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11년 이집트 반정부 시위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이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집트 내수 경기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 보유고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위와 관련하여 Cairo University의 Ahmed Ghoneim 교수에게 이집트의 외환 위기와 IMF 구제 금융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이집트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11년 1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이집트 경제는 지속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위 이후, 이집트 정부는 단기적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적자 예산, 경상 계정 적자, 외환 유출, 무역 수지 감소 및 높은 실업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군부와, 무슬림 형제단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특히 2013년 시시(SiSi) 대통령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 부딪쳐 정권 정착에 실패했다. 이러한 전 국민적 정권 수립에 대한 반감은 결국 극도로 심각한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및 자금 상황이 부족한 시시 정권은 아랍 국가들에게 투자의 손을 벌리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 적자, 현지 관광객 테러, 공공 기관 수입 적자 등 주변 아랍권 국가의 외환 지원으로 손실을 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IMF 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경제 문제는 당분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2. 앞서 언급한 상황으로 인해 이집트 사회 및 경제적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현 이집트 경제 상황은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이집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정책이 매우 불안정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연금, 생활 보조금이 빈곤층에게 공정하게 공급돼야 하지만 지원 기금이 부족하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이 점차 악화되면서, 정부에서 국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목적으로 세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관련 지출 비용이 인상될 것이며, 이는 이집트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집트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일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기본 생활비 지출이 높아지게 되고 중산층의 생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공 부채율, 가계 부채율,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이 예상되며, 이집트 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 맞는 구조적 개편과 개각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Q3. 이집트 정부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가?
2013년 6월 30일 엘시시 군부 정권이 이집트를 장악한 이후, 반 무슬림 형제단 성향의 주변 아랍권 국가들이 이집트에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외화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이집트 정부는 주변국의 외환 원조 및 상황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낮은 이자율에 장기적 상환 조건을 내세운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주변국이 이처럼 이집트가 유리한 조건에 외환 지원을 해준 것은 암묵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으며, 조건부 융자 조건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경제 원조의 조건으로 자신들이 참전한 예맨 내전에 개입할 것을 이집트 정부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글로벌 유가하락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집트 경제 원조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맨 내전 참전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집트 외환 원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에즈 운하 매출액 감소,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외환 수입원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컷으로 결론적으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Q4. IMF가 외환 지원을 통해 이집트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IMF로부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IMF 구제 금융을 거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이집트의 불안정안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를 요구할 것이며, 현재 국가 재무 적자와 공공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말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오일, 공공 비용의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은 민영화로 전환할 것이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 절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대외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들이 마련될 것이다.
이집트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위해 기준 금리는 당분간 상향 조정 돼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집트 공공 분야 부채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며,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IMF 관리 체제에서 사회 비용이 줄어들면 공공복지 기금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Q5. 이번 IMF 구제금융 지원이 이집트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IMF 구제금융은 이집트에게 자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된다. 기존 아랍권 국가의 경제원조가 중단된 상황이고, 서방국가(미국, 유럽)와의 경제 관계 악화로 인해 외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개혁에 IMF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지속적인 내수 악재와 정치적 불화에 따라 이집트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러한 악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IMF와의 정책 구상 단계에서의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IMF에는 수년간 국가 개혁 전반에 나서 정책을 개정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또한, IMF와 추진한 정책, 법안 개혁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정성과 경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투자 여건 및 정책 기반이 확립된다면, 국제 사회의 원조가 다시 활성화 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집트가 경제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Q6. 이집트 정부의 개혁안이 IMF가 의도한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가?
IMF의 자금 지원은 단기적으로 이집트의 외환보유고를 상승시키고 외환 지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IMF의 구제금융은 지원에 대한 사용협약 및 지원 조건이 따른다.
이집트 역시 이러한 지원 조건을 수립하고 따를 것인데, 두 가지 정책이 채무 이행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현 상황에서 경제 불황에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집트 정부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구조적 개혁안이 IMF 구제금융 이행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IMF가 원하는 이집트의 지정학적 변화를 수용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이집트 정부의 반발도 심할뿐더러, 국민 다수의 반대가 심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엘 시시(El Sisi) 대통령이 현재 이집트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 지원금 감소, 부가가치세 상승, 공공 생활비 상승에 대한 국민적 설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Q7. 만일 IMF가 아니었다면, 이집트 정부에서 택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
이집트 정부가 IMF 구제금융 신청 전 시도했던 정책 개혁안은 전부 단기적 방안에 불과했다. 사실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정책 개혁보다는 내각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종합 처방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만 정책 변화가 일어났을 뿐 아랍 국가의 외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지원국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외환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수에즈 운하 매출 감소, 관광객 감소에 따른 외환위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이집트 정부의 미진한 대응이 이번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경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단기적 대응책을 내놓고 시행 정책이 경제 변화에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외환 위기에서 정확한 현상 진단을 하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은 이집트 중앙은행이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장 및 관련자들은 제때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정책 관련자들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 개혁 또한 탄력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

Q8. 앞으로 이집트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적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집트 정부가 반드시 취해야할 경제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집트 기업 경제는 반경쟁(Anti-Competitive)주의, 독점 시장 체계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마진에 생가는 과정에 엄청난 부패가 발생하게 되고 공정한 기업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는 내수 경제를 제어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내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간주되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중산층이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의 생산 기반을 다양화하고 기술적 성장은 중소기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기관 부처 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필요성을 따진 후 최종적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Q9. IMF 이후 이집트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후, IMF와 단행하는 경제 개혁이 실패할 경우 이집트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경제의 성패는 재정 적자 율이 13%를 넘는 경우, 공공 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경우, 암시장의 40%가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경우, 젊은 층의 높은 실업율과 고(高)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는 경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MF와의 경제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IMF 구제금융은 결코 쉽지 않는 길을 갈수도 있는 상황이며, 경제 개혁의 피해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경제 개혁을 피하고 경제를 살리는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집트 정부는 IMF에 정책적 자문과 경제 개혁안에 대한 기술적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과 관련된 정책부문에 있어 협조를 구하고 기관과의 소통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Q10. 이러한 이집트 경제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 및 기업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여전히 이집트 경제 상황은 불안정하고 외환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외국 기업을 유지하고 투자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집트 중앙은행의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절하에 대한 의사 결정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최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적 문제의 이면에, 아직 이집트 시장은 9,0000만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집트 소비자들의 지불능력은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집트 시장은 유럽, 중동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이집트가 글로벌 경제 역할에서 아직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IMF 구제 금융을 통해, 이집트 정부는 대외적인 경제 신뢰도를 회복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개혁에서 이집트 정부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투자자들을 이끄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