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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인도네시아의 연무와 주변국 피해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EMERiCs - - 2015/10/16

 

 

 

지난 16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은 정부 부처들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에는 대기오염지수가 ‘건강에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연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연무 발생
연무(Haze)란 연기와 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시정(視程)의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상 용어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연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 섬의 삼림 지역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는 화재 때문이다. 이때 생겨난 미세먼지와 연기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물론 태국까지 퍼져나가 주변국을 괴롭힌다.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같은 자연적 요인 때문만 아니라 삼림벌채, 토지 개간과 같은 인위적인 이유로도 발생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화전 농업 방식은 팜유 농장과 펄프 및 제지산업을 위한 토지개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연무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왔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 삼림개발 허가 기업 명단과 상세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가 발생하는 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기업들도 수마트라 섬의 삼림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책임이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PSI(대기오염지수)는 매년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며, 각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Greenpeace)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연무로 인한 호흡기 질병 관련 사망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뿐만 아니라 연무 현상은 생산성 및 소비활동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킨다. 항공 운항 취소가 빈번해지고 관광객을 감소시키며 기업 활동과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제한을 가져온다. 특히, 소비자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싱가포르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제산림리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무로 인해 발생한 인도네이사와 주변국의 경제적 손실액이 200조 루피아(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싱가포르 의회는 2013년 초국경 연무 오염법을 발의하여 연무를 발생시킨 싱가포르 기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 적용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농지개간을 위한 고의적 방화를 저지른 기업을 단속하는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9월 16일, 싱가포르 정부, 대기 오염으로 인한 대책 마련
9월 24일, 싱가포르, 연무로 인하 대기오염 악화

 

[참고자료]
Bloomberg, Straits Times, BangkokPost, THE DIPLOMAT, TEMPO.C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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