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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휴직…대선 본격 준비

☐ 부켈레 대통령, 직무 중단◦ 6개월 무급 휴직-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모두 내려놓았다. 최근 엘살바도르 국회에서는 부켈레 대통령이 요청한 6개월 휴직 신청 건 처리 표결이 있었다. 전체 84명의 의원 가운데 67명이 대통령의 요청에 응했고,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직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켈레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으로서 지니고 있던 여러 특권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대통령직을 떠난 부켈레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클라우디아 후아나 로드리게스 데 게바라(Claudia Juana Rodríguez de Guevara)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현재 엘살바도르 국가도시사업국 이사회(DOM,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Directorate of Municipal Works) 회장을 역임 중이기도 한 게바라 임시 대통령은 오랜 기간 부켈레 대통령 개인의 재무 관리 업무를 맡으며 친분을 쌓아온 가까운 사이이다.◦ 목적은 대선- 부켈레 대통령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휴직 신청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부켈레 대통령은 몇 년 전부터 차기 대선 출마를 예고했으며, 휴직 신청 약 1개월 전인 10월 말에는 대선 후보 등록 신청도 마쳤다. 엘살바도르는 2024년 2월 4일 대선 1차 투표를 진행하며, 이제 곧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휴직으로 대통령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부켈레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 캠페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휴직이 끝나는 2024년 5월 31일이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도 종료되는 날이기에,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어 취임 선서를 하기 전까지 부켈레 대통령이 현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휴직은 오로지 차기 대권을 노린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헌 논란 계속... 그러나 힘을 얻지 못하는 반대 목소리◦ 연임 금지한 엘살바도르 헌법- 부켈레 대통령이 재임 도전을 선언한 이후부터 야권은 엘살바도르 헌법에 대통령 연임을 금지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켈레 대통령의 발언과 결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헌법은 재임은 허용하고 있으나, 첫 임기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현 정부가 임기 중반을 지나던 2021년, 부켈레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어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승인했고, 그다음 국회가 휴직 신청 건을 가결하면서 사법부, 행정 기관, 그리고 입법부까지 부켈레 대통령을 지원 사격하는 구도가 갖춰지게 되었다..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듯한 일련의 상황에 시민 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론의 지지 받는 부켈레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야권과 시민 단체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80~90%대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 결과에 해당하는 시드갤럽(Cid Gallup)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엘살바도르 국민의 92%가 부켈레 대통령을 긍정 평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사법부 주요 요직과 입법부도 친정부 성향의 인물로 채워져 있는 점도 부켈레 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2021년 출마 가능 유권 해석을 내린 대법관은 부켈레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부켈레 대통령의 소속당 NI(Nuevas Ideas)는 전체 84석의 의석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56석을 점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 실질적 통치 행위 계속할 수도◦ 정치 경험 전무한 게바라 임시 대통령- 한편, 부켈레 대통령이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내세웠지만, 과연 휴직 기간 국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이유는 새 행정부 수반의 약력 때문인데, 게바라 임시 대통령은 국회 의원에 출마해 선출된 적도 없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다.- 게바라 임시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의 개인 회계사로 일했으며, 그나마 행정직에 가까웠던 시기는 부켈레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었던 누에보 쿠스카틀란(Nuevo Cuscatlán) 시장실에서 시 회계 책임자로 부임했을 때이다. 이후 부켈레 대통령을 따라 다시 산살바도르(San Salvador) 시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실무 경험을 쌓아 본 기록이 없다.◦ 자신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 부켈레 대통령... 공정한 수사는 ‘글쎄’- 휴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 부켈레 대통령은 자리를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자신은 이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아무런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여론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연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부켈레 대통령은 일견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공정 수사까지 촉구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게바라 임시 대통령의 과거 경력과 현 엘살바도르의 주요 삼권 기구의 현황을 감안하면, 한발 물러서서 실질적인 정부 리더로서 향후 엘살바도르의 국정 운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엘살바도르는 1차 대선 투표에서 출마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그로부터 1개월 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켈레 대통령이 가볍게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마 자격 등에 관한 위헌 논란도 무마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으로 엘살바도르의 정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과연 타국 정부는 재선에 성공한 부켈레 대통령을 적법한 국가의 대표자로 인정하게 될지 앞으로의 추이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DW, El Salvador: Bukele granted leave to campaign for reelection, 2023.12.01.Investing.com, El Salvador's congress allows president to leave job to run for re-election, 2023.11.30.ABC News, El Salvador's President Nayib Bukele requests leave to campaign for reelection, 2023.12.01.El Pais, Bukele places personal secretary as interim president as he runs for reelection in El Salvador, 2023.12.04.AP News, El Salvador President Nayib Bukele nominated for reelection despite constitutional questions, 2023.07.10.France 24, Party of El Salvador leader backs his quest for re-election, 2023.07.10.Tico Times, El Salvador’s Ruling Party Endorses Bukele for Re-election, 2023.07.10.Reuters, Salvadoran leader makes re-election bid official, 2023.10.27.El Pais, Nayib Bukele registers his candidacy for reelection to the presidency of El Salvador, 2023.10.28.Jakarta Post, El Salvador president launches controversial re-election bid, 2023.10.27.La Noticia SV, 92% approve of Bukele's presidential work: "A high value at an international level," says manager Cid Gallup, 2023.11.17.[관련 정보]1. 엘살바도르 국회, 부켈레 대통령에게 선거 유세 위한 휴직 허용 (2023. 12. 4)2.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손실률 8%...손실 폭 축소 (2023. 11. 29)3.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차기 대선 후보 등록 신청 (2023. 10. 30)4. 엘살바도르, 갱단 소탕 작전에 4,000명 동원...수도 인근 3개 지역 봉쇄 (2023. 10. 13)5. 엘살바도르, ‘범죄와의 전쟁’ 위한 국가 비상사태 연장 (2023. 7. 17)6. 엘살바도르 대통령, 위헌 논란에도 차기 대선 후보로 스스로를 지목 (2023. 7. 11)7. 엘살바도르, 국회 의석수 축소...대통령 재선 기반 강화 (2023. 6. 13)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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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 후 원유 생산 회복 박차... 하지만 불안 요소 남아 있어

☐ 제재 해제로 해외 기업과의 거래 활기◦ 인도와 중국,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재개- 인도가 3년 만에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다시 수입한다. 최근 인도계 민간 에너지 기업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Limited)가 베네수엘라에 3대의 대형 탱커선(ship tankers)을 배치했다. 1대당 27만 톤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이들 탱커선은 2023년 12월에 두 차례, 그리고 2024년 1월에 한 차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출발할 예정이다.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는 하디프 싱 푸리(Hardeep Singh Puri) 인도 에너지부 장관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차이나(PetroChina)도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고 4년이 경과한 지난 2023년 11월, 베네수엘라 국영 에너지 기업 PDVSA(Petróleos de Venezuela)와 원유 수출입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던 시기에 민간 기업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기는 했으나, 가장 ‘큰 손’ 중 하나인 페트로차이나가 베네수엘라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4년 만이다.◦ 유럽과 중남미 주요 기업도 베네수엘라와 협상- 유럽계 에너지 기업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스페인계 에너지 기업 렙솔(Repsol), 이탈리아의 에니(Eni), 그리고 프랑스에 본부를 둔 모렐앤프롬(Maurel & Prom) 등 3개 업체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Maracaibo) 지역의 채굴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인근 중남미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콜롬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 에코페트롤(Ecopetrol)과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알렸고,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 Tobago)와도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크게 낮아진 제재 강도, OFS 기업과 접촉 재개 고무적◦ 대베네수엘라 제재 연장한 EU... 기간은 종전의 절반- 2023년 11월 중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발맞추어 함께 대베네수엘라 제재에 동참하고 있던 유럽연합(EU)이 제재안 연장 심사를 진행했다. EU는 제재를 결정한 2017년 이후 1년마다 베네수엘라 제재 연장 여부를 회원국 표결로 진행하는데, 올해 심사에서도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연장안 표결에서 EU는 과거와는 달리 재심사를 6개월 뒤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여섯 차례의 제재 표결에서 모두 1년 단위로 베네수엘라에 압박을 가하기로 했던 EU였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EU가 이처럼 제재 수위를 낮춘 데에는 미국이 10월에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OFS 기업과 대화 시작... 투자와 생산 확대 신호탄일 수도- 한편, 베네수엘라의 최근 행보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OFS(Oil Field Service) 기업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엘로페트롤(Suelopetrol)을 비롯한 몇몇 베네수엘라계 민간 에너지 기업이 유전 탐사와 관련 장비 투자 의사를 표명하면서 슐룸베르거(Schlumberger), 베이커휴즈(Baker and Hughes), 할리버튼(Halliburton) 등과 대화를 나누었다.- OFS는 원유 채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비롯하여 관련 장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업체로, 에너지 산업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핵심축이다. OFS는 실제 원유 채굴과 정제 작업의 선행 단계이며, 대개 에너지 산업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OFS의 활동이 먼저 늘어난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기업들이 접촉한 3개 업체는 모두 OFS 분야에서 글로벌 Top 5에 들어가는 대형 업체이다.☐ 미국,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 조건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핵심 논점은 ‘공정한’ 대선... 하지만 야권 경선 결과에 효력 중지 처분- 미국과 유럽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한 이유는 부정선거이다. 서방 진영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야권 인사 출마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당선되었으며, 따라서 적법한 정부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마두로 정권이 투옥한 300여 명의 정치범에 대한 석방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베네수엘라 여·야가 극적으로 2024년 대선 절차 합의에 이르자 미국은 그 대가로 한시적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발표 직후, 마두로 정부는 야권이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한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 전 의원의 출마를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차도 전 의원은 현재 각종 대선 후보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에, 마두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추후 미국이 제재 해제를 취소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마두로 정부는 정치범 석방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설비, 가동 재개하자 환경오염 유발- 한편, 베네수엘라가 제재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여러 원유 채굴 시설을 다시 작동시키자 예상치 못했던 문제도 나오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유지 및 보수 없이 방치했던 설비에서 원유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유전이 다수 몰려있는 마라카이보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데, 지역 어민들은 유출된 기름띠를 막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만든 방제막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오염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가까지 유출된 원유가 밀려 들어왔다.- 미국의 제재 해제는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베네수엘라에 큰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베네수엘라에서 활동을 중단했던 여러 에너지 기업 및 OFS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마두로 정부가 제재 해제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미 정부는 제재 카드를 다시 만지고 있다.- 물론, 다수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다시 많은 자금을 투자한 다음에는 미국도 이전과같이 강력한 제재를 재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24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유가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 시장의 유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정치적·경제적 역학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제재 해제 스탠스를 유지하게 될지, 베네수엘라 정부가 서방 진영이 만족할 수준으로 대선 절차를 밟아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India resumes imports of Venezuelan oil, Reliance seeks direct deal, 2023.12.04.Indian Express, India to resume import of oil from Venezuela after 3 years as US sanctions on Caracas ease, 2023.12.02.S&P Global, India's reemergence for Venezuelan crude opens new battleground for China, 2023.11.28.El Pais, Venezuela reaches agreements with half a dozen international oil companies after the end of sanctions, 2023.11.28.U.S. Government, Reviewing our Venezuela Sanctions Relief, 2023.12.01.Gibson Dunn, United States Eases Sanctions on Venezuelan Oil and Gas, Gold, and Securities, 2023.10.25.Reuters, Exclusive: PetroChina aims to resume Venezuelan oil imports after 4-year pause, 2023.11.03.France 24, Venezuela slams renewed EU sanctions, 2023.11.13.Bloomberg, European Union Shortens Venezuela Sanctions Review Amid US Democracy Push, 2023.11.14.Reuters, With elections coming and relaxed sanctions, Venezuela is set to raise social spending, 2023.11.09.Tal Cual, TSJ ordered to suspend “all effects” of the primary elections, 2023.10.30.The Guardian, Venezuela primary results suspended in latest blow directed at opposition, 2023.10.30.National Public Radio, Armed with barriers made of human hair, Venezuelans take on massive oil slicks, 2023.11.28.Reuters, US says it's ready to 'pause' sanctions relief for Venezuela unless further progress seen, 2023.12.02.[관련 정보]1.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재개에 환경 오염마저 확대 (2023. 11. 30)2. 베네수엘라, 미국 쉘과 트리니다드 NGC에 천연가스 개발 허가 예정 (2023. 11. 22)3. 베네수엘라 진출 미국계 OFS 라이선스 연장...규제 강도는 이전과 동일 (2023. 11. 20)4. 베네수엘라, EU의 제재 연장 비판...제재 기간은 축소 (2023. 11. 15)5.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위해 OFS 기업과 접촉 확대 (2023. 11. 10)6. 베네수엘라 법원, 야권 경선 투표 효력 중지...검찰은 관련 조사 착수 (2023. 11. 1)7. 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차도 전 국회의원 선두 질주 (2023. 10. 25)8. 베네수엘라, 미국에서 단체 자국 이민자 인계 받아...일시적 원유 제재 해제도 (2023. 10. 23)9.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공정 선거 협력 합의...미국 제재 완화 가능성 커져 (2023. 10. 18)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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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기대와 우려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르헨티나 국민은 새 대통령으로 극우 성향 비주류 정치 신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를 선택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밀레이 당선인은 2차 선거에서 56% 득표율을 기록하며 44%를 얻은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나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임식은 2023년 12월 10일에 진행된다.밀레이 당선인은 종종 반체제적, 반엘리트적 담론을 주장하고 소셜 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이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과 비교되곤 한다1). 자유주의 시장을 지지하는 밀레이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4년 전망밀레이 후보의 당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당선 직후 첫 주식시장 개장일이었던 11월 21일 화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22% 이상 상승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2). 밀레이 후보의 당선이 자유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시장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학을 전공한 밀레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옹호하고 정부나 중앙 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 오스트리아 경제 학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3).밀레이 당선인은 △공공 지출과 세금을 줄이고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 아르헨티나 통화 페소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낙태 금지, 총기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필두로 하는 반사회주의 국가들 만을 동맹국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레이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중국과 브라질을 비판했는데, 중국 및 브라질과 기업 간의 거래는 자율로 남겨 두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현재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140%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국민 5명 중 2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아르헨티나 통화 페소의 가치는 폭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공식 환율로 1달러는 80페소였지만 11월 마지막 주 기준 1달러는 1,000페소에 육박한다.밀레이 당선인은 부채 해결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약속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2018년 1월 중앙은행이 통화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렐리크(Leliq)4)이다. 렐리크는 페소 시장을 긴축하고 달러 전환을 막기 위해 발행한 부채 증권으로, 잔액 규모가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2,2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준비금은 약 2,100만 달러(한화 약 275억 원)에 불과하다5). 밀레이 당선인은 재산권 침해 없이 시장 솔루션을 통해 렐리크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초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 문제보다 렐리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경우라도 달러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6).다만 렐리크와 관련하여 밀레이 대통령이 수 차례 해결의 시급성과 순조로운 해체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정부가 피해야 할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으로,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렐리크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렐리크 자산 관리를 위한 조치를 폭넓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통화의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달러로 부채를 발행하거나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달러 부족이 심화되며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높고 상환 기간이 짧은 대출은 피해야 한다. 대외 무역적인 측면에서 수입 흐름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수출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자유경제 시장에서 수입량 증가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비 물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주요 문제는 아르헨티나 예산보다 큰 공공지출 규모이다. 중앙은행을 통해 내부적으로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밀레이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을 동결시켜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민영화를 제안했다.민영화 문제는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밀레이 당선인은 언론과 YPF 석유 회사를 민영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의회의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YPF는 국가 지분이 51%인,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더 많은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밀레이 후보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YPF의 주가가 40% 상승하기도 했다7).YPF 외에도 민영화 후보 기업으로 에너지 기업 에나르사(ENARSA)와 아르헨티나 항공(Aerolíneas Argentinas) 등이 있다. 사회 문제 또한 개선이 시급한데, 국방 및 안보 강화, 정보 법 개정 및 교도소 개혁 등이 포함된 밀레이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밀레이 정부의 여당인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은 신생 정당으로 보유 의석이 상원 72석 중 7석, 하원 257석 중 38석에 불과하다8). 급진적인 사법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와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기업 민영화나 경제 달러화 등 논란 많은 개혁 시행을 위해서는 야당을 비롯하여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협상해야 한다. 입법 자치 없는 통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레이 정부는 공약 달성을 위해 동맹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9). 밀레이 당선인 소속 정당이 주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도 약점이다. 밀레이 당선인과 정치적으로 정 반대 성향인 페론주의자10) 주지사 및 시장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결선투표 전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대통령 및 패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전 후보와 보수 연합인 투게더 포 체인지(Together for Change) 블록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밀레이 정부 통치성 보장의 핵심이다. 투게더 포체인지 블록은 하원 94석을 차지한다. 패배한 페론파 연합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과반 달성에는 부족하고, 공약 달성을 위해 갈 길은 험난해 보인다. 상원도 마찬가지이다. 투게더 포 체인지 블록 의원은 21명이고 페론파는 33명이다. 더욱이 현재 투게더 포 체인지는 선거 이후 해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결론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는 아르헨티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밀레이 당선인은 정계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정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포함한 기존 기관, 노조와 야당의 저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수 여당으로 중앙은행을 없애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겠다는 밀레이 당선인의 파격적인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사회적 불안, 건강, 교육 및 인프라 등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밀레이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국민 대부분은 당선인의 극우 자유주의적 이념에 투표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 19 전후에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코로나 19 기간 동안 비리 문제도 드러났다. 국민은 변화가 필요했고, 변화에 투표한 것이다.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정부의 현실성 없는 가격 고정 규제로 잠재적 지연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밀레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수 개월, 최소 1년 이상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밀레이 정부는 취임 후 경제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렐리크 문제 해결을 필두로 경제활동과 저축 및 투자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얻어 아르헨티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각주1)  Corrêa, A; & Carmo, M. (21 November, 2023). En qué se parecen y en qué se diferencian Milei, Trump y Bolsonaro. BBC.2) Galarraga Gortázar, N. (21 November, 2023). Así le hemos contado los resultados de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en Argentina. El País. https://elpais.com/argentina/2023-11-21/reacciones-y-resultados-de-la-elecciones-en-argentina-en-vivo.html3) Barría, C. (20 November, 2023). Qué es la Escuela de Austria en la que se inspira Javier Milei y cómo influye en sus radicales ideas económicas. BBC News Mundo. https://www.bbc.com/mundo/articles/c4n9qxr84z2o4) (역주) 렐리크: 무분별한 페소화 발행이 초래한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고금리 단기 채권. 5) Dólar: Javier Milei explicó cómo piensa salir del cepo (20 November, 2023). Ámbito. https://www.ambito.com/economia/dolar-javier-milei-explico-como-piensa-salir-del-cepo-n58799996) https://www.ambito.com/economia/las-dos-primeras-medidas-que-va-tomar-javier-milei-eLas dos primeras medidas que va a tomar Javier Milei el 10 de diciembre (20 November, 2023). Ámbitol-10-dediciembre-n58799057) Privatizar sectores clave como petroleras o medios de comunicación: el proyecto económico de Milei para Argentina (21 November, 2023). RTVE.es. https://www.rtve.es/noticias/20231121/javier-milei-privatizaciones-economia-argentina/2461528.shtml8) Nicas, J. (19 November, 2023). Javier Milei gana la presidencia de Argentina, una victoria para la ultraderecha mundial.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es/2023/11/19/espanol/elecciones-argentina-resultados-milei.html9) ¿Cómo gobernará Milei con minoría en el Congreso para sus reformas? (20 November, 2023). Voz de América. https://www.vozdeamerica.com/a/como-gobernara-milei-con-minoria-en-el-congreso-para-sus-reformas/7362586.html10) (역주) 페론주의: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대중 영합적 경제 사회정책.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이 주요 내용. 밀레이 당선 전까지 페론주의자들이 정계를 좌지우지함.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Universidad Nacional de Luján ... / Researcher 2023-12-08

#렐리크 #달러화 #아르헨티나 #하비에르밀레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파라과이 신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도전요소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2023년 4월에 치러진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콜로라도당(Colorado Party, ANR-PC, 적색당) 소속의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후보가 당선되었다. 파라과이에서 콜로라도당은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전 대통령 집권기(2008~2012년)를 제외하면 1954년 이래 계속해서 대통령을 배출해온 파라과이의 유력 정당이다. 경제학자로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파라과이 중앙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페냐 대통령은 2018년 당내 대통령 경선에서 마리오 압도(Mario Abdo) 전 대통령에 밀려 낙선한 후 이번에 두 번째로 대권에 도전해 파라과이 역사상 가장 젊은 44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1).   총선에서도 선전하며 콜로라도당이 파라과이의 거의 모든 정치권력을 통제하게 된 상황에서 페냐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취임 이후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현재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수자원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일부 법 조항을 이용한 당 소속원들의 토지수용 시도를 비롯한 각종 문제 사례는 앞으로 페냐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율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모든 중남미 국가가 공유하는 교육이나 인프라 개발 등의 전통적 문제는 논외로 하면서, 파라과이 신정부가 당면한 고유한 상황과 도전요소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파라과이 신정부의 현 상황페냐 대통령이 집권한 현재 파라과이는 안보 및 예산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신정부를 둘러싼 국내 정세를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다.국가 권력의 장악 페냐 대통령이 속해 있는 콜로라도당은 의회 양원 모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의 통치권도 확보했으며, 사법부와도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현재 콜로라도당의 의회 의석 점유율은 상원에서 51%, 하원에서 60%이고, 주지사·시장직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또한 콜로라도당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일부 의회 의원들도 이른바 위성정당 출신으로서 페냐 정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 페냐 대통령과 콜로라도당은 국정운영 및 정권 관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콜로라도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모든 결정을 통제하게 되면서 과거에 등장했던 비민주적 관행이 재차 관찰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요소이다. 특히 대통령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통과가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 법안은 얼마 남지 않은 야당계 의원 및 재야인사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2).   <표 1> 파라과이 정당별 의회 상원 의석 점유율자료: https://www.abc.com.py/politica/2023/04/30/estos-son-los-45-senadores-electos-para-el-periodo-2023-2028/<표 2> 파라과이 정당별 의회 하원 의석 점유율자료: https://www.abc.com.py/politica/2023/06/29/estos-son-los-80-diputados-que-juran-el-viernes-para-el-nuevo-periodo-legislativo/<표 3> 파라과이 정당별 주지사직 점유율자료: https://www.abc.com.py/politica/2023/04/30/eleccion-paraguay-2023-conozca-a-los-17-gobernadores-electos/   2. 국가기관 개혁페냐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일련의 국가기관 개혁을 실시했으며, 이 중 다수가 예산 및 세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관 개혁의 대표적 사례에는 기존의 재무부 조세차관실(Secretaria de Estado de Tributación)과 관세청(Dirección Nacional de Aduanas)을 통합한 국세청 (Dirección Nacional de Ingresos Tributarios) 신설, 그리고 이전의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공무인력실(Secretaria de la Función Pública), 기획기술실(Secretaría Técnica de Planificación)을 통합한 재무·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창설이 있다. 페냐 대통령측은 예산, 부채, 국가재정 관리 및 효율성 향상 분야에서 파라과이가 처한 중대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기관 통합 및 신설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3). <표 4> 페냐 정부의 정부기관 개혁 사례자료: 저자 정리파라과이 신정부가 당면한 도전요소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의 신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율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1. 파라과이강-파라나강 수로(Paraguay-Parana Waterway) 문제 아르헨티나는 복수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는 파라과이강-파라나강 수로를 이용하는 파라과이 상선에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정부의 공식 항의와 정부 간 협의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측은 공유 하천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존중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로 관리와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 보복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후 파라과이 정부가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야시레타(Yacyretá) 수력발전댐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더욱 많은 전력을 끌어다 쓰면서 아르헨티나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비록 페냐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상선 징세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내륙국인 파라과이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원활한 국제통상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해당 사태에 관해 여당인 콜로라도당은 물론 일부 야권 인사도 페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해결책 조기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으며4), 미국-파라과이 상공회의소에서는 미국 정부에 갈등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5).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수로 관련 갈등은 현재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대선 직후 정권 교체로 다소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파라과이 등 역내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한 전략적 대책 마련에 당장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 공공지 토지수용 문제 파라과이에서는 전임 행정부 집권기부터 콜로라도당 소속 정치인들과 페냐 대통령의 측근을 중심으로 공공지 토지수용 시도가 빈번했다. 토지수용은 원래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부가 특정 부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수단인데, 해당 조치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이미 큰 주택과 수영장, 요트 등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부유층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여기에 반발한 의회 반대파와 시민들의 시위, 그리고 #OkupasVIP(VIP 무단거주자를 의미) 해시태그를 사용한 온라인 운동이 전개되자 페냐 대통령은 해당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6). 이 결정에는 시민사회의 시위 전개와 언론을 통한 문제 공론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찌되었든 페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들의 요구 관철 대신 국민들의 의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세계에서 토지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것으로 꼽히는 파라과이의 내부적 문제가 존재한다7). 1954~1989년 파라과이 군사독재정권의 수장이었던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 및 군사·정치계 측근, 기타 지지층에게 자의적으로 토지를 나눠준 역사에 뿌리를 둔 해당 사안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맹점이자 대규모 산림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정부가 공유지나 사유지를 자의적으로 수용하는 법적 행태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나타나는 배경이기도 하다.3. 고위급 공무원 급료 인상페냐 대통령은 당선 이후 현행 3,200만 과라니(PYG, 한화 약 560만 원)로 설정된 의회 의원 및 각부 장관 등 고위급 공무원 급료를 500만 과라니(한화 약 87만 원) 인상하는 방안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페냐 대통령은 급료 인상안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파라과이의 월별 최저임금이 250만 과라니(한화 약 44만 원)에 불과하고 평균임금은 이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국민과 야당 이 크게 반발하자 일부 의원들의 급료 인상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했다8). 페냐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상·하원 의원들이 차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급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 이후 파라과이 정계는 서로를 향한 추궁과 반박이 오가며 혼란에 빠졌다.4. 이타이푸 댐(Itaipu Dam) 관리공사 공무원 대량해고  이타이푸 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댐이자 파라과이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공기업인데, 전임 행정부는 여기서 근무할 약 180명의 인력을 모집해 고액의 급료와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정부는 모집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 모두를 해고 조치했으며, 이후 조치 당사자들이 수도 및 기타 도시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대규모 폭동과 시위를 전개하면서 페냐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하나의 위기를 초래했다9). 일련의 협상과 시위, 소송전이 일단락된 후 이타이푸 댐 관리공사는 결국 해고 대상자인 185명 중 대부분인 165명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타이푸 댐은 원래부터 정식 채용절차 없이 정계 인사나 그 가족들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해온 역사가 길기에, 국민들이 이 분야의 불법채용 문제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10).결론파라과이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된 페냐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변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파라과이 신정부의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페냐 대통령이 국민의 정치적 지지와 반대 세력의 반응을 보아가며 특정 결정의 지속이나 철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합리적인 정치적 처세술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파라과이의 현존 및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집권여당의 권력 공고화, 풍부한 인력 등 유리한 입지를 보유한 페냐 대통령은 현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페냐 대통령이 소속 정당과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점차 쌓여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파라과이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각주1) The Economist. (04 de May de 2023). Santiago Peña, a former economist, is Paraguay’s next president. Recover from https://www.economist.com/the-americas/2023/05/04/santiago-pena-a-former-economist-is-paraguays-next-president2) Última Hora. (12 sep 2023). Polémico proyecto de Santiago Peña busca “puentear” al Congreso, critica diputado. Recover from https://www.ultimahora.com/proyecto-de-pena-sobre-medidas-extraordinarias-busca-puentear-al-congreso-critica-diputado3) Swiss Info. (12 de setiembre de 2023). Recover from https://www.swissinfo.ch/spa/paraguay gobierno_pe%C3%B1a-env%C3%ADa-al-congreso-ley-con-medidas-extraordinarias-para-ordenar-finanzas-en-paraguay/488071604) Marketdata. (6 noviembre 2023). Hidrovía Paraguay-Paraná: Sector privado descarta que se solucione este año el impasse con Argentina. Recover from https://marketdata.com.py/noticias/nacionales/hidrovia-paraguay-parana-sector-privado-descarta-que-se-solucione-este-ano-el-impasse-con-argentina-121863/5) Última Hora. (17 sep 2023). Cámara de Comercio pide a EEUU poner el foco en la tensión entre Paraguay y Argentina por hidrovía. Recover from https://www.ultimahora.com/camara-de-comercio-pide-a-eeuu-poner-el-foco-en-la-tension-entre-paraguay-y-argentina-por-hidrovia6) ABC Color. (12 oct 2023). Ocupantes VIP: Santiago Peña veta totalmente desafectación de la finca 916. Recover from https://www.abc.com.py/politica/2023/10/13/ocupantes-vip-santiago-pena-veta-totalmente-desafectacion-de-la-finca-916/7) Earth Sight. (s.f.). Paraguay's Looted Lands. Recover 1 nov 2023, from https://www.earthsight.org.uk/news/investigation-analysis-paraguays-looted-lands#:~:text=Today%2C%20Paraguay%20has%20the%20most,%2D%20and%20medium%2Dsized%20producers.8) ABC Color. (30 oct 2023). Aumento a legisladores: Santi Peña admite que fue "extorsionado" por parlamentarios colorados. Recover from:  https://www.abc.com.py/politica/2023/10/30/aumento-a-legisladores-santi-pena-admite-que-fue-extorsionado-por-legisladores-colorados/9) Última Hora. (19 oct 2023). Fiscalía pide intervención policial en protesta de desvinculados de Itaipú. Recover from https://www.ultimahora.com/fiscalia-pide-intervencion-policial-en-protesta-de-desvinculados-de-itaipu10) ABC Color. (17 oct 2023). Zoqueteros y políticos que ingresaron por el "techo" a Itaipú, ni son molestados. Recover from https://www.abc.com.py/politica/2023/10/17/zoquetes-de-politicos-que-ingresaron-por-el-techo-a-itaipu-ni-son-molestados/x

파라과이 Mario Paz Urbieta / Paraguay National Congress / Advisor, Researcher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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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페루와 아시아, 성장하는 경제 파트너십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최근 수십 년간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다.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한국·일본,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게 된 인도,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아시아는 세계 무역에 크게 기여하는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2022년 전 세계 총수출액은 24조 6,110억 달러(한화 약 3경 2,068조 원)로 집계되었는데, 중국의 총수출액이 전체의 14.6%에 해당하는 3조 5,930억 달러(한화 약 4,681조 원)로 1위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일본이 3.1%로 5위, 한국이 2.8%로 7위를 차지했다1). 또한 아시아는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중산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구 규모 또한 전 세계 인구의 60%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2022년 세계 총수입액은 25조 3,700억 달러(한화 약 3경 3,057조 원)로 중국은 전체의 10.7%에 해당하는 2조 7,150억 달러(한화 약 3,537조 원)를 수입하며 세계 2위의 상품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이 3.6%의 점유율로 4위, 인도와 한국이 각각 2.9%의 점유율로 8위와 9위를 차지했다2).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특히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정제하고 가공할 자본과 기술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주요 고객이자 투자자로 지하 자원의 채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가 더해져 상품화된 제품들은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재수입되거나 여타 산업 생산 과정을 위해 판매된다. 이와 같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특성은 1차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분야에서 투자 수요가 많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 특히 페루와의 경제 관계가 최근 20년 동안 급격히 활성화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그림 1> 1971~2022 년 페루와 주요 파트너 간의 양자 무역량 추이(단위: 천 달러)자료: TRADEMAP 및 WITS의 데이터 저자 재구성페루와 아시아 간 경제 관계  아시아는 현재 페루 수출의 가장 중요한 대상지이자 수입의 주요 공급원이다. <그림 2>과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에 아시아는 페루 전체 수출의 47%(2002년 19%)를,  전체 수입의 38%(2002년 20%)를 차지했다.<그림 2> 2002~2022년 대(對)아시아 수출량의 페루전체 수출 대비 비중자료: TRADEMAP 및 PROMPERUSTAT의 데이터 저자 재가공중국, 일본, 한국은 <그림 1>과 같이 2022년 페루의 상위 6대 무역 파트너이자 3대 아시아 무역 파트너이다. 이 세 국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페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 글은 주로 이 세 국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페루의 대(對)아시아 무역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수출 품목이 몇 가지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대중국 무역은 페루 전체 수출액의 30%, 전체 수입액의 26%를 차지했는데, 수출 품목은 구리가 전체 수출의 68%, 철이 8%, 어분(Fishmeal) 7%, 납 6%,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가 1%로 구리의 수출액이 압도적인 1위로 기록되었다. 전체 수출액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개 품목 중 4개를 지하자원이 차지했다.<그림 3> 2022년 페루의 대 중국, 일본, 한국 주요 수출 제품(단위: 백만 달러)자료: MINCETUR의 데이터 저자 재가공일본의 경우에도 구리가 41%의 점유율로 주요 수출품이었고, 나프타(Naphtha) 24%, 천연가스 10%, 아연 7%, 커피 1%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다섯 가지 제품은 2022년 페루의 대일본 수출 총액의 83%를 차지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2022년 페루 전체 수출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였으며, 구리 25%, 납 11%, 나프타 5%, 새우 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다섯 가지 제품이 페루의 대한국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했다.이와 같이 중국, 일본, 한국은 페루 천연 자원의 주요 구매자이며 이들은 페루가 순수출국(net exporter)으로 분류되는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로 수출된 전체 광물 제품 중 51%는 중국으로, 6%는 인도로 수출되었으며, 탄화수소의 경우 전 세계 총수출량의 17%가 일본으로, 17%가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 46%는 중국, 5%는 일본, 5%는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림 4>는 페루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주요 시장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페루 구리 제품의 주요 구매국이다. 2022년 수출된 구리의 74%는 중국, 7%는 일본, 4%는 한국, 2%는 인도가 구매하였다. 철의 경우 96%가 중국으로, 4%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페루산 아연은 중국이 28%, 한국이 9%, 일본이 7%를 수입했다. 페루 금 제품의 아시아 최대 시장은 인도로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고, 중국이 2%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페루가 수출한 전체 광물의 26%를 수입했다. <그림 4> 2022년 중국,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로 수출되는 페루의 주요 광물(%)자료: PROMPERUSTAT의 데이터 저자 재가공<그림 5> 2002~20022년 페루의 전체 수입액 대비 대아시아 수입액 비중(%)자료: TRADEMAP, PROMPERUSTAT 및 WITS 의 데이터 저자 재가공 페루와 아시아의 교역 규모 성장의 원인전통적으로 페루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관계를 맺어온 국가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는 특히 이민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 페루는 1849년부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인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다. 페루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다. 또한 1899년부터 1920년대까지 일본인 이민을 받아들였다. 페루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닛케이(Nikkei: 일본계 외국인)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방을 시작하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의 경제 개혁과 외교 정책의 일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화해와 통합이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들과 강대국들이 모이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가입을 목표로 급속히 강화되었다.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20번이나 방문했다. 그는 매년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와 함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을 방문했다. 페루는 1992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1995년에는 말레이시아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또한 대만은 리마(Lima)에 대표부(Commercial Office)를 설치했다. 1997년 밴쿠버(Vancouver)에서 열린 APEC 정상 회담에서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Mahathir bin Mohamad)는 이듬해 페루를 APEC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마침내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린 APEC 각료 회의에서 페루의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또한 1999년 페루는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Forum of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3년에는 태국과, 1995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와 양자간 투자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을 체결했다.APEC의 일원이 된 것은 페루의 대외 무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었다. 페루는APEC 회의 기간 동안 여러 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 페루는 2009년 싱가포르, 2010년 중국, 2011년 태국 및 한국, 2012년 일본 등 주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그림 6> 참조).<그림 6> 페루-아시아 국가들 간 FTA 협정 현황 자료: MINCETUR의 데이터 저자 재가공페루는 또한 APEC의 일원이 됨으로써 2021년 의회에서 비준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여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수출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페루는 현재 홍콩 및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와도 FTA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페루와 아시아 경제 관계의 미래 전망이렇듯 페루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 년 1월부터 9 월까지의 교역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시아와의 상품 교역은 페루 전체 교역량의 45.6%에 달했으며, 특히 수출은 전체의 51.8%로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3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2위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13.6%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압도적인 수치이다.페루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천연 자원과 식량으로, 평균적으로 페루가 아시아에 판매하는 상품의 95%에 해당한다. 이제 페루의 과제는 광물이나 농산물 위주였던 수출상품 목록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투자에 관해서는 페루에 들어오는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 30%가 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FDI는 총 311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로 추산되며(AEI), 이는 2022년 말 페루 FDI 총액인 1,295억 4,100만 달러(한화 약 168조 원)의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UNCTAD). 중국은 현재 페루의 최대 투자국이며, 이외에도 페루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회원국으로 최근 수 년간 인프라 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페루는 최근의 다소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재정적자, 높은 외환보유고, 낮은 대외부채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멕시코, 칠레와 함께 피치(Fitch Rating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역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페루는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아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페루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2024년 세 번째로 APEC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상호 간의 관심이 증대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4623/leading-export-countries-worldwide/2)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8184/leading-import-countries-worldwide/ 

페루 Carlos Aquino Rodríguez & Maria Osterloh Mejía / Centre for Asian Studies, San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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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철도 산업 개편 의지 표명... 국유화도 불사

☐ 멕시코 정부, 민간 철도 회사에 승객 수송 우선 촉구◦ 승객 수송 의무화 법안 발효- 멕시코가 화물 운송 중심의 현 멕시코 철도 인프라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신규 정책을 도입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민간 철도 회사가 승객 수송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재 멕시코에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운영자는 승객 운송 열차 운영 계획과 노선 편성표 등을 작성하여 늦어도 2024년 1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명백히 민간 철도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페로맥스(Ferromex)와 캔자스시티서던멕시코(KCSM, Kansas City Southern de México)를 겨냥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유 노선 길이 기준으로 페로맥스가 멕시코 1위, KCSM은 2위의 철도 업체인데 두 업체 모두 운행 스케줄의 대다수를 화물 운송용 열차로 채워 넣었기에, 정부가 이들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철도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 페로맥스 ‘난색’, KCSM은 ‘협조’- 이번 새 법안에 대해 우선 업계 2위 KCSM은 승객 운송 열차 증편은 문제없으며, 정부가 기존 화물 운송 열차 사업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KCSM이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KCSM의 모회사 CPKC(Canadian Pacific Kansas City)가 미국-캐나다-멕시코에 걸쳐 철도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승객 운송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CSM은 나아가 정부와 승객 운송 부문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멕시코에서 가장 긴 노선을 보유한 페로맥스는 승객 운송을 강제하는 새 정책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페로맥스는 관계사 중 아주 짧은 거리의 관광용 열차를 운행하는 업체를 두고 있기는 하나, 장기간 화물 운송 열차만을 운영해 승객 운송 부문의 경험은 부족한 편이다. 정부가 새 법안 시행을 공표했을 때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페로맥스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철도를 지역 균형 개발과 물류 허브 성장 계획에도 이용◦ 오브라도르 대통령, 대양횡단철도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원해- 오브라도르의 대통령의 철도 산업 구조조정 구상은 비단 승객 수송 확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남부에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os)시와 테우안테펙(Tehuantepec)시를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300km의 대양횡단철도(Interoceanic Railway)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대양횡단철도 예정 노선 및 동 노선의 멕시코 내 위치>지도출처: Google-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북부 지역에 주요 산업 시설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이 때문에 여러 인프라를 비롯한 기반 시설 투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개발 속도 차이로 인해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남부 지역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으며, 대양횡단철도를 그 중심축으로 삼았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제시한 태평양-대서양 회랑(Inter-Oceanic Corridor) 조성 정책 역시 철도 노선 주위로 산업 시설을 집중시키는 계획이다. 즉, 대양횡단철도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지역 균형 개발 구상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철도를 중남미 물류 허브 도약의 디딤돌로- 한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대양횡단철도로 아메리카 지역 물류 산업의 주도권을 멕시코가 가져오겠다는 대담한 계획도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아메리카 지역 물류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한 파나마 운하를 직접 언급하면서, “접안 시설과 하역 설비 등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다면 멕시코의 대양횡단철도가 파나마 운하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양횡단철도 예정지(붉은색)와 파나마 운하(갈색)>지도출처: Google-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최근 기후 변화로 수량이 줄어들어 통행 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이로 인해 운하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의 행렬과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물류 산업의 주도권을 가능한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파나마 운하와 비교한 대양횡단철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환경 파괴, 국유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 일어◦ 문제의 트렌마야 1차 구간 공사 완료- 승객 운송 능력을 강화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민간 철도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동남부 유카탄(Yucatan)주를 순환하는 여객·화물 노선 ‘트렌마야(Tren Maya)’ 건설 계획을 강력히 추진했다. 트렌마야는 최근 1차 구간 공사를 완료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트렌마야는 계획 발표 시점부터, 그리고 건설이 진행 중인 지금도 환경 파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열대림을 가로지르는 트렌마야는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은 물론 유적지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철도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트렌마야 건설을 강행했다.<트렌마야를 건설 중인 유카탄주 위치(붉은색)>지도 출처: Google◦ 노선 국유화, 승객 운송 철도에 대한 정부 직접 운영 언급- 한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대로 철도 산업을 개편하기 위해 국유화 카드도 스스럼없이 꺼내 들었다. 이번에 민간 철도 회사의 승객 운송 서비스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만약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민간 철도 회사가 운행권을 보유한 노선에 정부가 직접 승객 운송용 열차를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가 단순히 겁주기용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5월, 대양횡단철도의 기점인 코아트사코알코스 인근에 페로멕스가 보유한 3개 철도 노선을 군을 동원해 강제로 수용하여 국유화했다. 해당 조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행보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철도 산업 개편을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금의 견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원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산업도 예외는 아니며,  앞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철도 산업을 개편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 정책을 도입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BC News, Mexico issues decree forcing private freight railway lines to give preference to passenger service, 2023.11.21.Reuters, Mexico rolls out investment plans for southern industrial corridor, 2023.05.09.Yucatan Times, What is the Interoceanic Corridor and how does Mexico want to compete whtih the Panama Canal?, 2023.10.07.Mexico Business News, Interoceanic Corridor, 2023.11.24.Trains, CPKC in discussions with Mexican government on passenger service, has agreed to fund capacity study, 2023.11.17.Railway Technology, Mexico’s Mayan Train project to open in December, 2023.11.14.LMT online, Nuevo Laredo to Mexico City passenger train route proposed, one of 7 in Mexico, 2023.11.17.Taipei Times, Mexico building a rail rival to Panama Canal, 2023.11.19.Reuters, Mexico president to urge freight operators to use rail for passengers, 2023.11.09.Independent, Mexican president wants to force private freight rail companies to schedule passenger service, 2023.11.08.Yahoo! News, UPDATE 1-Mexico sets rail freight companies deadline on passenger service plan, 2023.11.18.eTurbo News, Mexican Government Mandates Freight Lines to Prioritize Passenger Trains, 2023.11.20.[관련 정보]1. 멕시코, 승객 운송 철도 운행 확대 의무화 법안 시행 (2023. 11. 23)2. 멕시코 정부, CPKC와 승객 운송 서비스 협의...철도 인프라 확대 계속 (2023. 11. 21)3. 멕시코 정부, 철도 회사에 승객 운송용 열차 운행 촉구 (2023. 11. 10)

멕시코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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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 취임... 당선 배경과 그의 과제

☐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 취임◦ 사상 첫 보궐 선거·최연소 대통령- 에콰도르가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에콰도르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1월 23일,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신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에콰도르 제48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1987년 11월 30일생으로, 취임 선서 일주일 후 갓 만 36세를 지난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행정부 수반에 오른 인물로 기록되었다.- 노보아 신임 대통령은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보궐 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된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전임자인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제47대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진 사임을 불사하고 국회 해산을 명령했고, 노보아 대통령은 그렇게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승리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임기가 4년인 전임자들과는 달리, 노보아 신임 대통령은 라소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아 2025년 5월까지 약 18개월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노보아 대통령, “나는 부정론자 아냐”- 노보아 대통령은 취임 연설 자리에서 “나는 기존 것들을 마냥 반대하지 않는다(not an anti-anything)”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과거 패러다임에만 얽매일 수도 없다. 나는 실용주의자이며,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 나은 에콰도르의 미래만을 바라볼 것”이라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선택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노보아 대통령은 나이만큼 정치 경력도 일천한 젊은 정치인으로 대다수의 기성 에콰도르 정치인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정치에 몸담은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한 노보아 대통령은 대선 1차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2%에 불과한 군소 후보였으나 최종 토론회에서 참신함을 어필하며 최종 당선에 이른 만큼 기성 정치계와 다른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성향이 취임식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 산적한 문제 많아... 최우선 당면 과제는 치안◦ ‘변화’가 아닌 ‘교체’ 선택한 에콰도르 국민- 국가민주행동(ADN, Accion Democratica Nacional) 소속의 노보아 대통령은 바나나 사업으로 거부가 된 부유한 집안에서 젊은 나이부터 기업가로서 활동했으며, 이러한 성장 배경을 반영하듯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을 지니고 있다. 반면, 결선 투표에서 노보아 대통령과 맞선 루이사 곤잘레스(Luisa Gonzalez) 시민혁명운동(RC, Movimiento Revolucion Ciudadana) 대선 후보는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을 정치적 멘토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만큼, 좌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노보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해서 에콰도르 국민이 우파적 정책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임자인 라소 전 대통령은 중도 우파에 가까운 노보아 대통령보다 한 단계 더 오른쪽에 서 있었으며, 곤잘레스 후보도 중도 성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은 라소 전 대통령과 곤잘레스 후보라는 구세대 정치인 대신 정치 신인에 가까운 노보아 대통령을 새로 선택한 교체 작업이었지 국정 방향성의 변화를 요구한 투표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안전한 에콰도르 천명한 노보아 대통령... 취임 첫 지시는 불법 마약 단속 규제 강화- 8월에 치러진 총선 및 1차 대선 투표와 10월에 끝난 대선 결선 투표 기간 동안, 에콰도르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은 치안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에콰도르가 중남미 마약 밀매의 핵심 허브로 떠오르면서 강력 범죄율이 치솟았고 교도소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군소 후보에 불과했던 노보아 대통령이 막판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첫 시작이 치안 관련 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 시, 에콰도르 국민은 노보아 대통령에게 치안 회복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세 기간에도 치안을 가장 앞세웠던 노보아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첫 내정 지시로 10년 전에 도입한 ‘불법 약물 단속 가이드라인’을 철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레아 전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것으로, 일정 무게 이하의 마약 소지자는 처벌이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법안이다. 노보아 대통령은 치안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약이며, 약간의 마약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환경이 에콰도르의 마약 문제를 지금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면서 아주 소량의 마약도 관대하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간과 의석 부족...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을 듯◦ ‘신세대’ 노보아 대통령, ‘구세대’ 정치권과 협력 필요- 노보아 대통령과 그의 소속당인 국가민주행동이 비록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역시 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을 전면 교체한 총선에서는 곤잘레스 후보의 시민혁명운동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8월 총선에서 시민혁명운동은 국회의원 투표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올리며 원내 제1당이 되었다. 2위는 대선 후보가 피살되었던 에콰도르 건설운동(MC25, Movimiento Construye)이었으며, 노보아 대통령의 국가민주행동은 3위였다.- 국가민주행동이 원내 제3당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노보아 대통령이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당 및 기성 정치인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불법 약물 단속 가이드라인 철폐 지시만 해도 기존 정권에서도 시도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합의가 쉽지 않아 중단되었을 정도로 민감한 이슈이다. 따라서, 만약 노보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만 한다면 가이드라인 철폐가 물거품이 되면서 노보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짧은 임기, 소수 공약에 집중해야- 한편, 소속당의 의석수 외에도 노보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임기가 너무 짧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인 임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8개월이라는 기간은 노보아 대통령이 많은 것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노보아 대통령은 재선을 고려해서라도 현재 에콰도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수 공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하면 라소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이번 보궐 선거가 치러졌다고는 하나, 해당 사안의 시비를 가리는데 국정 동력을 소모하기에는 노보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궐 선거 결과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연소, 그리고 첫 보궐 선거 대통령이라는 이색적인 타이틀을 지니게 된 노보아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대부분 단기간에 해결이 힘든 문제이다. 대선에서 극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노보아 대통령이 과연 짧은 임기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게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연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Sun, Ecuador’s youngest-ever President Daniel Noboa sworn in, 2023.11.24.El Pais, Daniel Noboa assumes power in Quito: ‘I am not an anti-anything; I am pro Ecuador’, 2023.11.24.Aljazeera, Business heir Daniel Noboa sworn in as Ecuador president, 2023.11.23.Voice of America, Ecuador's New President Strengthens Rules on Illegal Drugs, 2023.11.26.France 24, Ecuador's youngest-ever president Daniel Noboa takes office, 2023.11.23.Reuters, New Ecuador president Noboa pledges reforms to reduce violence, create jobs, 2023.11.24.AP News, Daniel Noboa is sworn in as Ecuador’s president, inheriting the leadership of a country on edge, 2023.11.24.[관련 정보]1. 에콰도르, 역대 최연소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취임 (2023. 11. 27)2. 에콰도르, 다니엘 노보아 후보 차기 대통령 당선 (2023. 10. 17)3. 에콰도르, 대선 후보 암살 사건 용의자 교도소에서 피살 (2023. 10. 10)4. 에콰도르 대선, 결선 치른다...상위 득표자 2명 확정 (2023. 8. 24)

에콰도르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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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정치·경제 현황과 향후 발전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국제연합(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코로나19가 중남미 지역에 미친 사회·인구학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이행의 3대 축인 출산율, 사망률, 이민동향을 검토하면서 역내 거주민들이 입은 보건 측면의 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1). 연이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경학적(geo-economic) 혼란도 중남미의 경제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쳐 일련의 미시·거시경제적 충격을 유발했는데,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전 세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러-우 전쟁과 후속제재가 촉발한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중남미와 관계가 깊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요한 원자재 시장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전쟁이 중남미산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2).”중남미는 2023년의 이러한 거시경제적 맥락에 더해 2021~2024년 이른바 ‘슈퍼 선거철’을 경험하며 일부 국가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는 상황도 함께 맞이했다3). 상기한 중남미 슈퍼 선거철의 특징으로는 각 후보 지지층의 파편화와 상호 이질적 후보군의 등장으로 대선이 2차 결선투표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예외적으로 1차투표에서 승리한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현 대통령, 그리고 결선투표 제도 자체가 없는 파라과이 및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선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 중남미 분석가 다니엘 조바토(Daniel Zovatto)는 2023년 기고문에서 “1978년부터 오늘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치러진 98건의 대선 중 2차 결선투표로 향한 비율은 61.2%이지만, 지난 3년간에는 이 수치가 100%로 폭증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했다4). 하지만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대선 1차투표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각국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여소야대 정국은 애초에 현재 상황이 전개된 원인 중 하나인 정치적 파편화를 강화하면서5) 결과적으로 대정부 신뢰 하락과 민주주의 훼손, 국정 운영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상술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남미 지역의 복잡한 정치·경제 역학을 분석해 역내국들이 직면한 다방면적 기회와 도전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각국 동향과 정책기조, 사회·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역내국의 거버넌스 및 경제지평을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는 2024년 이후 역내 정치적 패러다임과 경제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중남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한 미래 시나리오를 고찰하기로 한다.라틴아메리카의 제2차 핑크타이드와 거시경제적 안정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 성향의 대선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이른바 제2차 핑크타이(Pink Tide)는 2021년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을 시작으로 2022년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2023년에는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다만 이번 제2차 핑크타이드가 제1차 시기와 차별되는 점은 집권에 성공한 역내 진보 성향 정부가 과거에 비해 많은 제약조건을 안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평론가의 분석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중남미의 주요 수출품인 1차 원자재의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세계 경기의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제성장도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미국 패권의 약화라는 지정학적 변화는 역내국이 미-중 간 직·간접 글로벌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겨준다6).”한편 중남미가 경제적 정체상태에 놓인 일명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과 멕시코를 위시한 일부 국가, 그리고 에너지, 농업,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 특정 부문에서는 경제적 부흥의 희망적 전망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7).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하듯,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입부였던 2023년 초기에 중남미 국가들이 경험했던 급속한 회복세 및 회복력 신장은 앞으로 다소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2022년에 4.1%였던 역내 경제성장률도 2023년 말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8). 이외에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지표도 2022년의 7.8%에서 하향 추세를 지속해 2023년에는 5%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투자 측면에서는 중남미의 거시경제가 원활히 관리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는데, 2022년 기준 중남미의 FDI 유치액은 전년 대비 55.2% 증가한 약 2,246억 달러(한화 약 290조 원)로, 이는 ECLAC가 집계한 수치 중에서도 최고액수에 해당한다9).2022년의 투자액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 54%로 1위, 그 뒤를 30%의 제조업 부문과 17%의 천연자원 부문이 이었으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과 천연자원 부문 투자액이 다소 감소한 데에도 불구하고 해당 3개 부문 모두에서 동년도에 플러스 성장이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도 2010년 이래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던 천연자원 부문은 7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부문별 성장률 중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2015년과 2019년의 호황기에 비견되는 반등에 성공했다.중남미 천연자원 부문의 반등은 여러 국가에서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브라질에서는 석유·천연가스 추출업계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21년에 해당 부문 투자액이 두 배로 늘어났던 멕시코에서는 2022년 유치액이 감소했지만, 콜롬비아는 석유 및 채광업계 투자액 성장률 228%를 기록하며 역내 천연자원 부문 성장에 일조했다10).중남미의 FDI 유치실적이 개선된 이유 중 하나로는 각국의 거시경제 관리현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11),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연한 환율제도로, 현재 중남미 8개국이 자율환율제를, 10개국이 소프트 페그(soft peg)12)를 사용 중이고, 고정환율제나 투명성이 부족한 환율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6개국으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20세기 위기를 맞았던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지난 30년간 다시 강화되는 추세로 돌아서 현재 13개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1998년까지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도 11개국에서 공식 채택하고 있다. 한편 통화량 총액 목표를 설정해둔 국가는 2개국, 환율 고정화(anchor)를 시행한 국가는 8개국으로,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또한 중남미 지역 내 공공부채 관리의 전문성도 코노 수르(Cono Sur, 남아메리카 남단) 및 안데스 산맥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이 측면의 진전은 제도·거버넌스 모델, 거시경제정책과의 조율, 부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전략, 데이터 가용성, 리스크 관리, 부채발행 등 부채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관찰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7개국의 경우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바젤 III(Basel III)13)  기준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절차를 밟고 있다.물가 측면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역내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기준/정책금리 인상)이 있기 1년 전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인 물가 대응을 실시한 덕분에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물가가 상당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라틴아메리카는 신흥지역별 단기외채 대비 외화보유량에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역내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 영향으로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으로 향상되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이처럼 외화보유량이 개선되고 단기부채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채 포트폴리오가 개선되면서 중남미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된 위기의 주범이었던 국제 자본시장의 급변에 대한 대응 역량도 향상되었고, 외화로 표기된 공공부채액의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대외 취약성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2017~2021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행된 부채 중 외화로 표기된 금액의 평균 비중은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11%에 그친다. 아울러 누적 부채 총액이 가장 많은 국가들도 예외적 사례인 페루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외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안전망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외협력 잠재력중남미는 영토의 범위가 넓고 다양성도 높아 단일화된 분석이나 미래 데이터 및 성장 전망치의 일관된 추산이 어렵고, 이른바 경제 분야의 항구적 위기(permacrisis)로 통칭되는14) 상황도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현재 중남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대적 변화에 내재된 핵심요소를 고려한 정치·경제 분야 의제의 전면 재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중남미의 성장과 포용성 향상을 위한 연결망 전면보급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진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디지털망 보급을 제시했다15).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남미에 필요한 대대적 노력의 방향은 물적 인프라 투자, 각종 디지털식·전통적 인적자원 개발, 기타 상호보완적 자산 양성 등이며, 특히 디지털망의 잠재력 실현이 필수적인 과제이다16).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상기한 맥락 아래 미래 성장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공조와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협력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결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17):[…] 양 지역 모두는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통상체계 수호가 있다 […] 한국은 최신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 오늘날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혼란을 쌍방이 함께 극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협력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핵심분야의 사례로는 디지털화, 기후변화, 인프라, 보건, 교육, 농·수산업, 수자원, 폐기물 처리, 환경위생 및 개인위생 등이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협력 잠재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위 발췌문에서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투자나 노하우 전수는 여타 경제·서비스 활동에 비해서도 각국의 개발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결론2023년에 중남미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팬데믹의 후폭풍과 세계 경기의 부침, 정치적 측면에서는 진보 정권의 연속 등장을 불러온 제2의 핑크타이드를 각각 겪었고,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나 지정학적 변화라는 도전요소에도 직면했다. 하지만 이들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플러스 성장률 달성에 성공하고, 2022년 기준 (특히 브라질 등 역내국 천연자원 부문을 중심으로) FDI 유치실적도 개선했으며, 바젤 III 기준에 근거한 양질의 거시경제 관리를 시행하면서 외화 표기 공공부채를 축소해 부채 건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중남미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장기적 문제에는 생산성 향상, 투자 유치, 노동시장 유연화, 물적·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특히 한국과 같이 지식이전과 성장 지원을 담당해줄 수 있는 역외국과의 협력이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각주1) ECLAC(2022). The sociodemographic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trieved from: https://repositorio.cepal.org/server/api/core/bitstreams/10c71b97-a147-4349-b7ee-7fb952f950c6/content2) UNDP (2022). The economic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trieved from: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2-08/PDS-Number29%20Ucrania%20EN.pdf.3) 지면의 한계상 본고는 역내국 중에서도 이번 분석에 가장 관련성이 큰 일부 사례에 내용을 집중하고자 한다. 4) https://www.lanacion.com.ar/ideas/daniel-zovatto-debemos-repensar-una-democracia-de-nueva-generacion-mas-inclusiva-nid17092022/5) 일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세력과 수개월간의 협상을 벌여 형성한 일명 중도정당 그룹(centrão)에서는 38개 장관직 임명인을 11개 정당에서 배출했다.6) FARTHING LINDA (2023). Latin America’s new left surge. Report on the Americas. Spring 2023. Routledge, pp. 1-4.7) ROSATI ANDREW, AVERBUCH MAYA (2023). Latin America’s two biggest economies surprise with stronger growth. Bloomberg, 28 April 2023. Retrieved from: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28/latin-america-s-biggest-economies-surprise-with-stronger-growth#xj4y7vzkg.8) IMF (2023). Western hemisphere regional economic outlook: securing low inflation and nurturing potential growth. Press release n. 23/349. October 13th, 2023.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0/13/pr23349-whd-regional-economic-outlook-securing-low-inflation-and-nurturing-potential-growth#:~:text=Following%20a%20strong%20rebound%20from,to%202.3%20percent%20in%202023.9) ECLAC (2023).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Retrieved from: https://www.cepal.org/en/publications/48979-foreign-direct-investment-latin-america-and-caribbean-2023.10) Ibid.11) 단,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거시경제 관리나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장 달성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12) 기본적으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나 경우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환율 제도 13)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이 제정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바젤 III 에서는 바젤 I, II에 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14) 단, 일부 학자들은 세계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남미 대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꼽기도 한다. 실제로 21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여타 50개 신흥국에 비해 거시경제적 위기 촉발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선택 빈도가 높다는 증거는 없다(RUIZ 2023).15) THE WORLD BANK (2023). Wired. Digital connectivity for inclusion and growth. October 2023. Retrieved from: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server/api/core/bitstreams/0f4d6df3-bfa2-48fd-b12f-80581ca89f4b/content16) Ibid.17) IBD (2022). Latin America and Korea: partners for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Retrieved from: https://publications.iadb.org/en/latin-america-and-korea-partners-sustainable-trade-and-investment.

중남미 일반 Angela Sagnella /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 / Research Fellow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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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엇갈리는 대이스라엘 외교 정책...비판론 우세

볼리비아, 이스라엘과 단교가자지구 공격한 이스라엘 비난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이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까지 여파를 미치는 가운데, 볼리비아가 이스라엘과 단교했다. 볼리비아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는 루이스 아르체(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리면서, 앞으로 별도의 발표가 있을때까지 이스라엘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자(Gaza)지구 공격이었다. 볼리비아 외교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에게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군사적 위협 행위를 했다“고 말한 후,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반하는 대량 학살 행위이며 볼리비아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볼리비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원하며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을 즉시 멈추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중남미 국가로는 최초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한 후 여러 중남미 국가가 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외교 관계까지 단절한 것은 볼리비아가 처음이다. 다만, 볼리비아는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단교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결정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볼리비아는 지난 2009년에도 이스라엘에 수교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유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가자지구 공습이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행동을 하자,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하며 모든 관계를 끊었다. 이후 자니네 아녜스(Jeanine Áñez)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2020년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까지 무려 11년 동안 볼리비아는 이스라엘과 교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볼리비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재수교 3년만에 다시 파국을 맞이했다.볼리비아와 이스라엘의 향후 관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요소는 단교를 선언했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아르체 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같은 당 소속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같은 좌파 성향이었던 반면, 재수교를 결정했던 아녜스 전 대통령은 그와는 반대로 우파 성향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024년에 있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당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기 때문에 현 집권당이 계속 여당으로 남으면서 당분간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줄곧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볼리비아가 이스라엘과 다시 수교하기 위해서는 아르체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양국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자신이 직접 단교 지시를 내린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심지어 아르체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복원하더라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시 단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콜롬비아, 칠레, 온두라스는 이스라엘 주재 대사 소환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이스라엘과 대립각 세워외교 관계를 끊은 볼리비아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나라는 콜롬비아로, 아직 단교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수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가 험악해졌다. 그러나 전쟁 초기부터 지금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시작은 주콜롬비아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페트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부터였다.개전 직후 이스라엘 대사관의 요구에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주민의 인권 모두 중요하며, 폭력은 잘못된 것이기에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한 페트로 대통령의 발언에 이스라엘 대사관은 페트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를 옹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페트로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반박하면서 이스라엘 대사에게 출국을 권유했다.이렇게 시작된 콜롬비아와 이스라엘의 감정적 대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격화되었다. 콜롬비아는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친미 성향이 강한 나라로, 수십 년 넘게 자국 군대를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무기로 무장할 만큼 양국은 군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이스라엘이 무기 수출 중단을 결정하고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철회하지 않자, 콜롬비아 정부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을 과거 독일 나치(Nazi)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되풀이되는 분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강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외교관 소환에 단교 시사까지이스라엘과 언쟁을 벌이던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볼리비아가 단교를 발표한 다음 날, 주이스라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고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또한 페트로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팔레스타인 서안지구(West Bank)에 콜롬비아 대사관을 새로 개설할 것이라고 밝혀 콜롬비아가 팔레스타인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서안지구에 대사관을 여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인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자지구 주민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힐난한 후, 필요하다면 이스라엘과의 단교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칠레와 온두라스도 대사 소환칠레 역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입장에 좀 더 기우는 모습이다. 개전 초기 비교적 중립적으로 무력 사용 중단과 대화를 통한 평화를 기원하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이스라엘의 공격은 비무장 민간인을 겨냥한 전쟁 범죄“라고 말했다.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보리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물론 하마스를 옹호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국민을 노린 하마스의 공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에 맞선 이스라엘의 대응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선상에 두었다. 더 나아가 봉쇄된 가자지구에 구호 물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언제든지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시사했다.보리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칠레는 필요하다면 가자지구를 지원할 것이며, 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반인륜적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는 칠레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한편, 콜롬비아와 칠레가 이스라엘에 주재 중인 자국 대사를 소환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온두라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불러들였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시오마라 카스트로(Xiomara Castro) 대통령이 주이스라엘 대사 철수를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가자지구에서 심각한 반인권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해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온두라스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했다.이스라엘, 대사 소환한 국가 비판단교 또는 대사 소환 조치를 당한 이스라엘은 즉시 해당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볼리비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당일, 이스라엘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볼리비아는 테러리즘,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하메네이(Sayyid Ali Hosseini Khamenei) 정권에 굴복했다. 이스라엘에서 대사를 소환한 것은 볼리비아가 테러 단체인 하마스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라고 논평했다.또한 대사를 소환한 콜롬비아와 칠레 등을 향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스라엘은 “콜롬비아와 칠레 정부가 하마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콜롬비아와 칠레가 자국 시민에 힘쓰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지하기를 희망한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소 위협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이스라엘 반대 입장 표명베네수엘라, 이스라엘 규탄콜롬비아와 칠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멀어진 반면, 베네수엘라는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프 갈란트(Yoav Galant)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알아흘리(Al-Ahli) 병원을 폭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베네수엘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측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마흐무드 아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베네수엘라는 팔레스타인의 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팔레스타인에 30여 톤(t)에 이르는 인도적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쿠바도 팔레스타인 지지쿠바 또한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기울어진 스탠스를 취했다. 쿠바 정부는 개전 초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면서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국민은 별개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로 인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전쟁이 계속되면서 쿠바의 입장은 계속 팔레스타인 측에 치우쳤다. 미겔 디아스 카넬(Miguel Diaz-Canel) 쿠바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오랜 기간 억압적인 행위를 했으며, 이번 전쟁의 시발점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은 명백한 대량학살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으며, 알아흘리 병원 폭격 소식 직후에는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카넬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쿠바 내의 반이스라엘 길거리 시위를 주도하기까지 했다. 쿠바 대통령실은 쿠바에 유학온 140여명의 팔레스타인 학생을 수도 아바나(Havana) 혁명광장(Revolution Square)에 초청해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시오니즘(Zionist) 정부의 학살 중단을 염원하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한편, “쿠바와 팔레스타인은 앞으로도 계속 형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곳에 유학온 학생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카넬 대통령은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직접 대동하고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향한 길거리 행진을 이끌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편에 선 미국을 ‘파시스트, 테러리스트’라고 비판했다.반미 성향이 드러난 외교 수사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두 나라와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랜 기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편에 섰고,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큰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반미 성향 국가이기에 팔레스타인 측에 좀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UN 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는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쿠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베네수엘라 역시 미국의 경제 제제 이후 미국과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친미 성향 국가에 대한 반발심을 꾸준히 드러낸 바 있다.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립 유지 노력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는 그 누구의 편도 아냐”한편 멕시코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 줄곧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회견 자리에서 멕시코는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을 것이며, 다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의 갈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멕시코는 평화를 지향하며, UN이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러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발언에 이스라엘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멕시코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멕시코가 이번 전쟁에서 보다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의 비판에도 중립 스탠스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사를 소환한 콜롬비아, 칠레, 온두라스와는 달리 자국 대사를 이스라엘에 남겨두었으며, 공식 성명을 통해 “멕시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교를 선택한 볼리비아와도 다른 행보를 걸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멕시코는 다만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멕시코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비판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공격적인 표현을 아끼는 방법으로 중립을 표방했다면,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가리지 않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중립에 가까운 외교 노선을 타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우선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향해 테러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한편 룰라 대통령은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로 “그곳에서 중남미 국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국민과 중남미 이웃 국가 주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중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단절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룰라 대통령은 최근에도 인질로 납치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스라엘 측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아르헨티나, 가자지구 사태에 우려 표명…유대인에 대한 반발심은 커져아르헨티나 역시 브라질과 유사한 중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개전 초기 아르헨티나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이 명백한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주 후에는 가자지구 피난민 캠프를 향했던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또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러한 중립적 스탠스와는 별개로,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유대인 커뮤티니가 가장 큰 나라인데, 최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주거용 건물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유대인 거주지 표식을 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한 달 동안에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되었던 신고 건수가 420여 건이었던 점을 감안 시, 이번 전쟁으로 아르헨티나 내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파라과이, 과테말라, 파나마는 친이스라엘이스라엘 지지 천명한 파라과이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중립 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에 친선의 손길을 내민 나라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라과이이다.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은 개전 직후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유선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잘 이겨내기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냐 대통령은 파라과이가 미국, 이스라엘과 연대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해 친이스라엘 성향의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페냐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페냐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Jerusalem)에 파라과이 대사관을 개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대사관 개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더해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적어도 중남미에서 파라과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과테말라와 파나마는 하마스 비판 후 추가 언급 없어한편 전쟁 발발 후 과테말라와 파나마는 하마스의 공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모두 이스라엘 국민을 향한 공격에 완강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국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빠른 종전을 위해 이스라엘과 연대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과테말라와 파나마 정부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도중에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 두 나라는 다소 이스라엘에 기운 중립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평소 외교 정책에 따라 대응 엇갈려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반응과 성명은 전쟁 전부터 이어진 각국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친이스라엘 행보에 가장 앞장선 파라과이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친미 성향 국가인데, 이러한 외교 정책이 이스라엘에 대한 스탠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성명을 내면서 미국-이스라엘-파라과이 동맹을 언급했다.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오랜 기간 미국과 앙금을 쌓았던 관계이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스라엘 비판 성명에서 제국주의를 언급하면서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카넬 쿠바 대통령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함께 직접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는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볼리비아의 경우, 현 집권당이 과거 이스라엘과 단교했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다. 그 외 콜롬비아, 칠레 등 자국 대사를 소환한 나라는 좌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들어서 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지지 의사 표명을 거부한 멕시코와 브라질 정부도 좌파 성향으로, 평소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남미 국가들이 자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었다.결론적으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각국의 대외 외교 정책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다. 다만 파라과이의 예와 같이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의견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에서 비판론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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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멕시코, 미국 최대 수입상대국 등극

멕시코 EMERICs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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