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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가스를 둘러 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갈등

러시아 / 우크라이나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3/07/26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거래와 분쟁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가스거래를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06년임. 
  ㅇ 이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매입했고 러시아는 통과국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 왔음.   
  ㅇ 하지만 이후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의 직접 가스거래를 허용하지 않기 시작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가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분쟁을 겪음. 
  ㅇ 특히 2009년 분쟁은 2006년에 비해 장기간 지속됨.    
  ㅇ 이외에도 2009년 분쟁 당시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ㅇ 이로 인해 2009년 분쟁은 2006년 분쟁보다 유럽 국가들에게 훨씬 큰 피해를 입힘.

■ 분쟁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관계   
                   
- 앞에서 언급한 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관계는 순탄치 않음.  
  ㅇ 특히 우크라이나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비싼 가격에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에 체결된 가스계약의 개정을 요구    
  ㅇ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수용하면 계약을 수정해 줄 수 있다고 대응
  ㅇ 첫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국영가스회사 나프토가즈가 보유한 가스관 시스템 지분을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에게 매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것임.
  ㅇ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위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조건도 수용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ㅇ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RWE와 계약을 맺고 러시아에서 슬로바키아로 수출된 가스를 역수입하려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역수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ㅇ 첫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ㅇ 둘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가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매입할 수 있음.
  ㅇ 이에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가스 역수입을 막기 위해 자국의 가스를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인도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인도하고 있음.
  ㅇ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슬로바키아로부터 가스를 역수입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가스관을 신규로 건설해야 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행보는 양국 간의 가스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가스 갈등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스거래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음. 
  ㅇ 지난 6월 말 가즈프롬은 가스통과료로 나프토가즈에게 10억 달러를 마지막으로 선지불하면서 이러한 통과료 선지불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ㅇ 러시아의 이러한 선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프토가즈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음.
  ㅇ 왜냐하면 나프토가즈는 선지불된 통과료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 왔기 때문임.  
  ㅇ 여기에 더해 가즈프롬은 나프토가즈가 저장소에 보유하고 있는 75억 입방미터의 가스에 120억 입방미터를 가스를 추가로 저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ㅇ 하지만 나프토가즈는 추가적인 비용을 우려해 가즈프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ㅇ 양국 간의 이러한 갈등은 분쟁으로 이어져 지난 2009년과 같이 유럽 국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
  ㅇ 왜냐하면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저장소에 저장된 가스를 모두 소비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중간에서 도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참고자료
“Gazprom Halts Ukraine Transit Payments,” Moscow Times (July 10, 2013).
“Gazprom Rejects Ukrainian Accusations,” Moscow Times (June 28, 2013).
Vladimir Socor, “Future of Ukraine's Gas Transit System Linked with Ukraine-EU Association Agreement,” Eurasia Daily Monitor (July 15, 2013). 
Михаил Сергеев, “Запад Предупредили о Перебоях Газовых Поставок,” Независмая Газета (2013 년 7월 10일).  
Михаил Серов и Олег Гавриш, “'Газпром' Перекрыл Границу Украины,”  Коммерсант  (2013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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