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현재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빈곤과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범죄가 난무한 상황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약 70%가 빈곤에 처해있으며,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퇴임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정이나 HK연구교수에게 베네수엘라의 위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가?

▲ 최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주요 관심은 무엇보다 반(反)신자유주의 성향의 이른바 ‘좌파’ 정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위기와 이후 가속화되는 정치 지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부터 얼마 전 브라질 룰라에 이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업인 출신의 마크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를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의 위기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국가의 수입이 원자재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특징이라 일컫는 ‘고질적’인 정치적 부패와 취약한 제도, 비효율적 경제 정책 등과 맞물리며 위기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분위기이다. 마치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Q2. 라틴아메리카 중 특히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현황은 어떠한가?

▲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정치적 위기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현재 베네수엘라일 것이다. 연일 위기 상황의 ‘정점’을 찍고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외신과 뉴스가 국내에 소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말이다. 적어도 차베스 집권 이후 천명한 “21세기 사회주의”의 노선을 결코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던 해외 주요 외신들은 마치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의 기사들(외신에 기대어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도하는)은 짐짓 센세이션 그 자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인 것이다. 

Q3. 베네수엘라가 현재 처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느 사회의 위기가 그러하듯 위기의 원인은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0세기 여느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또한 절대적 빈곤층과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단순히 베네수엘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저개발의 원인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사회의 이 같은 모순적인 사회구조는 지난 80여 년간 축적된 사회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이 같은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석유가 발견되는 1920년대부터 베네수엘라 사회는 이를 독점한 이른바 소수과두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사회였다. 석유수입을 독점한 이 계급은 베네수엘라 인구 85% 이상을 극빈층으로 내몰고 나서야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 변화의 계기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로 삶이 더욱 피폐해진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1989년 카라카소를 겪으면서 약 10년 후 완벽한 계급역관계를 형성한 결과였다. 지난 80여 년간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배계급의 카르텔은 다수 국민의 삶을 최하 빈곤층으로 몰아넣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1999년 차베스 집권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상식적으로도 80여 년간 향유한 기득권을 빼앗긴 과거 베네수엘라 사회 지배계급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과거 지배계급들의 공세로 인한 결과이다. 베네수엘라 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보타지나 국제 미디어들의 반응만을 살펴보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현재 베네수엘라 위기의 본질은 전형적인 계급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차베스 집권 후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16여 년간 끊임없이 시도한 사회개혁은 정작 실패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이었던 것일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단순히 국민의 환심을 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심성 복지 정책의 무분별한 확대, 그리고 흥청망청 무계획적으로 탕진한 국가재정이 바닥이 드러나자 발생한 (이미 예견된) 위기로 치부해버려도 되는 것일까? 전형적인 현상중심의 단편적인 해석일 뿐이다. 한 매체는 얼마 전 치른 총선에서 현재 여당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선에 대한 결과는 그동안 포퓰리즘 일색으로 정책을 일관해 온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민심의 보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차베스 집권 이후 항상 다수를 차지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치러진 총선의 결과(여소야대의 형성)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집중시킬 만했다. 이 같은 결과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더욱 단순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로 사용되었다. 즉,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를 베네수엘라는 선거에서도 치른 것이다.

Q4.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흐름은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