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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터뷰) 브루나이의 산업 다각화 정책의 의미와 전망

브루나이 김예겸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부원장(HK교수) 2016/08/03

국제유가가 하락해 브루나이의 석유 산업은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브루나이 정부는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다각화를 꾀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의 김예겸 부원장에게 브루나이 산업다각화 정책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산업다각화 정책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

브루나이 산업 다각화 정책의 배경은 두 가지 요인, 즉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요인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는 국제적인 원유가격 및 대체에너지 개발의 진전으로 인한 국제적 원유 수요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국제적 요인을 들 수가 있다. 둘째는 원유생산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이 불안정적으로 변화해 감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 국가 경제 및 국민복지제도가 여전히 원유생산에 절대적 의존하고 있는 국내적 요인을 들 수 있다.

Q2. 산업다각화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브루나이는 위 답변에서 언급한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불확실성의 경제적 요인을 극복하고 좀 더 유연하게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산업 다각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Q3. 브루나이 국가경제 및 국민복지제도가 원유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브루나이 경제의 원유생산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

브루나이는 인구 40여만 명의 미소 국가(microstate)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5번째의 산유국이며, 세계 4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국이다. 1929년 원유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로 브루나이 경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1980년도 브루나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84%를 차지했고, 2008년도까지 브루나이 국내총생산의 약 70%에 달했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은 브루나이 국내총생산의 약 60%대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브루나이 수출량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Q4. 브루나이 정부가 산업 다각화 정책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브루나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산업 다각화 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하부산업(Downstream Industry) 육성 역량을 키워보려고 시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연초 연례연설을 통해서 하싸날 볼끼아 국왕(HM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Mu’izzaddin Waddaulah)은 해외직접투자(FDI) 및 하부산업(Downstream Industry)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둘째는 브루나이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다각화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발전소 기반 확충 및 교량건설이다. 셋째는 브루나이의 잠재적 경쟁력을 고려한 여타 산업(농업, 어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할랄(Halal) 산업 및 창조적(creative) 신산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Q5. 오래 전부터 브루나이의 산업 다각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브루나이의 산업 다각화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최근의 성과는 어떠한가?

브루나이는 1984년 1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수립된 첫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1986-1990)에서부터 산업 다각화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왔다. 초기에는 농업과 어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점차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장되어 왔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다각화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하부산업 육성 (정제, 각종 유류생산 등) 및 현대적 산업(할랄 산업 및 창조적 신산업) 육성이다. 최근 브루나이는 이러한 산업 다각화의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슬람 채권(Sukuk)을 발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2017년에는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Q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 다각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브루나이의 산업 다각화 정책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하싸날 볼끼아 국왕 중심의 보수적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장경제체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 다각화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2017년 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국제사회로의 자본 및 금융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하싸날 볼끼아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영산업을 부분적으로 국제 자본 및 금융시장에 개방을 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브루나이 산업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한편 브루나이 자본 및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소 국가(microstate)로서 국제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을 기르는 것이 관건이다.

Q7. 브루나이가 발표한 산업 중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분야인가?

브루나이의 유망한 산업 다각화 분야를 파악하려면 하싸날 볼끼아 브루나이 국왕의 공식적인 산업 다각화 관련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싸날 볼끼아 국왕은 최근 연초 연설 등의 공식석상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하부산업 육성(정제, 각종 유류생산 등) 및 현대적 산업(할랄 산업 및 창조적 신산업)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는 해당 분야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혜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브루나이의 유망한 산업 다각화 분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대자본 및 첨단기술의 거시적 산업 다각화 분야인데, 이는 브루나이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들에게 특히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소자본의 창조적 산업 다각화 분야인데, 할랄 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Q8. 산업 다각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브루나이가 극복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브루나이의 산업 다각화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원유 생산에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부 차원의 경제적 강구책이다. 이러한 시도는 브루나이 자본 및 금융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층위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브루나이 정부시각에서 본다면 이슬람 채권 및 증권거래소 설립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브루나이 자본시장이 확대되면서 미소 국가(microstate)의 생래적 취약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 또한 브루나이 진출 기업 및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산업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법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Q9. 그렇다면, 브루나이가 원유 생산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브루나이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환경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하부산업 등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과 관련된 ‘파생산업’ 육성을 위한 거시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나 하락하는 국제유가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Brunei Vision 2035 Framework에서 밝혔듯이 브루나이 인적자원 향상 및 삶의 질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Q10. 더 나아가 브루나이가 원유생산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추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하부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과 관련된 ‘파생산업’에 대한 또 다른 층위의 의존도를 양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산업에 대한 의존적 경제체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의 혁신적인 대안으로서 ‘문화적 접근’이 가능한데, ‘문화적 접근’은 1929년 브루나이에서 원유가 발견된 이래로 체질화된 경제적 자본이 아닌 브루나이의 잠재적인 문화적 자본을 활용하여 할랄 산업 등의 다양한 창조적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주요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적 접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2016년 연초에 발족한 해외직접투자(FDI) 및 하부산업(Downstream Industry) 위원회와 같은 혁신적인 문화산업 위원회를 발족하여 거시 경제적 산업 다각화와 병행할 수 있는 ‘문화적’ 산업 다각화를 제도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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