로부터 200억 달러(약 27조 6,500억 원) 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대외 경제 협력에서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충격에 맞선 아르헨티나의 이중 전략 – 대외 확장과 국내 개혁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대외 환경 개선을 통한 우회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훨씬 높은 관세(예: 베트남 46%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아르헨티나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에너지·농산품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은 2024년 63억 9,500만 달러(약 8조 8,4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이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2억 3,200만 달러(약 3,2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무역 정책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대비를 위해 세금 인하 정책을 도입한 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휴대전화 수입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도르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16%인 휴대전화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즉시 8%로 인하하고, 2026년 1월 15일부터는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휴대전화, TV, 에어컨 등에 대한 내국세도 함께 인하된다. 수입 제품의 경우 19%에서 9.5%로,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9.5%에서 0%로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수입 전자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아르헨티나 산업계는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통계청(INDEC)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의 27%가 향후 60일 내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 7%만이 신규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의류 관세가 35%에서 20%로, 직물은 26%에서 18%로, 각종 원사는 18%에서 12~16%로 인하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 의류산업협회와 의류연맹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세금 인하, 인건비 절감, 불합리한 소송 중단, 고금리 해소, 환율 통제 해제 등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우로 곤살레스(Mauro González) 중소기업연맹 회장은 지난해 약 15,000개의 기업이 폐업하고 전국적으로 약 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다른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FTA 추진을 통해 단기 충격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세금 인해 조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 반발’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멕시코, 주권 수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멕시코의 관세 협상과 미국과의 관계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직면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이번 미국의 일괄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어 10% 추가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이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어 미국이 조약상 파트너를 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USMCA 회원국은 미국 ‘상호관세’의 예외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속에서 USMCA의 경제적 가치가 재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불법이민 문제와 마약 밀반입(특히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에 관세 위협을 거듭해왔고,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중 USMCA 역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조치가 현실화되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과 고위급 긴급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립 강화에 나섰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되,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월 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멕시코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협력이란 우리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을 밝혔다.특히,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멕시코의 5대 외교원칙—▲공동책임, ▲ 상호 신뢰, ▲ 주권 존중, ▲ 종속 없는 협력, ▲ 자국민에 대한 존중—을 상기시키며, “멕시코는 굴욕적인 일방적 양보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경안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멕시코 당국은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국경 마약단속 및 이민 억제 성과를 설명했고, 1만 명의 국가방위군 추가 배치와 24톤에 달하는 마약 압수 등 안보 협력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경 안보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 통상 마찰을 방지하려는 치밀한 협상 전략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국내 산업 보호 전략 제시… 시장 다변화 모색멕시코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 대응책에도 착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발표에 대비하여 ‘플랜 멕시코(Plan Mexico)’라는 생산 증대 및 투자 유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플랜 멕시코는 미중 갈등 속에 부상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회를 포착하여, 해외 기업들이 중국 대신 멕시코에 제조시설을 세워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관세로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생산기지 국가들이 높은 관세를 맞게 되자,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가 생산기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미 관세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멕시코 현지 공장과 협업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미국시장 우회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산업에 대한 대미 공동투자를 추진하여,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도록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멕시코는 수출의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는 극단적인 대미 무역 의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 관세 부과 시 GDP 성장률과 고용에 중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만약 미국의 10% 보복관세가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경우 멕시코 수출은 8~10% 감소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행히 USMCA로 일반 관세는 면했지만, 철강·자동차 등 일부 분야의 타격과 불확실성 증대는 남아 있다. 특히 2026년 USMCA 재협상 시기가 도래하는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멕시코의 마약 단속 성과나 임금 수준 등을 이유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러한 상황 속 멕시코는 캐나다와 공조하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에 맞대응하는 한편, 중남미 지역 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 협의를 시작했고, 태평양동맹(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차원에서도 역내 무역 장벽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콜롬비아의 대미 관세 대응 전략… 수출 다변화의 기회콜롬비아의 관세 대응 전략과 경제적 기회콜롬비아는 이번 미국 관세 조치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침착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해 “모든 수입품 관세를 올리면 자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의 생각은 큰 오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보호주의로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 며 다자주의와 개방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양국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역별 관세 부과 결정이 오히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경쟁력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페트로 정부는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해 실리적 대응을 택했다. 라우라 사라비아(Laura Sarabia)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관세 발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조치가 콜롬비아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녀는 “미국의 결정은 우리 정부에 대한 자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모든 교역상대와 재협상을 추진하는 글로벌 정책의 일환” 이라고 설명하여, 이번 사태를 미국과의 정치적 마찰로 비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사라비아 장관은 “산업부·농업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함께 수출기업 보호조치를 검토 중” 이라 밝히며, 콜롬비아 제품의 대미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수출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긴급 금융지원, ▲ 수출 리베이트 확대, ▲ 환율 관리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상황을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라틴아메리카 외 지역 국가들의 농공업 및 준공업 제품이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하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콜롬비아의 주요 산업별 영향을 보면, 커피, 생화(꽃), 아보카도, 바나나 등 농산품과 섬유·의류, 화학 및 공업 부품 등이 관세로 타격이 예상되는 핵심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콜롬비아 커피와 생화의 최대 수입국인데, 10% 관세 부과로 해당 농산품 수출업자들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주문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섬유·의류산업도 중미 및 아시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콜롬비아의 대미 총수출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석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절대 규모가 브라질·멕시코보다 작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상존한다. 콜롬비아 기업들은 환율 상승(페소 약세)을 통해 일부 관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미 수출 감소로 2025년 경제성장률이 0.2~0.3%p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재정정책 대응도 준비하고 있으며, 예컨대 페소화가 과도하게 급락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개입과 경기부양 공공지출 확대도 검토 중이다.콜롬비아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관광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 공고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10% 기본관세 부과를 오히려 국제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콜롬비아 제품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며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라비아 외교장관은 “이번 사태는 콜롬비아 제품의 글로벌 입지를 넓힐 절호의 계기” 라고 밝히며,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EU 시장으로 커피·꽃 등의 수출을 늘리고, 중동 걸프국가들과도 농산물 수출 협정을 타진하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초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안정 기조 속에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업계 지원과 대미 협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의 지리적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중남미 #미국 #관세 #트럼프 #대응전략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남미 리튬 산업의 부상과 각국의 전략적 대응

칠레 리튬 산업 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칠레의 리튬 산업과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칠레는 국가 리튬 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수립하고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동 전략은 2023년 4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이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리튬 염호 지역의 새로운 제도적·환경적 기준 마련, 리튬 가치사슬 확충, 민간·국영 기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염호, 지역의 취수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수자원 보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칠레 정부는 2024년 3월 ‘염호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발표하고, 2025년 1월에는 리튬·염호 연구기관(ILISA)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한편, 칠레 아타카마(Atacama) 사막의 리튬 채굴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해당 지역에서, 리칸안타이(Lickanantay) 원주민 공동체들은 채굴 기업들과 거버넌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델코(Codelco)와 에스큐엠(SQM)은 원주민 공동체들과 환경, 기술,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보리치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과 원주민 권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상업적 통제권이 아닌, 수자원 보호와 채굴 방식 등 환경·기술·사회적 결정에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리칸안타이 공동체들의 비전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세르히오 쿠비요스(Sergio Cubillos) 페이네(Peine) 공동체의 지도자는 “우리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리튬 채굴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 분석아타카마 사막의 리튬 채굴은 칠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칠레는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에스큐엠, 알베말레(Albemarle), 비와이디(BYD) 등 3개 기업이 아타카마 염호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 중이고, 리튬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칠레 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채굴 산업의 지하수 추출로 인해 아타카마 염호가 연간 최대 1센티미터씩 침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원주민들은 리튬산업의 발전으로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칠레의 리튬 산업 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칠레는 리튬 채굴 후속 공정(정제, 배터리 소재 생산 등)을 국내에서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존의 구리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리튬·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산업을 발전시키려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Codelco·ENAMI·SQM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급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 국영 구리 공사 코델코(Codelco)는 2027년부터 ‘팔로마 프로젝트’를 착수해 2030년부터 연산 2만톤 규모의 리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칠레는 채굴 허가 체계도 개선해, 리튬 프로젝트 입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기술·재무능력을 갖춘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칠레 당국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지송가능한 리튬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염호 보호구역 지정, 습지 보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지양하고 있다. 2024년 3월 발표된 염호 보호 네트워크에는 전기·폐수 등 오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개발 전 과정에서 엄격한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리튬 개발에서 얻은 수익을 연구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며, 국내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자원 저감 및 재활용 기술, DLE 공정 등 환경친화적 채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영 에너지기업 역할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입찰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로써, 칠레는 리튬 부문에 공정한 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산업 진입자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볼리비아 리튬 산업 개발의 현황과 과제볼리비아 리튬 산업 개발 현황과 해외투자 기반의 기술 전환 전략볼리비아는 세계적인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서, 최근 리튬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유니(Uyuni) 염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리튬과 연계된 산업 발전은 뒤처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지난 2024년 9월 볼리비아 광업 국영기업인 YLB는 러시아 우라늄원그룹(Uranium One Group)과 약 9억 7,000만 달러(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중국 CITIC 과안그룹(CITIC Guoan)과 약 10억 달러(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기 두 계약은 모두 우유니 염호 인근에 최첨단 리튬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측은 증발 연못 방식(evaporation pond)과 직접 리튬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 기술을 결합하여 연간 약 1만 4,000톤의 리튬 탄산염 생산을 목표로 했다. 중국 측은 증발 연못 방식을 기반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LB 측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분 51%를 확보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외국 투자자에게 건설·운영권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오마르 알라르콘(Omar Alarcón) YLB 대표는 2024년부터 착공한 토목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설비 조립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계약은 볼리비아 의회(ALP)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설계 및 환경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직접 리튬 추출(DLE)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 증발지 방식 대비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가 글로벌 리튬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볼리비아의 리튬 산업 전략과 대외 계약에 대한 정치적 논쟁볼리비아의 리튬 산업 발전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레한드로 갈라르도(Alejandro Gallardo) 볼리비아 석유·에너지부장관은 리튬에 대한 세계적 수요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는 리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는 현재의 높은 리튬 수요를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 기업들과의 계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회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은 상기 계약이 자국의 리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YLB 법률 담당자 파블로 니나(Pablo Nina)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이 위험이 없는 안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니나 법률 담당자는 중국이3년 내에 99.5%의 순도와 80%의 원료 회수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설을 철수해야 한다고 계약조건을 설명했다. 또한, 볼리비아 법에 따라 85%의 근로자를 볼리비아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년 내에 음극 배터리 공장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YLB 관계자는 해당 계약들이 볼리비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리튬 판매 조건은 국제 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볼리비아가 자국의 리튬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이행 여부, 계약 조건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감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아르헨티나의 리튬 산업 전략아르헨티나는 2025년까지 리튬 생산을 75%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 리튬 시장에서의 아르헨티나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 칠레와 함께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아르헨티나가 리튬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리튬 생산 증가의 경제적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튬 수출 증가는 아르헨티나의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원료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리튬 수출은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튬 산업의 발전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튬 생산 증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제 다각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동안 농업과 관련 산업에 의존해 왔으나, 리튬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리튬 생산 증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아르헨티나, 리튬 허브 도약을 위한 제도 혁신과 민간 투자 확산아르헨티나는 광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법령(RIGI :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을 제정하여 법인세율을 25%로 고정하고, 설비·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면세, 부가가치세(VAT) 환급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화 송금 규제도 완화되어, 수출대금의 단계적 국외 송금 허용 비율을 4년 이내 100%까지 확대했다. 동 법안은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보장하고, 필요시 국제 중재를 허용하는 등 장기 투자 안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2023년 하원의회에서 추부트주(Chubut)의 광산금지법을 철폐하는 등 기존의 진보적 광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리튬 부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리오 틴토(Rio Tinto)는 살타주 리콘(Rincón) 프로젝트에 약 25억 달러(약 3조 5,50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해 연산 6만 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4년 말 파일럿 설비로 첫 리튬을 생산했으며, 신규 확장 분은 고효율 직접 리튬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 기술을 적용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리벤트(Livent)와 올켐(Allkem)의 합병 법인인 아르카디움 리튬(Arcadium Lithium)은 카타마르카주 페닉스(Fénix)와 후후이주 올라로스(Olaroz) 광산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두 광산의 합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4,115톤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리튬 아메리카(Lithium Americas)가 운영하는 카우차리-올라로즈 광산(후후이주)에서는 2024년 기준 약 2만5,400톤의 리튬 탄산염을 생산했다​. 환경 및 사회적 도전과 규제아르헨티나의 리튬 채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때로는 채굴 활동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25년 1월 30일, 카타마르카(Catamarca) 고등법원은 환경 문제로 인해 살라르 델 옴브레 무에르토(Salar del Hombre Muerto) 지역의 리튬 채굴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가 제기한 환경 피해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법적 조치는 리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환경 문제는 리튬 채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규제 강화는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리튬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 부족, 생태계 교란, 토양 오염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채굴 활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 규제는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원주민 권리와 사회적 갈등 심화리튬 채굴이 진행되는 지역은 대개 원주민의 거주지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의 후후이(Jujuy) 주에서는 리튬 채굴로 인해 원주민의 권리가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인권연맹(FIDH)은 2025년 2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리튬 채굴이 원주민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원주민은 자신들의 땅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원주민 권리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기업은 원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주민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전통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파라과이의 리튬 산업 잠재력과 산업화 가능성 대두파라과이의 리튬 탐사… 초기 단계파라과이가 남미의 새로운 리튬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로 구성된 '리튬 트라이앵글'에 파라과이가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파라과이 광업에너지차관부의 마우리시오 베하라노(Mauricio Bejarano)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탐사 작업에서 긍정적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라과이의 리튬 잠재력은 지하수의 투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Salar de Uyuni)의 리튬이 파라과이 지하수로 유입되면서, 파라과이 차코(Chaco) 지역이 리튬 트라이앵글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파라과이에서 리튬 매장량 인증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차코 미네랄스(Chaco Minerals)는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서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코 미네랄스의 로드리고 디아스 마요르킨(Rodrigo Díaz Mallorquín) 대표는 초기 탐사 단계가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4년에 첫 탐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 채굴 가능한 리튬의 양을 확인할 예정이다.리튬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도전파라과이 정부는 리튬 산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파라과이의 광업 수입은 건설자재 채굴을 중심으로 연간 약 8,000만 달러(약 1,1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국제 리튬 가격이 톤당 1만 2,000 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리튬 산업화는 파라과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하라노 차관은 리튬 발견을 계기로 차코 지역에 배터리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나 칠레처럼 중국 기업들에게 원자재를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리튬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 산업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며, 매장량 인증 이후 시범 생산 공장 건설에만 최소 7억 달러(약 1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의 리튬 산업화 전략…물류 인프라 개선 및 역내 협력 모색파라과이는 리튬 산업화를 위해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세아닉 회랑(Corredor Bioceánico)과 수로(Hidrovía)의 확장으로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차코 중부 지역에서의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리튬과 같은 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베하라노 차관은 이러한 광물들이 '전환 광물'에서 '핵심 광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개발 등이 가속화되면서 리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라과이는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파라과이 정부는 리튬 산업화를 통해 단순한 자원 수출국이 아닌,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물류 네트워크 개선, 기술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남미 지역 내 다른 리튬 생산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성자: 이혜빈 연구원)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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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루과이의 정치적 변화와 파라과이의 경제적 도전

우루과이의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과제야만두 오르시의 취임과 좌파 정부의 복귀우루과이는 좌파 성향의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전 카넬로네스(Canelones) 시장이 우루과이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57세의 역사교사 출신인 오르시 대통령은 2025년 3월 취임식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우루과이의 좌파 연합 광역전선(Broad Front)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것을 의미한다.광역전선은 온건파, 공산주의자, 강경 노조주의자들이 연합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집권하며 우루과이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이끌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허용, 대마초 합법화 등 진보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여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등 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는 우루과이가 남미의 진보 진영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한다.취임 연설에서 오르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배타적 논리가 만연한 시기에 우리의 민주적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우리는 항상 정치적 경쟁자일 수는 있어도 결코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엘살바도르에 이르기까지 남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경화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우루과이 경제는 2024년에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난 결과다. 특히 농업 생산량 증가, 수력발전 확대, 무역 활동 증가, 펄프 생산 증대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그러나 오르시 정부는 여전히 많은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실질임금 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조합 연맹인 PIT-CNT는 산업 위기와 노동 갈등으로 인한 임금 하락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오르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빈곤 문제 해결, 특히 아동 빈곤 해소가 꼽힌다. 또한 공공 보건 시스템 개선과 전문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책들은 확대전선이 채택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며, 오르시 대통령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우루과이의 경제성장률이 2~2.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가뭄 회복에 따른 일회성 효과가 사라지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이다. 특히 가계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오르시 정부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전임 정부의 긴축 정책을 완화하라는 좌파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분열된 연립정부 내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파라과이의 경제적 자유와 국제 협력 강화파라과이의 경제자유지수 상승과 그 의미파라과이는 최근 발표된 경제자유지수(ILE: Índice de Libertad Económica)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2025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파라과이는 65.2점을 기록하며 전 세계 59위, 미주 32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평균인 59.4점과 세계 평균인 59.7점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파라과이 경제가 '적절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파라과이가 전년 대비 5.1점이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의 핵심 요인으로는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민간 부문 강화 정책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이 꼽힌다. 실제로 파라과이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4.7% 성장과 4억 7,400만 달러(약 6,775억  원)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달성했다.파라과이 싱크탱크 파라과이개발연구소(IDPPS: Instituto de Desarrollo del Pensamiento Patria Soñada)는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수년간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하고 파라과이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파라과이가 경제적 자유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법치주의 강화, 재산권 보호, 사법 효율성, 정부 청렴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자유와 금융 포용성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IDPPS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파라과이와 필리핀의 경제 협력 강화파라과이는 최근 필리핀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비에르 비베로스(Javier Viveros) 파라과이 수출업진흥청(Rediex: Red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 차관과 그레이스 크루즈 파벨라(Grace Cruz Fabella) 주아르헨티나 필리핀 대사는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헬레나 펠리프(Helena Felip) 파라과이 대사도 참석했다.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기회와 기업 교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주요 협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업무 일정이 수립되었다. 이는 파라과이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역 내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파라과이의 육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파라과이는 2023년 12월 필리핀으로부터 위생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필리핀 동물관리국(BAI: Bureau of Animal Industry)의 파라과이 육류가공시설 14곳에 대한 실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육류의 필리핀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협력 강화는 비베로스 차관의 2025년 2월 마닐라 방문 시 이루어진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국제무역전시미션센터(CITEM: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s and Missions)와의 회담 결과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논의된 양국 간 시장 개방과 협력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우루과이의 외교 정책과 지역 통합우루과이의 외교적 역할과 평화 구축 노력우루과이는 남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리오 루베트킨(Mario Lubetkin) 우루과이 외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우루과이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 전 세계적인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Mercosur)을 전략적 통합의 장으로 인식하고, 모든 회원국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우루과이는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베르트 람딘(Albert Ramdin) 수리남 외무부 장관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사무총장 후보로 지지하는 등 지역 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룰라 다 실바(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오르시 대통령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우루과이의 외교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우루과이와 주요 신흥국들 간의 대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우루과이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도 중요시하고 있다. 루베트킨 장관은 미국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동을 비롯한 역외 지역에서도 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제 지도자들과의 협력 및 관계 강화2025년 3월 1일, 오르시 대통령이 우루과이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루과이는 새로운 외교 관계의 장을 열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우루과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루과이는 대륙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의 등대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펠리페 6세(Felipe VI) 스페인 국왕,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들에서는 문화, 교육, 관광, 경제 개발, 인프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특히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방문단에는 델리네 아센시온(Deligne Ascensión) 도미니카공화국 전 공공사업부 장관, 피델 산타나(Fidel Santana) 우루과이 주재 도미니카 대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프라와 무역, 외교 관계, 입법 협력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었다.우루과이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 간의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베트킨 외무장관은 "메르코수르의 도전 과제를 잘 알고 있으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루과이가 지역 통합을 넘어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작성자: 이혜빈 책임연구원)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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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메르코수르-EU, FTA 협정 체결... 일부 EU회원국의 반발로 발효에 난항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25년 협상 끝에 체결된 양측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역사적 의의2024년 12월 6일, EU와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정상들은 몬테비데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로써, 1999년 시작된 협상이 2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EU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번 협정 체결로 총 GDP 22조 달러(약 3경 1,980억 원), 인구 8억 명 규모의 통합 시장이 창출되었다. 협정 당사국들은 이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감소를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양국 기업들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향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양측은 협정을 통해 양자 간 교역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메르코수르의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35%), 부품(18%), 기계류(20%), 화학제품(18%), 의약품(14%), 의류‧신발(35%) 등에서 EU 기업들의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EU 기업들의 경우 연간 40억 유로(약 6조 400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3만여 개의 EU 중소기업들이 협정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별 협력 강화 및 규제 조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사항이 협정은 EU와 메르코수르 간의 무역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는 메르코수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게 되어, 농산물,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또한 유럽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산업 현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농산물 산업은 이번 협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농산물은 메르코수르 국가들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 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하여, EU는 쇠고기 9.9만 톤, 가금육 18만 톤의 특혜관세 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EU 소비량의 각각 1.2%, 1.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다. 설탕의 경우 메르코수르에 연간 18만 톤의 무관세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톤당 98유로)가 유지되는 것을 알려졌다. 자동차 및 기계 산업에서도 유럽 기업들은 메르코수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EU 내에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EU와 메르코수르는 357개 EU산, 220개 메르코수르산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EU의 와인, 치즈 등 고품질 농식품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며, 메르코수르 역시 자국의 특산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메르코수르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유럽의 첨단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자국의 산업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 경제의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산업에서의 협력은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협정 비준 과정의 주요 쟁점과 도전과제EU 회원국들의 농업부문 보호 요구에 따른 정치적 반대 심화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EU 내 정치적 반대와 비준 과정에서의 복잡성은 협정의 발효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EU 회원국들은 메르코수르산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가 자국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브라질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요구하며, 현재 형태의 협정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EU 이사회에서는 4개국 이상이 EU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할 경우 비준을 저지할 수 있어, 이탈리아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을 통해 프랑스 농업 시장에 진입할 경우, 프랑스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농업 보호와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 협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반대는 EU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의 비준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복잡한 비준 절차와 이행 상의 주요 과제또한, EU의 비준 과정의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EU 측의 비준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무역 관련 사항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만 필요하나, 정치대화와 협력 분야는 27개 회원국 의회의 만장일치 비준이 요구된다. 법률 검토와 회원국 언어로의 번역 작업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비준 절차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EU 내에서 정치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적 장애물은 협정의 발효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타협이 필요하다.유럽의회의 경우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Renew Europe) 등 주요 정당들이 협정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프랑스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한 환경‧노동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녹색당의 입장도 비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르코수르 측은 회원국별 개별 비준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가 예상된다. 특히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협정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2024년 7월 가입한 볼리비아의 경우 4년 내 모든 메르코수르 조약과 규정 준수가 요구되며, 2016년 이후 자격이 정지된 베네수엘라는 현재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EU 회원국들, 환경 파괴 우려 심화메르코수르-EU FTA 협정에서 환경적 우려는 또 다른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 삼림 파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브라질은 농업과 목축업 확장을 위해 아마존 삼림을 파괴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EU는 이번 협정에 환경 보호 조항을 포함시켜 아마존 삼림 파괴를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경제 성장을 위해 아마존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EU의 환경 보호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협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이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1985년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이 약 1억 헥타르가 손실되었으며, 농업 용지는 같은 기간 3.1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여 양측은 파리기후협약 의무 이행과 산림벌채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시켰으며, 심각한 위반 시 협정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개발과 파리 협정 준수도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U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을 통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환경 보호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입장 및 전략 분석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적 기회로 인식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에탄올 및 설탕 시장이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은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에탄올 분야에서는 산업용 에탄올에 대해 57만㎥/년의 쿼터가 설정되었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산업용 에탄올은 25.3만㎥/년의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현행 관세의 1/3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인 소고기와 곡물의 유럽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아르헨티나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협정 활용 전략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이번 협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는 특히 소고기와 대두의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라과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우루과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양측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과제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 부상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메르코수르는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 수호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EU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의 관세 부과를 공약한 상황 속, 양측은 협정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무역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경우 중국의 對남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역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중국은 메르코수르의 최대 교역국이며,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협정을 통해 중남미 GDP의 94%를 자유무역협정으로 포괄하게 되어, 미국(44%)과 중국(14%)을 크게 앞서게 된다. 메르코수르 입장에서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후반 원자재 붐 이후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EU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메르코수르는 EU의 녹색 전환에 필요한 리튬, 구리, 니켈, 망간 등 핵심 광물과 재생에너지, 식량 등의 주요 공급처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EU는 협정을 통해 이들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은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자본, 기술,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메르코수르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 개방, ▲표준 기술 이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산업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EU는＇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18억 유로(약 2조 7,187억 원)를 투자하여 메르코수르의 녹색‧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호,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노동기준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파리기후협약 이행, 산림벌채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임업 관리 등 환경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상호인정협정(MRA) 등을 통해 양측의 가치사슬 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차누적(cross-cumulation)＇ 제도를 통해 제3국 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EU-메르코수르 간 교역을 현재보다 37%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각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해 정치적 이견을 좁혀야 하는 가장 큰 과제에 직면해있다. (작성자: 이혜빈 연구원)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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