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의 의회 선거   

- 지난 11월 10일 카자흐스탄의 하원의원 53명은 의회를 해산해 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해 이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atan Nazarbaev) 대통령에게 전달(참고로 카자흐스탄 전체 하원의원은 107명에 달함)

-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하원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임

- 이로 인해 내년 8월에 개최될 예정되었던 의회선거는 7개 여월이 앞선 1월 15일에 개최되기로 결정되었고 지난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 이번 의회 선거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를 자아내고 있음

- 첫째, 카자흐스탄 의회 선거가 러시아 선거가 치러진지 1달 반 만에 개최

- 둘째, 카자흐스탄 의회 선거가 소련 붕괴 이후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1달 만에 개최

□ 의회 선거의 관전 포인트 1: 러시아 의회 선거의 재현  

-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의회 선거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의 상황’이 재현되는가의 여부임

- 주지하듯이 지난 12월 초에 개최된 러시아의 의회 선거에서 정부 여당인 통합러시아 (United Russia)당은 49퍼센트의 득표율을 확보하는데 그침

- 물론 통합러시아당은 450석 중 과반이 넘는 238석을 확보하는데 성공

- 하지만 지난 2007년 의회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64.3퍼센트의 득표율을 확보해 315석을 확보한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는 현저하게 낮아짐

- 여기에다 러시아의 일부 국민들은 의회 선거의 결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위를 전개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관찰자들은 ‘러시아의 상황’이 카자흐스탄에서 재현될 가능성을 제기

- 특히 이들 관찰자들은 카자흐스탄 정부 여당인 누르 오탄(Nur Otan)당이 이전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이러한 가능성은 지난 11월에 정치해결 연구소(Institute of Political Solutions)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뒷받침해주고 있음

-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88.5 퍼센트에 달하는 반면에 누르 오탄당에 대한 지지는 51.4 퍼센트에 그침

□ 의회 선거의 관전 포인트 2: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에서의 누르 오탄당의 득표율 

- 이번 의회 선거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서 정부 여당인 누르 오탄당이 과연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가임

- 주지하듯이 2011년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서부 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음

- 지난 2011년 5월부터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짐

- 그리고 2011년 5월부터 석유 노동자 파업이 시작되었고 이 파업은 유혈사태로 이어짐

- 이러한 상황에서 누르 오탄당이 서부지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는가는 주요 관전 포인트임
     

□ 의회 선거의 관전 포인트 3: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확보할 정당  

- 이번 의회 선거의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누르 오탄당 다음으로 많은 득표율을 확보하게 될 정당임

- 지난 2009년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하원 의석은 최소한 두 개의 정당이 차지하게 됨 (참고로 현재 카자흐스탄 하원 의석은 누르 오탄당이 독차지 하고 있음)

- 왜냐하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의회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차지한 정당은 이 득표율이 7퍼센트를 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원의 의석을 배정받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관찰자들은 어느 정당이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

- 현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정당은 악졸(Ak Zhol)당임

- 악졸당은 친정부 성향의 정당으로 이 당의 당수인 아자트 페루아셰프(Azat Peruashev)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둘째 사위인 티무르 쿨리바예프(Timur Kulibaev)의 측근임

- 따라서 악졸당이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확보하게 될 경우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정치 개혁의 시도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

□ 총평   

- 이번 카자흐스탄의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질지는 미지수임

- 한 관찰자는 카자흐스탄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던진 표가 아니라 이 표를 어떻게 세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선거의 공정성이 이전 선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만약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관전 포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하지만 필자는 이번 카자흐스탄 선거의 공정성은 이전 선거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

-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의회 선거와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시위는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기대

-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혈사태 이후 또 다른 시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나자르바예프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이번 카자흐스탄 선거를 앞두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소득이 낮은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한 관찰자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자료]

Birgit Brauer, “Parliamentary Election in Kazakhstan: Who Will Come in Second? Campaigns to be Limited in Zhanaozen,” Eurasia Daily Monitor (December 9, 2011)
David Trilling, “From Central Asia to Moscow, Congrats on an Election Well Faked,” Eurasianet (December 14, 2011)
“Election Campaigns to be Limited in Zhanaozen,” Trend (December 21, 2011)
“Kazakh Lawmakers Defend Call for Parliament’s Dissolution,” RFE/RL (November 13, 2011)
“Kazakhstan Dissolves Parliament, Sets Vote,” Moscow Times (November 1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