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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브라질, 공공지출 축소를 위한 인원 감축

브라질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6/14

지난 5월 14일, 브라질 상원이 내세운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의 임시정부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의 공직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메르 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정부의 규모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탄핵재판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호세프
지난 5월 12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3개월간의 직무정지를 받았다. 호세프 대통령은 예산 적자를 숨기기 위해 수치상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여 임시정부가 출범했으며, 테메르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 대행 취임식에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유 개혁을 알렸다.
테메르 부통령은 13년간 좌파 서향의 노동당이 브라질을 집권했지만 현재 우파성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브라질 시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고,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현재 임시 정부는 브라질을 복원하는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

로메로 주카(Romero Juca) 기획부 장관은 지난 5월 14일,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공공 분야에서 4,000명의 공직자를 해고시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정부의 주요 부처를 없애면서 32개의 정부 부처를 22개로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처로는 문화부, 여성부, 인종평등과 인권부 등이 있다. 테메르 부통령은 각 장관들에 공직자의 25%를 감축시키는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카 장관은 현재 브라질의 연금과 조세제도 개혁은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공공부채를 줄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정부의 역할이 중요
엘리제우 파딜라(Eliseu Padilha) 대통령 비서실장은 “180일안에 새로 들어온 임시정부가 명확한 일처리를 통해 브라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중남미 매체인 Telesurtv는 호세프 대통령의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으로 탄핵재판은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테메르 부통령의 계획하에 진행된 정치 쿠데타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에 의하면, 브라질의 임시정부는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에 치러질 총선을 두고 테메르는 자신의 정권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호세프 대통령을 밀어낸 만큼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회복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4일,[정치] 브라질 정부, 공무원 4천 명 해고 계획


[참고자료]
Telesurtv,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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