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과 과제

서론최근 아르메니아(Armenia)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 이후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냐인(Nikol Pashinyan) 총리가 집권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2)이번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아르메니아가 EU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파시냐인 총리는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과 세르지 아자티 사르키샨(Serzh Azati Sargs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 재임 기간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전략적 경제 기업(strategic economic enterprises)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아르메니아는 EU 내 소국으로서 제한된 영향력 및 높은 對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EU와의 관계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 바, 파시냐인 총리는 EU와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EU 가입절차 개시와 법적 기반2025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EU 가입 절차 개시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는데, 파시냐인 총리는 동 과정에서 EU 가입 결정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 한편,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동 법안 발의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어(헌법이 정한 국민 5만 명 서명 취합) 자동적으로 법안화되었다는 점이다.4)그러나 EU 가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설령 아르메니아가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06년 독립한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같은 해에 EU와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여전히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유럽국가에 대한 정의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되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 자격을 유럽 국가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현재 친러시아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기도 하나5), 이러한 사실이 EU 회원국 가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찰된다. EU와 아르메니아 관계의 발전 과정EU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는 1991년 EU 출범 이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와 소련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EU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을 공식 승인(1991.12월)했다. 이후 EU는 독립국가연합 기술지원계획(TACI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도입하였으며, 1992-2006년 간 총 4억 1,906만 유로(약 6조 3,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는데6), 특히 1994년에는 EU 회원국 가입 계획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인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표하였다. EU는 1996년 4월 아르메니아와 PC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1999년 공식 발효되어 2004년까지 EU-아르메니아 관계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7)아울러, 폴란드와 스웨덴을 주도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6개 구소련 국가들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P: Eastern Partnerhship) 프로그램을 출범(2009.9월)하였는데, 동 파트너십은 잠재적 EU 회원국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통합, 정치적 대화, 비자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EP 가입을 통해 자국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P를 EU 통합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인식했다.8)이후,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이 발표(2013년)되면서, EU는 2017년 11월 아르메니아와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 및 경제 지원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9)하고, 동 협정에 따라 2017-2020년 간 연간 약 4,000만 유로(약 6,050억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약 2,500만 유로(약 3,780억 원)를 배정하였다.10) 2021-2026년 기간에는 총 금액 기준 약 26억 유로(약 3조 9,31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동 자금은 아르메니아와 EU가 공동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지원, ▲남북 고속도로 건설, ▲남부지역 사회경제 발전, ▲디지털 거버넌스와 혁신 촉진,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11)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과 영향아르메니아는 EU 동방파트너십(EP)의 공식 참여국이었으나, 2013.10월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yan)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12) EU는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충격을 받았으며, EAEU의 회원국이 될 경우 EU와의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였으나13), 아르메니아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결정으로 對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주요 강대국 간 균형외교의 가능성도 상실되게 되었는데, 이는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제재를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 EAEU 회원국은 EU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무역 정책이 EAEU 집행위원회(본부:모스크바)의 결정에 귀속  실제 2024년 아르메니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300억 달러(약 43조 5,9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EA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한 약 127억 달러(약 18조 1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56.5%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8조 272억 원), 벨라루스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9.1% 증가한 약 2억 500만 달러(약 2,987억 원)를 기록했다.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3억 3,000만 달러(약 3조 3,8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7% 감소했다.14)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EAEU 가입 선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실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따라 앞서 언급된 EU와의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기존 동반자협력협정(PCA) 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EP 체제하에서 EU가 제공하던 혜택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했다.15)EU 가입 추진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은 크게 2개 주요 도전과제(①러시아의 반발, ②EAEU 회원국 자격)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1993년 근거리(near abroad) 외교정책 등을 강조하는 외교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으며, NATO 및 EU 역시 동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2025년 1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법안 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16)둘째는 아르메니아의 EAEU 회원국 자격이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EAEU 탈퇴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아르메니아의 교역 통계를 감안할 때, EAEU 회원국 자격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EAEU의 대표적 회원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는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이들과의 경제 관계 단절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와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나, 매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EA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EU 가입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서방과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되, 끊임없이 러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각주1)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2)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3)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4)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5)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6)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8)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9)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1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12)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13)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14) https://arka.am/news/economy/vneshnetorgovyy-oborot-armenii-za-2024-god-prevysil-30-mlrd-rost-zamedlyaetsya-uzhe-polgoda/.15)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16)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참고 자료>Andrew Rettman, Armenia to Join Russia's Union, Surprises EU, 03.09.2013,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 Armeni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delega-tions/armenia/896/armenia-and-eu_en.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Other Part,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EC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Georgia : the TACIS Programme, 14.09.100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92_54.Joint press statement following the second Partnership Council meeting between the EU and Armenia, 13.06.20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Felix Light, Armenian government approves bill to launch EU accession bid, 09.0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Mikayel Zolyan, My Friend’s Enemy is My Friend: armenian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Iran and the United States, Caucasus Analytical Digest, No. 13/10, https://css.ethz.ch/content/dam/ethz/special-interest/gess/cis/center-for-securities-studies/pdfs/CAD-13-2-5.pdf, p. 2.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Georgia, of the Other Part, 04.08.199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Etkileyen Faktörler ve Gelişim Perspektivi, Ermenistan`ın Dış Politikası (1991-2019), ed. Esma Özdaşlı, Hatem Cabbarlı, Nobel, Ankara, 2020.Miriam Lanskoy, Armenia`s Velvet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ume 30, Issue 2,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The EU and Armeni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8.02.2021,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Астхик Бедевян,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Армении Проголосует за Проект о Начале Процесса Присоединения Армении к ЕС. Мирзоян Лаврову, 21.01.2025,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Армении за 2024 год Превысил $30 млрд., Рост Замедляется Уже Полгода, 05.02.2025.Сергей Ромашенко, Армения заморозила сво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органах ОДКБ, 01.09.2024,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Текст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Нагорном Карабахе, 10.10.2020,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ՀՀ փոխվարչապետի պաշտոնակատար Մհեր Գրիգորյանը և Եվրոպական հանձնաժողովի հարևանության և ընդլայնման հարցերով հանձնակատար Օլիվեր Վարհեին հանդես են եկել հայտարարություններով, (Acting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Armenia Mher Grigoryan and European Commissioner for Neighborhood and Enlargement Negotiations Oliver Varhey Made Statements), The Government the Republic of Armenia, 09.07.202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르메니아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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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의 정국 혼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조지아의 꿈당, 총선 4연속 승리2024년 10월 26일 개최된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과 조지아 4개 야당이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꿈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약 54%를 얻으며 4회 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전체 150개의 의석 중 조지아의 꿈당은 직전 총선 결과인 90석보다는 적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89석을 차지했다. 4개 야권 정당이 뭉친 야권 연합은 총 61석을 획득했다.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선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고, 선거 다음 날인 10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불복을 선언했다.   총선 결과가 알려지자 10월 28일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조지아와 EU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벌였다. 친서방 성향의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전 대통령도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은 국민의 표를 훔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의 ‘특별작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은 2020년 조지아의 의원내각제 도입 이후 사실상의 실권을 여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에게 넘겨준 상황이다. 야당 지도자인 기오르기 바샤제(Giorgi Vashadze)도 야당은 불법적 의회에 불참할 것이며, 국제 선거관리단의 진행 하에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선거 결과가 논란이 된 것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포뮬러 뉴스(Formula News)’ 등 야권 성향 매체는 출구조사 결과 야권 4당 연합이 전체 의석수인 150석 중 절반을 넘는 83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친유럽 성향의 야권이 주장하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찬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2012년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당에 패해 정권을 빼앗긴 통합국민운동(UNM) 측은 가장 크게 반발했다. UNM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당이 조지아 국민의 승리를 훔쳤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UNM의 티나 보쿠차바(Tina Bokuchava) 대표는 “조지아인은 조지아의 유럽적 미래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관위에서 행한 선거 조작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야당인 변화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Change)의 니카 그바라미아(Nika Gvaramia) 대표는 이번 총선이 ‘헌법적 쿠데타’라고 강조하며, 총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지아의 독립 선거 모니터링 단체인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ISFED: International Society for Fair Elections and Democracy)는 유권자 협박, 표 매수 등의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 선관위는 총선이 평화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벌인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이자 조지아의 꿈당을 창당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 명예위원장은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승리는 세계적인 사건이며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의 EU 가입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조지아의 꿈당은 집권당으로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2023년 제정된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은 러시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law)’과 거의 동일하다.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EU 및 서방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야권연합은 조지아의 꿈당이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해야만 조지아의 EU 가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러 성향 여당의 승리라는 총선 결과는 조지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2024년 10월 총선의 정당 별 주요 정책 공약출처: civil.ge, 1TV.ge, georgiatoday.ge 등  총선 결과에 대한 서방의 반응 조지아의 2024년 총선 관련하여 서방은 일단 부정선거로 의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미국의 국제공화연구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등이 선거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정 사례로는 투표함 조작, 뇌물 거래, 유권자 위협, 투표소 근처의 신체 폭력 등이었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조지아당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조셉 보렐(Joseph Borell) 당시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EU는 조지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EU의 설립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우회적으로 조지아 정부를 비판했다. 국제 선거 감시단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규명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밝혔으며, EU 또한 11월 8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조지아의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했다. 유럽의회는 10월 28일 스트라스부르 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조지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1년 이내 국제기관의 감독하에 재선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는 EU가 코바히제 총리와 여당 관계자 등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0월 27일 성명을 통해 조지아 총선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조사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선거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폭력사태도 산발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집권당이 공적자금 오용, 투표 매수, 유권자 협박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 정치 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자유 훼손의 법률 폐지와 선거 과정의 결함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서방의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 의혹에 대해 러시아는 조지아 총선 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10월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지아의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조지아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서방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친러 법안 도입과 민주주의 후퇴 논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 제재에 조지아는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 6월 조지아는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도입했는데, 조지아 정부는 반정부 성향의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은 기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받는 조직이나 단체를 외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모든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며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미등록시 최대 9,600달러(약 1,37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대폭 제한되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직과 정당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서방 단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며 결국 친러시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은 집권 여당이 소위 ‘러시아식 법’으로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정치 노선을 노골화한다며 이 법안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발의는 두 번째 시도로, 2023년 최초 도입 시도 당시에도 이 법안은 국민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조지아 사회는 ‘친서방 대 친러시아’로 더 확연히 갈라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총선 결과 어떤 정당 그룹이 승리할 것인지 조지아 국내외에서 큰 관심이 있었던 이유이기도하다. 만약 야권이 승리한다면 EU 가입과 관련 서방과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여권이 승리한다면 조지아가 러시아식 권위주의 국가 노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이 통과된 이후 비자 없이 조지아인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총선 이후 조지아의 꿈당은 꾸준히 친러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 법안이 전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2025년 3월 3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요원등록법(FARA)’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이는 논란이 되었던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강화 및 확장한 것으로, 2025년 4월 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된다.2)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의 방향성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지아가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도입을 강행하자 2024년 7월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10월 30일 ‘2024 확장(Enlargement) 정책’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EU 신규 가입 희망국의 개혁 진척 상황을 평가해서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조지아에 대한 EU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되었으며 EU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개선과 불투명한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EU 가입 협상 개시 권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조지아 정부도 계속되는 EU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해 새 의회 임기 내에 EU 회원국 가입 문제를 국가 정책의 현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8일 코바히제 총리는 2028년 말까지 EU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문제를 국정 의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EU의 예산보조금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정치 개혁을 요구해 온 EU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바히제 총리가 EU 가입 절차를 2028년까지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권과 시민들은 또다시 격렬한 시위에 돌입했다. 연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물대포,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EU와 미국무부는 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U 가입을 둘러싼 조지아 내 갈등은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EU 가입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조지아 정부를 규탄하고 유럽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EU는 ‘조지아 국민과 유럽의 미래를 향한 선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의 외교·국방·교육 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백 명과 여러 판사들이 정부의 EU 협상 중단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조지아 외교관 200여 명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를 국제적 고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조지아도 우크라이나를 따라 어둠의 심연으로 빠르게 달려간다”고 적었는데, 이는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강력한 비난으로 풀이된다.한편 12월 14일 대선에서 조지아의 꿈 소속의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전체 선거인단 300명 중 225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224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다. 조지아 의회는 새로운 의회 첫 회기를 마쳤으며, 대통령 취임식도 12월 29일에 거행되었다. 카벨라슈빌리 당선인은 조지아의 가치와 전통을 포기하는 대가로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며, 국가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EU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조지아에 대한 경고 조치로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입국 허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동유럽에서 펼쳐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전문가들은 EU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조지아의 총선 결과가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2024년 9월 20일 몰도바 대선 1차 투표에서도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는데, 이는 동유럽에서 EU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는 친러시아와 친서방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 상태에 있다. EU는 "조지아로 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EU 가입 경로로의 복귀는 조지아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코바히제 총리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의 미래 진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조지아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지원 감소는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대외 원조 및 투자 감소는 조지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지아는 현재 국내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 발전 노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주1) 뉴스1, “친러 여당이 승리한 조지아 총선 '부정시위' 논란에 수만명 시위”, https://m.news.nate.com/view/20241029n15454?utm_source=chatgpt.com, 2024.10.292) Civil Georgia, “Deeper Look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https://civil.ge/archives/667118, 2025.3.4 

조지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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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최근 러시아의 대글로벌사우스 원자력외교 동향과 시사점

☐ 2025년 들어 러시아는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 체결, 이란과 신규 원전 건설 협상 진행, 미얀마와 소형 원전 건설 협정 체결 등 대글로벌사우스 원자력 협력을 이어가며 전쟁과 제재 국면에서도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의 우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 강화1) ※ 2023년 말 기준 러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은 7개국(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튀르키예, 헝가리, 벨라루스) 내 22기 원전 건설을 추진 중. (참고)전쟁 발발 직후 2022년 5월 핀란드는 러시아와 계약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파기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 탈피(원전 연료 구매 중단 등)2) - 2025년 1월 13일 러시아는 베트남과 2016년 중단된 닌투언(Ninh Thuan)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3)    ㅇ 러시아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에 원자력 기술센터 설립 지원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촉진해 왔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로스아톰은 원전 건설,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주요 부품 현지화 등 협력 비전을 제시   - 2025년 1월 17일 러시아는 이란과 정상회담에서 신규 원전 가능성을 논의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원전 부지 모색 및 소형 원전 협력 가능성 논의 중4) - 2025년 3월 4일 러시아는 미얀마와 정상회담 계기 소형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 ㅇ 러시아는 2022년 9월 제7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미얀마와 원자력 에너지 도입 협정 체결  - 이 외에도 최근 러시아는 우간다와 원전 건설 가능성 논의(1.24일), 나이지리아와 원자력 협력 논의(2.19일), 브라질과 우라늄 농축 및 전환 서비스 계약 체결(2.28일) 등 추진   ㅇ 러시아는 2024년 10월 우간다와 원자력 및 원전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우간다는 최초 원전을 2031년 운영 개시 목표로 추진 중 ㅇ 러시아는 2017년 나이지리아와 원전 및 원자력 연구센터 건설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07년에 원전 도입 로드맵을 채택하며 신규 원전 건설에 관심   ☐ 러시아는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대응 차원에서 전력수요 급증이 전망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수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전 시장 지배력을 유지․강화  -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러시아는 원자력 기술 및 우라늄 생산·농축 분야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소형 원전을 앞세워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공략   ㅇ 2017년 이후 건설이 시작된 52기 원자로 중 23기가 러시아 설계(25기는 중국 설계)이며,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 시장의 40%를 차지5)      * 세계원자력협회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AI 등 신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로 2030년까지 세계 우라늄 수요가 약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6) ㅇ 러시아는 2024년 5월 중앙아시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과 소형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로스아톰 최초의 소형 원전 건설 수출 성과   * 또한 러시아는 현재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 후보국(러, 한국, 중국, 프랑스) 중 하나7) ㅇ 러시아는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에 해상 부유식 소형 원전 수출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24년 9월 몽골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소형 원전 건설을 논의  - 21세기 중반까지 글로벌 전력수요가 약 1.8~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전력수요 증가(약 80% 차지)를 견인함에 따라 역내 원전 수요도 확대 전망8) ㅇ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413기(총 설비용량 372GW) 가운데 글로벌사우스(8개국)에 91기의 원자로(22%, 총 설비용량 73GW)가 가동 중 ㅇ 현재 글로벌사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건설 중인 원자로 수의 70% 이상이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해당하며, 원전을 보유한 글로벌사우스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자력 지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 (보유)파키스탄, 남아공, (보유 및 건설 중)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신규 건설 중)방글라데시, 이집트, 튀르키예. 러시아는 새롭게 원전 가동 국가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 방글라데시, 이집트, 튀르키예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    *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 증가 전망)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2.4~3.2배), △아프리카(2.5~3.7배), △중동(4.4~7.7배)  -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3배 확대한다는 선언문 채택9) ㅇ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뿐 아니라 수소나 합성연료 생산 등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 원자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로 합의     ☐ 과거 원자력 발전이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글로벌사우스로 대변되는 신흥경제권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  - 원전 건설은 약 10년이 걸리고, 새로운 원자로의 수명은 60년에 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원자력 협력을 통해 맺은 관계가 파이프라인을 통한 장기 가스 공급 계약보다 실효적이라고 평가   - 러시아는 2024년 10월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브릭스 원자력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며 향후 회원국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며, 공급자 관점에서 브릭스 원자력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 공고화 목표   * 브릭스 회원국 9개국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이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집트는 원전 건설 중- 러시아가 확대되는 글로벌사우스 원자력 시장에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원전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주요 고려사항---*각주1) Российский атомный экспорт(https://www.atomic-energy.ru/russian-nuclear-export).2) 2023년 말 기준 자국 내에 가동 중인 원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93기), 프랑스(56기), 중국(55기), 러시아(37기), 한국(26기) 순이며, 가장 많은 규모의 원전을 건설 중인 국가는 중국(23기), 인도(8개) 순.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력 수요 증가”(2023. 4. 14.), KIEP EMERiCs.3)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가 8년간 중단된 VVER-1200 2기(총 4,000MW)를 중부 남중국해 연안 닌투언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 재개를 승인. 1‧2호기를 각각 러시아와 일본이 수주하기로 했으나, 2016년 베트남이 경제적 부담과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 에너지경제연구원(2025.2.7.),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p. 34.     4)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이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Bushehr) 원전(2013년 가동 시작) 건설에 참여. 강부균(2025. 1. 23), “러시아-이란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지역연구 동향세미나(제1호).  5) “A new era for nuclear energy beckons as projects, policies and investments increase”(2025. 1. 16.), IEA. 6)  2023년 기준 미국에 공급된 농축 우라늄의 27%가 러시아산으로, 미국은 2024년 5월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우라늄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모색. 미국과 함께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우라늄 공급망 강화 노력 경주 중  7) 카자흐스탄은 2025년 7월 1일까지 핵심 기술 공급사 선정 계획8) 중국이 전력수요 증가의 4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인도는 15~18%).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и глобальный Юг23 января 2025”(2025. 1. 23),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СМД).9) (참여국) 한국,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지지 6개국 늘어”(2024. 11. 18.),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2023.12.18.),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p. 1.  

러시아 강부균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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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협상 난항...헌법 수정 및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현안과 과제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초안의 핵심 쟁점 사항ㅇ 평화협정 초안 17개 조항 중 15개 합의, 2개 조항 미합의 상태-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협정 초안 17개 조항 중 15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중임을 밝혔다. 미합의된 두 조항은 ▲국제 법원에 제기된 양국 간 소송 철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 제3국 군사력 배치 금지 문제이다. - 특히 두 번째 조항은 EU 국경 감시단(EU Monitoring Mission)의 활동과 관련하여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EU는 최근 아르메니아 국경 감시단 임무를 2027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며 4,400만 유로(약 64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의 요구와 상충되는 결정이다.ㅇ 아제르바이잔, 2가지 조건 추가 제시- 한편,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헌법 수정,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민스크 그룹(Minsk Group) 해체가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종결된 상황에서 OSCE 민스크 그룹 해체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사를 보였으나, 헌법 수정 문제는 국내 정치적 과제와 맞물려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파시냔 총리는 2024년 1월, 아르메니아에 전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27년 1월까지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혁위원회를 세 번째로 소집하였다.   ☐ 헌법 개정과 잔게주르 회랑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이ㅇ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헌법 내 영토 주장 조항 삭제 요구-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헌법 전문에 언급된 1990년 독립선언문이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산악 카라바흐 지역의 재통일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야파트 아스가로프(Ziyafat Asgarov) 아제르바이잔 의회 부의장은 아르메니아 헌법에 명시된 영토 주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장애물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루벤 루빈얀(Ruben Rubinyan) 아르메니아 의회 부의장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며, 헌법 문제는 평화협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민족주의·보복주의 세력이 여전히 아제르바이잔 주권 영토에 대한 주장을 재확립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헌법 수정을 통해 미래의 영토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파시냔 총리는 이미 독립선언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잠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동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파시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요구에 굴복한다고 비난하는 야당과, 2020년과 20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패배 이후 이미 심각한 인기 하락을 경험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정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ㅇ 잔게주르 회랑 개설을 둘러싼 갈등-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본토 서부 지역과 나히체반(Nakhchivan) 자치공화국 사이를 연결하는 잔게주르 회랑(Zangezur Corridor)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알리예프 대통령은 "잔게주르 회랑은 반드시 개설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체결한 3자 성명을 근거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경수비대의 감독 하에 ‘방해받지 않는(unimpeded)’ 육로 통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회랑은 아르메니아 남부 메그리(Meghri)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지역 명칭을 참조하여 잔게주르 회랑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아르메니아는 '평화의 교차로(Crossroads of Peace)' 계획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교통로와 경제적 연결 복원을 제안하였다. 파시냔 총리는 메그리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은 수용할 수 있으나, 3자 성명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회랑 개설은 거부하고 있다. 파시냔 총리는 3자 성명에 ‘방해받지 않는’ 통과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동 노선에 대한 간소화된 통과 절차는 제안할 수 있으나 완전한 주권 포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르메니아는 화물 운송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된 후에 여객 운송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영토 간 이동에 관세 검사와 수수료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와 향후 평화 협상 전망ㅇ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적 강경노선에서 온건한 정치적 담론으로 전환- 2020년 이후 파시냔 총리는 전임자들의 강경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온건한 정치적 담론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왔다. 파시냔 총리는 알리예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대응하여 "우리는 공격의 언어가 아닌 대화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분계선 설정, 평화협정 문안 합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합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시냔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결정적으로 제쳐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재통일 주장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과 더 나아가 아르메니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파시냔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통적인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서 벗어나 국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다. 과거 정치 엘리트들이 ‘외부의 적’을 지목하여 국가를 지속적인 경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민·정치적 권리 제한을 정당화했던 반면, 파시냔 정부는 정치적 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아르메니아 내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정서와 충돌하고 있어 새 헌법 국민투표 승인에 잠재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ㅇ 국제 소송 철회 및 군비 통제 메커니즘 제안- 아르메니아는 평화 의제의 핵심 요소에 관한 진전과 연계하여 국제 소송 철회를 고려할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인권 옹호자, 정치 분석가, 시민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의 소송 철회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법률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ICJ 소송에서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파시냔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무장하여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서사를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 상호 군비통제 메커니즘 수립을 제안하였다. 동 메커니즘은 특정 무기에 대한 할당량과 제한, 휴전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지역 안정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파시냔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밖에서 군대를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2021-2022년 아제르바이잔이 점령한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 200여 평방킬로미터를 군사적 수단으로 탈환하려 하지 않고 경계획정 과정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을 국제사회를 오도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ews Federalist, Nagorno-Karabakh and Armenia’s Path Forward: The Domestic Struggles Behind the Peace Process, 2025.02.23.OC Media, Azerbaijan names ‘Zangezur Corridor’ and Armenian Constitution as barriers to peace treaty, 2025.02.24.The Jamestown Foundation, Armenia and Azerbaijan at Odds Over Peace Process, 2025.02.26.Aze.Media, Stalemate persists in the Armenia-Azerbaijan peace process, 2025.02.25.Armenpress, Two articles in the Armenia-Azerbaijan draft peace treaty not yet agreed upon – PM, 2025.03.04.

아르메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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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미국 광물자원 협상 결렬... 양국 간 갈등 심화

□ 트럼프-젤렌스키 간 백악관 회담 충돌...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파장o 양국 정상, 백악관 회담에서 충돌-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이 공개적 충돌로 끝났다. 2월 28일 개최된 해당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You have no cards)"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서두를 것을 압박하였으며, J.D. 밴스 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비난하였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되었던 공동 기자회견 없이 백악관을 떠났으며, 광물자원 협정 서명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악관 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러시아는 이를 환영하며 "키이우 정권을 평화 프로세스로 몰아가는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을 "키이우 정권이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환영하였다.o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 회복 시도와 지원 중단의 영향-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등이 "유감스럽다(regrettable)"고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to make things right)"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한 지도력 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평화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미국-우크라이나 광물자원 협정의 주요 내용과 논점o 광물자원 협정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 의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 중인 광물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우크라이나는 광물, 탄화수소,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 수입의 50%를 해당 기금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협상안에는 우크라이나의 항만 및 기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광물자원의 약 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망간(세계 8위 생산국), 티타늄(11위), 그래파이트(14위) 등을 생산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리튬 매장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자원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5,000억 달러(약 723조 2,000억 원)를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세대"의 우크라이나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를 지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o 안보 보장 관련 논쟁과 접점 모색- 협정의 주요 쟁점은 안보 보장 문제로, 우크라이나는 자연자원 접근권과 교환으로 강력한 안보 보장을 원했으나, 협정 초안에는 구체적인 미국의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필요한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모호한 표현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10월 '승리 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안보 보장의 교환을 처음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궁극적으로 NATO 가입을 원하나, 이는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미국이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휴전 시 외국 평화유지군 배치를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 참여가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의 중재 노력과 젤렌스키의 접근법 변화o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중재 및 조언- 케이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 실패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다시 방문해 관계를 회복할 것을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계획을 철회하였다.- 프랑스 측 관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명 작성을 도왔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공군과 해군의 일부 공격을 한 달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을 제안하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3월 3일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며 더 많은 안보 지출을 약속하고 휴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군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o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근법 변화와 향후 전망- 유럽 지도자들의 조언을 수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재블린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상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칭찬과 감사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합의는 언제든지 서명될 수 있다"고 밝히며 광물자원 협정 체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지코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세계관에 맞춰 전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지지를 얻으려면 그의 보호 아래 있고 그를 경외하는 듯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미국 간 협상 추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rance24, Talks between Trump, Putin and Zelensky will start 'soon', top Ukrainian adviser Podolyak says, 2025.03.05.The New York Times, After Days of Coaching, Zelensky Seeks a Path to Trump’s Good Graces, 2025.03.05.The Conversation, Trump and Zelensky: when face-to-face diplomacy goes wrong it can be disastrous – especially if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025.03.03.The Moscow Times, What We Know About the U.S.-Ukraine Minerals Deal, 2025.02.26.The Moscow Times, Zelensky Eyes Trump Meeting Friday, Russia Launches Deadly Strikes, 2025.02.26.The Moscow Times, Kremlin Says It’s Waiting for Official Confirmation of U.S.-Ukraine Minerals Deal, 2025.02.26.TASS, US drives hard bargain on Ukrainian minerals deal — NYT, 2025.02.23.TASS, US, Ukraine may sign deal on rare-earth materials on Feb. 22 — WSJ, 2025.02.22.TASS, Trump not interested in reviving Ukraine minerals deal now — Reuters, 2025.03.01.BBC, Zelensky's conciliatory letter to Trump suggests he's out of options, 2025.03.06.The Moscow Times, Trump Says Zelensky Ready for Talks With Russia, U.S. Minerals Deal, 2025.03.06.Le Monde, Zelensky says Ukraine 'ready' to sign minerals deal with US, 2025.03.03.[관련정보]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력 합의...안보 우려 여전(2025.03.04.)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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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IS Talk] vol.2: 북·러 동맹, 한반도에 ‘독’인가 ‘약’인가?

러시아 러시아 / 우제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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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협정의 배경과 필요성 우크라이나는 현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광물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협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이번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기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동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협정이 내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이는 내전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동 협정을 통해 자국의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경제 구조를 재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협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또한, 협정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내전 종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 협정이 내전 종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는 협정이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협정이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을 제공할 경우,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협정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정 이행이 필수적이다.국제 사회의 반응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국제 사회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협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과 내전 종식을 위한 협정의 잠재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등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이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러한 국제적 지지는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과 평화 협상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협정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 협정이 자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의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협정 이행의 도전 과제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두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광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미국 역시 자국 내 경제 상황과 국제적 정치 환경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정치적 도전 과제도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채굴과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협정의 장기적 전망과 가능성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기술과 자본은 이러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희토류와 같은 필수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정치적으로도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동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우크라이나 #미국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송유관 타격...푸틴 대통령, 서방 연루 의혹 제기

☐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 펌프시설 피해ㅇ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 송유관 시설 타격- 2025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에 위치한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의 크로포트킨스카야(Kropotkinskaya) 펌프장을 폭발물 탑재한 7대의 드론으로 공격하였다. 동 시설은 러시아 내 최대 규모의 송유관 펌프장으로, 이번 공격으로 인해 해당 시설은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송유관 전체는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았으나 텡기즈-노보로시스크(Tengiz-Novorossiysk) 송유관 시스템을 통한 원유 수송이 감소된 유량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CPC 측은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CPC 펌프장과 인근의 일스키(Ilsky) 석유 정제소를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국방군은 러시아의 무장 침략을 지원하는 전략적 시설을 타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ㅇ CPC 송유관의 전략적 중요성 및 소유구조- CPC는 미국-영국-이탈리아-러시아-카자흐스탄 송유관 파트너십으로,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러시아 영토를 통해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에 있는 단일점 계류 터미널로 수송한다. 이 송유관은 약 150만 배럴/일의 정격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해상 원유 공급량의 약 2%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CPC는 러시아 남부 노보로시스크 항만의 터미널에서 6,3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유조선에 선적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CPC 송유관의 주요 주주는 셰브론(Chevron), 엑손모빌(ExxonMobil), 쉘(Shell), 에니(Eni) 등 서방 기업과 러시아 국영 송유관 운영기업 트랜스네프트(Transneft), 러시아 기업 루코일(Lukoil),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등이다. 트랜스네프트는 CPC 송유관을 통제하고 지분의 31%를 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CPC 송유관 공격의 국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 차질ㅇ 송유관 공격으로 인한 원유 수송량 감소 및 수리 전망-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2월 18일 러시아 TV 방송을 통해 펌프장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CPC를 통한 원유 흐름이 공격 전과 비교해 30-40%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노박 부총리는 "공격의 결과로 에너지 장비, 가스 터빈 장치, 변전소가 손상되었다"고 덧붙였으며, 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랜스네프트는 카자흐스탄이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을 30%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제한 없이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성명에서 텡기즈에서 노보로시스크 항까지의 송유관이 크로포트킨스카야 펌프장의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ㅇ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서방 기업에 대한 영향- 이번 공격은 1,500km에 이르는 카스피해 송유관을 통해 일일 글로벌 공급량의 1% 이상을 수송하는 국제 석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벤치마크 유가는 2월 18일 배럴당 75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며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CPC 송유관 차질 소식 이후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1% 가량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방 석유 기업들도 이번 공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셰브론은 올해 텡기즈 유전 투자로부터 40억 달러(약 5조 7,270억 원), 2026년에는 50억 달러(7조 1,59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송유관 감속 또는 셧다운으로 인해 인도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텡기즈 유전 운영기업 텡기즈셰브로일(TCO)은 성명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CPC 송유관을 통한 원유의 생산 및 수출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및 지정학적 함의ㅇ 러시아, 서방 개입 의혹 제기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 영향 언급-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월 19일 우크라이나의 CPC 펌프장 드론 공격이 서방 동맹국들과 조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이러한 공격을 조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방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공격은 우주 정찰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로부터만 표적에 대한 고정밀 데이터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타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불행히도 서방 장비가 그곳에 있고 서방 장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서방의 석유 및 가스 장비 공급을 금지하는 제재를 언급했다.ㅇ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평화협상 및 선전전 가속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 전날 발생했다.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는 동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노박 부총리는 CPC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러시아와 평화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크로포트킨스카야 펌프장에 대한 드론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으로 묘사하도록 지시받았다. 러시아는 동 사건을 외국 소유 인프라에 대한 테러 공격 수행 혐의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유럽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로포트킨스카야 펌프장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러시아가 자국 원유를 카자흐스탄산으로 위장하여 노보로시스크에서 비밀리에 수출했다는 의혹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Martitime Executive, Ukrainian Drone Attack Damages CPC Pipeline, 2025.02.17.The Moscow Times, Ukrainian Drones Hit Major Pipeline in Southern Russia, Disrupting Oil Supplies, 2025.02.17.VOA, Ukrainian drone hits oil pumping station, 2025.02.18.Reuters, Russia says drone attack cut oil via Kazakhstan Caspian pipeline by up to 40%, 2025.02.19.Reuters, Putin suggests Western involvement in Ukrainian attack on CPC oil infrastructure, 2025.02.20.Robert Lansing Institute, Russia’s Propaganda Spin: How the Kremlin Uses the CPC Attack to Undermine Ukraine and the West, 2025.02.19.

우크라이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송유관 #펌프시설 #피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몰도바,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계기로 25년간 지속된 문화교류 협정 파기

□ 몰도바 영토 내 러시아제 무인기 추락... 몰도바 정부 즉각적 대응조치o 우크라이나 레니항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제 무인기 몰도바 영공 침범- 지난 2월 12일 밤 우크라이나 레니항 공습 과정에서 다수의 러시아제 '게란-2(Geran-2)' 무인기가 몰도바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 중 2대가 남부 치마이 마을 근처 농경지와 체아디르룽가-발레아 페르제이 지역 사이의 들판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자국이 어떠한 국가도 공격한 적이 없고 타국의 영토를 요구한 적도 없음에도 러시아의 무인기와 폭탄이 자국 마을에서 추락하고 폭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두 대통령은 자국이 이와 같은 안보 위기에 대응할 "필요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o 몰도바 정부의 다각적 외교적 대응 전개- 몰도바 외교부는 올레그 오제로프 주몰도바 러시아 대사를 즉각 초치하였다. 또한, 무인기 잔해를 직접 제시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몰도바의 국가안보와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 몰도바 의회 의장은 "실제 폭발물을 탑재한 군사용 무인기가 자국 영토에 추락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몰도바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했다.□ 몰도바, 1998년 러시아 문화교류 협정 파기 결정... 러시아문화원 폐쇄o 러시아문화원 폐쇄 결정의 법적·정치적 배경- 이에, 몰도바 외교부는 1998년 체결된 양국 간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파기하고 키시너우 소재 러시아문화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021년 친유럽 성향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대러 강경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도린 레체안 몰도바 총리는 러시아문화원이 "러시아 요원들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러시아 문화나 언어에 대한 경시가 아닌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문화원을 옹호하는 이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국에 반하는 명령을 받아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o 러시아 측의 법적 대응 및 반발- 러시아 외교부는 해당 협정이 일방적 종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협정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몰도바의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러시아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몰도바의 러시아문화원 폐쇄 결정이 "현 정권이 몰도바 국민의 이해와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냉소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특히 러시아어, 문화,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몰도바 내 정치권 분열 및 향후 몰도바-러시아 관계 전망o 몰도바 내 정치세력 간 첨예한 대립 양상- 몰도바 최대 야당인 사회당은 의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대중 시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러시아문화원 폐쇄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는 수십만 몰도바 시민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가가우지아 자치지역에서는 친러 성향의 결의안이 채택되어 몰도바 정부에 그들의 합법적 요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를 무시할 경우 가가우지아 자치권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들은 베니스위원회에 몰도바 대선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가가우지아 지도자 예브게니아 구출(Eugenia Gutsul)을 몰도바 정부위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했다.o 7월 총선 앞두고 정치적 불안 심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몰도바-러시아 우호협력조약 파기를 자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활용하여 몰도바 정부 및 지도부를 비난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등 7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친러 정치인 이고르 도돈은 "깃발 없는, 모두에게 열린"이라는 슬로건의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으며, 산두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련의 현상이 러시아가 몰도바를 정치적 불안정 상태로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ASS, Moldovan Foreign Ministry issues protest over drones that crossed from Ukraine, 2025.02.13.IPN, MFA denounces Moldovan-Russian agreement on cultural centers. Russian Cultural Center to be closed, 2025.02.13.IPN, Russia rejects accusations over drones in southern Moldova, 2025.02.14.TASS, Moscow unwilling to escalate relations with Moldova, Chisinau shuts down Russian center, 2025.02.13.The Moscow Times, Moldova Summons Russian Ambassador After Drones Explode on Its Territory, 2025.02.13.IPN, Dorin Recean about closure of Russian Cultural Center: A necessary action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20025.02.14.Odessa Journal, Ukrainian Intelligence Service: Moscow is focused on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Moldova ahead of the country's parliamentary elections, 2025.02.22.AA, Moldova summons Russia's ambassador to protest 'new and serious violation' of its airspace, 2025.02.13.Euractiv, Moldova shuts down Russian cultural centre following military drone incursions, 2025.02.14.IPN, MFA to Russian ambassador about drones that fell on Moldova’s territory: This is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2025.02.13.TASS, Russian MFA received no notes on shutting down Moscow's cultural center in Chisinau, 2025.02.14.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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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카자흐스탄, FDI 순유입 감소 배경과 시사점

☐ 카자흐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net inflow)이 2024년(3분기 누적) 7,300만 달러에 그치면서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1) - 지난 달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발표한 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66억 달러를 기록했던 FDI 순유입은 2023년 그 절반수준인 약 34억 달러로 줄었고, 2024년(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8.4% 감소     ㅇ 2017~22년 2% 내외를 유지했던 GDP 대비 순유입액 비율도 2023년 1.29%, 2024년(3분기) 0.04%로 2년 연속 하락 - 광업·채굴업에서 23억 달러가 순유출되면서 FDI 순투자액 감소를 주도한 한편, 도소매·수리업과 제조업에서는 각각 17억 달러, 9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그림 1. 연도별 카자흐스탄 FDI 순유입 추이주: 2024년은 3분기까지의 통계임. 자료: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및 국가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 지원 기관인 ‘카자흐 인베스트’는 상품 시장의 세계적 변동성 및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 결정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 등 순환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  - 재투자 수익 감소(전년동기대비 -93.4%)가 FDI 순유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순이익 감소 또는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2)  ㅇ 카자흐스탄 FDI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의 경우 재투자 수익은 주로 세계 원자재 가격과 외국 주주의 이익 분배 결정의 영향을 받음.   ㅇ FDI가 가장 많이 유입(gross inflow)된 분야는 광업(39.2%, 최근 3년 평균), 도소매·수리업(24.4%), 제조업(20.8%) 순임.  - 또한 2016년부터 추진되면서 FDI 유입에 크게 기여해 온 텡기즈 유전 확장사업(Future Growth Project, Tengizchevroil)의 주요 건설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총 사업비 460억 달러 이상).  ☐ 2년 연속 FDI 순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인센티브 등 투자유인 제공과 투자환경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3) - FDI 유입 감소와 더불어 광업 외에도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등 분야에서 FDI 순유출 보고  ㅇ 2024년(3분기 누적) FDI 총유입액이 1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으며, 광업 및 제조업에서 각각 –44%, -36% 감소 -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투자유치를 강조해 온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해‘투자정책개념’을 업데이트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4)  ㅇ 정부는 △2029년까지 최소 1,5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고정자본투자 GDP대비 23%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투자 정책 개념 2029’를 도입했으며, 약 70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간 협정을 통해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  ㅇ 대통령은 지난 달 말 개최된 정부확대 회의에서 FDI 감소를 지적하면서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투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 카자흐 인베스트는 주요 유전 개발 프로젝트 완료로 인한 FDI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 및 프로젝트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  ㅇ 재생 에너지, 농업 경영, 운송 및 물류, 디지털화 등을 유망 투자 분야로 제시---*각주1)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https://nationalbank.kz/(검색일: 2025. 2. 19).2) “Касательно публикаций в СМИ о снижении инвестици”(2025. 1. 29.), Kazakh Invest.3)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azakhstan plummets to all-time low”(2025. 1. 10.), kursiv.kz.4) “Kazakhstan needs high-quality investments based on latest technologies, President”(2025. 1. 28.); “Kazakhstan updates 2029 Investment Policy Concept, plans to attract at least $150bln”(2024. 10. 15.), Kazinform International News Agency.

카자흐스탄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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