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독립 기념일을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4일 의회 하원연설에서 ‘카자흐스탄-2050: 기성 국가의 새로운 정치 노선’을 주제로 카자흐스탄이 2050년에는 세계 선진 30개 국가에 속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연설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 2012년 12월 14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설장면

I. 기성국가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국가상태, 국민 경제, 시민사회, 사회 조화, 국제사회에서의 카자흐스탄의 지역 리더십과 권위위기에 대한 시험
1. 강력하고 성공적인 국가
2. 지속가능한 민주화 및 자유화 과정
3. 이질적인 사회, 인종 및 종교 집단들간의 조화와 평화
4. 국민경제: 국제노동 분업에서 우리(카자흐스탄)의 역할
5. 사회적인 안정과 조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사회정책
6.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7. 핵-비확산 체제촉진에서의 우리(카자흐스탄)의 선도적 역할
8. 카자흐스탄 2030 전략: 핵심적인 성과들
 
II. 21세기 세계의 10대 과제들
1. 첫 번째 과제 - 역사 과정의 가속화
2. 두 번째 과제 - 세계적인 인구 불균형
3. 세 번째 과제 - 세계적인 식량 안보 위협
4. 네 번째 과제 - 수자원 부족
5. 다섯 번째 과제 -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6. 여섯 번째 과제 - 천연(지하) 자원의 고갈
7. 일곱 번째 과제 - 제3차 산업 혁명
8. 여덟 번째 과제 - 사회적인 불안정의 확산
9. 아홉 번째 과제 - 우리시대 문명적인 가치들의 위기
10. 열 번째 과제 - 새로운 세계적인 불안정의 위협
 
III. “Kazakhstan-2050” 전략 : 급변하는 세계에서 카자흐스탄을 위한 신정치 노선
- 도전의 신 패러다임
- 우리(카자흐스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정치 노선의 목표들

1. 신노선의 경제 정책 - 이익 원칙, 투자 및 경쟁에 대한 반대급부에 바탕을 둔 전면적인 경제 실용주의
  1) 일반 경제 실용주의
  2) 신 인력 정책
  3) 거시경제정책 현대화: 예산, 세무, 통화, 공공 및 대외채무 관리 정책
  4)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      
  5) 국가자산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6) 신(新) 천연(지하) 자원 관리 시스템
  7) 산업화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
  8) 농업 현대화: 농업 및 농가공 및 유통 분야 중소기업의 발전
  9) 수자원 정책
 
2.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기업가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1) 중소기업의 발전
  2)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 ‘Strong business – strong state”
  3) 새로운 단계의 민영화 - 국가 역할의 변화

3. 신 사회정책 원칙들 - 사회 보장과 개인의 책임감
  1) 신사회 정책 원칙들: 최소 사회보장 기준, 특화된 사회 지원, 지역내에서의
     사회적인 불균형, 노동정책의 현대화
  2) 모성보호: 모든 여성들에 대한 호소
  3) 어린이의 권리
  4) 국가의 건강함은 우리(카자흐스탄)의 성공적인 미래: 보건의 원칙들,
     어린이 보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의학 교육 시스템의 개선, 농촌지역
     의료의 질, 체육과 스포츠

4.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은 현대 교육, 훈련 및 재교육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준
 1) 교육의 우선순위: 발라판(유아 취학전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2020년
    까지 확대, 공학 교육 시스템 발전, 교육의 사회적인 책임의식 체계 발전,
    교수방법의 현대화
 2) 발전 정책에 대한 신(新)혁신 연구: 기술이전, 과학과 사업의 협력,
    유망 국가 클러스터 발전의 로드맵
 3) 청소년에 대한 호소   

5. 카자흐스탄 국가의 강화 및 카자흐스탄 민주주의의 발전
 1) 국가 통치의 새로운 형태: 국가 계획 및 예측 시스템의 개선
 2) 권력의 탈중앙화: 중앙과 지방간의 책임분할, 지역단위 자치 개념의 발전,
     농촌지역 행정기관장(governors) 선거
 3) 전문적인 국가 기구의 창출: 행정 개혁의 2단계
 4) 국가기구 및 기업들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시스템
 5)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
 6) 부정부패와의 전쟁
 7) 공권력 및 특수 기관 개혁 법안

6. 지속적이 예측 가능한 외교정책을 통한 국익 촉진 및 역내 및 세계 안보 강화
 1) 외교정책 현대화 우선 사항들
 2) 경제 및 교역 외교 발전
 3) 지역안보 강화
 4) 세계안보에 대한 기여
 5) 국가 방어 역량 및 군사 독트린 강화
 
7. 신(新)카자흐스탄 애국주의는 다민족 및 다종교 사회의 성공을 위한 토대
 1) 신(新)카자흐스탄 애국주의
 2) 모든 민족집단들간의 평등한 시민권
 3) 카자흐어와 삼면적인 언어 통합
 4) 문화, 전통 및 차이점
 5) 국민 지식인의 역할
 6) 21세기 카자흐스탄에서의 종교
 7) 미래 카자흐스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8) 국민에 대한 호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2050 전략’의 세 가지 핵심 목표는 i) 카자흐스탄이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규정하며, ii)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창출하며, iii) 효과적인 민간경제 영역 및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의 발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거시경제 정책 및 다양한 경제 영역과 관련된 세 개의 핵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적용을 통해 이룩되며, 세부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 정책
- 예산정책 -
● 경제다변화 및 발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실현 가능성 및 프로젝트로 인한 후속 효과를 기준으로 선별되어야 하며 민간영역 투자에 대해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 미래 세계 경제상황 악화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기금 설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 세무 정책 -
● 세무정책 분야에서는 국내 성장의 촉진, 수출주도, 개인의 저축과 투자 장려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무 및 관세행정 및 신고의 간소화 추진은 지속되며 세제 혜택이 생산 및 신 기술영역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통화 및 대외채무 정책 -
● 중앙은행과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들은 경제성장을 독려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 공공 및 준-공공영역 채무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관리,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1.5%수준으로 감소(2013년 2.1% 예상).
● 재정조달을 필요로 하는 민간 영역에 부흥하는 은행제도

- 국민(인적자원) -
● 카자흐스탄의 2050 비전 성공 여부는 새로운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지식과 기술에 달려있다. 현대적인 관리 기법들과 공공영역간의 협력 행정 원칙들을 도입하여 기존 관리 (인적)자원 및 이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요청된다.
● 국가는 카자흐스탄의 생산을 현대화시키고 카자흐스탄 인력들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외국의 전문 인력들을 공개시장을 통해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프라스트럭처 -
● 카자흐스탄을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는데 요구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단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통과하고 있는 (물류, 교통) 역량을 두 배 증가시키는 수준으로 개선되며 대통령은 이러한 역량이 2050년까지 10배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 카자흐스탄은 지역 및 세계를 아우르는 핵심 교통 및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합작 투자 파트너들을 모색하는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통합 프로그램을시행할 것이다.

- 국가 자산 관리 -
●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은 국가가 중심이 단 단일한 협력체로 작용하여야 한다.
● 국가펀드에 의해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핵심 영역은 신산업과 기술 부문으로 연구와 협력 분야에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카자흐스탄은 신기술과 생산에 있어서 선택적인 발전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 천연자원 관리 -
●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 자원은 전략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양 방향 접근은 신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전통적인 탄화수소 제품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 그리고 2050년까지 카자흐스탄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대안적인 재생에너지 자원들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으로 구성된다.

- 산업 혁신 -
● 카자흐스탄은 산업혁신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의한 1차 5개년 계획이 절반이상 수행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이 현재의 시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산업혁신의 목표는 비-에너지 영역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점진적인 증가에 있으며, 2040년에는 현재수준의 3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아래와 같은 목표들이 포함되는 핵심적인 전략 수단:

- 비에너지 영역에서 수출 지향적인 신산업들을 발전시키며, 개발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며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으로 인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국내생산자를 지원한다.
-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구성되는 단일경제지역으로 인한 혜택을 최대화하며, 이러한 1억7천만 소비자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생산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도록 한다.
- 2013년 국제 ‘Green Bridge' 기구의 창설을 통해 저탄소,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알마티 주변의 4개 위성도시들에 바탕을 둔 'Green4'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국제합작기업 및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림 2 : 2012년 12월 14일
대통령 연설 안내 포스터

- 농업 -
● 대통령은 정부에 2013년까지 농업영역의 포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할 것을 지시했고, 농업영역에 대한 현대화 및 카자흐스탄이 핵심적인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국이 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농업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4.5배 증가시킬 것을 약속했다.

- 수자원 관리 -
● 세계적인 천연자원에 대한 희소성 증가의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시기가 도래되었다.
● 수자원 문제 대처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국제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풍부한 지하수 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신 개발 기술을 도입하도록 한다.
● 대통령은 2020년까지 장기적인 식수 공급의 보장 및 2040년까지는 관개용수의 공급 보장을 목표로 정부에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의 발전을 지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 발표된 2030 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의 양적인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발전추세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지위는 2010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 수뇌회담 의장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지위와 역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기존 2030계획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발전과 변화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2030계획의 후속 전략인 2050계획을 2012년 12월 14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발표하였고,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자흐스탄이 양적인 성장 위주 발전 전략에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병행하는 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 제반여건의 변화, 국가 싱크탱크들의 이와 관련된 실제 이행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산업구조 고도화,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에 기민한 대처, 세계경제 체제에서 주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사회 및 국제경제 행위자로써의 역할 수행 확대를 의미하는 국제사회로의 더 적극적인 통합 노력에 대한 이해,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엘리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중앙아시아라는 지리적인 프레임을 벗어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앙아시아라는 프레임내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자체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위상과 역할변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으로는 한국-카자흐스탄 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을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2050발전 전략은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발전 및 심화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의 협력과 관련되어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협력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