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의료용 목적의 마리하나 사용 허용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상원은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는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에 이어 중남미에서 4번째로 마리화나 규제 완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제 국가마약관리위원회(National Narcotics Council)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된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정부 규정에 따라 마약재배, 유통 및 사용을 준수해야 한다.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리화나의 부분적 합법화는 마리화나 불법 생산과 유통을 막아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
1964년에 결성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50년 이상 정부와 무력충돌을 감행하고 있는 콜롬비아 최대 반군이다. FARC를 포함한 불법무장조직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작물 생산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콜롬비아는 세계 주요 마약생산국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반 마약-테러정책인‘플랜 콜롬비아’운영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반군 소탕에 주력했다. 미국 정부는‘플랜 콜롬비아’를 빌미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은 물론, 반군 소탕이라는 미명하게 직접적인 군사개입도 서슴치 않았다. 최근 통과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향후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전망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바라보는 시선
콜롬비아 상원의원인 후안 마누엘 갈란(Juan Manuel Galan)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최초로 추진한 인물이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법안통과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마리화나로 치료 중인 환자의 어머니 나탈리아 탕가리훼(Natalia Tangarife) 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며 “이번 법안은 치료 목적용 마리화나 사용이 절실한 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거 콜롬비아 정부는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마리화나, 코카인 소지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국민건강 문제, 치안 악화 가능성, 정부의 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마약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26일, [사회] 콜롬비아, 의료 목적 마리화나 재배 합법화

[참고자료]
TeleSUR, The Costa Rica News, Colombia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