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상반된 정책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의 정책은 몇몇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음.
-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임. 
-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인권문제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은 상반된 접근을 취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

- 최근 유럽의회의 외교위원회 (EU Parliament's Foreign Affairs Committee)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우즈베키스탄의 직물 수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역 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음 (참고로 이 교역 안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우즈베키스탄 면화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임).        
- 유럽의회의 외교위원회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바로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면화 수확에 미성년자들의 노동력을 강제동원 하고 있기 때문임.
- 면화 수확에 미성년자들의 노동력을 강제동원 하는 것은 오랜 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유럽연합 간의 쟁점 사항이었음. 
-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면화 수확이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성년 노동력의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9~15세 미성년 20만~200만이 면화수확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추정. 
- 한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면화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 노동력의 강제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 (참고로 우즈  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면화를 생산하고 3번째로 많은 면화를 수출하고 있음. 그리고 면화 수출은 우즈베키스탄 총 수출액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정책

- 미국 또한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인권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이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지난 9월 미국 의회가 우즈베키스탄과 관련해 취한 조치임. 
- 당시 미국 의회는 미국이 우즈베키스탄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제재를 철폐하기로 결정 (참고로 지난 2004년 미국 의회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으며 위 제재 조치를 취함). 
- 이외에도 지난 10월 말 미국의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 인권단체들이 클린턴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비판하자 클린턴 장관은 “만약 미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    
- 그리고 클린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 

- 이에 대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역사책에 개혁가로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화답하며 인권상황의 개선을 약속 (물론 여러 관찰자들은 카리모프  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    
-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였음. 
-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협조에 대해 감사하며 이 분야에서의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   
- 그리고 클린턴 장관은 미군이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우즈베키스탄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고 언급. 

□ 총평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상반된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다시 말해, 미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미국과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다시 말해,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물자의 수송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는 북부 배송망 (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Clinton Warns Central Asian Leaders on Religious Crackdown,” Moscow Times (October 24, 2011).
“EU Lawmakers Block Textile Deal with Uzbekistan over Child Labor Concerns,” RFE/RL (October 4, 2011).
Heather Maher, “Clinton in Central Asia: Seeking Balance between Realpolitik and Rights,” RFE/RL (October 25, 2011).  
Joanna Lillis, “Uzbekistan & Tajikistan: Visiting Clinton Offers NDN Appreciation, Cautious on Religious Rights,” Eurasianet   (October 24, 2011). 
“Uzbekistan: Tashkent Finds Friends in Washington,” Eurasianet (October 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