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미국, 아르헨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절차 중단

☐ 미국 정부, 아르헨티나와의 비자면제 협정 체결 전격 중단o 미국 정부 내 소통 부재로 인한 협정 체결 중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은 지난 7월 아르헨티나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관련 의향서에 서명하였으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과 수지 와일스(Susie Wiles)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미 정부는 국제 협정 체결 시 적절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관료들에게 회람함.- 후안 파조(Juan Pazo) 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협정 서명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던 중 마이애미(Miami)에서 협정 체결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대표단은 2일간 마이애미에 체류한 후 협정 서명 없이 귀국하였으며, 미국 고위 관료는 이번 사태를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함.o 밀레이 정부 부패 스캔들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 제기- 미 국무부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외교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다만,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상업적·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국방 및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재가입 추진 배경과 과정o 아르헨티나, 1996-2002년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이력 보유- 아르헨티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나, 2001년 경제 위기로 인해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 초과가 급증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됨. 현재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만이 유일하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비자면제 프로그램 재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최대 90일간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개국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o 트럼프-밀레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밀레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더욱 강력한 우방이 되어가고 있으며, 양국의 국경 안보에 대한 헌신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언급함. 실제로 밀레이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최초의 세계 정상임.- 양국 간 협력은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안보부 장관, 헤라르도 베르트하인(Gerardo Werthein) 외교부 장관, 알레한드로 옥센포드(Alejandro Oxenford) 주미 아르헨티나 대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도전 과제o 관광비자 거부율 3% 이하 달성 필요성-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는 관광비자(B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에는 3% 미만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소폭 상승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8% 이상으로 증가함.- 미 국무부가 국제 여행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관광비자 거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루마니아의 경우, 만료된 미국 비자를 갱신하도록 장려하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거부율을 낮출 수 있었음.o 국경 보안 및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강화 요구- 아르헨티나는 비자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출입국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이 요구됨. 이러한 변화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승인 절차는 약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정부 부처와 미국 보안 기관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여권 발급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에 대한 상세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Washington halts adding Argentina to visa waiver program, 2025.9.4Americas Quarterly, Argentina’s Complicated U.S. Visa Politics, 2025.8.6.IMI Daily, Argentina Officially Launches Application to Rejoin the US Visa Waiver Program, 2025.7.29Envoy Global, U.S. Begins Process to Restore Visa Waiver Access for Argentina, 2025.7.28.Homeland Security, Secretary Noem Kickstarts Process for Argentina to Rejoin Visa Waiver Program, 2025.7.28[관련정보]아르헨티나,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 추진(2025.07.31)

아르헨티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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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국가들, 미국-베네수엘라 긴장 관계 우려 표명

☐ 미국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으로 양국 간 긴장 고조o 미국,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11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국제 수역에서 베네수엘라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타격하여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함.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다수의 인원이 탑승한 고속 선박이 폭발로 인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포착됨.- 라이언 버그(Ryan Berg)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주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교전 규칙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해안경비대 승선 검문 방식에서 벗어나 걸프만의 해적이나 사헬 지역의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했다고 분석함.o 베네수엘라, 미국의 초법적 살인 행위 비난- 디오스다도 카베요(Diosdado Cabello)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미국이 적법 절차 없이 11명을 살해했다고 강력히 비난함.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한 초법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카리브해 지역 내 미군 함정 배치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함.-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코카인 밀매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마두로 체포를 위한 현상금을 5,000만 달러(약 693억 원)로 2배 인상함.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마두로를 "도망자"로 지칭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함.☐ 중남미 국가들,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우려 표명o CELAC 회원국들, 평화 촉구 공동성명 준비-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Alberto van Klaveren) 칠레 외교장관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회원국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베네수엘라 간 고조되는 긴장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현재 콜롬비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CELAC은 역내 평화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반 클라베렌 장관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주둔이 우려스럽다"며, "지역의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함. 또한 칠레가 평화와 국제법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공동의 입장을 정립하고 있다고 강조함.o 칠레 등 다자간 협력 통한 범죄 퇴치 강조- 반 클라베렌 장관은 조직범죄가 중남미의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퇴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라고 강조함 특히 칠레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트럼프 행정부의 대립적 접근 방식은 조직범죄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근본적인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미국, 중남미 지역 범죄조직 대응 강화 천명o 에콰도르와의 안보 협력 강화 및 테러조직 지정 확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약 2,000만 달러(약 277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드론 600만 달러(약 83억 2,000만 원) 등을 포함하며, 로스 로보스(Los Lobos)와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 조직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에 포함시킴. -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트럼프의 새로운 동맹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했던 에콰도르가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변모한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 상태임.o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시사-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멕시코의 시나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 등 다수의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함. 이는 법 집행에서 군사 행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미국이 카르텔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은 "단순히 이번 타격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작은 고속정을 타고 다니는 마약상들만 쫓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WOLA, Tension between Venezuela and the United States: between truth and theater, 2025.9.8Buenos Aires Times, Latin American nations concerned by US-Venezuela tension, 2025.9.4National Security Journal, The U.S-Venezuela War of 2025?, 2025.9.3.[관련정보]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위기 대응 위한 지역 차원 대응 촉구(2025.09.08.)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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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조직범죄 피해 멕시코인 161명에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

☐ 과테말라, 치아파스주 국경지역 멕시코 난민 수용 결정o 멕시코 프론테라 코말라파 지역 39가구 161명에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 과테말라 이민청(IGM)은 멕시코 아파스(Chiapas)주 프론테라 코말라파(Frontera Comalapa) 지역에서 조직범죄를 피해 입국한 멕시코인 161명(성인 92명, 아동 69명, 총 39가구)에게 30일간의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함. 동 체류자격은 인도적 위기, 자연재해, 폭력 분쟁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과테말라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평가됨.- 과테말라 당국은 난민들에게 의료, 심리 상담, 식량, 위생용품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난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o 라메시야 국경도시에서 임시 거처 및 기본 서비스 지원 제공- 현재 멕시코 난민들은 과테말라 국경도시 라메시야(La Mesilla)에서 임대주택, 임시 보호소, 친척 집 등에 분산 수용되어 있음. 과테말라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중미-북미 간 이주 흐름과는 반대되는 특이한 현상으로, 과테말라가 난민 수용국의 역할을 맡게 됨. 이는 과테말라의 인도적 대응 능력과 난민 위기 관리 체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대응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치아파스주 지사와 과테말라 당국 간 입장차 발생o 치아파스주 지사, 강제 피난민 존재 전면 부인하며 범죄자 가족 주장- 에두아르도 라미레스(Eduardo Ramírez) 치아파스 주지사는 공식 SNS를 통해 강제 실향민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과테말라로 피신한 이들이 이미 체포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함. 특히 과테말라의 조직범죄 세력이 치아파스주의 치안 전략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강제 실향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그러나, 멕시코 소재 프라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인권센터(entro de Derechos Humanos Fray Bartolomé de las Casas)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치아파스주의 강제실종 사건이 약 358% 급증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600건의 살인 사건이 치안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됨.o 과테말라 이민청, 멕시코 이민청과 소통하며 인도적 지원 지속- 과테말라 이민청은 라미레스 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가이민청과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난민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양국은 국경 지역의 치안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경 안보 강화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이번 사태는 2023년 7월 약 600명의 멕시코인이 과테말라로 피난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난민 수용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특히 마약조직이 설치한 불법 검문소로 인해 치아파스주 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과테말라로의 피난이 실향민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음.☐ 멕시코 남부 국경지역 마약조직 간 세력 다툼 심화o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간 영토 분쟁 격화- 치아파스주는 중미와 미국을 연결하는 마약 밀매 루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멕시코의 최대 마약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이 영토 장악을 위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음. 이들 조직은 최근 수년간 멕시코 남동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치아파스주를 마약, 무기, 인신매매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기 양대 카르텔의 영토 분쟁은 무장 충돌, 도로 봉쇄, 강탈, 강제 징용 등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아파스주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o 2024년 치아파스주에서만 26,000명의 강제 실향민 발생- 국제실향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치아파스주에서만 약 26,000명이 강제로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23년 추정치인 11,000명 대비 136%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임.- 특히 범죄조직들의 조직적인 도로 봉쇄와 검문으로 인해 주민들의 역내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다수의 실향민이 과테말라 망명을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치안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News, Guatemala grants humanitarian visas to 161 Mexicans who fled organized crime, 2025.8.21.AA, Guatemala agrees to shelter 161 Mexicans fleeing violence in southern Mexico, 2025.8.21.ABC News, Guatemala grants temporary status to 161 Mexicans fleeing organized crime, 2025.8.21[관련정보]멕시코, 美 마약단속국과의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합의설 부인(2025.08.21)

과테말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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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브라질 경제협력, 무역블록 제약 속 제한적 진전

☐ 멕시코-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제한적 합의 도출o 농업, 보건, 바이오연료 분야 협력 합의 체결-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과 브라질 제랄도 알키민(Geraldo Alckmin) 부통령은 멕시코 국립궁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농업, 보건, 바이오연료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협정을 체결함. 양국은 20여 년 전 체결된 무역 기본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됨.-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 당국 및 기업인들 간의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통해 과학, 경제, 환경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함. 양국은 환경/보건 규제 및 과학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멕시코 생물학·시약연구소와 브라질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 간 협력 협정이 포함됨.o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무산- 한편, 브라질 측이 기대했던 양국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실현되지 못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준하는 수준의 협정을 브라질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알크민 부통령 또한 브라질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으로서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함.- 2024년 기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36억 달러(약 18조 9,0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멕시코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약 58억 달러(약 8조 600억 원)를 기록함. 양국은 2002년 체결된 경제보완협정 제55호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통합과 양자 무역을 촉진해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분야 합의 내용o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 확대 및 검역기준 협의-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멕시코로의 쇠고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멕시코는 최근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산 쇠고기의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1만 200톤의 쇠고기를 수입함.- 멕시코는 가축의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월 브라질의 14개 육류가공공장을 방문하여 수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루이스 루아(Luis Rua) 브라질 농업무 통상담당 장관은 브라질산 쇠고기가 멕시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o 바이오연료 생산·규제·인증 분야 협력 강화- 셰인바움 대통령은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실제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바이오디젤, 지속가능한 해양연료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아울러, 양국은 바이오연료의 생산, 사용, 규제, 인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멕시코의 바이오연료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마르셀로 에브라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현대화, 위생 규정 조화, 심해 에너지 및 농업 분야 협력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었다고 밝힘.☐  양국 무역관계 발전의 제약요인 부각o 멕시코의 USMCA 협정과 브라질의 MERCOSUR 가입으로 인한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의 무역관계 발전은 각자가 속한 지역경제블록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데, 가령 멕시코는 USMCA 회원국으로서 미국, 캐나다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으로서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에 제한을 받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양국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양국이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o 기존 경제보완협정(No.55) 틀 내 제한적 협력만 가능- 2002년 체결된 경제보완협정 제55호는 멕시코와 메르코수르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자동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음. 동 협정은 양국이 서로 다른 무역블록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과 양자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실제 에브라드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 제조업 제품의 원활한 규제 협력과 시장접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기존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이 각자의 무역블록 내에서 부여된 의무와 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News, Mexico’s week in review: Trade talks with Brazil, tariffs on China and televised attacks, 2025.8.30Mexico News, Mexico and Brazil’s big trade summit yields small deals as allies pull the Latin American giants in separate directions, 2025.8.29.Reuters, Brazil readies updated sector trade deals with Mexico, 2025.8.29Tridge, Agreements between Brazil and Mexico involve everything from peaches and asparagus to airplanes and flour, 2025.8.29.[관련정보]브라질, 멕시코와 무역 정상회담서 제한적 합의 도출(2025.09.01.)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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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의 50% 관세와 브라질의 대응: 외교 갈등, 국제 공조, 그리고 시장 전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로 흔들리는 미·브라질 외교와 무역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추가 관세를 예고 및 부과하면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련의 조치가 통상적인 산업 보호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브라질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브라질–미국 무역·외교 관계 구조브라질과 미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 상대지만, 무역 구조와 외교 노선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 중국에 이어 미국은 브라질의 2대 교역 대상국이며, 2024년 기준 양국 교역에서 미국은 약 68억 달러(약 9조 4,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주요 교역 품목을 보면, 브라질은 미국에 커피·오렌지주스·설탕·쇠고기·에탄올 등 농축산·식품과 철강·원유 등 원자재를 수출하고, 미국은 브라질에 항공기·기계류·화학제품 등을 수출해왔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무역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과거 솜보조금 분쟁, 철강 수입쿼터 등 무역마찰을 겪어왔고, 브라질은 2010년 미국의 면화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한 전례가 있다.외교적으로는 정권 성향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급변하기를 반복해왔다. 2019~2020년, 보우소나루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을 나토 비회원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OECD 가입을 지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202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다자주의와 비동맹 외교를 중시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BRICS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중·반이란 노선과 충돌하며 양국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었다. 예컨대 브라질이 BRICS+에서 달러 대체 통화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우크라이나·중동 문제에서 미국과 대비되는 입장을 고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미적인 BRICS 정책’으로 지목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의 대외정책 노선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미국의 이익과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고, 이는 2025년 관세 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의 50% 관세 서한… 브라질-미국 무역분쟁에서 정치 갈등으로 번진 외교적 충돌양국 간 긴장은 공개적인 말싸움과 외교적 설전으로 표면화되었다. 지난 7월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세상은 변했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이 브라질 사법부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 수사를 공개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브라질 외교부는 즉각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고조됐다.이러한 상황 속에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50%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동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모든 제품(any and all products)에 대해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그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2023년 1월 8일 발생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사건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기소가 “근거 없고 정치적으로 의도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  둘째,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결정들이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 셋째,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 등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앞의 두 사안이 모두 브라질 사법부,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i de Moraes) 브라질 대법관의 조치와 연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자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모라이스 대법관이 SNS상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벌금·계정차단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서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 브라질의 디지털무역 정책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 등 무역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7·9 서한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미국 경제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이라고 규정하고자,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행정명령(Reciprocal Tariff Executive Order)을 내려 둔 상태였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최근 행위가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 이라고 선언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브라질 측은 즉각 반발했다. 룰라 대통령은 7월 9일 밤 부통령·재무장관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후 SNS 장문의 글을 통해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중”이라 반박하며, 주권과 브라질 국민 이익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미 관계를 이끌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일축하며 “브라질 사법부의 재판은 외부 위협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 7월 9일 서한으로 촉발된 미국의 관세 위협은, 표면적으로는 무역분쟁 형태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양국 정상 간 인식 차와 정치적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미국, ‘브라질 정부 위협 대응’ 행정명령 발동…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 확정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7월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동 행정명령은 “브라질 정부가 가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 대응(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으로 명명되었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담았다. 미국은 브라질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되던 10% 관세에 40%p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확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박해, 검열과 인권유린을 지속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여 미국에 이례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 당국자들이 미국 IT기업을 협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국민의 데이터를 넘기게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월 30일 최종 행정명령에는 일부 품목을 예외로 두는 내용이 부가되어 초기 발표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가 되었다. 행정명령 부속 Annex I에서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열거되었는데, 여객기 및 항공부품, 철광석·선철(pig iron), 주석, 목재펄프, 실리콘 금속, 비료, 에너지 제품(원유·석탄 등), 귀금속 등이 명시되었다. 또한, 농산품 중에서는 견과류, 오렌지주스 등 일부 품목이 예외 목록에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약 4,000개 품목에 걸쳐 694건의 품목이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례로 엠브라에르(Embraer)사가 생산하는 브라질제 소형 항공기, 브라질산 원유·연료, 오렌지 주스 등이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커피와 육류 등은 예외 없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 위주로만 면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한편, 미 재무부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인권 탄압을 사유로 미국 내 자산동결 제재를 부과했고, 국무부도 앞서 7월 18일 모라이스 및 브라질 사법관계자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단순 관세 조치를 넘어 브라질 사법부 인사에 대한 직접 제재와 압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정부를 다각도로 응징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은 관세가 8월 6일 0시 EDT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공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품목 예외 설정으로 일부 전략품목과 소비재의 충격은 피하는 절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브라질, 미 관세 위협에 강경 대응과 외교적 해법 병행브라질의 초기 대응 전략 분석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위협 직후 강경 대응과 외교적 해결 모색을 병행하는 기조를 채택했다. 우선 룰라 대통령은 7월 9일 서한에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브라질의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라 규정하는 등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이어 브라질 외교부는 가브리엘 에스코바르(Gabriel Escobar) 주브라질 미국 대리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하고 미국 발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브라질은 한편으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룰라 대통령은 초기 성명에서 브라질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실제로 7월 15일 마우루 비에이라 (Mauro Vieira)브라질 외교부장관과 카를로스 파바로 (Carlos Favaro) 통상부장관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son Greer)무역대표부 대표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직접 협의를 통한 관세 회피”를 공식 요청했다. 동 서한에서 브라질 측은 그간 대화 제안이 미국 측의 무응답으로 지나갔음을 지적하며, 양국 고위급 소통 부재가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동시에 브라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브라질 기존 법률상 WTO 분쟁 절차를 거쳐 승소하지 않으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부과하더라도 모든 교역 상대에 동일하게(MFN 원칙) 적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브라질 의회는 2025년 4월 ‘경제적 상호주의법(Economic Reciprocity Act)'을 통과시켜, WTO 승인 없이도 특정국에 선택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위협이 고조되던 7월 14일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조치 발동 준비를 마쳤다. 동 법령은 긴급시 사전 공청회 없이 임시(countermeasures provisórias) 보복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1단계와, 일반적 상황에서 공론 과정을 거쳐 정식 보복조치를 취하는 2단계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 관세 부과 시 브라질도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또한, 브라질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협상 여지와 보복 준비를 병행하는 톤이었다. 지난 7월 9일 미국의 관세 위협 직후 룰라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되,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브라질도 최근 마련된 상호주의법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룰라 대통령은 7월 중순까지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해, 협상 결렬 시 보복관세 불사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맞불을 놓기보다 국제공조와 여론전에 주력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초기 대응 기조는 “원칙에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국제 규범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모색” 한다는 룰라 행정부의 전략으로 요약된다. 브라질은 즉각적 보복보다 WTO 제소와 다자외교 등 외교적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사태를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외교적 해결 노력…장관급 협상 차질룰라 대통령은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장관들이 미국 측과 접촉 창구를 열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으며, 양국 고위급 소통 부재로 협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7월 한달 간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간의 직접 통화는 없었으며, 룰라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정상 간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의 비현실성이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는 브라질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브라질 헌법상 행정부가 특정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룰라 정부로서는 국내 법치제도를 무너뜨리고 지지 기반을 포기하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웠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한 핵심 사안 2가지(보우소나루 재판 중단, SNS 검열정책 철회)는 어떠한 협상 타결안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의제였다. 또 다른 요인은 양국 간 신뢰 및 채널 부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브라질에 신임 대사를 아직까지 보내지 않아 대사대리가 업무를 보는 상태였고, 미국 측 외교 채널은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한편, 브라질 측도 미국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다자무대에서 풀어보려는 계산이 있었고, 양자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오히려 브라질은 미국에 공식 협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WTO 제소 준비와 국내법 대응책 마련에 더 주력한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점에서 브라질이 실질적 양보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브라질이 미국 요구를 들어줄 만한 의제는 대중 외교 노선 변경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 있었고, 이는 룰라 정권의 대외·대내 정치외교적 정체성과 상반되는 노선이었다고 분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유엔 총회나 11월 기후회의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정상간 만남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과거 남아공,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을 언급하며 굴욕적인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브라질, WTO 분쟁 해결 절차 착수… 미국 고율 관세에 다층적 대응 전략 모색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관세가 발효된 직후인 8월 6일, 브라질은 WTO에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협의(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는 WTO 분쟁 해결의 1단계 절차로서, 미국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됨을 공식 제기하고 쟁점 해결을 위한 양자 협상을 60일 내에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AFP와 AP통신 등에 익명으로 “WTO 협의를 요청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임을 밝혔다.브라질의 WTO 제소 근거는 미국이 부과한 50% 관세가 관세 양허 위반이고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다. 협의 요청 단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지만, 브라질은 조만간 미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될 경우 WTO에 분쟁해결패널(panel) 설치를 요청하여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브라질도 WTO 체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소기구 회원 임명 거부로 WTO 상소 기구가 마비되어 있어, 1심 패널에서 브라질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상소해버리면 최종 확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빈틈에 상소(appeal into the void)” 상태가 된다. 결국 미국이 끝까지 버티면 브라질로서는 WTO에서 실질적 구제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WTO 절차에 나선 데는 국제 여론전과 연대를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 룰라 대통령은 8월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와 함께 WTO에 집단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이는 미국 관세로 피해를 보거나 우려하는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브라질은 인도, 남아공, 중국 등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과 연대해 WTO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룰라 대통령은 BRICS 동료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인도의 모디 총리 등과 직접 통화하여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8월 말 열릴 G20 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며, G20 의장국인 인도와 공조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우려 표명 등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WTO 협의 요청을 통해 법적 대응의 틀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자간 연대와 여론전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록 WTO 제소 자체가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이를 통해 브라질은 도덕적 명분을 쌓고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보호무역에 맞선 브라질의 다자외교… BRICS·Mercosur 공조 확대브라질은 이번 사태를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여러 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특히 BRICS 국가들은 2025년 들어 모두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어, 공동 대응 가능성이 주목된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잦은 제재 대상이 되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남아공 역시 대러시아 정책 노선에서 미국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히려 BRICS가 공동전선을 형성할 유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브라질은 또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관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메르코수르(Mercosur) 차원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연합(CELAC)에서도 브라질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은 오랜 기간 지연된 EU-Mercosur 무역협정의 조기 타결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중동과 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장기화될 경우, 브라질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유럽과의 협력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Atlantic Council은 이번 관세 사태가 브라질의 지정학적 균형을 중국 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BRICS와 개도국 연대를 포함한 다자외교를 이번 분쟁 대응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대체 시장 확보의 한계… 향후 전망브라질은 미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물색하고 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세계 경기 둔화로 대체 수요 자체가 줄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 등 기존 주요 시장도 수입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 커피의 경우 미국은 단일국으로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다. 미국 수요를 여타국이 모두 흡수하기 어렵고, 가격을 낮춰 판매하면 국제 커피 가격의 전반적 하락만 초래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는 미국이 주로 수입하던 초저지방 냉동육(햄버거 패티용)과 달리 중국은 냉장육이나 특정 부위를 선호해 미국향 물량을 그대로 중국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산물과 과일은 상황이 더 어렵다. 유럽시장 진입이 제재와 규제 탓에 막힌 상황에서 중동과 아시아로 판로를 넓혀야 하지만, 검역 기준 충족, 물류 인프라, 브랜드 인지도 등이 부족해 단기적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브라질 정부는 대체 수출국을 찾는 동시에 국내 소비 촉진과 비축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쇠고기와 생선을 정부가 매입해 급식이나 복지용으로 공급하거나, 저장시설 확충을 지원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일시적 대응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결국 브라질의 대체 시장 확보는 단기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당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 향후 5~10년 내 새로운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참여자들이 장기 불황 국면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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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농민 및 광부 시위대와 협상 진행...석탄 전환 논란 확산

☐ 농민·광부와의 도로 봉쇄 해결을 위한 협상 진전o 환경보호법 관련 9개 합의점 도출... 엘 코쿠이 국립공원 문제는 난항-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 및 석탄산업 종사자들의 도로 봉쇄 시위*와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아이린 벨레즈(Irene Velez) 환경부 장관은 시위대와 9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산 습지대 보존과 농업 생산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밝힘. 다만, 엘 코쿠이(El Cocuy) 국립자연공원 내 활동 제한과 관련된 현행 법규는 여전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콜롬비아 농업 및 석탄 산업 종사자들은 엘 코쿠이 국립자연공원과 고산 습지대 보존을 위한 정부 규제(석탄산업 전환 정책 포함)가 자신들의 농업 및 채굴 활동을 제약해 생계와 생산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 보야카(Boyaca) 주지사 카를로스 아마야(Carlos Amaya)는 광업 부문 대표자들과 중앙정부 간의 합의안 도출 진전을 환영하며,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의 균형을 강조함.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o 코카인 생산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상 추진- 정부는 코만도스 데 라 프론테라(Comandos de la Frontera) 등 무장단체들과 코카인 생산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음. 해당 단체는 약 1,200명의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콰도르 국경 지역의 코카인 재배지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하이로 마린(Jairo Marín) 코만도스 데 라 프론테라 협상 대표는 지역 발전과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한 '영토 변혁' 의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가 안전 보장과 농촌 개발 투자를 제공한다면 코카인 경제를 포기하고 무장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페트로 대통령, 석탄산업 전환 정책 강력 추진o 글렌코어社 세레혼 광산 운영 계약 수정 압박-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에서 활동중인 스위스 자원기업 글렌코어(Glencore)社의 이스라엘향 석탄 수출과 관련하여 세레혼(Cerrejón) 광산 운영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경고함. 더 나아가 기업이 수출 중단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광산 운영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함.- 세레혼 광산은 연간 1,90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노천 석탄 수출단지 중 하나로, 150km 길이의 전용 철도와 카리브해 전용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수천 개의 직접 일자리와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 석탄산업의 친환경 전환 정책 가속화- 페트로 대통령은 석탄 수요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석탄 광부와 사업자들에게 농업사업이나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 등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탄소발자국 저감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기 전략의 일환임.- 글렌코어社는 2025년 3월, 세계 석탄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세레혼 광산의 연간 생산량을 500-1,000만 톤 감축하기로 결정함. 이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더 큰 폭의 생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 정책에 따른 법적 분쟁 및 투자 위축 우려o 계약 수정 위협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글렌코어社에 대한 일방적 계약 수정은 국제투자법상 심각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콜롬비아는 글렌코어社 소재지인 스위스와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법률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광업법상 계약 수정은 환경 준수, 재정 조건, 기술 표준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교정책적 고려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특히 대부분의 광업 투자협정은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계약 변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 신규 광업 규제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 정부는 최근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식량생산보호구역(APPAs) 지정을 추진하고, 남부 코르도바(Córdoba) 지역에 특별광업지구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 콜롬비아 국가광업청(ANM)에 따르면, 제안된 지역 내에는 약 80개의 활성 광업 프로젝트가 운영 중임.- 최근 투자 설문조사에서 광업 부문 투자자의 80%가 콜롬비아 투자 확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는데, 에스테파니 파르도(Estefanny Pardo) 광업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규제들이 새로운 개발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특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부족이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ime, Ending Colombia’s Cocaine Conflict Hinges on Negotiating With “21st Century” Guerrillas, 2025.8.20.Prensa Latina, Colombia: Negotiations with farmers and miners continue, 2025.8.8Discovery Alert, Colombia Threatens to Alter Glencore Contract Over Israel Coal Exports, 2025.7.24.Holland & Knight, Colombia's Mining Sector Unsettled by More Potential New Regulations, 2025.1.23[관련정보]콜롬비아, 농민·광부와 도로 봉쇄 해결 위한 협상 진행(2025.08.12)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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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중국, 글로벌 사우스 ‘자립’ 모델 제시...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공조

☐ 중국-브라질 정상 간 전화회담,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협력 강화 논의o 시진핑 주석, 브라질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단결과 자립 모범 제시 강조-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남방국가들의 단결과 자립을 위한 모범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함.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더욱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공동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함.-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BRICS)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조함. 아울러,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o 양국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 평가... 경제·통상 협력 심화-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24년 기준 1,881억 달러(약 261조 원)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15년 연속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브라질은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 철광석, 원유, 펄프, 쇠고기 등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의 對브라질 누적 투자액은 700억 달러(약 97조 2,000억 원)를 상회하고 있음.- 양국은 에너지, 전력, 농업, 인프라, 통신, 과학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위성 6기를 공동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 속 브라질의 '능동적 비동맹' 외교정책 추진o 룰라 대통령, '능동적 비동맹' 통한 실용적 외교정책 강조-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능동적 비동맹(Active Non-Alignment)' 정책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45%의 관세를 부과(현재는 11월까지 유예 중)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와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브라질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강대국 간 경쟁 구도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실제, 브라질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 참여를 보류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지속하는 등 균형 잡힌 외교를 구사하고 있음.o 브릭스 확대 주도... 개발도상국 이익 대변 강화- 브라질은 브릭스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령 2023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의 신규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가입하여 회원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됨.- 확대된 브릭스는 세계 인구의 45%, 구매력 평가(PPP) 기준 세계 GDP의 35%,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특히,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을 통해 회원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달러(미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브라질, 주요 국제회의 연이어 주최하며 글로벌 리더십 확대o G20·브릭스·COP30 의장국 수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 브라질은 2024년 G20 의장국, 2025년 브릭스 의장국, COP30 개최국을 연이어 수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G20 의장국으로서 브라질은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기아 퇴치, 초부유층 과세 등 개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페르난도 아다드(Fernando Haddad) 브라질 재무장관이 제안한 '초부유층 2% 과세' 방안은 국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편, 2025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의 주제는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로 설정됨. 브라질은 동 회의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 ▲무역·투자·금융, ▲기후변화, ▲인공지능, ▲다자간 평화·안보 등의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o 기후변화·팬데믹·국제무역 등 글로벌 이슈 해결 선도- 브라질은 아마존 유역 최대 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 8월 벨렘(Belem)에서 개최된 아마존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아마존 유역 8개국 정상들과 함께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예방·대비 협정(PPPA: Pandemic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ccord) 체결을 적극 지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특히, 브릭스 회원국 간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Xi says China, Brazil can set example of unity, self-reliance in Global South, 2025.8.13Al Jazeera, China, Brazil can be models of ‘self-reliance’ for Global South, Xi says, 2025.8.12.China Daily, Xi says China, Brazil can set example of unity, self-reliance in Global South, 2025.8.12.CGTN, Xi says China, Brazil can set example of unity, self-reliance in Global South, 2025.8.12[관련정보]브라질, 중국과 양국 관계 강화 및 글로벌 현안 논의(2025.08.13)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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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수소 에너지 생산 확대 추진...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 콜롬비아, 중남미 최초로 천연 수소(White Hydrogen) 발견... 청정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전기 마련o 국가탄화수소청(ANH), 2개 주요 퇴적분지에서 천연 수소 매장 확인- 콜롬비아 국가탄화수소청(ANH)은 동부 코르디예라 분지(Eastern Cordillera Basin)와 시누-산하신토 분지(Sinu-San Jacinto basin)에서 실시한 지질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추 탐사에서 천연 수소 매장을 확인함. - 콜롬비아 수소 생산 기업 나투르가스(Naturgas) 회장 루스 스텔라 무르가스(Luz Stella Murgas)는 이번 발견이 과학적·전략적 돌파구라고 평가하며, 콜롬비아가 천연 수소의 생성 및 축적에 필요한 지질학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함. ANH는 양 분지에서 추가 기술 연구와 시추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 전역의 수소 잠재력을 파악할 예정임.o 천연 수소 발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장 열어- 천연 수소는 지각의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용 수소와 달리 인위적 개입이나 화석연료 투입이 불필요함. 전문가들은 콜롬비아의 독특한 지체 구조 활동과 다양한 층서가 수소의 이동 및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는 프랑스, 말리, 호주 등에 이어 천연 수소를 실용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 국가 그룹에 콜롬비아가 합류했음을 의미함.- ANH 청장 올란도 벨란디아 세풀베다(Orlando Velandia Sepúlveda)는 이번 발견이 콜롬비아 에너지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천연 수소가 지질학적 기원과 낮은 환경 발자국(Environment Foot Print)으로 인해 국가의 에너지 구조 다변화와 탈탄소화 경제로의 전환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청정에너지를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번 발견은 지속가능한 자원 탐사를 위한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됨.☐ 콜롬비아 정부, 2030년까지 450억 달러 규모 그린수소 개발 계획 수립... 법적 기반 강화o 2030년까지 전해조 용량 1-3GW 설치 및 최대 15,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최대 450억 달러(약 62조 4,000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2030년까지 1-3GW 규모의 전해조 용량 설치, ▲최대 55억 달러(약 7조 6,000억 원) 투자 유치, ▲7,000-1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수소 생산량의 40%를 산업용으로 배정하고, 장거리 중량 화물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임.- 에드윈 팔마(Edwin Palma)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수소 부문의 야심찬 목표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부합하며, 콜롬비아가 유럽연합(EU)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비전통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리 기금(FENOGE)은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10개 우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음.o 에너지전환법 제정 통해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 지원 체계 구축- 콜롬비아 정부는 2023년 제정된 법령 2235호를 통해 천연 수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틀 안에서 천연 수소의 평가, 탐사, 개발 프로젝트를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팔마 장관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저배출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규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수소 가치사슬 참여자들을 위한 규정 수립과 수소 및 파생상품 거버넌스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 설립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국영기업 에코페트롤(Ecopetrol), 수소 에너지 개발 선도... 2040년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 수립o 카르타헤나 정유공장에 중남미 최대 규모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콜롬비아 국영기업 에코페트롤은 카르타헤나 정유공장에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인 코랄(Cora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동 시설은 5메가와트 규모의 전해조와 물, 전기를 활용하여 연간 약 8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에코페트롤의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성 목표 및 국가 탈탄소화 계획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에코페트롤은 2023년 자사가 운영하는 블록에서 천연 수소 발견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특히 야노스 오리엔탈레스(Llanos Orientales) 분지와 카구안-푸투마요(Caguán-Putumayo) 분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함. 이는 수년간의 탄화수소 탐사를 통해 축적된 지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임.o 204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 경제성 및 환경성 확보- 에코페트롤은 204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저탄소 수소를 생산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천연 수소를 포트폴리오의 유망 자원으로 포함시킴. 최근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최대 40,000ppm의 천연 수소 농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세계 유일의 상업적 천연 수소 생산지인 말리의 부라케부구(Bourakébougou) 매장지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에코페트롤은 천연 수소 개발이 kg당 1달러(약 1,387원) 미만의 생산 비용(타 수소 생산방식 대비 2-10배 낮은 수준), 이산화탄소 미배출, 생산 과정에서의 물 불필요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오지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에코페트롤이 오지 지역 운영에서 자연 친화적 해결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rensa Latina, Colombia seeks to boost energy production through hydrogen, 2025.8.11Colombia 1, Colombia Confirms Subsoil Hydrogen Discovery, a First in Latin America 2025.7.3.New Energy, Colombia unveils US$45 billion green hydrogen plan with ambitious 2030 targets, 2025.4.10International PtX Hub, PtX Hub in ColombiaLeveraging existing infrastructure and hydrogen demand to kickstart the transition to net zero, 2024.3월호[관련정보]콜롬비아, 수소 에너지 생산 확대 추진(2025.08.14)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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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주요 단체,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

☐ 아르헨티나 시민단체들, ICC 체포영장 근거로 네타냐후 총리 체포 요구o 국가노동자협회(ATE) 등 주요 단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형사 고발장 제출- 아르헨티나 국가노동자협회(ATE)와 1976-1983년 군부독재 피해자 후손 단체인 H.I.J.O.S.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및 '전쟁범죄'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함. 고발장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체계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조직적 시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다수의 보고서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함.- 또한, 고발 단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적 기아 사망 유발, ▲조직적 살인, ▲체계적 박해, ▲의료시설·학교·유엔 난민캠프 등 민간 기반시설 파괴 등의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특히 이러한 행위들이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함.o ICC 체포영장에 근거한 즉각적 체포 및 기소 요구- 고발 단체들은 2024년 11월 21일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하였는데,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전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이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최초의 전쟁범죄 체포영장으로 기록됨.- ICC 회원국인 아르헨티나는 국제법상 '인도 또는 기소'(aut dedere aut judicare) 원칙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를 ICC에 인도하거나 자국에서 기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예정이며, 고발 단체들은 이 기간 중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밀레이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와 친이스라엘 정책 간 충돌o ICC 회원국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불이행시 제재 가능성- 아르헨티나는 2001년 ICC 로마규정 비준 이후 ICC와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가 자국 영토에 입국할 경우 즉각적인 체포 의무가 발생함. ICC는 125개 회원국 모두에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입국할 경우 체포해야 한다고 통보한 상태임.- 로마규정 제87조 8항은 당사국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ICC가 '비협력 판정'을 내리고 당사국총회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밀레이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o 밀레이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과 국제적 고립 위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전면 지지하고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결정하는 등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ICC 체포영장 이행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최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하고 중국,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상황에서, 밀레이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네타냐후 총리 방문에 대한 국내외 반발 확산o 아르헨티나 내 광범위한 반대 운동 전개- 아르헨티나의 정치단체, 지식인, 교사, 국회의원, 인권단체 등은 '치욕과 불명예(Oprobrium and Ignominy)'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이 "아르헨티나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정함. 이스라엘 인권단체들도 가자지구 사태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며,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힘.- 유니세프(UNICEF)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약 17,000명의 팔레스타인 아동이 고아가 되고, ▲가자지구 주민 약 200만 명 중 절반이 강제 이주민이 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아동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o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의 조직적 반대 운동 전개- 아르헨티나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는 네타냐후 총리가 ▲수천 명의 민간인 사망, ▲수백만 명의 강제 이주, ▲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 비인도적 구금에 책임이 있는 제노사이드 국가의 수장이라고 규정함. 동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함.- 위원회는 현재의 사태가 1948년 나크바(Nakba, 대재앙)와 1967년 나크사(Naksa, 좌절)* 이후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분리주의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함. 특히 테러와 학살을 통한 팔레스타인 민족 말살 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함.     * 나크바(1948): 이스라엘 건국과 제1차 중동전쟁으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난민이 된 사건 / 나크사(1967):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서안,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하며 팔레스타인 영토 상실이 심화된 좌절<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ehran Times, Netanyahu’s upcoming visit to Argentina: The country embracing impunity, making a pact with fascism, 2025.8.13.Merco Press, Netanyahu's detention in Argentina requested, 2025.8.12Jerusalem Post, Thousands in Buenos Aires protest Gaza war, Netanyahu's planned visit to Argentina, 2025.8.10Just Security, Mapping State Reactions to the ICC Arrest Warrants for Netanyahu and Gallant, 2025.3.6[관련정보]아르헨티나, 이스라엘과 중남미 관계 강화 위한 '이삭 협정' 출범(2025.08.14)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8-22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ICC #고발 #밀레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불확실성의 시대 멕시코의 대응 ‘플랜 멕시코’의 특징과 한계

서론: 증대되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멕시코의 위기2025년 현재,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3월 『경제전망-중간보고서』가 "불확실성 속의 항해"라는 부제로 현 국제 정세의 심대한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데서도 확인된다 (OECD, 2025). 이러한 세계적 불안정의 중심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적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는 불확실성의 기원이자 그 귀결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정치·경제적 동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요 피해 국가로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지목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던 멕시코의 과거를 고려할 때 심각한 경제 위기를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급격한 경기 후퇴 전망은 2022~2023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멕시코 무역 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GPD 성장률 추정치2025년 3월에 발표된 2025년 GDP 성장률 추정치(파란색)와 2024년 12월 발표된 추정치와 차이(주황색), 멕시코가 가장 낮고 12월 추정치와의 차이도 제일 크다.출처 : OECD(2025)을 기본으로 필자가 직접 구성함.이 위기는 주로 외부 요인,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며 , 멕시코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이 국면을 활용하여 대미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내 수요를 증진한다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에게는 미국과의 외교 마찰 최소화, 무역 손실 억제, 내수 기반 강화, 국내총생산(GDP) 내 자국 비중 확대라는 복합적인 균형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담은 국가 전략이 바로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이다. 1. 플랜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그 목표'플랜 멕시코'는 2025년 1월 13일 발표된 멕시코의 포괄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국내 생산 강화, 수입 의존도 감소, 국가 자립도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강력한 유사성을 보인다 (Gobierno de México, 2025).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자국 내에 육성하고, 이를 위해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멕시코 경제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Gobierno de México, 2025). '플랜 멕시코'는 국내 시장 강화, 임금 상승, 식량 및 에너지 자립, 생산 증대, 수입 축소, 복지 강화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플랜 멕시코'의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면적이다 (Gobierno de México, 2025).경제적 목표: 멕시코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고 , GDP 대비 투자 비율을 2026년부터 25% 이상, 2030년에는 28% 이상으로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 제조업 및 전략 부문에서 15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 국내 공급 및 소비 비중을 50%까지 달성하여 'Made in Mexico' 프로그램의 재활성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 내 국내 콘텐츠를 15%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총시간을 2.6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공공 조달의 50%를 국내 생산품으로 전환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5개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산업 및 기술 목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주요 백신의 90%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 반도체 산업은 설계, 조립, 테스트 패키징 전반에 걸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내연기관 및 전기차 산업은 국산 부품 비중 확대와 도시형 전기차 브랜드 'Olinia' 출범을 통해 기술 자립을 도모하며, 화학 및 석유화학 분야는 에탄 유도체 및 고급 폴리머 생산 확대를 통해 연간 10% 성장을 목표로 한다. 항공우주 산업은 국내 엔진 통합 및 위성 궤도 안착과 같은 독자적 우주 임무 수행을 통해 세계 10위권 생산국 진입을 지향한다.사회적 목표: 전략 부문과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연간 15만 명의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고 , 중소기업(PYMES)의 30%가 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환경 목표: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을 준수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이러한 목표들이 모두 성취될 경우, 멕시코는 경제적 번영, 사회적 공정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겸비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존도 축소와 자립도 증대, 그리고 수입 감소와 수출 증대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그림 2. Plan Mexico의 기본 목표출처:Gobierno de México(2025)를 기본으로 필자가 직접 구성함.그림 3. 2030년까지의 13개 실천 과제출처: Gobierno de México(2025)를 기본으로 필자가 직접 구성함. 2. 미국 의존적 멕시코와 플랜 멕시코의 한계멕시코 경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며,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있다. 2023년 세계은행의 세계 통합 무역 솔루션(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총 수출은 GDP의 약 35%, 수입은 약 38% 수준이며, 전체 무역 규모는 GDP의 73.16%에 달한다 (Macrotrends, 2024). 이는 2023년 기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 경제 자체가 상당히 외부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2023년 기준 멕시코는 수출의 약 80%가 미국에, 수입의 약 44%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멕시코 경제 전반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플랜 멕시코의 시도는 여러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다.천문학적 비용 문제: 산업 재배치와 관련 인프라망 구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가 개발 사업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수출을 위해 구성된 북부의 공업단지가 남부로 이동해야 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안은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불확실하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자체 생산 또한 자본, 설비, 기술 이전 혹은 자체 기술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 경제성 수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재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의 강력한 공급망 지배: 멕시코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북미 제조 생태계에 필수적인 중간재, 부품, 원자재가 주를 이룬다 (U.S. Census Bureau;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이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이후 USMCA 체제에서도 양국 산업이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 총액에도 상당 부분 미국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3년 미국의 대멕시코 5대 수출 품목 중 전기 기계 및 기계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멕시코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미국의 기술력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와 같은 대규모 변화 없이는 미국산 전기 기계류의 수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에너지 인프라의 종속성: 멕시코는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광물 연료 수입이 적지 않으며 , 2023년 기준 휘발유 소비량의 약 65%를 미국산 휘발유에 의존한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3). 더욱이, 멕시코 전력 생산의 61%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약 70~74%)을 미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Ember, 2025; Enel México, 2025) , 이는 멕시코 전력 생산의 54%가 미국에서 수입된 가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Global Energy Monitor, 2025).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트럼프 2.0 시대'에 멕시코의 구조적 약점이며 실존적 종속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구조조정이나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지만, 플랜 멕시코에서 에너지 부문의 구체적인 자립 계획은 보이지 않아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그림 4. 2023년 미국의 대맥시코 5대 수출 품목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년 데이터 기준, 전기 기계: 516억 달러, 기계류: 457억 1천만 달러, 광물 연료: 450억 7천만 달러, 차량: 283억 6천만 달러, 플라스틱: 212억 달러 규모이다. 그래프는 필자가 재구성함. 출처 : U.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그림 5. 2023년 멕시코 전력 생산원 구성2023년 기준 멕시코 전력 구성, 천연가스/석유/석탄을 합치면 76.9%이다. 휘발유의 미국 수입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멕시코의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데이터로 직접 제작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플랜 멕시코가 목표하는 대미 의존도 감축과 자립도 제고는 현재 멕시코의 근현대 산업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획일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유사한 점을 시사한다. 수입대체 산업화는 국내 산업의 자립성과 구조적 고도화를 지향하며, 단순 소비재 생산에서 시작하여 내구 소비재, 중간재 및 부품 산업을 거쳐 자본재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4단계의 발전 경로를 지향한다 (MPRA, 2020). 플랜 멕시코는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기관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 항공우주 등 8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각 산업별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수입대체 산업화 4단계의 21세기 버전을 연상시킨다 (Gobierno de México, 2025).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화는 대외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구조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실패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입대체 산업화가 의도와 달리 필수적인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산화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외화 유출 및 외채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판들은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 사슬 연계를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플랜 멕시코 또한 이러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의 첨단화는 멕시코 독자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외국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례에서 보듯, 자체 기술력이 있더라도 완전한 기술 독립이 요원하다는 점 (이상현, 2025) 은 멕시코가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는 중간재, 자본재 등의 항구적인 수입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더욱이,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현대의 '플랜 멕시코'는 모두 국가의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상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비록 트럼프 2.0 시대에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지원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멕시코 집권 모레나 정권이 계획 경제의 주체로서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트럼프 행정부와의 원만한 합의)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이다. 멕시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의 약 61% 수준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멕시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5.4포인트(Reuters, 2025) 로 오랫동안 40~50% 사이를 맴돌고 있다는 점은, 멕시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에 나와 있듯 '정부 지출'과 '국영기업 투자'만으로 대규모 국가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대규모 국채 발행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OECD나 IMF가 밝힌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대된 2025년 상황에 미국의 관세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멕시코에 내수 시장을 우선 고려한 대규모 국가사업에 투자할 해외 자본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며, 혹여 해외에서 부채를 통해 자원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결론앞에서 언급한 멕시코의 구조적 취약성은 첫째, 멕시코의 높은 대미 의존도가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산업 공급망 및 에너지 인프라에까지 걸쳐 있어 단기간 내 구조적 전환이 어렵다는 구조적 대미 의존성, 둘째,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실패 요인(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의존성 심화, 지역적 불균형 심화, 만성적인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문제)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반복 가능성, 셋째, 플랜 멕시코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며 외국 자본에 의존하면 과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했던 외채 문제와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재차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불투명한 재원 확보 문제, 넷째,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및 경제적 보복 가능성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및 대외 관계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8월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1)는 멕시코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보여준다. 플랜 멕시코가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과 유사하게 외국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화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은 그 추진 동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현재의 세계 시장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만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시대이다. 즉, 내수 시장이 곧 세계 시장이 된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과 관세 장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계획된 생산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서 플랜 멕시코가 목표하는 '대륙통합'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현 국제 정치 질서는 국제기구(예: UN, IMF, WTO, WHO)가 중심이 되던 다자주의적 원칙이 약화되고, 개별 국가의 각자도생 원리가 우세한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지되던 국제적 규범과 원칙이 유명무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7월 현재 여전히 불확실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에 멕시코가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국가 계획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플랜 멕시코가 추진되면 될수록 원래 목표와는 멀어지며, 결국 '종속이론-수입대체 산업화-수출주도 산업화/세계화'로 이어지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가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과 같은 '시시포스의 신화(Myth of Sisyphus)'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종합적으로 볼 때, 플랜 멕시코는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많은 구조적 제약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시장 환경과 변화된 국제정치 역학 관계를 간과하고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랜 멕시코의 실제 시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각주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 멕시코 관세에 대한 사실 관계 정리는 다음과 같다. 2025년 7월 1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멕시코 무역 정책에 있어 이중적 접근을 공식화하였다. 행정부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경제적 명분을 들어, 8월 1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3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이는 특정 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의 신설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준수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그러나 당초 30%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었던 8월 1일,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을 거쳐 정책 방향은 일부 수정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 전체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30% 관세의 시행을 향후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즉각적인 무역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유예 조치가 기존의 25%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USMCA 규정을 위반한 품목에 대한 25% 관세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산 토마토는 17%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미국의 식료품 가격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8월 1일의 조치는 '무관세(zero-tariff)'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30%로의 전면적인 세율 '인상' 계획을 한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기존의 무역 규범에 따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된다. 다만 앞으로 관세율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언하기 어렵다. [참고 문헌]Burk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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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 explicitly named, but text refers to "E.I.A. report, 2023"]. U.S. Trade Representative. (2023). Mexico. Retrieved from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mexico World Bank. (2024).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멕시코 최명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교수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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