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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의 댐 건설 추진

- 타지키스탄의 로군(Rogun)댐 건설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술-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타지키스탄 정부는 댐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 정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술-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제외한 건설작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댐 건설문제로 계속된 논쟁을 벌여왔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이 보수공사로 책정된 금액을 실제로 댐 건설에 할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 정부는 최근 보수공사 명목으로 매년 2억 달러(U$)에 달하는 금액을 댐 건설에 할당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공사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약속이행과 세계은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타지키스탄 정부는 동 지역의 전력자급 수급 및 송전계획인 CASA 1000 프로젝트와 로군 댐 건설을 연계시켜 타지키스탄의 전력을 파키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급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타지키스탄 정부의 의지

- 이러한 의도는 타지키스탄의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부터 의원, 정부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정부고위인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로군 댐 건설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데 드러나고 있음.
- 2011년 11월과 12월 이스탄불과 본에서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정상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타지키스탄의 자리피(Hamrokhon Zarifi) 외무장관은 CASA 1000 프로젝트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역설함.
- 자리피 외무장관은 CASA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아편 재배 의욕을 경감시키고 평화유지군을 통한 관개시스템 개선으로 농작물 재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연설가운데 자리피 외무장관은 로군 댐 건설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SA 1000 프로젝트가 로군 댐 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로군 댐 건설 없이 CASA 1000 프로젝트는 경제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부에게 로군 댐 건설은 이미 고정관념화 되었으며, 실제로 시내 곳곳에는 ‘로군- 생사의 문제’, ‘로군-어두운 터널 끝의 광명’과 같은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걸려 있음.
- 타지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댐 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부족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댐 건설의 1차 구간에 필요한 12억 달러(U$)에 달하는 주식을 자국민을 대상으로 강매하기 시작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반대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
- 1) 로군 댐 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해 가운데 하나인 아랄해(Aral Sea)와 관련하여 소비에트 정부가 추진했던 수자원 정책으로 아랄해는 이미 거의 말라버려 실효성이 없음.
- 2) 보수적인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로군 댐은 향후 8-10년간 저수 용량을 채우기 위해 매우 많은 강의 지류를 선회하도록 할 것이며 아무다리아 강의 흐름을 제한하게 될 것임. 타지키스탄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댐은 주변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보다는 전력발전을 위한 저장용수가 될 것임.
- 3) 로군 댐 완성으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분쟁에 있어 수자원 문제를 강력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
- 4) 높이 336m 에 이르는 완공된 댐은 지난 2009년 붕괴된 소비에트 시대의 사야노(Sajano-Shushenskaya)댐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만약 동일한 설계결함이 발생하거나 대형지진이 일어날 경우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변국에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 5) 댐 건설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져, 농업이 주요 경제수단으로 인구가 증가세인 중앙아시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타지키스탄이 기술적-환경적으로 검증된 소규모 내지 중형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음.
- 소규모 발전소 건설로도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어 경제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할 수 있으며, 배전망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이 필요 없음.
- 우즈베키스탄에게는 늘어나는 인구와 식량수요가 현실적인 문제임.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현재 2900만 명에 달하며 2020년까지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식량자급은 중요한 문제로 댐 건설은 농업용수를 고갈시킬 것임.
-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식량자급이 가능한 국가는 없으며, 특히 타지키스탄은 역내에서 가장 큰 식량수입국가로서 정부는 식량자급과 농업활성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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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댐 건설의 유용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주장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요청은 그다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음. 타지키스탄 정부가 CASA 1000 프로젝트와 로군 댐 건설을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제사회에 논쟁만을 거듭되게 할 뿐임.
-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이 아편재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정상화의 문제는 단지 댐 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과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문제는 세계은행이 로군 댐의 건설 없이는 CASA 1000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왜 10억 달러(U$)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의 댐 건설 작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가 하는 점임.
- 세계은행은 지난 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한 CASA 1000 프로젝트에 10억 달러(U$)의 자금지원을 공표하였음.
- 세계은행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에 각20억 달러(U$), 타지키스탄에 25억 달러(U$), 아프가니스탄에 35억 달러(U$)에 달하는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고 함.

□ 총 평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수자원 통제가 가능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수자원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간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
- 특히 타지키스탄의 로군 댐 건설은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나, 타지키스탄 정부로서도 댐 건설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정치적인 레버리지로 활용이 가능하여 강행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주변국과의 원활한 소통 없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며 다른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The Rogun juggernaut (Asia Times,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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