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정규모화(rightsizing)에 대한 분석
아르헨티나 Oscar Oszlak CONICET Resercher 2016/08/04
□ 1980년대 초반, 높은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외채를 극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무원 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정부 기관의 역할이 늘어나고 공공지출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회의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등 ‘열린 정부’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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