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싱가포르 통화 당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자동차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한편 자동차 구매자들은 차량취득증(Certificate of Entitlement, COE)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자동차 대출 규제 완화로 자영업자 등에 혜택 기대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세금 및 차량취득증 가격을 포함한 총 차량 가격이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724만 원) 이하인 차량의 최대 담보 인정비율(Maximum loan-to-value)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차량 가격이 2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담보 인정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또한, 대출상환 기간(Loan tenure)이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변경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동차 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영업자 등 차량 소유가 꼭 필요한 싱가포르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차 및 중고차 딜러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자동차 대출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자동차 전시장 방문객이 기존보다 10%~50% 정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수요 증가로 차량취득증 가격 상승 우려
한편 싱가포르에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취득증이 꼭 필요하다. 차량취득증은 자동차 수 제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싱가포르 정부가 자동차 총 대수를 정하고 그 이상이 되면 차량취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 차량취득증은 1달에 2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 차량취득증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월,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의 차량취득증 가격은 45,000 싱가포르 달러 수준(약 3,880만 원)이었고,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54,000 싱가포르 달러(약 4,660만 원) 정도였다.  
총 차량 가격에서 차량취득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정부의 자동차 대출 규제 완화로 자동차 구매 여력이 높아졌다고 해도 차량취득증 가격이 오르면 총 차량비용은 더 비싸질 수 있다. 자동차 구매자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카-라이트 사회’ 지향
싱가포르 정부는 자동차 수요와 높아지는 차량취득증 가격,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 2013년 자동차 대출 관련 규제를 신설했다. 옹종테(Ong Chong Tee) 싱가포르 재무부 부총재는 “2013년 자동차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수요와 관련한 상황이 안정되었으며,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시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라이트(Car-lite) 사회(차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회)와 국민 재정 건전성을 이루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최대 담보 인정비율, 대출상환 기간 등을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지 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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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경제] 싱가포르 통화청 자동차 대출 규제 완화, 자동차 구매자들 차량취득증 가격 오를까 걱정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