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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싱가포르, 호주와 협력 강화 약속

싱가포르 EMERiCs - - 2016/06/15

 

 

 

싱가포르 정부와 호주 정부는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관계(CS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정부는 앞으로 군사, 경제, 문화부문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괄적 전략제휴 협정 체결
지난 5월 6일 싱가포르 정부와 호주 정부는 군 훈련시설 투자 확대와 시설 공유를 통한 군사 협력 협상을 타결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한 경제 교류 강화와 비자확대, 학생교류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양측 정부의 협정 사항은 내년부터 발효돼 25년간 지속된다.
성명서 발표 직후 맬컴 턴불(Malcolm Bligh Turnbull) 호주 총리는 이번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제휴 협정으로 호주와 싱가포르의 교역이 활발해 질것이고 이는 호주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도 공식발표를 통해 “호주와 기념적인 협상을 체결해서 매우 기쁘다”며“특히 더 많은 싱가포르 군인이 호주에서 훈련하게 된 만큼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전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로 군사 훈련에 필요한 장소가 없어 호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군사적 협력 강화
전략 제휴협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향후 10억 달러를 들여 호주에 있는 군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전체 면적이 700㎢에 불과해 그동안 호주의 군사기지를 이용해 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호주 동부 퀸즈랜드주에 위치한 타운즈빌(Townsville)과 숄워터 만(Shoalwater Bay) 군사기지에 막사와 훈련장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호주 내 싱가포르 군사인력을 현재 연간 6,000명에서 1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의 군사시설 사용 기간을 연간 최대 18주로 늘리고 호주는 연간 34주 동안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사회적 협력 강화
싱가포르 기업이 호주 기업에 최대 5,000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양국은 2003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확대해 시장개방과 교역량을 늘리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2014년도 싱가포르와의 교역액이 202억 달러인 호주는 싱가포르의 제5위 무역상대국이다. 싱가포르의 2014년 호주에 대한 외국인직업투자(FDI) 규모는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호주의 싱가포르 투자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턴불 호주 총리는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 1년으로 제한되어있는 여행비자를 복수 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500명의 싱가포르인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지 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0일, [정치] 싱가포르, 호주와 군사, 경제, 문화부문 협력 강화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The Australian, Channel News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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