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최근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총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률 회복, 고용 확대 등을 위해 개혁을 주장하나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는 등 대내적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위와 관련하여 Getulios Vargas Foundation의 Celina Ramalho Professor와 브라질의 노동개혁법안과 그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노동개혁 법안의 배경설명을 해 달라.

 CLT(Consolidação das Leis Trabalhistas, 통합노동법전)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노동법(The Brazilian Labor Law)은 1943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재임 당시 제정된 후, 지난 1988년 한 차례 대규모 개정을 거쳐 연방헌법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아동의 신체노동에 대한 제한, 광업ㆍ농업ㆍ산업활동시 안전장비, 보건의료, 육아 휴직, 가정용 서비스(house services)에 대한 근로 규정개선 등 노동자의 근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여러 조항이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법 수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주된 목표로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몇 년 동안, 고용주의 신규 채용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브라질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침체기에 있었고, 따라서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투자 재유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의 경제팀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가져다줄 두 가지 주요 개혁으로 노동개혁 법안과 은퇴개혁을 제시한다.

 사회적 위기로 인해, 현재 브라질의 실업률은 14.5%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노동개혁 법안은 제1의 표결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노동개혁 법안은 물론 사회적으로 필요한 개혁이지만, 최근 드러난 부패사건을 타기하기 위해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 또한 있다.

Q. 노동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노사 간 협상을 용이케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위시로 하는, 노동법에 대한 수백 개 이상의 새로운 제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 눈여겨볼 점은, 모두가 개혁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CLT에 필적하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 함께 협상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새로 제시된 노동개혁 법안은 기존의 노동법에 비해 유연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신기술 및 기타 대안적 도구를 감안하여, 노동환경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노동시간 보상, 일자리 커리어플랜, 승진 및 임금, 생산성에 기반한 보수, 이익참여 및 매년 1개월씩 제공되는 근로자 휴일을 당해 세 번의 기간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총 16개의 항목을 다룬다. 사회보험, 최저임금, 120일간의 여성 근로자 육아 휴직, 제13번째 임금 및 연간 1달의 휴가일 제공 등은 헌법적 권리로,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협상의 대상 또한 아니다.

Q. 현재 법안 승인에 관련 진척상황은 어떠한가?

 법안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 집권 당시 부통령으로 역임했으며,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소속정당은 2014년 선거 이전 선거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은 야당 연립정당이다.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이후, 그 뒤를 이어받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정부 기치를 노동개혁 법안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개혁 어젠다로 설정했다. 표결은 노동개혁 법안이 먼저, 그 후 연금개혁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테메르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보다 많은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송의 리스크를 지고 있고, 이를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는 고용주에 비해 고용인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개혁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바로 이것이다.

 테메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인 노동자 정당(Workers Party)은 이와 같은 유연성 제고가 노동자를 배척하고 고용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혁법안에 대한 승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연방 상원에서의 첫 번째 표결에서, 법안은 10대 9로 부결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테메르 대통령이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원에서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표결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각 정당이 서로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으며, 야당이 개혁법안을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여 테메르 정권을 약화시키고자 함임을 알 수 있다.

Q. 현재 노동법과 개혁법안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의 노동법은 보다 제한적이고, 고정자산을 활용하여 전통적 형태의 시장에 노동자들을 배치했던 과거의 생산공장에 적합한 형태이다. IT가 사용되며 생산도구가 변화함에 따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대안에 현재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점심시간 휴식, 휴가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노사 간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고용주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송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치적 논란 및 테메르 정권에 대한 협상 도구로써의 활용 여부를 떠나, 본 개혁법안은 꼭 필요하고 정당한 법안이다.

Q. 개혁법안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정권, 정당, 기업가, 고용인 등)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부 법률가는 개혁법안을 표결 진행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현안이 복잡하고, 노동자 및 고용주의 기대수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법률가의 생각이다. 일부는 법안을 통한 현행법 개정이 사법부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노사 간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노동자는 가두시위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 또한 있다.

 아직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 입장에서는 신규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신규투자의 경우 지난 4년간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브라질의 총자본형성량(gross capital formation)은 지난 2년 동안 10% 이상 줄어든 한편, 실업률은 14.5%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중앙은행(Brazilia n Central BankㆍBACEN)은 2016년에 -3.6%를 기록했던 GDP성장률이 2017년 및 2018년에도 각각 0.5%, 2.5%의 미진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Q. 개혁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브라질에 노동법 관련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로 나타난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은 대통령 및 연방정부를 위시로 한 정치계의 분규라고 생각한다. 개혁법안은 테메르 정부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따라서 야당은 개혁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근 4년간 스태그네이션 편집자 주: 불경기, 침체
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권력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와 동시에, 현재 브라질 역사상 최대 반부패조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라바 자투(Lava Jato)라 불리는 이 조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했던 룰라(Lula) 전 대통령 및 2011년부터 2016년 8월 31일의 탄핵 전까지 집권한 지우마(Dilma) 전 대통령이 연루되어 촉발된 것으로,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부패수사작전이다. 

 미셰우 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은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이지만, 현재 라바 자투 조사 대상으로 연루되어 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있다. 현재 대통령은 201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 시점 이전에 브라질 사법부로부터 탄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Q. 해당 법안이 브라질 경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법안이 승인될 경우, 브라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용, 노동권, 투자, 신용등급 등)

 개혁법안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 측 및 야당은 개혁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개혁법안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테메르 정부에서 법안의 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우선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그다음으로 법안을 통한 경제회복을 통해 정부의 성과를 설득하기 위한 이유를 들 수 있다.

 법안을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보다 효율화될 근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며,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 모두에게 더 큰 이동성(mobility)를 제공할 것이다. 법안이 승인되면 투자자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성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꼽을 수 있다. 추후 GDP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테메르 정권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논거로 활용될 것이다.

Q. 법안이 6월 말에 승인될 것이라 내다보는가? 이유를 함께 설명해 달라.

 오는 며칠 이내에 법안의 표결이 완료될 것 같진 않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한 바 있다. 바로 그 주, 정치적 운동 및 사법부 조사를 통해 테메르 대통령이 라바 자투 부패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브라질의 가장 큰 육류생산업체인 JBS의 오너에게, 회사 내부에서 뇌물을 수수받고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대가로 전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Eduardo Cunha)에게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테메르 대통령의 녹취 테이프를 들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2018년 12월 전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치적, 사법적 정세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메르 대통령의 입지 또한 매 순간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따라서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이 향후 며칠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의사결정은 후순위로 미룬 채, 대통령의 상황이 최우선과제로 책정된 상황이다.

Q. 마지막으로, 2017년 브라질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현재 브라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이다. 브라질은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때문에 제도 및 국내외 투자, 사회구조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매우 어렵긴 하지만 사법부를 위시로 한 여러 기관이 조사, 기소 및 처벌 등의 임무를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 전망에 대해 논하자면, 라바 자투가 현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저해요소이다. 라바 자투의 영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브라질을 통치할 새 대통령을 뽑을 2018년까지는 적어도 유지될 것이다.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광물 및 농업 부문 생산자원과 관련하여 전망이 매우 좋다. 기술투자가 견실하고, 생산성이 높아 수출 실적도 훌륭하다. 기존의 수력발전소 이후 풍력 및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형식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한 어젠다의 일부로서 지속될 것이다. 이 분야는 브라질에너지규제국(Agência Nacional de Energia Elétrica ㆍANEEL)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도 주목하며 투자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엠브라에르(Embraer)에서 생산하는 비행기, 토목, 통신 등 모든 분야가 IT를 활용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IT 및 물류를 활용해 상업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노력 또한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브라질은 30년 전 대비 교육 및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적자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생산량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40년 동안 경제활동인구보너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년층 및 아동 인구에 비해 성인 인구 비중이 높다. 출생률은 줄고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의 수가 줄어들고 국민 평균연령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신흥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유망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출 및 중국의 에너지, 미네랄, 석유 및 화학 분야를 위시한 해외투자에 힘입어 자본계정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신흥국이 가지는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 신흥국에 나타나는 부패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및 이로 인한 정치적 및 사회적 결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3년 또는 4년 이내에 보다 적절한 정치 프레임만 갖출 수 있다면, 투자 기회는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