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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말 모랄레스(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계은행과 IMF가 볼리비아의 경제 정책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IMF와 세계은행은 볼리비아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위와 관련하여 Rolando Morales San Andres University Professor와 볼리비아 경제 발전 상과 분석과 경제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볼리비아 경제의 특징에 대해 알려 달라.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 109만 8,581km2의 영토에 1,200만 명이 살고 있다. 수도인 라파스(La Paz)는 해발고도 3,600미터 이상에 위치한다. 2016년 볼리비아의 GDP는 345억 달러(약 39조 5,197억 원)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주석, 아연, 볼프람(Wolfram), 안티몬(antimony), 납, 은, 금), 가스, 콩이다. 볼리비아 경제는 매우 개방적이며,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한다.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2006년부터 집권하였다. 그의 집권 초기부터 2014년까지, 국제 시장에서 주요 수출품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볼리비아는 이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 매년 4~6%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부터 수출 가격이 하락하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3.5~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내 빈곤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보통 수준의 빈곤은 38.6%, 극도의 빈곤은 16.8%에 달한다. 빈곤은 대체로 농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수출 붐 당시, 볼리비아는 GDP의 50%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였고, 재정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014년 이후, 외환보유고는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GDP의 7.8%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Q. 최근 모랄레스 대통령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볼리비아는 모든 국제 조약을 따르고 있다. 과거 볼리비아가 국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볼리비아는 처음 IMF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했다. 이는 곧 미국이 동의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빈번히 볼리비아에 위의 맥락을 넘어서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그다지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IMF나 세계은행이 제시한 구조적 개혁 조건은 종종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였으며,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6~2014년 모랄레스 집권 이후 나타난 경제 붐 기간, 볼리비아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IMF의 승인을 구할 필요도 없었다. 볼리비아와 국제 금융기구 간 갈등은 없었다. 그러나 모랄레스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이러한 국제 금융기구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난하는 것을 즐겼다. 볼리비아는 과거 IMF와 세계은행과 맺은 조약들을 따르고 있다.

Q. 모랄레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볼리비아가 IMF와 세계은행에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국제기구에 의존하기 전 볼리비아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 달라.

 볼리비아는 IMF와 불화한 긴 역사가 있으며, IMF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은행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1956년 미국 정부는 당시 심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IMF가 볼리비아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원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가 제안받은 정책은 수천 명의 광부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자신들의 사상에 반함에도 위 정책을 수용하였다. 80년대와 90년대 IMF와 세계은행은 공장, 은행, 광산업의 민영화나 폐업을 권장하였으며, 낮은 관세의 자유 무역을 촉진하였다. 당시 사업체와 은행 100곳 이상이 폐업하였다. IMF와 세계은행은 계획부와 산업부 및 산하 부처 사무실 폐쇄를 통하여 경제 계획 체제를 근절할 것을 강요하였다. 볼리비아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수출 가격 변동에 성장이 큰 영향을 받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볼리비아가 빈번하게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이다.

Q. IMF와 세계은행은 볼리비아를 어떻게 지원하였나? 또한, 그 지원의 조건은 무엇이었나?

 1998년까지 볼리비아에 대한 IMF의 지원은 대부분 상징적인 것이었으나, 경제 정책에 대한 IMF의 승인은 세계은행이나 다른 양자 간 지원을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IMF가 제시한 조건은 워싱턴 컨센선스(Washington Consensus)와 맥이 닿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IMF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예산의 균형, 국가의 경제 간섭 최소화, 낮은 관세의 자유 무역, 적절한 외환 환율 유지 등을 요구하였다.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내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1960년대와 1970년대 <통합 지방 발전(Integrated Rural Development, DRI)> 등이 있다. 세계은행은 도로 건설에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1996년 교육 개혁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세계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우호적인 국가들과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볼리비아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간 합의를 완화하였다는 것이다.

Q.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모랄레스 정부는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1996년 IMF와 세계은행은 G8에게 <과다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를 승인하도록 촉구하였다. 해당 계획은 과대부채국가가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과다채무빈곤국을 돕는 두 번째 이니셔티브(HIPC II)와 <다자간 부채 완화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 등 추가 대책이 시행되었다. 볼리비아는 다른 36개국과 함께 1998년부터 위 이니셔티브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부채로 인하여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은 2006년에 받게 되었는데, 당시 총 원금과 이자 지원금은 66%에 달했다. 다자적인 채무 면제는 전체 채무 면제 중 63%였는데, 이 중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IADB)의 부채는 28%였으며, 국제개발협회(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부채는 18%, IMF 부채는 11%였다.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IMF가 제시한 구조 개혁 계획과 ‘빈곤 감소를 위한 전략 문서(PRSP)’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채무 면제는 당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 2006년 볼리비아의 대외 채무액은 32억 4,800만 달러(약 3조 7,206억 원), 2007년에는 22억 800만 달러(약 2조 5,293억 원)로 감소하였다.

Q. 정부 대책의 결과에 대해 말해 달라.

 모랄레스 대통령의 세계 경제 질서와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에도,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의 전임 대통령들이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였다. 특히 부채 차감을 위하여 IMF 등과 체결한 부채 차감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였으며,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부채 감면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탄소자원의 국유화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았으나, 이는 금방 사라졌다. 왜냐하면, 당시 상당한 가격 인상으로 볼리비아의 이익이 증가하는 순간 초국가적인 재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Q. 위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채 차감 합의는 볼리비아 경제에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다. IMF 조건은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종종 이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빈곤 감소 측면에서 이러한 합의는 세계은행의 빈곤 감소 전략의 미숙한 대처로 실패하였다. 부채 차감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재원은 빈곤 감소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자금은 각 지역에 분배되었으며, 예산 지원과 현금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은행은 빈곤을 극복하는 방식이 오로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빈곤 감소 프로젝트는 사장되었다.

Q. 모랄레스 대통령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인들은 크게 과장하여 발언하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발언은 매일 이루어진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갈등의 역사로 인하여, 특히 80년대 대외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이 IMF와 세계은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든 큰 의미가 없다. 국제기구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제기구 요인들은 경제 전문가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Q. 2017년 볼리비아 경제 전망에 대하여 말해 달라.

 볼리비아 경제는 2014년 말부터 침체되고 있다. 경제부는 GD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 지출을 유지하는 경기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하여 GDP의 7.8%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해당 재정적자는 대외 부채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볼리비아 정부는 무역 수지가 크게 악화되더라도 수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 IMF와 UN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는 볼리비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와는 다르게 비관적인데, 볼리비아의 경제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업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실질 환율이 절상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명목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결정은 국제 시장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경제 기구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Q. 볼리비아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경기 정책, 특히 경제, 사회, 환경적인 이익과 투자 계획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환보유고 수준은 여전히 괜찮지만, 점차 감소하는 것이 우려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외환보유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디폴트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공공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확대, 특히 사법기관.
2. 기술 이전과 도로, 댐 등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통한 농업 발전
3. 산업부 복원과 산업 개발 정책 시행
4.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경제 계획 체제의 재수립
5. 관민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정책
6. 새로운 전환을 위한 통화, 환율, 무역 정책
7. 공공 부문의 일자리 안배를 위한 정책