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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페루, 다섯 번째 TPP 반대 시위 발생

페루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28

지난 2월 26일 페루에서 TPP 협정에반대하는 다섯 번째 시위가 발생했다. 페루 국민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다국적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는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페루 시민들, TPP 협정에 반대
지난 2월 4일, 세계 12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체결되었다. 페루 정부는 TPP협정을 통해서 페루 시장을 국제적으로 개방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페루 국민들은 TPP 협정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국민의 건강, 자국민의 안전, 노동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협정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TPP 협정은 국가의 자주권을 내어주면서 시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일자리 손실, 불평등의 증가, 의약품의 가격 조작, 농업 규격의 기준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익명의 한 시위자는 “우리의 농업과 농업 기술은 원래 특허권이 필요하지 않다.“며, “TPP 협정은 페루 농민들에게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을 재배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자국민들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 외에는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반대 시위와 경찰의 과잉 진압
지난 2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TPP 협정을 반대하는 수만 명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산 마틴 광장에 모여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며 TPP 협정에 대하여 맹렬히 비난하였다. 점차 경찰과 시민들은 폭력적으로 변하며 시위대와 경찰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경찰들은 봉, 산탄총, 최루가스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시위에 참가하던 25명의 시민을 연행하였다. 페루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만행을 증명하는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지 주요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들의 대치 계속될 전망
TPP 협정은 글로벌 GDP의 약 40%를 차지하며 글로벌 교역 비중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페루뿐만 아니라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의 시민들 또한 같은 이유로 TPP 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까떼리아노 페루 총리는 “TPP 협정은 외국의 투자를 통해 페루의 빈곤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며 TPP 협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페루의 국민들은 국회가 현재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앞으로 TPP 협정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24일 [사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들, 거리로 나와


[참고자료]
Tele SUR, Asia Pacific Report, The Argentina Independent, Living in Peru, Amerika 21, An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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