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칠레 2026년 해외 국채 발행 계획 및 대외 채무 관리 전략

☐ 칠레 정부의 2026년 해외 국채 발행 추진 현황o 달러 및 유로화 표시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 - 칠레 정부는 2026년 중남미 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해외 국채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의 트랜치(tranche)로 구성된 발행 계획을 수립함. 구체적으로는 ▲5년 만기 달러(USD)화 표시 채권, ▲6년 만기 유로(EUR)화 표시 채권, 그리고 ▲10년 만기 지속가능연계채권(SLB: Sustainability-Linked Bond)이 포함됨. 이번 발행에는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JP모건(JPMorgan), 산탄데르(Santander),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참여함. - 칠레는 과거에도 정기적인 외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온 바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달러 채권과 유로 표시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을 포함하여 약 35억 9,000만 달러(약 5조 2,216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이어 동년 6월에는 13억 유로(한화 약 2조 2,100억 원) 규모의 추가 유로 표시 채권을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해외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실적을 축적해 오고 있음.o 지속가능연계채권(SLB) 기반 ESG 채권 전략 강화 및 시장 지표 관리 - 칠레 정부는 2019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을 적극 활용해 왔으며, 이를 지속가능연계채권(SLB)으로 확장하여 성평등 지표 및 보호구역 관련 생물다양성 연계 목표를 설정하는 등 관련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 이번 10년 만기 유로화 표시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역시 이러한 중장기 ESG 채권 운용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한편, 해외 달러 및 유로 채권 시장에서 유동적인 벤치마크 금리 곡선(Benchmark Interest Rate Curve)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 신용 위험에 대한 대외 평가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이는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차입 비용을 산정하는 칠레 역내 은행 및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님.☐ 칠레의 재정 현황 진단 및 채무 관리 가이드라인o 국가 채무 비중의 점진적 증가 및 재정적자 지속에 따른 리스크 - 최근 수년간 지속된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칠레의 국가 채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신 분기 공공재정보고서(Report on Public Finances)에 따르면 칠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공공부채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약 42.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2026년 약 43.2%, 2027년 약 43.7% 수준까지 상승하며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울러 칠레 정부는 2025년에도 2년 연속으로 설정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칠레의 재정 프레임워크는 GDP 대비 약 45%를 '신중한' 채무 상한선(Prudent Debt Limit)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 투자자들은 해당 지표 준수 여부를 칠레 정부의 재정 정책 신뢰성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로 활용하고 있음.o 2026년 연간 차입 계획 및 통화별 발행 비중 설정 전략 - 칠레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총 174억 달러(한화 약 25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였음. 이 중 기존 채무 상환(Refinancing)에 배정된 약 72억 달러를 제외한 순차입 규모는 약 102억 달러(한화 약 14조 9,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칠레 정부는 외화 표시 채권 비중을 전체 차입의 30%, 현지 통화(CLP: Chilean Peso) 표시 채권 비중을 70%로 설정하는 명확한 발행 전략을 제시함. 이는 환율 변동성이 국가 전체 채무 규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적 조치임.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은 칠레 정부가 이러한 통화별 차입 비중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국채 시장 동향 및 글로벌 투자자 평가 요인o 중남미 주요국의 선제적 해외 채권 발행 현황 및 칠레의 행보 - 이번 칠레의 해외 국채 발행 추진은 멕시코 정부가 2026년 초 90억 달러(한화 약 13조 1,000억 원) 규모의 3개 트랜치 채권 발행을 완료한 데 이어 추진되는 것임. 이로써 칠레는 2026년 중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해외 국채 시장에 나서는 국가가 됨.- 이러한 동향은 중남미 주요 경제국들이 2026년도 자금 조달 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칠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통상적으로 연간 첫 해외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구체적인 추가 발행 계획을 공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발행 성과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발행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o 글로벌 투자자 관점의 평가 기준 및 재정 전략의 투명성 -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순한 금리 수익률보다는 국가의 명확한 재정 운용 전략과 이행 의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칠레의 이번 발행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ESG 채권 프레임워크의 대외적 신뢰성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투자자들은 칠레가 제시한 ESG 관련 약속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구속력(binding)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칠레(Chile)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채무 관리 체계와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loomberg, Chile to Open Latin American Issuance With Dollar and Euro Bonds, 2026.1.5.The Rio Times, Chile Moves First on 2026 Bond Sales, Testing Investor Appetite in Dollars and Euros, 2026.1.5.LatinFinance, LatAm issuers line up first bond deals of 2026, 2026.1.5.

칠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09

#칠체 #외채 #전략 #해외국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美 군사 개입에 따른 마두로 정권 축출 및 역내 질서 재편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단행 및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o 대규모 군사 작전을 통한 지도부 체포 및 사법 처리 절차 착수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와 주요 군사 거점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공중 및 지상 작전을 전개하였음. 이번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과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 여사를 체포하여 미국 본토로 압송하였으며, 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및 쿠바(Cuba) 측 군인 55명이 사망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 체포된 마두로 전 대통령은 1월 5일 뉴욕 연방법원(New York Federal Court)에 출석하여 마약 테러 공모 및 코카인 수입 공모 등 4개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음. 마두로 측은 본인의 대통령 지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강변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 당국은 국제법 및 국내법에 근거한 엄정한 심판을 예고하며 사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음.o 신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국 변화와 미-베네수엘라 간 대립 지속 -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인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부통령은 1월 5일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신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정권의 영속성을 주장함.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전 대통령의 '차비스모(Chavismo)' 정신을 계승하는 인물로, 마두로 전 대통령의 체포를 '불법 납치'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미국의 주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행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마두로 정권보다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함. 지도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물리적 충돌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남미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입장 차이 및 진영 간 분열 심화o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주권 침해 규탄 및 다자주의적 대응 강조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룰라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고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함.-  브라질 외교부는 유엔(UN) 차원의 긴급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로라이마(Roraima)주 등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함. 이는 중남미 내 자주적 주권 수호를 강조하는 좌파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o 아르헨티나의 친미 행보 가속화 및 구정권 연계 인사 제재 단행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자유 세계의 승리'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힘.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내각수석은 마두로 정권과 연계된 주요 인사, 군인, 사업가 및 미국 제재 대상자의 아르헨티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함.-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비자 발급 제한 및 여행 금지 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우파 정권을 중심으로 한 친미 블록이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처럼 국가별 상반된 입장은 향후 지역 기구 내 갈등과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통제와 경제·산업 재건 계획o 미국 주도의 석유 수출 통제권 확보 및 수익 관리 체계 구축 -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무기한 통제 방침을 선언하고, 적체된 비축 원유의 우선 판매와 향후 생산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발표함. 캐럴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원유 판매 수익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하여 미국의 재량에 따라 집행할 것임을 명확히 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약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통제권을 양도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와 자국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o 인프라 재건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및 지역 경제 파급 영향 - 미국 정부는 셰브론(Chevron), 엑손모빌(ExxonMobil),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등 자국 석유 대기업들을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복구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적 회동을 추진 중임. 장기간의 부패와 투자 부재로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여 단기적으로 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임. -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베네수엘라 영공 운항 금지 조치와 코파항공(Copa Airlines) 등 주요 항공사들의 노선 중단이 2월 중순까지 예고되어 있어, 물류 및 인적 교류 정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함. 미국의 직접 통제 구상 속에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산업 구조 재편과 정국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gência Brasil, Lula condemns attacks on Venezuela, Brazilian diplomats discuss crisis, 2026.01.03.Roic AI, Argentina Bars Entry to Maduro-Aligned Venezuelans Amid U.S. Strike Fallout, 2026.01.03.Buenos Aires Times, United States says it will control Venezuela oil exports indefinitely, 2026.01.07.Al Jazeera, Delcy Rodriguez sworn in as Venezuela's president after Maduro abduction, 2026.01.05.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1-09

#베네수엘라 #마두로 #미국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2025년 칠레 대통령 선거 결과… 4년만에 우파 재집권

2025년 칠레 대선은 지난 12월 15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의 승리로 종료되었다. 카스트 당선인은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전문가들은 칠레가 민주화 이후 가장 우경화된 정권에 힘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 칠레 증권 시장은 대체로 안도 혹은 기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했다. 특히 대선 전후 칠레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친시장적 우파 정부’ 가능성을 선반영해 왔으며, 당선 확정 이후에도 페소 및 금융시장의 강세가 보도되었다.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단순히 대통령 교체에 그치지 않고, 칠레 국민들의 정치 지형 변화 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했다. 선거 과정에서 복지·성장·분배 같은 전통적 경제 의제는 ‘생활 안정’이라는 더 큰 프레임 안으로 흡수됐고, 그 빈자리를 치안과 국경 통제 안건이 사실상 선점했다. 따라서 카스트 정부 출범 이후의 초기 국정운영은 “경제 성과”보다 “국내 질서 회복”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의해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칠레 대선의 정치적 양극화와 그 배경극우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이번 대통령 선거는 칠레 민주화 이후 가장 극명한 이념 대결이었다. 극우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와 공산당 소속의 제넷 하라(Jeannette Jara)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으면서, 칠레 유권자들은 ‘두 가지 이념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화당(Republican Party)을 이끄는 59세의 카스트는 1차 투표에서 약 2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현 정부의 노동부 장관 출신인 51세의 하라는 약 27%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우파 진영 득표가 크게 우세하다는 해석이 확산되며, 결선 국면은 “하라의 1위 → 카스트 우세 구도”로 빠르게 이동했다.칠레 정치 지형의 구조적 변화는 아젠다 크리테리아(Agenda Criteria)의 조사 결과로도 설명돼 왔다. 2020년 1월 이후 칠레에서 우익 정체성이 18%에서 38%로 증가해 5년 만에 두 배로 성장했고, 반면 좌파·중도좌파와 중도, 무소속층은 동반 하락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이 변화는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명확한 이념적 입장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우익이 전체 정치 스펙트럼에서 입지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린다. 두 후보의 이념적 차이는 극명했다. 카스트는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향수 논란을 안고 있으면서도, 선거에서는 법질서 회복과 불법 이민자 강경 대응을 전면에 배치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를 사실상의 정치적 레퍼런스로 삼는 모습도 보였고,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강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했다.하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 계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칠레 정치 엘리트 구조에서 이례적 인물로 부각되었다. 산티아고 북부 빈곤 지역 엘 코르티호(El Cortijo)에서 성장한 그는 다양한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14세에 공산당 청년 조직에 가입했다. 보리치(Gabriel Boric)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주 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연금 기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정책 성과를 대표하는 정치적 인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그는 쿠바 공산 정권을 비판하고 마두로(Nicolás Maduro)를 ‘독재자’로 규정하는 등 실용주의적 태도도 병행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칠레의 정치적 양극화를 촉발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목된다. 지난 10년간 살인·납치·갈취 등 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던 칠레의 체감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보리치 정부 기간 공식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유권자들의 불안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범죄 문제는 이민 이슈와 강하게 결합됐다. 베네수엘라발 이민 급증 국면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북부 국경을 넘어 확산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이민 → 범죄” 프레임이 선거 의제로 고착되는 경향이 강화됐다. 특히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같은 조직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치안 담론은 ‘정책 경쟁’이라기보다 ‘공포의 정치’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카스트는 이러한 불안을 정치적으로 흡수하는 데 가장 능숙한 후보였다. 그는 국경 강화, 불법체류 단속, 대규모 추방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일부 발언은 주변국과의 긴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도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보다 “즉각적 통제”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사회학적 진단도 제기됐다. 정치적 양극화는 이민자 공동체 내부의 분열로도 이어졌다. 칠레 거주 이민자 상당수,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커뮤니티는 ‘좌파 정권의 실패 경험’과 ‘극우 통치의 위험’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라졌다. 같은 베네수엘라 출신이라도, 한쪽은 “공산주의 공포”를 이유로 카스트를 선택하고, 다른 쪽은 “제도와 법의 안전장치”를 이유로 하라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분리되는 양상이 관측됐다.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칠레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현재의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며, 자유와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재점화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카스트 승리로 귀결되며, 칠레 정치의 중심축이 치안·국경·질서 프레임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카스트 당선인의 정책과 정치적 전략극우 정책의 주요 내용과 사회적 반응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는 59세 변호사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9명의 자녀를 둔 인물이며, 칠레 공화당(Republican Party)을 이끄는 강경 우파 정치인이다. 그는 전통 우파가 온건하다고 보고 공화당을 세력화해 왔고, 이번 선거에서 “치안·이민·경제”를 묶어 ‘긴급 정부(emergency government)’라는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카스트의 핵심 정책은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강화다. 장벽·감시 강화, 추방 확대, 불법 이민의 범죄화, 불법체류 고용·임대에 대한 제재 등 강경안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구상은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식 국경정책 및 부켈레식 치안정책과 함께 비교되며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치안 정책에서는 “강한 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가 교정시설, 경찰 권한 강화,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 단속 등은 유권자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사회복지보다 ‘거리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투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경제 정책에서는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공공 지출 절감(일부 보도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언급) 등이 대표 공약으로 거론됐다. 다만 대규모 지출 삭감의 현실성과 의회 통과 가능성은 카스트 정부가 직면할 구조적 제약으로 지적된다. 카스트의 정치적 연대와 지지 기반카스트의 승리는 1차 선거에서 이미 예고된 측면이 있었다. 1차 투표에서 하라가 1위를 했지만, 우파 후보군 전체가 확보한 표의 총량이 훨씬 컸고, 결선에서는 우파 표의 결집이 현실화됐다. 실제로 주요 보도들은 “우파 후보들의 지지 이동”과 “치안 의제의 결선 프레이밍”이 카스트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차에서 탈락한 우파 후보들의 선택은 결선 투표 결과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했다. 카이저(Johannes Kaiser) 등 강경 우파는 좌파 저지를 명확히 내세웠고, 전통 우파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카스트에게 ‘우파 대표성’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냈다. 카스트의 과거 발언과 가족사, 피노체트 평가 문제는 캠페인의 상수였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그는 낙태·동성혼 같은 문화전쟁 의제를 전면에서 후퇴시키고, 치안과 이민 중심으로 메시지를 좁히는 전략을 통해 정치적 약점을 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결선 결과는 그 전략이 일정 부분 유효했음을 보여주었다. 승리 이후의 핵심 변수는 “강경 노선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와 “의회 및 중도층과의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가”로 이동했다. 즉, 카스트 정부는 분열을 완화하고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다만 일각에서는 ‘강경 노선’의 실현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민 단속·추방 확대, 경찰 권한 강화, 교정시설 확충 등은 예산·사법 절차·인권 논쟁을 동시에 수반하며, 집행 방식에 따라 국내 갈등과 대외 마찰을 모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이 상징적 속도전에 치우치면, 단기적 지지 결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 이탈과 사회적 반발을 키울 위험이 있다. 반대로 집행을 완만하게 조정하면, 강경 지지층이 기대한 ‘변화의 속도’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카스트 정부의 정치적 역량은 ‘강하게 하느냐/안 하느냐’가 아니라, 강경 정책을 제도적 정합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틀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느냐로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제넷 하라 후보의 정책과 도전 과제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범죄 대응 전략 제시공산당 정치인 제넷 하라(Jeannette Jara)는 보리치 정부 노동장관으로서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했지만, 결선에서 패배하며 집권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라는 단계적 최저소득 도입, 중소기업 보조금 배분 등 분배정책을 제시했고, 노동장관 시절 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연금 기여 확대 등을 달성한 바 있다.  다만 결선의 핵심 의제는 경제·복지보다도 치안·이민으로 이동했다. 하라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범죄 대응에서도 강경함을 강조하며 경찰·교정 인프라 강화, 국경 감시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선거의 ‘감정적 프레임’에서 카스트의 단순·강력 메시지를 상쇄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적 연대와 지지 기반의 한계…공산당 소속 이미지가 최대 약점으로 작용하라는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중도우파까지 확장해야 했지만, “공산당 후보”라는 정체성은 끝까지 가장 큰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라가 쿠바·베네수엘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온건성을 강조했음에도, ‘공산주의’가 의미하는 정치적 정체성은 유권자에게 부담을 작용했다.  또한 하라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현 정부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의 부담도 떠안았다. 칠레에서 반복돼 온 정권 교체의 흐름, 그리고 범죄·경제 불안이 결선에서 응축되면서, 하라는 ‘정책 경쟁력’보다 ‘이념 정치’의 장벽을 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하라의 등장은 칠레 정치가 전통 엘리트 중심 구조에서 균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노동자 계층 출신 지도자의 부상, 복지·노동 의제의 제도화 경험은 대선 패배와 별개로 향후 야권 재편의 중요한 기반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칠레 대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대선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수 우파 후보인 카스트가 결선에 진출한 직후부터 칠레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해 왔다. 1차 투표 직후 페소와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금리·채권 지표가 ‘친시장 정부’ 기대에 따라 움직였다는 해석이 주요 외신에서 다뤄졌다. 결선에서 카스트의 승리가 확정되자, 시장 반응은 “정책 불확실성 축소”의 관점에서 재차 해석됐다. 다만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대규모 재정 조정 등)는 의회·사회적 저항을 마주할 수 있고, 치안·이민 정책이 국제관계 및 사회 통합에 미칠 파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병존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친기업 정책 기대가 긍정 신호로 작동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의회 협상력 ▲재정 여력 ▲사회 갈등 관리 ▲치안 정책의 인권·사법적 정합성이 투자심리와 국가 리스크를 함께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변화와 대선의 장기적 영향이번 대선은 유권자들이 자국의 동일한 현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쪽은 범죄·이민·질서 붕괴의 체감을 국가적 위기 서사로 묘사했고, 다른 한쪽은 노동·복지의 제도적 진전과 권리의 확장을 민주주의 성취로 보았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칠레 정치가 당분간 ‘치안 국가’ 프레임 아래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라틴아메리카 전반의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극단 정치 세력의 승리”라기보다 “불안의 시대에 대한 해결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로 향후 국정 운영의 성패는 강경 정책의 속도전이 아니라, 중도·의회·시민사회와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공동체의 분열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완화되기 어렵다. 강경 단속과 추방 담론이 강화될수록,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이민자 전체가 낙인화될 수 있고, 이는 사회 통합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치안 지표가 개선될 경우 카스트 정부는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양방향 리스크는 칠레가 단순히 “우파 정권 출범”을 넘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사회적 신뢰의 회복 여부를 시험받는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시사점외신들은 카스트 당선인의 승리를 민주화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우파 진영의 승리로 평가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선거가 경제나 복지보다 조직범죄 대응, 불법 이민 통제, 공공질서 회복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카스트 당선인의 메시지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법과 질서’가 사실상 단일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다른 정책 의제들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됐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대선 직후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외신에서 중요한 신호로 다뤄졌다. 로이터는 카스트의 당선이 확인된 이후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 가능성을 반영해 칠레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정책 집행 과정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동시에 외신들은 카스트 정부가 강한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칠레 의회 권력이 분산돼 있어 대규모 개혁안이나 급진적 정책은 협상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치안·이민 정책 역시 사법 절차와 인권 기준의 틀 안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로이터는 특히 집권 초기 국정 운영 방식이 국내외 신뢰 형성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이번 선거는 이민자 공동체 내부의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됐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좌파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와 극우 통치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칠레 사회가 안고 있는 통합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종합하면, 카스트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칠레 정치가 무엇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된다. 외신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치안과 질서 회복이 정치의 최전면으로 이동했으며, 향후 칠레의 국정 운영은 이러한 선택이 실제 정책 집행과 사회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칠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31

#칠레 대통령 선거 #우경화 #극우파 #카스트 #공산당 #안보 질서 #치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라과이, 중남미 최고 비즈니스 환경 국가로 부상

☐ 파라과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지수 1위 달성o FGV 경제환경지수(ICE) 160.7점으로 역내 선두 기록- 브라질 제툴리오 바르가스 재단(FGV)의 2025년 3분기 중남미 경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경제환경지수(ICE)에서 160.7점을 기록하며 역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2분기 145점에서 15.7점 상승한 수치로, 파라과이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FGV는 경제환경지수가 투자 여건, 거시경제 안정성, 제도적 인프라, 성장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라고 설명하였으며, 파라과이의 높은 점수는 기업인과 분석가들의 강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o 역내 평균 대비 압도적 우위 및 주요국 제치고 선두- 파라과이의 160.7점은 중남미 평균 86.8점을 74점 가까이 상회하는 수치로, 2위 에콰도르(129.8점), 3위 페루(122점), 4위 우루과이(112.2점), 5위 칠레(105.9점), 6위 아르헨티나(101.5점)를 큰 격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함. 100점 이상은 우호적 환경으로 간주되는데, 파라과이는 이를 60점 이상 초과 달성함.- 특히 브라질(66.1점), 멕시코(74.8점), 콜롬비아(92.8점) 등 역내 대형 경제국들이 100점 미만에 머문 가운데 파라과이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은, 국가 규모보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비즈니스 환경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함.☐ 파라과이 경제 호조의 구조적 배경과 성장 전망o 현재 상황 및 기대 지표 모두 역내 최고 수준 기록- 파라과이는 경제환경지수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하위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는데, 현재 상황 지표(ISA)는 177.8점으로 역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대 지표(IE)는 144.4점으로 경제 방향에 대한 지속적 신뢰를 보여줌. 역내 대부분 국가가 긍정 기준선(100점) 이하에 머문 상황에서 파라과이만 양 지표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함.- 페루만이 현재 상황 지표에서 긍정 영역에 진입했으나 파라과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파라과이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확고한 긍정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o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5.2%로 역내 최고치 달성- FGV 보고서는 파라과이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국 중 최고치이며 역내 평균 성장 전망치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특히 이는 전 분기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로, 파라과이 경제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 인근 주요국들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파라과이는 전망치가 개선되어, 남미 지역에서 독보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파라과이의 대응 전망o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소극적 대응 가능성 우세- FGV 조사에 따르면 파라과이 전문가의 77.8%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파라과이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11.1%만이 양자협상 시도를, 또 다른 11.1%가 무역다각화 전략을 예상함. 이는 파라과이 경제가 미국 관세정책의 직접적 영향권 밖에 있다는 인식을 반영함.- 아울러, 일부 보고서는 미국 경제 사이클과 밀접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환경지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덜 공격적인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o 중국산 제품 유입 증가 가능성 및 영향 제한적 전망- 파라과이 전문가의 55.6%는 역내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유입 가능성을 인정한 전문가들 중 대다수도 파라과이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함. 이는 파라과이 경제구조가 중국산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적 내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함.- 파라과이-브라질 상공회의소의 파비오 푸스타뇨(Fabio Fustagno) 회장은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역내 무역을 강화해야 하며, 파라과이는 생산기업들에게 천국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여, 역내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Nacion, Paraguay se posiciona como el país con mejor clima de negocios en la región, 2025.12.10.Green Tour, Paraguay destaca con el mejor clima de negocios en toda Latinoamérica, 2025.12.9.Forbes, Paraguay rompe el tablero y marca el mejor clima de negocios en Latinoamérica, 2025.12.8Revista Plus, Paraguay ostenta el mejor clima de negocios de Latinoamérica, 2025.12.4.Remax, Paraguay lidera el clima de negocios en América Latina, 2025.10.6[관련정보]파라과이, 관광 투자 유치 위한 안정적 환경 조성(2025.12.15)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8

#파라과이 비즈니스 #FGV 경제환경지수 #FGV ICE #파라과이 투자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美, 중남미 4개국과 무역합의 프레임워크 발표

☐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13일 목요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4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밝힘. - 미국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대가로 4개국에 대한 수입품 관세 인하 혹은 철폐 예정 ㅇ 중남미 4개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허가 요건 완화에 합의 ㅇ 백악관은 이번 무역 협정을 통해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며, 서반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 ㅇ 본 협정은 연말까지 최종 문안 마련 및 서명을 목표로 함. - 이번 합의를 체결한 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 백악관 발표 직후 4개국 정부는 협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함.1) ㅇ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이념적으로 가까운 중남미 지도자들로 평가됨. ㅇ 과테말라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안보 및 이민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ㅇ 4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자국의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2)☐ 미국은 중남미 4개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되, 상호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10%의 일반 관세와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15%의 일반 관세는 동일하게 유지 ㅇ 바나나, 커피, 소고기 등 농산품과 특정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ㅇ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및 일부 규제 협력 조항도 포함표 1. 중남미 4개국과의 무역합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자료: The White House(2025.11.1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nnounces-historic-trade-deals-with-western-hemisphere-trading-partners/ (검색일:2025.12.05.)☐ 이번 관세 인하·철폐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품목으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심리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됨.3) - 11월 4일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에서 뉴욕시, 버지니아, 뉴저지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높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 존재4) ㅇ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상승은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한 수입 관세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분석 ㅇ 관세 인하 대상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으로 한정된 것은 제조업 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물가 안정 및 법적 부담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절충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각주1) Latin News(2025.11.14.). “Region: US rewards allies with trade deals” (검색일: 2025.12.08.)2) Infobae(2025.11.15.). “’Friendshoring’: el tono geopolítico del acuerdo con EEUU y por qué hará máas moderna y competitiva a la economía” (검색일: 2025.12.08.)3) The Wall Street Journal(2025.11.13.), “U.S. to Cut Tariffs on Bananas, Coffee and Other Goods From Four Countries” (검색일:2025.12.08.)4) France 24(2025.11.14.), “El Gobierno de Trump anuncia acuerdos arancelarios con cuatro países aliados en Latinoamérica” (검색일:2025.12.08.)

중남미 일반 손은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12-15

#중남미 미국 무역 #중남미 무역 프레임워크 #미국 중남미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브라질,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확대

☐ 룰라 대통령, 소득세 면제 확대 법안 승인...2022년 선거 공약 이행o 월 5,000헤알 이하 소득자 소득세 면제, 1,500만 명 혜택-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월 5,000헤알(약 94만 원) 이하 소득자를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함. 이는 현행 3,036헤알(약 60만 원)에서 확대된 것으로, 2022년 대선 핵심 공약을 이행한 것임.- 약 1,500만~1,600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새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00만 명은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500만 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됨. 또한 월 5,000~7,350헤알(약 140만 원) 소득자는 법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 점진적 공제 혜택을 받음.o 고소득자 최저 실효세율 도입으로 세수 손실 보전-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소득 60만 헤알(약 1억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저 실효세율을 도입하며, 연소득 120만 헤알(약 2억 4,000만 원) 이상의 경우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됨. 이는 약 14만 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현재 평균 2.5%의 실효세율을 납부하고 있음.- 최저세율은 납세자의 실효세율이 최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만 적용되며, 주로 현재 개인 수준에서 면제되는 배당금과 사업 이익을 받는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에 따르면 동 조치로 2026년 312억 헤알(약 8조 8,000억 원)의 재정적 영향이 예상됨.☐ 소득세 개혁을 통한 불평등 해소 및 경제 활성화 기대o 2026년 경제에 53억 달러 투입 효과 전망- 룰라 대통령은 이번 소득세 개혁이 내년 브라질 경제에 280억 헤알(약 7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그는 "소득세 감면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생긴다는 의미이며, 이는 구매력 증대와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고 강조함.-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브라질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타파"하며 "상업, 산업, 서비스 부문에 특별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소수의 손에 많은 돈이 있으면 빈곤을 의미하지만, 다수의 손에 적은 돈이 있으면 부의 분배를 의미한다"고 역설함.o 노동계와 정치권의 지지 속 만장일치 통과- 브라질 하원은 지난 10월 초 디지털 투표로 493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표가 없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11월 초 만장일치로 승인함. 하원 의장 아르투르 리라(Arthur Lira)는 이를 "브라질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만장일치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브라질 국민을 위한 이 승리의 규모를 보여준다"고 강조함.- 브라질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통합노동중앙회(CUT)의 세르지우 노브레(Sérgio Nobre) 위원장은 동 성과가 "수백만 브라질 노동자들에게 연간 추가 월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가함. 그는 "2월 초 노동자 계급이 소득세 공제 없는 첫 급여명세서를 받게 될 것이며, 공장에서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힘.☐ 개혁의 한계와 법적 논란 제기o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과세 효과 제한적- 상파울루대학교 불평등거시경제연구센터 연구진은 이번 법안이 노동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비과세 자본소득 의존자의 실효 부담을 높여 소득세의 역진성을 일부 감소시킨다고 분석함. 또한, 브라질의 지니계수가 약 0.3% 감소하고 하위 99%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연구진은 최저세율이 특히 월 약 10만 6,000헤알(약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최상위 0.2%의 역진성을 감소시키지만, 시스템이 여전히 중간 소득 구간보다 최고 소득층에 더 가볍다고 지적함. 기업세와 최저 개인세율의 결합 효과를 제한하는 ‘감면 메커니즘’이 사실상 최대 재산을 보호하는 상한선을 만든다는 것임.o 법적 불확실성과 소급 적용 위헌 소지 지적- 세무 변호사이자 메이렐리스 코스타 법률사무소(Meirelles Costa Advogados) 파트너인 모르반 메이렐리스 코스타 주니어(Morvan Meirelles Costa Jr.)는 동 법안이 핵심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함. 2025년까지 축적된 이익은 기업이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면 여전히 면세로 배분될 수 있어, 고소득 납세자들이 지급을 앞당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임.- 코스타는 "정부가 방향은 부분적으로 맞으나, 입법 설계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하며, 명확한 규정과 브라질 기업법과의 조화 없이는 재정 이득보다 법적 불확실성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2025년 말까지 기업 심의를 조건으로 한 축적 이익 면제 조항이 소급 불가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배당 승인 및 지급에 대한 다른 기한을 설정한 브라질의 기업법 및 민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tabroek News, Income tax reform to inject US$5.3 billion into Brazil’s economy next year, says Lula, 2025.12.2ABC News, Brazil’s Lula sanctions an increase in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people, 2025.11.27.BDF, Brazil’s tax reform takes effect in 2026 and brings relief to low-income workers, 2025.11.27Courthouse News Service, Brazil enacts tax reform with new exemptions, minimum rate for top earners, 2025.11.26[관련정보]브라질,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둔화(2025.11.4)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12

#브라질 소득세 #브라질 저소득층 #브라질 노동개혁 #브라질 경제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예산 삭감으로 철도 인프라 낙후 지속

☐ 밀레이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철도 시스템 악화o 철도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20%만 집행- 밀레이 정부는 2024년 중반 3년간 공공 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신호시스템, 자동제동장치, 선로 및 역사 개보수에 약 22억 달러(약 3조 8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으나, 교통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 예산의 20%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동 기간 도시 철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영기업 트레네스 아르헨티노스 오페라시오네스(Trenes Argentinos Operaciones)는 수개월간 경영진 공백 상태에 놓여 주요 구매, 입찰, 유지보수 결정이 중단됨.o 운행 속도 저하, 잦은 운행 중단 및 취소로 서비스 품질 하락- 현재 열차들은 시속 30km로 저속 운행 중이며, 매일 운행 중단이 발생하고 사르미엔토(Sarmiento), 산 마르틴(San Martín), 미트레(Mitre) 등 주요 노선의 운행 취소가 일상화되고 있음.- 기관사 노조인 라 프라테르니다드(La Fraternidad)는 "보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예방적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부족을 강력히 비난함☐ 국영 철도 회사 해체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1990년대 민영화 시대 재현 우려o  1,400명 해고를 시작으로 총 3,000명 추가 감축 예정- 밀레이의 '전기톱' 긴축 정책으로 국영 기업 중 하나인 트레네스 아르헨티노스 카피탈 우마노(Trenes Argentinos Capital Humano, DECAHF)가 폐쇄되어 1,400명이 해고되었으며, 노조는 이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의 첫 단계로 해석하고 있음.- 국영 철도 지주회사 내에서 3,000명의 추가 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도시권의 일부 매표소와 정비소는 이미 인력 감축 상태로 운영되거나 폐쇄됨.o 1990년대 철도 해체 당시와 유사한 상황 재현 우려 제기-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메넴(Menem) 정부 시절 수천 km의 철도가 폐쇄되고 70,000명 이상의 철도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정리해고된 철도 해체 시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당시와 달리 현재는 견고한 국영 기반과 일부 현대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분석가들은 현재 경로가 20년간의 부분적 회복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재정 적자 감축 우선 정책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위기 직면o 수백만 통근자들의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업무 지각 발생-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도시권의 수백만 명이 출퇴근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긴축과 유지보수 부족으로 더 긴 이동시간, 낮은 운행 빈도, 혼잡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로카(Roca)와 미트레(Mitre) 노선은 이전 정부의 투자 덕분에 수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벨그라노 수르(Belgrano Sur)와 산 마르틴 노선은 열차가 자주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o 노조, "과거의 실수 반복... 민영화 정당화 위한 예산 삭감" 경고- 철도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벼랑 끝에 있다. 먼저 예산을 삭감한 후 나중에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함.- 밀레이 정부의 딜레마는 명확함. 필수 서비스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결정은 기술적 계획보다 재정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투자나 전문적 관리 없이는 대도시권 철도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Milei cutbacks sends Buenos Aires’ railways back to 1990s, 2025.12.1The Insider, Milei’s shock therapy: How Argentines are enduring the spending cuts, 2025.5.29Los Angeles Times, General strike against President Milei’s austerity disrupts Argentina, 2025.4.10.[관련정보]아르헨티나 철도, 밀레이 대통령의 예산 삭감으로 1990년대 수준으로 회귀(2025.11.26)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2-05

#아르헨티나 철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노스 오페라시오네스 #라 프라테르니다드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중국의 브라질 니켈 사업 인수 불확실성 확대

☐ 중국 국유기업 우광그룹(China Minmetals)은 영국기업 Anglo American의 브라질 니켈 사업 인수를 추진 중이며, 최근 EU의 개입으로 인수 불확실성이 확대됨. - 우광그룹은 2025년 2월 Anglo American의 브라질 니켈 사업 100%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2025년 3분기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1) - 동 인수 건은 2025년 9월 EU 집행위원회에 신고되었고, 1단계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4일, 정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사가 공식 개시되었음.2) ㅇ 이번 조사는 EU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 의무를 부여한 「EU 기업결합규정(Merger Regulation)」에 근거해 진행됨.3) ㅇ 두 회사는 1단계 심사에서 Anglo American이 우광그룹으로부터 페로니켈(Ferro-nickel)을 계속 구매하여 EU에 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거래 승인을 받고자 했음.  ㅇ 그러나 EU 집행위는 해당 약속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단계 조사에 착수하였고, 2단계 조사 결과는 2026년 3월 발표될 예정4)표 1. 우광그룹의 브라질 니켈 사업 인수 내용자료: European Commission,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ec.europa.eu/competition/mergers/cases1/202519/M_11944_10614423_103_3.pdf.☐ 브라질은 EU의 페로니켈 최대 수입원이며, EU 집행위는 이번 거래로 우광그룹이 페로니켈 공급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여 유럽의 스테인리스강 생산비용 상승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5) - 전 세계 니켈 소비의 과반은 합금철 제조에 쓰이고 있으며(약 65%),6) EU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페로니켈 수입이 많음. ㅇ 페로니켈은 스테인리스강 생산의 핵심 소재로 스테인리스강의 강도, 내식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침. - EU는 주로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서 페로니켈을 수입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비중은 EU 전체 페로니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함.  - EU 집행위에 따르면 Anglo American은 브라질에서 생산한 저탄소 페로니켈을 EU에 수출하여 EU 시장 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ㅇ EU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이 EU의 ESG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중국계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함.7)표 2. 전 세계 니켈 및 페로니켈 수출입 국가 및 EU의 주요 수입국(2024년) (단위: 백만 USD)주: 중국, EU, 브라질 Bold체 표시.자료: WITS(검색일: 2025. 11. 25.)☐ 과거 EU 집행위는 한국 기업 간 인수에 대해 거래 금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EU의 승인 여부에 따라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 2022년 EU 집행위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양사가 제기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래를 불허하였고, 결국 거래가 무산됨.8)---*각주1) 「五矿资源首度布局镍业务 不超5亿美元收购巴西镍资产」(2025. 2. 19.), 财新, https://companies.caixin.com/2025-02-19/102289992.html.2) European Commission, https://competition-cases.ec.europa.eu/cases/M.11944. 3) European Commission(2025. 11. 4.), “Commission opens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proposed acquisition of Anglo American's nickel business by MMG”,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566.4) “EU initiates Phase II investigation into MMG-Anglo nickel deal”(2025. 11. 5.), Mining Technology, https://www.mining-technology.com/news/eu-initiates-phase-ii-investigation-into-mmg-anglo-nickel-deal/?cf-view.5) European Commission(2025. 11. 4.), 위의 글.6) “Nickel Market 2025 - Stainless Steel and EV Battery Crossroads”(2025. 9. 19.), Alloyindex, https://alloyindex.com/news/nickel-market-2025-stainless-steel-and-ev-battery-crossroads/.7) 중국기업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인프라에 약 600억~6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니켈 가공 생산을 확대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함. "Indonesia’s Nickel Market Dominance Transforms Global Supply Chains"(2025. 11. 21), Discovery Alert, https://discoveryalert.com.au/indonesian-nickel-dominance-global-market-2025/; "EU faces green dilemma in Indonesian nickel"(2024. 7. 16.), DW.8)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임.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2. 1. 20.), 유럽집행위원회,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안 불허.

브라질 김홍원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전문연구원 2025-12-02

#브라질 #니켈 #합금철 제조 #EU 개입 #불확실성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멕시코 대통령, 포용적 전략으로 미초아칸 지역 재건 선언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주는 오랫동안 강력 범죄와 카르텔 폭력에 시달려 온 지역으로,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5년 11월 1일 우루아판(Uruapan) 시의 카를로스 만소(Carlos Manzo) 시장이 죽음의 날(Día de Muertos) 행사 중 괴한의 총격으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의 치안 위기가 전국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만소 시장은 미초아칸의 범죄 척결을 연방정부에 강하게 촉구해온 인물로, 그의 피살은 정부가 더 이상 치안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건 직후 미초아칸 주 곳곳에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Ya basta)”는 구호와 함께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연방정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1월 9일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규모의 종합 치안·사회개발 프로젝트인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Plan Michoacán por la Paz y la Justicia)’을 발표했다. 미초아칸의 치안 붕괴와 연방정부 개입의 촉발 요인구조적 치안 위기와 만소 시장 피살 사건미초아칸주는 멕시코 내에서도 범죄 조직 간 영토 분쟁과 폭력 사태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특히 우루아판(Uruapan)이 포함된 타라스코 지대(Tierra Caliente)는 마약 밀매와 불법 광물 채굴,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인 아보카도·라임 농가에 대한 조직적 갈취(Extortion)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1월 1일 발생한 우루아판 시장 카를로스 만소(Carlos Manzo)의 피살은 지역 치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멕시코 연방 공공안보부에 따르면, 이 암살에는 17세 청소년이 가담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기존 지역 범죄조직 간 충돌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범죄 조직이 미성년자까지 동원할 만큼 지역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공권력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음을 시사한다.복잡한 카르텔 역학 관계와 지방 정부 역할의 무력화 이번 암살의 배후로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성기사단(Los Caballeros Templarios), 푸에블로스 우니도스(Pueblos Unidos) 등 해당 지역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다수의 범죄 조직이 지목된다. 피살된 만소 시장은 생전 이러한 조직범죄의 위협에 시달리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그는 SNS와 언론을 통해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소속 정당이 다른 미초아칸 주지사(알프레도 라미레스 베돌라) 및 주 경찰의 부패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은 범죄 조직의 대담성과 공권력의 방임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로 인식되었다.민심의 폭발과 정치적 위기 확산 만소 시장의 피살은 주민들의 공포를 넘어선 분노를 촉발했다. 사건 직후 주도인 모렐리아와 범죄 거점인 아파칭간(Apatzingán) 등지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Ya basta)”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아파칭간에서는 분노한 시위대가 시청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부재에 대한 불만이 폭동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특히 만소 시장의 장례식에서 조문을 위해 방문한 라미레스 베돌라 주지사가 주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고 쫓겨난 사건은, 집권 여당(모레나)과 지방 정부에 대한 민심이 심각하게 이반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던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치안 불안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방증이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초아칸 사태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8일 만인 11월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을 발표하며 국면 전환과 사태 수습에 나섰다.정부 전략 분석: '정의와 개발'을 통한 평화 구축 12대 과제셰인바움 정부가 발표한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은 총 12개 축(ejes)으로 구성된 포괄적 전략으로, 약 31억 달러(570억 페소)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이 계획은 “강압적인 전쟁이 아닌 정의와 개발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기조 아래, 즉각적인 치안 확보와 범죄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① 치안 및 사법 강화: 공권력 투입과 광역 봉쇄 작전 우선 육군, 국가방위군(Guardia Nacional), 해병대 등 총 1만 2천여 명의 연합 치안군을 미초아칸 전역에 배치하여 범죄 조직의 거점을 파괴하고 세력을 무력화한다. 특히 지역 경제를 옥죄는 ‘반(反)갈취 전담반’을 신설하여 농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비 갈취를 집중 단속하며, 익명 신고 시스템(089)을 강화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미초아칸과 인접한 **할리스코, 콜리마, 게레로 등 6개 주(州)의 경계를 통제하는 ‘봉쇄 작전’을 통해 범죄 조직과 무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고, 고등범죄 특별검찰청 신설을 통해 수사 및 기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② 경제 개발과 인프라: 물류망 확충과 합법 경제 육성 범죄의 토양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모렐리아와 우루아판에 ‘번영 발전 거점’을 조성하고,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만 현대화와 주요 간선도로 확충에 4년간 약 3조 9천억 페소를 투자한다. 특히 산간 고립 지역을 관통하는 우루아판–사모라 구간 및 누에바 이탈리아–라사로 카르데나스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효율을 높이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농업 분야에서는 아보카도·라임 농가의 유통망을 투명화하여 범죄 조직의 개입을 차단하고, 영세 농민에게 저리 대출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③ 사회 인프라 및 복지: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사회적 투자도 대폭 늘린다. 미초아칸 주에 약 3조 7천억 페소 규모의 복지 예산을 배정하여 1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베니토 후아레스 장학금’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헤르투디스 보카네그라 장학금’ 등을 신설하여 수혜 학생을 약 89만 명으로 늘리고, 신규 공업고등학교와 지역 대학을 설립해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보건 및 주거 분야에서는 850억 페소를 투입해 종합병원 신축과 중독 치료 센터를 건립하고, ‘안녕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8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④ 계층별 맞춤 지원: 사회 통합과 범죄 예방 청년, 여성, 원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청년들이 마약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확대한다. 여성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지자체에 여성 지원센터(LIBRE)를 설치하고, 여성 소상공인 5만 명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푸레페차족을 포함한 5대 원주민 집단을 위한 ‘정의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영양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이 대물림되거나 범죄 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동 계획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며, 연방 안보내각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방침이다.사회적 파장: 분노한 민심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민심의 폭발과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 발표 전후의 지역 민심은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만소 시장 피살 직후 모렐리아와 아파칭간 등지에서 발생한 시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공권력의 방임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특히 우루아판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려던 라미레스 베돌라 주지사가 주민들의 야유 속에 쫓겨난 사건은, 여당(모레나) 소속 주지사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들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죄가 아닌, 정부의 치안 실패가 초래한 예고된 인재(人災)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지자체 치안의 구조적 취약성 재확인이번 사태는 멕시코 통치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2006년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120여 명의 시장이 암살된 통계를 근거로, 재정과 치안 역량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범죄 조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신정부 출범 이후 미초아칸에서만 시장 3명이 피살된 현실은 "시장조차 안전하지 않은데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느냐"는 절망감을 확산시켰다.계획 발표 후의 여론: 안도와 회의의 공존 정부의 대규모 종합 계획 발표 이후, 즉각적인 시위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맞았다. 만소 시장의 유족과 일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개입 약속에 안도감을 표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화려한 약속은 있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며, 이번 계획이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거나 부패로 인해 예산이 누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칭간 등 일부 강성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속자 석방"과 "즉각적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만소 시장의 죽음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유족 및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위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정부가 약속한 치안 회복과 경제 지원을 얼마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결과로 증명하는 일에 달려 있다.시사점전문가들은 미초아칸 평화와 정의 계획’이 만소 시장 피살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멕시코 정부가 던진 승부수로 평가하고 있다. 동 계획은 과거의 단순한 병력 투입을 넘어, 1만 2천 명 규모의 치안 확보와 31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물리적 전면전을 지양하고 빈곤 해소와 사법 정의를 통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셰인바움 정부의 ‘포용적 안보관’이 구체화된 첫 사례로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즉각적이고 방대한 개입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며 초기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도 인프라 확충과 산업 보호를 통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의 조직적 저항, 관료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그리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차(Time Lag)는 여전히 성공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궁극적으로 이번 계획의 성패는 향후 멕시코 치안 정책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초아칸에서의 성공은 "총이 아닌 정의로 평화를 구축한다"는 멕시코식 안보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할 기회이나, 실패할 경우 정권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멕시코 #치안 #미초아칸 계획 #마약 #카르텔 #안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브라질, COP30 정상회담에서 기후 합의 도출 난항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Lula Official☐ 룰라 대통령,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추진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국가 간 분열 지속o 룰라 대통령,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며 단합 촉구-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벨렝에서 개최된 COP30에서 기후 행동에 대한 공동 로드맵 마련을 촉구함. 룰라 대통령은 "각국이 자국의 시기와 가능성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의 로드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불참 속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는 COP30이 전례 없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시사함.o 화석연료 퇴출 명시적 계획 합의가 가장 논쟁적 이슈로 부상-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위한 명시적 계획 또는 로드맵 합의가 COP30의 가장 논쟁적인 쟁점으로 부상함. COP30 자문단에 속한 7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서한을 통해 "로드맵은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실질적 작업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의 신속한 전환 실패 시 지구 생태계에 재앙적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빈곤국들이 극한 기상 현상의 심각한 영향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산유국들의 반대와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구속력 있는 합의 무산o 산유국들, 구속력 있는 문구 차단... 자발적 로드맵으로 대체- 산유국들이 구속력 있는 화석연료 퇴출 문구를 차단함에 따라, 앙드레 코헤아 두 라구(André Corrêa do Lago) COP30 의장은 공식 유엔 프로세스 외부에서 두 개의 자발적 로드맵을 발표함. 최종 합의문은 타협안으로 평가됨.- 이는 구속력 있는 화석연료 감축 목표 설정이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좌절되었으며, 실효성이 약한 자발적 방식으로 후퇴했음을 의미함.o 인도 등 개도국,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 부족과 기술 장벽 비판-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인도 환경부 장관은 11월 개최된 회의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밝히며, 누적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행동 부족을 비판함.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대한 장벽을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원 지원 확대와 기술 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COP30, 개도국 지원 확대 합의했으나 전반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o 개도국 기후재원 3배 확대 등 '벨렝 정치 패키지' 합의- COP30는 11월 22일 종료되며 개도국들이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에 합의함.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30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함.- 또한 2030년까지 산림 손실을 중단하고 역전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열대우림 영구보존 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이 출범함.o 전문가들, 1.5°C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평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과 과학이 요구하는 곳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넓다"며,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심도 있고 신속한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주요 논평가들은 COP30의 전반적인 성과가 미약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각국의 현재 기후 계획과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Brazil’s Lula faces obstacles in push for agreement at climate summit, 2025.11.20COP30 Brazil, COP30: landmark outcomes emerge from negotiations despite unprecedented geopolitical tensions, 2025.11.23UN, Belém COP30 delivers climate finance boost and a pledge to plan fossil fuel transition, 2025.11.22.[관련정보]브라질, 원주민 활동가들 COP30 기후 정상회의 점거...농업 기업과 석유 탐사 반대 시위(2025.11.14)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룰라 #COP30 #안토니오 구테흐스 #벨렝 #화석연료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