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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라오스의 댐 개발, 주변국과의 갈등

라오스 EMERiCs - - 2015/09/21

 

  지난 8월 8일 라오스 정부는 총 357개 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수력 발전은 라오스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라오스 정부는 메콩 강에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주변 국가들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배터리
  산악지대가 많고 메콩 강의 1,800km 구간(총구간 약 4,200km)이 지나는 라오스는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오스는 ‘아시아의 배터리’라 불리며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
  라오스 내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전력망을 잇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프로젝트(ASEAN Power Grid Project)가 진행 중이다. 라오스 난망(Nan Mang)3 발전소와 태국 매모(Mae Moh)3 발전소를 잇는 송전선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라오스 홍사(Hongsa)에 위치한 발전소는 1,878MW의 전력을 생산하여 80%가량을 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메콩 강 하류 본류에 사야부리(Xayaburi) 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0메가와트(MW) 규모의 돈사홍(Don Sahong) 댐 건설을 감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93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메콩 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지난해 12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와 함께 메콩강위원회(MRC)를 구성하고 있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회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돈사홍 댐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각국 간의 이해관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라오스를 제외한 주변국은 댐 건설이 강 하류에 미칠 어류 생태계 파괴와 농경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댐 건설 전에 주변국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메콩강위원회 조항을 근거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 NGO 단체와 국제 사회까지 가세하여 라오스 돈사홍 댐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돈사홍 댐 건설을 착수할 예정이다. Viraphonh Virapong 라오스 에너지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차관은 이번 댐 건설은 자연 친화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변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댐 건설 강행하는 라오스
  라오스 에너지정책계획부(Laos’Department of Energy Policy and Plannin)의 Daovong Phonekeo 심의관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 수력 발전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력 수출을 통해 최빈국에서 벗어나려는 라오스가 수력 개발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8월 10일, 라오스 정부, 300여개 수력발전 사업 허가

[참고자료]
The Economist, World Bank, The Diplomat, Lao News Agency, Hydroworl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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