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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 연쇄 지진 발생...약 1,000만 명 이상 진동 감지

베네수엘라 북서부에서 규모 6.3 등 연쇄 지진이 발생해 약 1,000만 명이 진동을 감지했으며, 일부 건물 피해와 대피 소동이 이어졌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 연쇄 지진 발생o 줄리아(Zulia)주 메네그란데(Mene Grande) 인근 규모 6.3 지진 등 최소 4차례 지진 발생- 2025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에서 최소 4차례의 연쇄 지진이 발생함.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규모 6.3을 기록했으며, 이어 규모 6.2, 5.8, 4.9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진앙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서 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줄리아(Zulia)주 메네그란데(Meneglande) 인근임.- 지진의 깊이는 7.8km에서 14km로 매우 얕은 수준이었는데, USGS는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동일한 규모의 심발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특히 메네그란데는 마라카이보 호수 동쪽 연안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주요 석유 산업 지역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임.o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전역과 콜롬비아까지 진동 감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감지되었으며, 특히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강한 진동이 보고됨. 진동은 인접국인 콜롬비아까지 전달되어 국경 지역의 주거 및 사무용 건물에서 대피가 이루어짐.- USGS 분석에 따르면, 약 1,100만 명의 주민들이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II 이상의 진동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약 3,360명의 주민들이 매우 강한 진동(MMI VII)을 경험하였으며, 약 10만 6천 명이 강한 진동(MMI VI)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 지진 피해 상황과 대피 현황o 마라카이보 교회 등 일부 건물 경미한 피해 발생- 현재까지 보고된 주요 피해는 줄리아주 마라카이보시의 교회 건물 등 일부 시설물의 경미한 손상이 보고되고 있음.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대 약 1,000만 달러(약 14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최대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유럽연합(EU) 인도지원사무국(DG ECHO)은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심각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힘.o 주민 약 30만 명 강한 진동 경험, 건물 대피 소동 발생-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매우 강한 진동을 경험하였으며, 카비마스와 마라카이보 등 주요 도시에서는 건물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의 대피 소동이 발생함.- 또한, 현지에서 공유된 영상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과 여가를 즐기던 시민들이 진동이 강해지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야외 광장이나 집 밖에서 대기하며 여진에 대비함.☐ 베네수엘라의 지진 취약성o 인구 80%가 지진 활성 지역 거주-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판과 남아메리카 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여러 단층선 근처에 위치해 있음. 특히 전체 인구의 약 80%가 지진 활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USGS는 베네수엘라가 지진 취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빈번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시 지표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o 지난 100년간 5차례 대형 지진 발생, 400명 이상 사망- 지난 100년 동안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에서는 5차례의 대형 지진이 발생함.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북부 해안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지진들로 인해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지진 다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향후에도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이 지진 활성 지역과 겹쳐있어, 대형 지진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Four powerful earthquakes rock Venezuela, tremors felt in Colombia, 2025.9.25.Relief Web, Venezuela - Earthquakes (DG ECHO, GDACS, USGS, media) (ECHO Daily Flash of 25 September 2025), 2025.9.25.Earthquake List, On Thursday Night a Shallow M5.8 AFTERSHOCK struck near Mene Grande in Venezuela., 2025.9.25Fox Weather, Series of strong earthquakes rattle Venezuela, Colombia, 2025.9.24.[관련정보]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발생...콜롬비아까지 여파(2025.09.26)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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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주요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분석

중남미 주요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2025년 중남미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은 규제를 선도하는 칠레, 생산 허브로 부상하는 멕시코,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걷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전략적 행보를 취하며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통 과제로는 충전 인프라의 지역 격차, 전력 믹스 탈탄소화 속도, 재정 여력과 정책 연속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전기차·수소 산업을 향한 초기 전환 전략지속가능 모빌리티 촉진법안과 정책 방향아르헨티나는 전기차(EV) 및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2020년대에 들어 여러 정책과 법안으로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 도입 이후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약 5,900대였던 저탄소 배출 차량 판매는 2022년에 7,800대로 33% 증가했고, 2023년에는 9,601대로 늘어났다. 특히, 2023년 말 아르헨티나 에너지부는 충전 인프라 등록제(2023년 도입된 의무 등록 절차)를 폐지하여 충전소 설치의 규제 장벽을 낮추었고, 2024년부터는 16,000달러(약 2,240만 원) 이하의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입에 대해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기존에는 브라질, 멕시코 등 역내협정 대상이 아닌 국가(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전기차에 35%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해당 조치로 르노 Kwid E-Tech 등 중국 생산 보급형 전기차가 관세 없이 수입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반면, 현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전기차 수입 관세를 다시 35%까지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도 거론되었으며,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유입에 대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으로 해석된다.전기 모빌리티 관련 법·전략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1년 말 ‘지속가능 모빌리티 촉진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동 법안에는 전기차와 부품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과 그린 보너스(Green Bonus)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보너스는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과 충전기 비용의 일부를 직접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로, 2030년에 100% 지원을 시작해 2035년 66%, 2040년 3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전기차 제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산화 비율에 따라 고용부담금 감면 등 국내 생산 연계형 혜택도 계획했다. 동 법안은 2022년 초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 모빌리티 계획 수립과 국립 지속가능 모빌리티 기금(FODEMS) 및 국가 지속가능 모빌리티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최종 입법은 정치적 여건 등으로 지연되어, 2025년 현재까지도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2024년 출범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이러한 국가 주도 계획 대신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한 '바텀업(Bottom-up)' 접근법을 채택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와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증가공공교통 전기화 및 인프라 분야에서, 아르헨티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버스 도입과 철도 전철화를 조금씩 추진 중입니다. 2022년 기후변화 전략에는 2026년까지 83km의 전철화 철도 노선을 추가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을 장려하여 2020년까지 18개의 BRT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는 멘도사주와 같은 지방 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멘도사는 2021년 중국 BYD로부터 전기버스 12대를 도입하여 아르헨티나 최초의 전기버스 노선을 개통했다. 다만 재정 제약으로 대규모 전환은 더디며, 전기버스 도입 대수는 칠레 등 주변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세계은행은 5억 달러 규모의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승인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광역권(AMBA)의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과 함께 저배출 버스 차량으로의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충전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2025년 기준 전국에 250여기의 공공 EV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2025년 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국가 등록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으며, 이는 과거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규제를 완전히 없앤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례로, 주요 정유사인 YPF, Shell 등이 주유소 내에 충전기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산탄데르 은행과 협력하여 첫 도심 외부 설치 급속 충전소를 개소하는 등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전기차 증가에 대비해 전력망 여유와 지역별 충전수요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병행하려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현재 발전 mix에서 재생에너지가 약 30%를 차지하지만 아직도 천연가스 발전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높아 EV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력 부문의 친환경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주요 산업 및 민간 이니셔티브 사례: 아르헨티나에서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해 주목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제조업과 배터리 원자재(리튬) 산업이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자동차 생산 규모가 큰 국가로,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이 중요한 바, 정부는 EV 전환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분야에서 국내 공급망이 취약하여, 2023년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아르헨티나 생산전략 2030’ 계획에 전기모빌리티 산업을 핵심축으로 포함시켜, 전기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 국산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투자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내연기관차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 부품 분야에 국내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BYD는 2017년부터 아르헨티나 현지에 전기버스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약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투자했고, 2023년에는 아르헨티나 내 승용 전기차 생산을 위한 등록을 마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2022년 기준 세계 4위 리튬 생산국이며, 살타(Salta)와 후후이(Jujuy) 지역의 염호에 광산 투자를 진행 하고 있다. 정부는 리튬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범국가적 리튬 개발 전략을 논의해왔고, 국영 기업을 통한 참여 및 배터리 소재 국내생산 유치를 모색해왔다. 다만 밀레이 정부는 화석연료 개발(셰일 가스 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촉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천연가스 차량(CNG)의 과도기적 활용(아르헨티나는 차량용 천연가스 보급이 세계적 수준)과 전기차의 장기적 전환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는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LPG/CNG 개조를 통해 배기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 전략과 국제 협력수소 에너지 부문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연간 최소 500만 톤의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전략은 풍부한 풍력·태양광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80%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20%는 국내 탈탄소화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거점 항만과 인프라 개발, 투자 인센티브 부여, 인증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논의되었다. 2025년 현재, 밀레이 정부는 2050년 500만 톤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비상령·전력 자유화와 함께 30년 수준의 세제 안정성을 골자로 한 수소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민간 FID 전환은 제도 확정·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그럼에도 다국적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우수한 풍력 조건에 주목하여 몇몇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2022년 독일 및 호주 기업이 수소 암모니아 생산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별도로 ‘수소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소와 천연가스 기반 청색수소를 모두 포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 역시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브라질, 무버(MOVER) 프로그램과 전기차 전환 전략전통적 바이오연료 정책과 전기차 전환 전략 동시 추진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전통적인 바이오연료 강국으로서,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연료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통한 운송부문 탈탄소화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전기차 혁신에 대응하여 전기 모빌리티 촉진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룰라 대통령은 환경정책을 재정비하며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전환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전기차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무버(MOVER)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산업 정책인 “Rota 2030”을 대체하는 새로운 녹색 모빌리티 프로그램으로, 엄격한 환경기준과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다. 무버 프로그램은 2024~2028년 동안 약 4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차량 연비·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IPI(상품공업세) 보너스-말루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즉, 저탄소 고효율 차량에는 세율을 인하하고, 연비가 낮고 배출이 많은 차량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지원 패키지에 힘입어 이미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브라질 내 EV 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기준 약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생산공정 개선과 비용 증가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브라질 정부는 무버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생산 확대와 기술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산 완성차의 공세 속에서도 자국 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브라질은 Rota 2030(2018~2023)에서부터 전기차 혜택을 추진해왔으며, 전기·하이브리드차에 대한 IPI(공업세) 인하 혜택 등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에는 IPI 세율을 7% 또는 0%까지 낮춰주었고, 동 프로그램 하에서 각 기업은 매출의 1.5%를 전동화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 등의 인센티브 구조를 시행했었다. 이러한 조치로 브라질에서 토요타가 에탄올-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코롤라 플렉스 하이브리드)이 출시되었고, 폭스바겐, GM 등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전기구동화 차량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바 있다. 그 결과 전기 동력차(완전EV+하이브리드) 판매는 급증하여 2023년 약 17.7만 대로 2022년의 9.4만 대 대비 89% 성장했고, 누적 보급 대수 기준으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전기동력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완전 전기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제·관세 정책과 지방정부 인센티브세제 및 현금 인센티브 외에도 브라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2015년부터 일정 대수의 전기차 수입에 대해 관세를 한시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2023년 9월 이를 종료하고 앞으로 3년간 수입 전기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내 생산 유인책의 하나로, 2026년까지 수입 EV 관세를 원상복구하여 현지생산을 촉진하려는 의도이다. 대신 전기차 보급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도시에서의 세금 감면이  도입되었다.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여러 주 및 시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재산세(IPVA)를 면제하고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홀짝제(로따지오) 에서도 전기차를 제외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방정부 조치는 전기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주행의 편의를 높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리우, 꾸리찌바(Curitiba) 등의 도시는 전기 택시, 전기 쓰레기수거차 등의 공공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하고, 구매 보조금이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전기버스 도입과 도시 교통 혁신상파울루시는 2018년 시 조례 16.802를 통해 시내버스 배출량을 2028년까지 50%, 2038년까지 100%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버스를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나 바이오연료 버스로 교체하고 있다. 상파울루는 이미 2019년 중국 BYD 및 스카니아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노선 투입을 시작했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충전 차고지(일렉트로터미널)를 확충하고 있다. 2023년에는 상파울루 광역권 버스노선 입찰에서 전기버스만 운행하는 조건이 포함되었고, 그 결과 여러 운수업체가 1,800대 규모의 신규 전기버스 투입을 제안하여 대대적인 전기차 전환이 예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상파울루 내 전기버스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상파울루 외에도 리우데자네이루, 살바도르, 브라질리아 등 다수 도시들이 수십 대 규모의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 중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북부 포르탈레자시는 2022년 BYD 전기버스를 도입했고, 남부 쿠리티바는 전기 굴절버스를 BRT 노선에 투입했다. 지역개발은행(BRDE) 등 금융기관 또한 브라질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24년 파라나주의 카스카벨시는 BRDE 자금으로 전기버스 15대를 구매하기도 했다.이러한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 충전 인프라는 미비한 것으로 집계되며, 2023년 기준 대부분의 공용 충전기가 저속 AC 충전기이며, 고속·초고속 충전 시설은 일부 대도시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방정부는 전국 충전망 구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업계에서는 2035년까지 브라질에 약 140억 레알 규모의 충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30% 충전소 투자 세액공제(앞서 ENEM에 언급)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여, 차량-충전기 플러그 규격 통일과 결제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다. 관련 산업 동향: 브라질 자동차산업은 전기화 전환 과정에서 커넥티드 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2025년 2월 브라질 전기차협회(ABV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브라질의 전기모빌리티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1,200억 달러(약 168조 원)로 추산되며, 이 중 인프라 부문이 837억 달러(117조 4,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전설비, 전력망, 배터리 재활용 등 새로운 밸류체인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브라질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생산에 있어 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나스제라이스주 리튬 채굴을 기반으로 배터리 셀 공장 유치도 논의 중이다. 칠레, 국가 전기이동성 전략과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칠레는 중남미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꼽히며, 명확한 목표와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1년 발표된 ‘국가 전기이동성 전략(ENEM, Estrategia Nacional de Electromovilidad)’을 통해 화석연료 차량의 신규 판매 종료 시점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동 전략에 따르면 2035년부터 모든 신규 판매 승용차, 중형 상용차, 시내버스, 택시(공유택시 포함)는 100% 무공해 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으로 전환되며, 2040년에는 대형 화물차와 장거리 버스까지 신규 판매를 전부 무공해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2022년 제정된 기후변화 프레임워크법(법률 21.455)에 반영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칠레는 해당 목표를 국제사회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의 핵심으로 천명한 상태이다.전기차 인센티브와 보급 정책 현황칠레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EV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직접 보조금 대신 세제 혜택과 공공사업 연계를 통해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EV 보유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세(Permiso de Circulación) 면제 조치를 법제화하여 처음 2년간 100% 면세, 이후 2년간 75%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에너지효율법(법률 21.305)」을 제정하여 신차에 연비·이산화탄소 효율기준을 도입하고, EV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연비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조사들이 EV를 더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가속상각(약 2억 칠레페소) 혜택을 주고, 가정용·상업용 충전기 설치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충전기 표준화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 전력청(CNE)은 2022년 충전기 인터페이스 표준 규정을 발표하여 모든 신규 충전시설이 OCPP 표준과 Type 2 커넥터 등을 사용하도록 해 호환성을 높였다.전기택시·콜렉티보 현대화 지원 사업 등 EV 보급 추진칠레 정부는 ‘미 타시 엘렉트리코(Mi Taxi Eléctrico)’와 ‘콜렉티보 현대화 프로그램(Renueva tu Colectivo)’ 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및 합승택시(colectivo) 운전자를 대상으로 내연기관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2021년 파일럿 단계에서 50대의 전기택시에 약 9,800달러(약 1,300만 원)의 보조금과 가정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했고, 2022~2023년 본격 확대하여 수백 대 규모로 늘렸다. 또한, 노후 합승택시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약 8,600달러(약 1,200만 원)를 지원하는 콜렉티보 교체 보조금 정책도 운용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35년부터 신규 택시 면허 발급을 전기차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며, 이에 민간 측면에서는 전기차 공유서비스와 리스(lease) 시장이 성장하여, 2024년에는 주요 차량공유업체가 전기차를 투입하고 택시조합 등이 전기차 리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전기버스 도입 확산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전기버스 부문에서 칠레는 세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산티아고는 2018년 남미 최초로 BYD 전기버스 100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800여 대의 전기버스를 운행하여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버스 도시 중 하나가 되었. 2023년에는 산티아고시 대중교통 시스템(Red Metropolitana)의 버스 노선 재입찰에서 100% 전기버스 운행 조건이 명시되어, 1,800대의 신규 전기버스 투입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산티아고시의 전기버스는 2,500대를 넘어서고 전체 버스의 50% 가까이가 전기버스로 채워졌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산티아고에 28곳의 버스 전용 충전차고(일렉트로터미널)가 있으며, 2025년까지 5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티아고 외에도 안토파가스타, 탈카, 콘셉시온 등 주요 도시들이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에 40대 규모의 전기버스가 처음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전기버스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칠레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대중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칠레는 비교적 작은 국토와 높은 전기 보급률로 EV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2024년 1/4분기 기준 칠레 전역에 약 1,000기 이상의 공공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1인당/차량당 비율로 중남미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150kW급 급속충전기가 200km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수도 산티아고 시내에는 쇼핑몰·슈퍼마켓 등지에 AC완속 충전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민간 에너지 기업 Copec은 ‘일렉트라루타(ElectroRuta)’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100여 곳의 급속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정부는 신축 건물 주차장에 충전설비 의무배선을 포함하는 건축기준을 도입하여 향후 거주지 충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상호운영성 플랫폼을 도입해 서로 다른 충전사업자 간의 통합 결제 및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들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력망 측면에서 칠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기반으로 2024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60% 이상을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칠레 전력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한 송전 인프라 보강과 저장 기술(배터리, 양수발전 등) 투자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리튬·구리 자원과 산업 개발 전략칠레는 리튬 및 구리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전기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 원료 공급국입니다. 칠레는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자 1위 구리 생산국으로서, 이들 광물은 각각 EV 배터리와 전기모터·충전 인프라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정부는 이를 녹색 산업화 기회로 인식하고 2023년 4월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리튬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리튬 염수를 단순 수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정제·양극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공정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칠레 정부는 이를 위해 국영 기업인 코델코(Codelco)와 ENAMI가 리튬 개발 컨소시엄을 추진했으며,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리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격 협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채굴 방안을 논의했다.칠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칠레의 EV 시장 점유율은 2~3% 수준으로 아직 낮지만, 2021년 대비 3년간 275%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칠레가 향후 10년간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보급에서 역내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멕시코, 북미 EV 생산 허브로의 도약ENME로 그린 모빌리티 비전 제시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지대(USMCA)를 중심으로 탄탄한 자동차 제조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 생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측면에서 멕시코 정부는 공식적인 내연차 퇴출 시한을 법제화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전략인 ‘국가 전기모빌리티 전략(ENME)’을 통해 2035년까지 화석연료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 환경부(SEMARNAT)는 ENME를 수립하여 2030년대 중반까지의 전기차 전환 청사진을 마련했고, 리튬 자원 개발(LitioMx), 태양에너지·반도체 중심의 소노라 계획(Plan Sonora), 모빌리티종합법(Ley General de Movilidad y Seguridad Vial) 등의 전기차 전략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LitioMx가 원료를 확보하고, 소노라 계획이 산업 기반을 만들며, 모빌리티 종합법이 사회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ENME의 목표는 전기차를 삶의 질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대안으로 확립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기술표준 정비, 금융메커니즘 구축, 산업 육성, 대중 인식제고 등이 담겨있다.멕시코 연방정부는 EV 확산을 위해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차취득세(ISAN) 면제는 그 중 하나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대해서는 신차 구매 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ISAN)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한도 상향을 적용하여, 일반차는 1만 달러(1,4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나 전기차는 1만 4,700 달러(약 2,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EV 충전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이 도입되었고,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차 수입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이처럼 멕시코는 연방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운용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멕시코시티와 일부 주정부 차원의 우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와 인근주의 경우 전기차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진입 혼잡통행료 면제, 차량 1부제 운행제한 면제 등을 제공하여 전기차 소유자의 편익을 높였다. 멕시코 EV 산업 성장…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멕시코의 친환경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BEV(배터리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들어 멕시코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1~6월)에 판매된 완전 전기차(BEV)는 이미 약 12,000대에 육박하며, 연간 판매량은 25,000대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4년의 15,000대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체 전동화 차량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어, 2025년 신차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의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15%를 돌파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 아래 미국의 EV 시장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멕시코는 최근 테슬라·GM·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례로 2023년 테슬라는 누에보레온주에 연산 100만 대 규모의 신규 기가팩토리 건설을 발표했다. 또한, 포드는 이미 쿠아우틸라(Coahuila) 공장에서 Mustang Mach-E 전기차를 양산 중이며, 그 생산량은 2023년에만 94,000대를 넘어서 멕시코가 주요 전기차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제조 생태계 발전에 힘입어 멕시코의 국내 전기차 생산도 폭증했는데, 2020년 6,717대에 불과하던 EV 생산량이 2023년에는 109,695대로 16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멕시코가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 EV 생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멕시코는 국토가 넓고 지리적 다양성이 커서 충전 인프라 보급에 지역 편차가 있다다. 2024년 초 기준 공공 충전소는 약 3,273기 존재하며, 이 중 92.5%가 수도권과 북부 산업지역 등 도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충전 인프라 증설은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므로, 정부는 2023년 EV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 규정(NOM-001-SEDE-2023)을 제정해 표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력망 면에서, 멕시코는 아직까지 전력 생산의 75%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EV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의 청정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로 높이겠다는 기존 목표에 따라 풍력·태양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 북부 소노라 지역은 일사량이 풍부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개발 중이며, 멕시코는 해당 전력을 활용한 EV 충전이나 그린 수소 생산도 장려하고 있다.멕시코 정부, EV 개발 프로젝트 주도… 주변국과 리튬 개발 확대멕시코 정부는 초저가 국민전기차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바, 지난 2023년 멕시코시티 정부 주도로 ‘프로젝트 Olinia’를 추진했다. 멕시코 당국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약 90,000~150,000페소(한화 600만~1000만원) 가격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오리니아(Olinia)는 2인승 경형차로 도심지역 내 이동에 적합하게 설계된 차량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멕시코 고등교육기관과 현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2026년 6월까지 수백 대의 시범 차량을 생산하여 관공서와 공공서비스용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멕시코 정부가 직접 EV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으며, 향후 보급형 EV로서 도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한편, 멕시코는 2022년 에너지 광물법 개정을 통해 리튬 광물 국유화를 선언하고 국영기업 LitioMX를 설립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멕시코 북부 소노라주 등에 있는 리튬 매장지 개발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추후 배터리 산업까지 연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정부는 리튬 개발을 위한 민간·해외 파트너 물색에 나섰고, 이미 중국,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멕시코는 칠레 등과 리튬 개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남미 협력체제를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멕시코는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강국의 이점을 살려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기차 제조-부품-원자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국내화 달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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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COP30: 브라질의 기후 리더십과 주요 쟁점 분석

2025년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 30th)가 역사상 최초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 도시는 아마존강 하구에 위치한 파라(Para) 주(州) 벨렝(Belém)으로, 브라질은 이번 COP30을 통해 자연, 아마존 원주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기후 외교의 핵심 의제로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벨렝은 사회적·환경적 취약성과 역사적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아마존 도시 중심지로, 일부 문헌에서는 벨렝을 불안정한 도시 인프라, 사회적 배제, 환경적 위험을 통해 기후정의가 표현되는 상징적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Suzuki et. al., 2024). 동 지역에서 COP30을 개최하는 것은 열대우림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홍수·불안정한 주거환경·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민들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Suzuki et. al., 2025).이번 COP30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로, 전 세계 198개국에서 정부 대표단, NGO, 기업, 원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6만-7만 5,000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기후 적응(adaptation)’ 의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포함한 국가별 기후 공약 개정, 기후 금융, 기후정의, 에너지 전환, 생태계 보호 등을 다룰 예정이다.서론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前 행정부 정부 시기 브라질은 환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現 브라질 대통령은 환경 문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룰라 정부는 아마존 보호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동 사업 재개 이후 열대우림의 삼림 벌채가 약 2년 만에 기존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브라질 전력의 약 90% 이상이 수력, 바이오에너지, 풍력, 태양열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농업 비즈니스를 위한 삼림 벌채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가스는 여전히 브라질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업부는 최근 벌채된 토지에서의 대두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광업에너지부는 벨렝 인근을 포함한 아마존 지역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승인하였다. 아울러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미래 투자의 약 70% 이상을 석유 및 가스 확장 사업에 배정하였으며, 에너지 전환에는 약 15%만을 배정하였다. 2024년에는 석유가 대두와 철광석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화석 연료 생산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브라질 상원은 지난 2025년 5월 논란이 되었던 환경 규제 간소화 법안*을 승인하였는데, 환경 단체들은 이를 1981년 이후 확립된 환경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치명적 타격(death blow)"이라고 평가하였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67%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환경 목표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상기 언급된 농업 비즈니스 및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동 법안은 환경 사업 관련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경 사업 수행 시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Self-declaration)만 하면 자동 허가를 받는 체계 등을 도입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이번 COP30에서 기후 리더십 목표를 구체적인 국내 정책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브라질, COP30에서 아마존 지역 및 원주민 단체의 환경 분야 중요성 부각벨렝에서 COP30을 개최하는 것은 세계 최대 열대우림을 글로벌 기후 협상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은 거대한 탄소 흡수원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원주민들의 고향이며, 아마존 보호는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브라질은 기후 의제에서 아마존 원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와 관련 이번 COP30의 핵심 원칙으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인 ‘무티랑(mutirão)’을 채택하였다. 또한 ‘원주민 서클(Indigenous Peoples' Circle)’을 출범하여 원주민 단체와의 직접 연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 원주민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이번 COP30은 아마존 원주민들에게도 그들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받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로 평가된다. 원주민들은 "우리의 영토권 인정과 보호 없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토지 경계 설정이 우선적인 조치로 추진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총회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주민 총회의 주요 요구 사항출처: 참고자료 종합글로벌 사우스, COP30에서 ‘적응 금융’ 확대 촉구COP30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4년 11월 11일~12일 간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개최된 COP29에서 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약 416조 원) 규모의 공공 기후 금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브라질은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쿠에서 벨렝까지(from Baku to Belém)’로 명명된 로드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로드맵은 파리협정 제2.1조(c)항*과 연계되어 글로벌 금융 흐름 재정렬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금융 지원을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찰된다.  *동 조항은 글로벌 금융 흐름을 온실가스 저배출 경로와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경로에 부합하도록 정렬(alignment)할 것을 명시한편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상기 3,000억 달러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적응* 금융(adaptation finance)’을 약 3배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후 금융의 약 3%가 완화를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에 사용되고, 약 11%가 적응 금융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는 아마존 보호만을 위해서도 연간 70억 달러(약 9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동원된 금액은 60억 달러(약 8조 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여 피해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활동이러한 상황 속 브라질 정부 역시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로서 적응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령 아나 토니(Ana Toni) COP30 CEO는 "적응은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하며, 기술 이전·역량 구축·자연 기반 솔루션 마련 등을 위한 글로벌 적응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룰라 정부는 기후 금융 및 국제협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COP30을 통해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목소리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시민단체들은 이번 COP30이 ▲지역사회와 원주민이 자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상원조 방식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화석 연료 추출 및 삼림 벌채 등에 대한 유해 보조금을 재분배하고, ▲지출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벨렝에서 개최되는 이번 COP30에 대해 높은 기대와 함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적응, 기후정의,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기후 금융 분야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브라질은 기후 목표와 국내 정책, 자국의 경제 지형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브라질이 세계 주요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바 이번 COP30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를 제기(Horn & Ramos, 2025)하고 있으나, 약 2,000억 톤(t) 규모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아마존 지역이 글로벌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번 COP30은 삼림 벌채 종식, 신재생에너지 증진, 공정한 기후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아마존 지역의 의의를 COP30의 ‘상징적인 개최지’에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허브’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브라질의 대외적 기후정책 의지와 국내 정책 간 괴리는 여전히 명확하다. 브라질은 아마존 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의제로 강조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석유·가스 의존 구조와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브라질이 COP30을 기점으로 기후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공약과 국내 산업정책 및 제도적 개혁을 상호 보완적으로 정렬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석유·가스 탐사 및 농업 비즈니스와 관련한 삼림 벌채 축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강화, ▲환경 규제 간소화 법의 보완적 장치 마련, ▲원주민 권익 보장을 포함한 포용적 기후정책 추진 등의 전략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브라질의 기후 리더십은 단순한 수사(rhetoric)가 아닌 실질적 정책 의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https://www.eco-business.com/news/cop30-ceo-we-need-a-better-strategy-to-transition-away-from-fossil-fuels/#:~:text=From%2010,centre%20of%20international%20climate%20diplomacy.https://unfccc.int/topics/climate-finance/workstreams/baku-to-belem-roadmap-to-13t. SUZUKI, G. T. ., SILVEIRA, J. D. DO N. ., LAPA, M. R. P. ., DA SILVA, S. P. ., & SILVA, W. R. C. . (2025). Justiça climática na amazônia urbana: uma análise crítica das vulnerabilidades socioambientais e o papel da Cop30 em belém. Aracê , 7(8), e7200 .https://www.renewablematter.eu/en/brazil-land-contradictions-getting-ready-cop30#:~:text=Lula%2C%20who%20returned%20to%20office.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87/187-20250723-adv-01-00-en.pdf. https://inesc.org.br/subsidios-fontes-energeticas-2023/.https://earthworks.org/blog/brazil-a-climate-leader-not-like-this/#:~:text=On%20May%2022%2C%20the%20Brazilian,among%20other%20highly%20criticized%20changes.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lula-signs-bill-ease-brazil-environmental-licenses-vetoes-key-provisions-2025-08-08/.https://www.gov.br/planalto/en/latest-news/2024/11/brazil-presents-its-new-climate-target-aligned-with-mission-1.5oc.https://cop30.br/en/news-about-cop30/cop30-will-showcase-indigenous-territories-as-part-of-the-fight-against-the-climate-crisis.https://us.boell.org/en/2025/08/11/cop30-without-us-climate-negotiations-brazil-under-pressure#:~:text=Climate%20finance%20remains%20the%20focus,presidencies%2C%20which%20has%20not%20been. https://rightsandresources.org/blog/declaration-of-the-regional-meeting-of-indigenous-peoples-and-traditional-peoples-and-communities-of-brazil-and-the-amazon-basin-for-cop30/#:~:text=Without%20our%20knowledge%20and%20management%2C,metrics%20for%20COP%20will%20be.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5/06/24/bonn-bulletin-developing-nations-call-for-adaptation-finance-to-triple-by-2030/. https://www.conservation.org/press-releases/2025/07/04/cop30-increasing-funding-for-the-amazon-is-brazil-s-historic-opportunity-to-prevent-global-climate-collapse#:~:text=Meanwhile%2C%20current%20funding%20for%20the,the%20mitigation%20needed%20by%202030. VILLAGRA, P. (2025). From COP29 to COP30: Rethinking Global Climate Solutions and Latin America’s Role.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7(4), 10–17. https://doi.org/10.1080/00139157.2025.2496101. HORN, C., & RAMOS, C. (2025). Green Capitalism Against Democracy: The Bioeconomy Plan in Pará: As COP30 approaches, Brazil’s bioeconomy strategy promises green growth. But behind the rhetoric lies deepening deforestation, elite capture, and the sidelining of local communitie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57(3), 343–350. https://doi.org/10.1080/10714839.2025.2542091.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브라질 Angela Sagnella /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 / Research Fellow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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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이주민 거버넌스: 2016~2025년 동향과 도전과제

서론멕시코의 바하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주(州)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이민, 관광, 경유 등)들이 집결하는 지역으로, 역내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및 귀환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국내외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멕시코 내 강제 이주 현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 바하칼리포르니아는 국내외 이주민들의 주요 대기 및 체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2016년 아이티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2018년 3/4분기 말 중남미(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주민 유입 이후 바하칼리포르니아로의 이주민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이주정책부서(Migration Policy Uni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바하칼리포르니아에는 온두라스, 쿠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출신의 이주민들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이러한 상황 속, 2019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발발 이후 멕시코·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와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바하칼리포르니아의 이주 관리 거버넌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는 2016~2025년 바하르칼리포르니아의 이주민 유입·관리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외 지원 현황과 함께 이주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2016~2025년 바하칼리포르니아 내 이주민 동향(가. 2016~2019년 아이티/중남미 이주민 유입)바하칼리포르니아로의 첫 번째 대규모 아이티인 유입은 2016년 중반에 시작되어 2017년 초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특히, 메히칼리(Mexicali)와 티후아나(Tijuana)는 약 4년 간 다수 아이티 이주민들의 이주 목적지로 부상하였으며, 동 지역으로 이동한 이주민들은 다양한 노동 분야에 정착하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유입은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가령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수의 인구가 유입되어 정부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정부 관리 시설에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 부재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후 2018년 3/4분기~2019년 중남미 이주민들의 유입은 바하칼리포르니아의 이주민 관리 체계(이주민 대상 신분증 발급 등)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시기 멕시코는 미국의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정책을 거부하였으나, 바하칼리포르니아는 "멕시코에 머물기(Remain in Mexico)"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주자보호규약(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 하에서 이주민 수용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명 신청자가 특정 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거쳤다면 동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는 제도로, 미국은 멕시코에 동 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나, 멕시코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 **2019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미국 영토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함(나. 2019~2022년 코로나19 팬데믹)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19~2022) ‘타이틀 42(Title 42)*’ 아래 멕시코 남부~북부 국경을 폐쇄하였다. 이에 메히칼리 당국은 임시 보호소를 개설하기도 하였으나, 명확한 운영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타이틀 42’는 국경 인근의 대기 시간 증가와 이주민 억류를 초래하였으며, 국경 보호소 내 심각한 포화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바하칼리포르니아 정부는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주민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주로 건강 보호 조치에 관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팬데믹으로 인한 시민사회 보호소 폐쇄와 2019년 이후 이주민 지원 기금의 중단 등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법전 제42편(Title 42 of the U.S. Code) 중 보건·공중위생 관련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주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2021년 4/4분기와 2022년 초에는 두 번째 대규모 아이티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다. 동 시기 약 2,800명의 아이티인이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에 유입되었으며, 이 중 약 1,750명이 메히칼리에 도착하였다. 당국은 통합가족개발기구(DIF: Integral Family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11개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였으며, 주거, 식품, 보건(1차 진료 및 예방 접종), 노동 시장 진입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다. 2023~2025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2023년 5월 코로나 종식 이후, 다수 시민단체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CBP One* 앱을 통해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이후 멕시코 국경에서 예상되는 이주 흐름 증가를 예상한 조치로,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정부 역시 시민단체 및 CBP와 협력하여 예약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제작(2020)한 모바일 앱으로, 망명 신청자들은 동 앱을 통해 직접 국경 검문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로 CBP One은 앱 접속 불량, 예약 부족, 언어 문제, 기술 장벽 등의 문제로 당시 멕시코 국경 인근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특히 이주민 유입이 집중되는 바하칼리포르니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CBP One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망명 신청자들은 지역 내 무기한 체류 혹은 출신지로의 귀환 중 선택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한편, 2023년 5월 11일에는 ‘타이틀 42’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美 정부는 비정규 이주민에 대한 신속한 추방 절차가 포함된 ‘타이틀 8(Title 8)’을 재개하였다. 이와 함께 쿠바, 니카라과,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가석방 프로그램(Parole Program)* 확대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바하칼리포르니아를 포함한 멕시코 북부 국경의 이주 흐름을 증가시켰다. *‘타이틀 8’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식 비자나 영주권 없이도 임시로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멕시코 정부 및 국제기구의 바하칼리포르니아 이주민 지원멕시코 정부는 "멕시코가 당신을 포옹합니다(México te Abraza)" 정책(2025.01)을 통해 다양한 국경 항구와 중부 및 남부 도시 내 추방된 멕시코 귀환 이주민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당국은 동 정책 아래 메히칼리와 티후아나에 각각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대형 보호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시설 감시를 위해 멕시코 국가경비대를 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동 시설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관찰된다. 멕시코 귀환 이주민들은 상기 시설 내 국가경비대의 존재로 인해 메히칼리와 티후아나의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바하칼리포르니아 주 시민사회 이주민 네트워크는 미국의 변화하는 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민들의 체류 기한을 늘리고 이주민 보호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역내 이주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동 네트워크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특별 보호 절차가 적용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의 원(Circle of Protection)*"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이주민 인구 내 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보호, 물, 위생 및 공중위생(WASH), 보건, 영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아동청소년 종합보호시스템(the Comprehensive Protection System for Girls, Boys, and Adolescents)**에 참여하고 주 이주문제협의회(State Council on Migratory Affairs)***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난민과 이주민 지원 관련 모든 활동에서 ‘보호(권리·안전·존엄성)’를 최우선에 두는 전략 **멕시코 국가 차원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제도 ***멕시코 각 주(州) 단위에서 운영되는 이주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구국제이주기구(IOM) 역시 바하칼리포르니아 자치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of Baja California)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회봉사 및 전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보호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는 의학부, 간호학부, 치의학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민의 보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민 건강(Migrant Health)"으로 명명된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OM과 대학은 동 프로그램 아래 지난 2024년 약 1,200명의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예산 삭감으로 인해 상기 조직들 중 다수가 바하칼리포르니아에서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활동을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보호소 등 소규모 단체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이주민 및 실향민 지원에 큰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이주민 거버넌스의 주요 도전과제 (조직 간 협력 체계 미흡) 멕시코 내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들은 이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경유 이주민, 귀환 이주민, 국내실향민(IDPs), 동반 또는 비동반 아동‧청소년 등 집단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주민 지원 체계는 제도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 기관 간 관할 범위 확립, 자원 배분 측면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노동시장 접근성 저조) 현재 국제기구, 시민사회, 정부 주도의 이주민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전략은 공식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연계 서비스(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역량 인증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연방 납세자 등록(RFC: Federal Taxpayer Registry), 금융 시스템 접근, 언어 능력, 주소지 확보 등 공식 고용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시장 통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다양한 출신지를 가진 이주민들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국가에서 상기 언급된 정책의 도입‧이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이해관계자들 간 역량 차이) 현재 멕시코 이주민 지원 단체·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경험, 자원 접근성, 제도적 역량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장기 정책 프레임워크로의 통합률 역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 및 시사점바하칼리포르니아는 멕시코 이주민 거버넌스 부문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역내 이주민 관련 공공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바하칼리포르니아주에 이주민 거버넌스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제한적이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바하칼리포르니아 주 이주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거버넌스 전략은 대체로 선제적 대응보다는 ‘반응적(responsive)’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주민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은 시민사회 단체 및 국제기구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과거 정부가 멕시코시티(Mexico City), 치와와(Chihuahua), 듀랑고(Durango) 등 여타 주에 이주 거버넌스 지표(MGI: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를 도입*한 바와 같이,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에도 명확한 지표를 포함한 공식적인 이주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이 공동 개발한 정책 평가 도구로, 각 국가·지역의 이주(migration) 관리 정책과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22년 치와와 주에 이주 거버넌스 지표(MGI: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를 주(州) 수준 최초 적용한 바 있으며, 이후 멕시코시티, 듀랑고, 게레로(Guerrero), 미초아칸(Michoacan) 등 주요 주로 MGI를 확장 도입하여 이주민 거버넌스를 체계화[참고자료]Ramírez, K.M. (2022). El reto de la atención a migrantes haitianos en Mexicali. https://migracion.nexos.com.mx/2022/04/el-reto-de-la-atencion-a-migrantes-haitianos-en-mexicali/?_gl=1*u4ojvs*_ga*NTU5Mjk3Nzc0LjE2NDkyNjk1NTY.*_ga_M343X0P3QV*MTY0OTI2OTU1Ni4xLjAuMTY0OTI2OTU1Ni42MA..&fbclid=IwZXh0bgNhZW0CMTAAYnJpZBExalFZNzgwNFJmV1BNRTZSWQEemVJ8BNEUr7qk8azn5Cq-HBHADRhqOR4rNzEv8mFJ7gP25CVCWpz85DjXjxw_aem_r6CsaP2ubuhOb7sjsaN9hwSecretaría de Gobernación e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Respuesta a solicitud por la plataforma de transparencia mediante oficio INM/DGRAM/DIRNEAM/2020”Silva A. & Padilla V. (2020). Instituciones en crisis y acción colectiva frente a las migraciones globales. El caso de la llegada de haitianos a Tijuana, B.C., 2016-2017. Desafíos,32(1). Doi: https://doi.org/10.12804/revistas.urosario.edu.co/desafios/a.6627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멕시코 Kenia María Ramírez Meda / Universidad Autonoma de Baja C... / Lecturer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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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미국 무기 구매 중단...마약 전쟁 갈등 고조

콜롬비아는 미국의 마약퇴치 동맹국 지위 박탈에 반발해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을 선언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이는 양국 군사협력 약화와 마약 전쟁 갈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출처: Clipart Korea☐ 트럼프 행정부의 콜롬비아 마약퇴치 동맹국 지위 박탈 조치o 코카인 생산 급증과 마약 퇴치 의무 불이행 지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하며, 콜롬비아가 "마약 통제 의무를 이행하는데 명백히 실패했다"고 선언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 재배 면적이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25만 3,000헥타르(약 62만 5,200에이커)를 기록함.- 이는 1986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연례 마약퇴치 평가에서 콜롬비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동맹국 지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변덕스럽고(erratic)" 마약 카르텔 소탕에 있어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비판함.o 연간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對콜롬비아 마약퇴치 지원금 영향 우려- 미국은 콜롬비아에 매년 약 3억 8천만 달러(약 5,302억 원) 규모의 마약퇴치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군사, 사회, 마약작물 근절 목적으로 총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콜롬비아는 볼리비아, 미얀마, 베네수엘라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페트로 대통령, 미국의 압박에 강경 대응o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 선언과 자주국방 강조-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 콜롬비아 내무장관은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군대는 자체 자원으로 무기를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더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주권을 가진 군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의 원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콜롬비아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꼭두각시 대통령을 원한다"고 비판함. 이는 202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이스라엘산 무기 구매를 중단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주요 무기 공급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임.o 마약 정책 전환 필요성 주장과 미국의 마약 소비 문제 지적- 2022년 취임 이후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해 옴. 강제 근절보다는 마약 거래를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는 실패한 마약퇴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함.- 페트로 대통령은 코카인 생산 증가의 원인을 "특히 유럽에서의 세계적인 소비 증가"로 지적하며, 미국의 코카인 소비가 안정화된 것은 "30배 더 치명적인 펜타닐 소비로 대량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함. 또한 "문제는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의 책임을 강조함.☐ 양국 간 군사·외교 협력 관계 악화 우려o 콜롬비아군 장비 현대화와 작전 능력 유지 차질 예상- 미국은 콜롬비아 국가경찰의 對마약 작전용 블랙호크 헬기에 대한 군수 지원을 중단하고 M1117 장갑차 인도를 중단하는 등 이미 일부 군사 협력을 축소한 상태임. 항공, 정보, 군수 분야에서 미국 장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는 콜롬비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5년 8월 완료된 '렐람파고 데 로스 안데스(Relámpago de los Andes)' 다국적 군사훈련에서 미 공군이 F-16 전투기, C-17 수송기, KC-135 급유기, HC-130J 수송기를 콜롬비아에 배치하는 등 긴밀한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o  블랙호크 헬기 정비 지원 중단 등 기존 군사협력 약화- 한편, 이번 결정은 콜롬비아 군경이 게릴라 세력의 치명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짐. 2025년 8월 21일, 코카 근절 작전 중이던 경찰 헬기가 FARC 반군 잔존 세력의 공격으로 격추되어 12명의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프란시스코 쿠비데스(Francisco Cubides) 콜롬비아 육군사령관은 "미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 거래 사슬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이 콜롬비아의 마약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mocracy Now, Colombian Government Terminates Arms Purchases from the United States, 2025.9.23.ZM Militia, Colombia will suspend the purchase of military equipment from the U.S. to equip its Armed Forces, 2025.9.19Al Jazeera, Colombia halts US arms purchases as row over drug fight delisting escalates, 2025.9.17.Daily Sabah, Colombia suspends US arms purchases amid row over anti-drug ally status, 2025.9.17TRT World, Colombia cuts US arms deal after Trump blasts Petro over cocaine surge, 2025.9.17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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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계은행, 과테말라 금융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 승인

세계은행이 과테말라에 5,0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며 공공재정 현대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 취약계층 포용과 중미 지역 거버넌스 강화의 선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출처: Getty Images☐ 세계은행, 과테말라 공공재정 현대화 사업에 5,000만 달러 지원 승인o 공공지출 효율성 제고와 의사결정 개선을 위한 재정시스템 현대화 추진- 세계은행(World Bank)은 과테말라의 공공재정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Smart Public Finance: Data-Drive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for Greater Efficiency' 프로젝트에 5,000만 달러(약 697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함. 동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공공재정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조나단 멘코스(Jonathan Menkos) 과테말라 재무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예산 관리를 최적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재정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적시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o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치안, 인프라 등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의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수백만 과테말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피에르 그라프티오(Pierre Graftieaux) 세계은행 과테말라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테말라 정부가 공공지출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계획,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공공재정 현대화 사업의 3대 핵심 영역 선정o 공공예산 계획 및 집행 방식 강화- 세계은행은 과테말라의 국가 예산 계획, 집행, 모니터링 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선정함. 데이터 기반의 현대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특히,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 지식 교류,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이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공행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심에 두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o 사이버 공격 대비한 재정관리 기술시스템 현대화- 과테말라 정부는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재정 데이터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관 간 상호연결성을 개선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와 신속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무부 사회소통부(Social Communication Department) 관계자는 현재 통화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의회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최종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중미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의 일환o 중미 지역 1억 4천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첫 시행국으로 선정-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의 중미 지역 단계적 프로그램 접근(Multiphase Programmatic Approach)의 일환으로, 전체 1억 4천만 달러(약 1,951억 원) 규모의 지역 프로그램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임. 과테말라는 동 프로그램의 첫 시행국으로서 공공지출의 계획, 집행, 모니터링 개선을 위한 개혁의 선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이 향후 중미 지역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 투명성,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 2024-2028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2024-2028 일반정부정책(General Government Policy 2024-2028)'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향하여(Towards a Legitimate and Effective Public Service)' 부문과 연계되어 있음. - 과테말라 정부는 현대적 공공재정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특히, 재정관리 도구의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Banco Mundial aprueba financiamiento de USD50 millones a proyecto de modernización de finanzas, 2025.9.18.World Bank, Guatemala gets World Bank funding to upgrade public spending systems, 2025.9.18Devdiscourse, Guatemala Secures $50M World Bank Project to Modernize Public Finances and Service Delivery, 2025.9.17[관련정보]과테말라, 세계은행으로부터 금융 현대화 사업에 5,000만 달러(약 694억 원) 지원 받아(2025.09.19)

과테말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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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볼리비아, 온라인 아동 성범죄 방지법 제정

☐ 볼리비아 정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법(Law 1636) 제정o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 서명- 볼리비아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내 성적 보호를 위한 법안(Law 1636)에 서명함. 아르세 대통령은 동 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및 미디어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식별·조사·처벌하기 위한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르세 대통령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과 함께 새로운 위험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이 ▲그루밍,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예방·보호·구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o 검찰총장실 주도로 다민족입법의회 만장일치 통과- 동 법안은 로저 마리아카(Roger Mariaca) 검찰총장실이 주도하여 발의하였으며, 상원과 하원을 거쳐 다민족입법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마리아카 검찰총장은 동 법안이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검찰총장실은 동 법안이 볼리비아 정부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조사·처벌할 수 있는 최신 법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새 법안의 주요 내용과 처벌 강화o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 신설 및 처벌 규정 마련- 동 법안은 '그루밍'과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성적 목적의 부적절한 접촉'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외설적 의도의 메시지, 이미지,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4~8년의 징역형이 부과됨.-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도입됨.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묘사한 디지털 콘텐츠를 유포·판매·상업화하는 행위는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제작의 경우 15~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됨. 또한, 이러한 콘텐츠의 소지·저장·구매·판매는 5~1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됨.o 가해자 신분과 피해자 특성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도입- 동 법안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원주민 출신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교육계 종사자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기본 형량의 1/3이 가중됨.- 성적 목적의 미성년자 접촉은 3~6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디지털 성적 학대의 경우 4~8년의 징역형이 선고됨. 또한, 미성년자를 온라인 성적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3~6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됨.☐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o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동 법안은 디지털 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새로운 보호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성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예방·보호·회복 메커니즘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함.o 교육당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의무화- 동 법안은 교육당국이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과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전략을 실행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교육당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ele Sur, Bolivia Enacts Law to Protect Minors’ Sexual Integrity in Digital Environments, 2025.9.11.Merco Press, Bolivia: Arce signs bill protecting children from online abuse into law, 2025.9.11

볼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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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미국의 압박으로 관세 인상했다는 중국 정부 비난에 반박

☐ 멕시코, 아시아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발표로 중국과 갈등 발생o 멕시코, 아시아산 자동차 수입관세 20%에서 50%로 인상 계획 발표- 멕시코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와 수만 개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아시아산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2025.9.15. 기준). 동 조치는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 수백 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동 관세 인상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아메리카스 마켓 인텔리전스(Americas Market Intelligence)의 존 프라이스(John Price) 이사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가 자국 경제 보호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함.o 중국, 미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라며 강력 반발- 중국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이 "중국을 제약하거나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기 위한 강압적 조치"라고 비난함. 이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멕시코에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며, WTO 규정 내에서의 관세 인상도 "일방적 압박에 대한 유화와 타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함.- 멕시코-중국 상공회의소 또한 로이터(Reuters) 통신을 통해 멕시코 정부의 조치 재고를 요청함. 상공회의소는 동 관세가 멕시코 내 판매되는 상품의 경쟁력과 전기차 보급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한국 정부도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짐.☐ 셰인바움 대통령, 중국 비난에 대해 적극 해명o 관세 인상은 자국 경제 강화와 '멕시코 계획' 일환이라고 강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이 중국을 겨냥하거나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특히, 동 조치가 자국 경제 강화와 '멕시코 계획(Plan México)'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시에 관세 인상이 강압적 조치라는 중국 외교부의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박함.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함.o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지속 의지 표명하며 추가 협의 예정- 중국 외교부 린 지안(Lin Jia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다 완화된 어조로 "중국은 멕시코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멕시코가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 회복과 글로벌 무역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강압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행정부 관계자들이 다음 주 중국 측과 새로운 관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대통령의 對중국 비대립적 접근 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함.☐ 멕시코-중국 무역 갈등의 배경과 전망o 2024년 대중 무역적자 1,190억 달러 전망되는 등 무역불균형 심화- 지역 언론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지의 마리오 말도나도(Mario Maldonado) 칼럼니스트는 자국 산업 보호가 관세 인상의 주요 목적이라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함. 실제로 멕시코의 대중 무역적자는 2024년 사상 최대인 1,190억 달러(약 165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상반기에만 570억 달러(약 80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말도나도 칼럼니스트는 이번 관세 인상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과 국제 무역 재조정의 전조라고 분석하였으며, 멕시코 의회는 2026년 1월 개시 예정인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o USMCA 재협상 앞두고 국제 무역 재조정 신호탄으로 해석돼- 이번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는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자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특히,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균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향후 멕시코의 관세 정책이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News Daily, Sheinbaum on the defense after China charges Mexico with enacting tariffs under US coercion, 2025.9.12.Reuters, Mexican officials to speak with China on tariffs next week, 2025.9.12Global Times, Foreign Ministry, Ministry of Commerce respond to Mexico's plan to hike tariffs, vowing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China’s legitimate interests, 2025.9.11The Asahi Shimbun, Mexico’s new tariffs on Asian imports aim to counter U.S. trade pressures, 2025.9.11.[관련정보]멕시코, 자국 산업 육성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진(2025.09.12)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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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멕시코, FTA 비체결국 수입품 관세인상 검토

☐ 9월 4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멕시코 정부는 9월 중 발표될 2026년 예산안에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 전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1) ㅇ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허용 범위 내 최대 관세를 17개 전략 산업에 속하는 1,463개 품목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2) ㅇ 기존 1,463개 품목 평균 16.1%의 관세가 평균 33.8%로 증가될 예정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내년에 700억 페소(미화 약 37억 5천만 달러) 추가 세수 창출이 예상됨. ㅇ 현재 여당과 동맹정당이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예산안의 입법부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관세 부과는 멕시코 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플랜 멕시코(Plan Mexico)’ 정책의 일환임.3) ㅇ 플랜 멕시코는 내수시장 강화, 임금 상승, 식량 및 에너지 자립, 생산 증대, 수입 축소, 복지 강화 등 국가 발전 비전을 담은 멕시코의 중장기 경제정책임. ㅇ 플랜 멕시코의 주요 목표는 산업 역량 강화를 토대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함임.☐ 멕시코의 관세 부과 검토는 중국뿐 아니라 FTA 비체결국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4) - 멕시코는 USMCA, 멕시코-EU FTA, 멕시코-EFTA FTA, 멕시코-일본 FTA, CPTPP 및 다양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약 5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음. - 멕시코 경제부는 FTA 비체결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경제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지목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와의 교역에서 멕시코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경제부는 플랜 멕시코에 명시된 전략 산업 보호, 아시아산 수입품의 국산 대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ㅇ 플랜 멕시코는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차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 △항공우주 산업 등 총 8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아시아산 수입품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하여 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함.5) ㅇ 경제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 산업 분야의 일자리 32만 5천 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표 1. 품목별 기존·인상 관세율 비교자료: El Economista(2025.9.10.),https://www.eleconomista.com.mx/empresas/mexico-impone-arancel-maximo-permitido-omc-17-sectores-estrategicos-20250910-776592.html (검색일: 2025.9.10.)☐ 멕시코는 2024년 10월 이후 중국의 대(對) 미국 우회 수출 제한을 위해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 종료, △섬유 및 의류 수입 관세 부과, △국제 택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6) -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포함한 대(對) 멕시코 통상 압박을 통해 중국 우회 수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해 왔음. - 셰인바움 정부의 통상 조치는 암묵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기존 조치에서 다뤄진 전기차, 섬유 및 의류 품목은 한국의 대(對) 멕시코 수출 비중이 낮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 기업에 적용될지 여부는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각주1) Bloomberg(2025.8.28.), “Mexico to Rais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After US Push” (검색일: 2025.9.8.)2) El Economista(2025.9.10.), “Alza arancelaria afectará a 8.6% de importaciones de México” (검색일: 2025.9.11.)3) Reuters (2025.9.5.), “Mexico considering imposing tariffs on China, President says” (검색일: 2025.9.8.)4) Reuters (2025.9.10.), “Mexico to raise tariffs on cars from China to 50% in major overhaul” (검색일: 2025.9.11.)5) 홍성우 외(2025.6.4.), “‘플랜 멕시코(Plan Me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25-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6) 홍성우 외(2025.2.21.),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세계경제 포커스 2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멕시코 손은아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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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아르헨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절차 중단

☐ 미국 정부, 아르헨티나와의 비자면제 협정 체결 전격 중단o 미국 정부 내 소통 부재로 인한 협정 체결 중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은 지난 7월 아르헨티나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관련 의향서에 서명하였으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과 수지 와일스(Susie Wiles)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미 정부는 국제 협정 체결 시 적절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관료들에게 회람함.- 후안 파조(Juan Pazo) 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협정 서명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던 중 마이애미(Miami)에서 협정 체결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대표단은 2일간 마이애미에 체류한 후 협정 서명 없이 귀국하였으며, 미국 고위 관료는 이번 사태를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함.o 밀레이 정부 부패 스캔들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 제기- 미 국무부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외교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다만,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상업적·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국방 및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재가입 추진 배경과 과정o 아르헨티나, 1996-2002년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이력 보유- 아르헨티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나, 2001년 경제 위기로 인해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 초과가 급증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됨. 현재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만이 유일하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비자면제 프로그램 재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최대 90일간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42개국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o 트럼프-밀레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밀레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더욱 강력한 우방이 되어가고 있으며, 양국의 국경 안보에 대한 헌신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언급함. 실제로 밀레이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최초의 세계 정상임.- 양국 간 협력은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안보부 장관, 헤라르도 베르트하인(Gerardo Werthein) 외교부 장관, 알레한드로 옥센포드(Alejandro Oxenford) 주미 아르헨티나 대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도전 과제o 관광비자 거부율 3% 이하 달성 필요성-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는 관광비자(B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에는 3% 미만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소폭 상승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8% 이상으로 증가함.- 미 국무부가 국제 여행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관광비자 거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루마니아의 경우, 만료된 미국 비자를 갱신하도록 장려하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거부율을 낮출 수 있었음.o 국경 보안 및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강화 요구- 아르헨티나는 비자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출입국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이 요구됨. 이러한 변화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승인 절차는 약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정부 부처와 미국 보안 기관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여권 발급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에 대한 상세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Washington halts adding Argentina to visa waiver program, 2025.9.4Americas Quarterly, Argentina’s Complicated U.S. Visa Politics, 2025.8.6.IMI Daily, Argentina Officially Launches Application to Rejoin the US Visa Waiver Program, 2025.7.29Envoy Global, U.S. Begins Process to Restore Visa Waiver Access for Argentina, 2025.7.28.Homeland Security, Secretary Noem Kickstarts Process for Argentina to Rejoin Visa Waiver Program, 2025.7.28[관련정보]아르헨티나,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 추진(2025.07.31)

아르헨티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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