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게이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멕시코의 성 소수자들은 2009년부터 동성 간 결혼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의 오랜 금기를 깨고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제출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이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지난 5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따라 게이 연인의 결혼이 가능함을 선언했다. 이번 법안 제출로 멕시코까지 대열에 합류하며,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70% 이상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국가에 살게 되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멕시코 북부의 코아우일라 주와 킨타나로오 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주(州)에서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한편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전체 인구의 약 82.7%가 가톨릭 신자인 보수적인 국가 멕시코에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에 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 개정이 실효성, 아직 일러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결혼은 인간의 권리이며, 사람들이 결혼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이 모든 주(州)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성 연인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캐나다 궬프(Guelph) 대학교의 정치학자 조르디 디에즈(Jordi Díez)는 라틴아메리카의 동성 결혼에 대해, “법률상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법률의 변화가 광고처럼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촉구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성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무지개색으로 대통령 공식 거주지인 “로스 피노스(Los Pinos; 소나무란 뜻으로 차풀테뻭에 위치)”를 장식하고, 그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무지개색으로 바꾸기도 했다.
조르디 디에즈는 대통령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침체된 인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인권과 관련된 과거 그의 나쁜 행적을 감안했을 때, 일련의 활동들은 그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또한 대통령의 지지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7일, [사회] 멕시코 대통령, 갑자기 성소수자에 우호적

[참고자료]
teleSUR,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